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비판 자유한국당이 5월 2일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운동권 이념에 갇힌’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의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의 핵심적인 주장 몇 가지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쟁점을 살펴보자. 사회진보연대 2019-07-04
문재인 정부, 경찰국가로 가는가? 민주노총 위원장의 6일간 구속 사태에 대해 이번 구속 사태는 단지 일회적인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전략, 정치행태를 시사하는 중대한 계기인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9-06-28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임금격차와 임금투쟁에 관한 노동자연대, 변혁당 비판에 답함 노동자연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사회진보연대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하 보고서)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었다. 임금투쟁과 임금격차에 관한 좌파진영의 오래된 쟁점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2019-06-19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 보고 5월 30일(목)~31일(금) 양일간 서울에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된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한일 국제연대의 절박한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한일국제포럼에서의 행사와 그 내용을 소개한다. 김진영(반전팀장) 2019-06-15
[보고서]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본 보고서는 역대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이 역사적 시기마다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논의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비롯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영섭(국제이주팀) 2019-06-10
노조법 개악 없는 ILO협약비준을 요구하자 5월 22일 정부의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제시한 ‘선비준론’, 즉 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약에 맞게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비준은 하겠으나 법 개정은 사용자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개악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진보연대 2019-05-22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런 마이너스 성장은 이례적이다. 물론 1997~99년 외환위기 이후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몇 번 있기는 했다. 경기과열 조정기간(2000년 4분기, 2017년 4분기)이거나, 경제적 쇼크(카드대란 2003년 1분기, 세계금융위기 2008년 4분기)가 있었을 때였다. 그런데 올해 1분기는 이 둘과도 관련이 그다지 없다. 시나브로 경기가 가라앉았다. 경제성... 사회진보연대 2019-05-15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는 못했다.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보수언론의 선동처럼 고용쇼크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8년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임금격차... 한지원 2019-05-13
공멸의 위기, 사회운동의 활로는 무엇인가 5월 1일 메이데이, 정부의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이 날을 노동절, 특히 세계노동절이라 부른다. 이름이야 어쨌든, 이 날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00년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운동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1885년 미국의 노동자들과 1889년 제2인터내셔널로 단결한 만국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살인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맞서 ‘동... 사회진보연대 2019-05-01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또 다시 反보수 전선인가?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대안을 만들자! - 4/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둔 정세 논평 “반복적으로 경사노위 참여 주장이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호적 태도 속에 反보수 개혁참여라는 사업방향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다.” 최근 노동운동 일부와 개혁성향 시민단체들에서 부쩍 보수 세력의 확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