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여성,비정규직,청년 정책공약 평가 <20대 총선 여성·비정규직·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PSSP관리자 2016-04-08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비판 대북 제재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비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이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를 발표했고, 미국 상원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북한에 가해질 제재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과연 북한에 대한 경제 ... PSSP관리자 2016-03-09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보건복지부는 명분 없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 1.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1일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및 가입자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존에 위원을 추천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배제하고 대신 보건의료노동조합,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환자단체연합회를 ... 사회진보연대 2016-01-24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 : 핵무기 개발은 전쟁유발요인일 뿐, 모든 핵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1998년 핵실험을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국가도 대기 중이나 지하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은 다시금 세계적 충격을 가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세계 민중의 염원을 배신하고 심각한 좌절감을 주는 처사다. 세계 민중의 강력한 규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북한 핵실험의 의미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 사회진보연대 2016-01-11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에 면죄부 준 12.28 위안부 협상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하에” 진행된 것이며 아베 총리의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 사회진보연대 2016-01-08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경제실패, 민생파탄, 민주압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자! - 더 넓은 연대와 투쟁으로 12.5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현 공안탄압은 박근혜의 경제실패 책임 떠넘기기와 새누리당의 공안정국을 이용한 총선 전략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 전략도 결국 공안탄압임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선거공약은 집권 하자마자 파기했다. 중반기 전략이었던 경제활성화와 초이노믹스 정책 등은 실패가 분명해지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 사회진보연대 2015-12-01
박근혜 정부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즈음한 입장 -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하지만 지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노동자와 사회적 정의의 ... 사회진보연대 2015-11-30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본질: 인도주의와 보호책임이라는 위선 2014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유엔에서 전개된 논의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유엔 총회는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와 결의안은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자국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른바 보호책임, RtoP)을 이행하지 못... PSSP관리자 2015-07-16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가져올 위협,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를 위한 평화운동에 나서자!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가져올 위협,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를 위한 평화운동에 나서자! 미국과 일본이 지난 27일 뉴욕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방위협력지침(이하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였다. 1997년 개정 이후, 18년 만에 재개정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기간 동안 정상회담, 미의회 연설 등을 통해 미일동맹 강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은 &lsq... 사회진보연대 2015-05-06
성완종 리스트, 부정부패의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부 성완종 리스트, 부정부패의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부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 발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였지만 이제는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관여된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나아가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수사 대상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은 혼자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사체에는 메모지, 소위 &l... PSSP관리자 201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