이빨을 드러낸 문재인정부, 실패한 경제정책 위해 건강보험 희생시켜
문재인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은 세 가지다. 첫째, 혁신·첨단의료기술 허가 관련 규제 완화와 수가 인상이다. 둘째, 체외진단기기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다. 셋째, 산병협력단을 통한 병원의 상업화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한다. 둘째, 민간기업이 개인건강정보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체외진단기기가 시장에 대거 진입한다. 셋째, 검증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국가의 공식적 승인을 얻으면서, 무분별한 의료시술과 바이오벤처 시장의 거품이 발생한다. 넷째, 산병협력단이 만든 신의료기기를 병원이 내원환자에게 사용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지출 증가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