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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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5월 29일 기륭 1000일 월례포럼 자료를 첨부합니다. | |
이명박 정부 집권 100일, 짧은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저항에 부딪힌 새 정부는 그나마 추진하려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책 방향에서 새로울 것도 다를 것도 없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했지만,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을 만들어오지 못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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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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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6월 19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6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 사회진보연대) 6월 29일(일) : 성노동자의 날 집회(평택 민성노련)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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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광주시청 투쟁 타결, 기륭 고공농성 |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청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로 작년 3월, 광주시청이 청소용역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아 투쟁에 돌입했다. 세계 여성의 날 99주년이 되던 날,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청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알몸으로 끌려나오던 그녀들의 모습은 오늘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단식농성, 노숙농성, 7보 1배 투쟁 등의 처절한 싸움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해고자 17명에 대해 2009년 3월 말까지 광주시청 청소용역업체와 광주시 유관기관 청소용역업체에 순차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하고, 내용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 3월에 최소 5명이 시청사로 원직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타결이지만 이랜드-뉴코아, KTX, 기륭 등을 비롯해 투쟁이 장기화되고 해결책을 찾기 힘든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속에서 광주시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정 정도 성과와 과제를 안고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20~21일 1000일 투쟁을 진행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던 기륭 전자 여성노동자들은 구로역 CCTV 탑에서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시청 조명탑 점거투쟁을 계기로 마련되었던 사측과의 교섭에서 사측은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꽁무니를 빼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회사의 회장을 중소기업 대표로 중국 방문에 수행 자격으로 데려간 것이다. 이에 기륭 노동자들은 사측이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는 결의이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긴 싸움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투쟁들을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모두의 승리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연대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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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441일…다시 웃을 수 있길(5.26/광주드림) 함께 해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5.27/광주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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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5월 29일(목) 저녁 7시 : 여성운동네트워크 5차 월례포럼 6월 5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1차
6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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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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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토론회(5.7) 자료를 첨부합니다.(자료보기) | |
이슈 | 기륭 1000일 투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
오는 5월 19일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1000일을 맞는다. 기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맞서 2005년 7월 노조를 설립하고 8월 투쟁을 시작해 1000일이 지나는 동안 투쟁을 벌였다. 공장점거, 단식, 삭발, 고공농성, 3보 1배 등 ‘죽는 것 말고는 안 해본 것이 없다’는 말 그대로 절박한 투쟁. 또 여성 비정규직 4사 공동투쟁, 3.8 여성의 날 투쟁 등 사업장을 넘어서는 연대, 투쟁의 확장을 기획/추진하면서 불법파견이 만연한 구로지역 노동자, 나아가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투쟁을 만들어왔다. 그동안 기륭전자 사측은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한편, 공장 이전과 회사 매각 등을 통해 돈벌이에 나섰다. 1000일 사이 회사의 소유주가 3번 바뀌었고, 현재는 중국 공장 건설 이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되고 있다. 이렇게 투쟁의 해결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해 싸워 온 기륭투쟁 1000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남한사회 산업구조의 변화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현재 여성 노동자는 주로 서비스업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편이다. 하지만 제조업에도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2006년과 2007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업별 여성노동자의 수를 보면, 제조업에서 2007년 1,344,000명(전체 9,826,000명) 2006년 1,372,000명(전체 9,706,000명)으로 전체의 13%~15% 정도의 비율이다. 특히 섬유의복 산업, 조립금속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출중심의 경공업에서 여성노동자가 밀집해 있었다면, 현재는 핸드폰, 네비게이션,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전자통신 조립업에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다. 산업구조가 변하고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조업 분야나 새로 개척되는 분야들에서는 계속해서 미숙련, 저임금의 여성인력을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파견, 시간제 노동자로 특별히 숙련된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업무에 배치되고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그런데 중소제조업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황은 아직 많이 알려지고 있지 못하다. 관련한 연구나 통계자료도 마땅치 않으며, 투쟁으로 부각된 경우에도 기륭과 같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생계를 위해 노동해야 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는 중년 여성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제조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은폐되어 있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저임금 구조, 건강권의 문제 등으로 드러난다. 기륭전자뿐만 아니라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엔텍, 콜텍 등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며,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이러한 조건에 놓여있다. 기륭은 지난 1000일 간의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은폐되어 있었던 중소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실태에 주목하게 하고, 구로지역의 중소 제조업 사업장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지역에서의 쟁점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리의 정보와 분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진척시키지 못한다면 상시적인 고용불안, 잦은 직장 이동, 폭발적인 연대의 어려움, 그리고 공장 이전 등의 조건 속에서 이 같은 투쟁은 계속 같은 곳에서 가로막히게 된다. 기륭 노동자들의 1000일간의 투쟁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있어 제기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소제조업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진정 기륭 투쟁이 승리하기 위한 전망을 밝혀가는 실천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기사목록 | [기륭투쟁1000일!]여성노동권쟁취 선언자 대회에 함께 해주십시오_연명하기(여성운동네트워크) 기륭노동자들, 시청 앞 철탑에 오르다.(5.11/참세상)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 편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불법파견단지"(05.6.30/참세상) 노조는 살아있다!_기륭전자분회, 점거농성 3일차 투쟁(05.8.27/참세상)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_기륭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05.9.23) 하이텍, 경찰청고용직, 한원CC, 엔텍, 기륭전자 그리고 여성(05.10.10/여성행진) "구로, 그 곳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_'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증언대회' 열려(05.10.14/참세상) 기륭전자 50여 일째 농성 벌이던 조합원 전원 연행(05.10.17/참세상) 비정규노동자 가득한 구로를 뒤집는다_단식 7일째, 김소연 분회장을 만나다(06.8.31/참세상) 560일 장기투쟁 기륭전자분회, 최대주주사 앞 총력투쟁선포식(07.3.14/참세상) 기륭분회, 주주총회장서 공장이전 계획 규탄(07.3.29/참세상) |
노동 |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랜드 홍콩 증시상장 저지를 위한 홍콩원정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기사는 참세상의 [이랜드 홍콩통신] 기획을 통해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이랜드의 홍콩 진출이 참패한 가운데 지난 14일 홈에버가 삼성 테스코에 매각, 향후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고민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기사목록 | 더욱 궁지에 몰린 이랜드 이랜드, 노조 모르게 홈에버 삼성테스코에 매각(5.14/참세상) 이랜드 노조가 홈플러스를 걱정하는 이유(5.15/민중의소리) 8백 일, KTX승무원들의 세 번째 봄맞이(5.9/참세상) 학교마저…’ 사립 교사 ‘비정규직’ 급증 (4.29/한겨레) |
기타 | |
기사목록 | |
일정 |
5월 17일(토) 오후 3시 : 기륭전자분회 1000일 투쟁 승리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선언자대회 5월 20일(화)-21일(수) : 비정규여성노동자 1000일 투쟁 1박 2일 노동자대회(장소 : 기륭공장 앞) 5월 22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5월 29일(목) 저녁 7시 : 여성운동네트워크 5차 월례포럼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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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보육시장화의 삼박자 :보육료 상한제 폐지-바우처-평가인증제도 |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돌봄의 사회화’였다. 많은 여성들이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함께 하는 돌봄, 맞살림 사회-돌봄노동의 사회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의 단계적 국가책임제 실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시설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폐기이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를 새로 만들어 ‘노인과 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노인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시장참여형(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다. 재생산 노동 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의 맥락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육과 간병의 ‘사회화’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증가,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또다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으로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보육 정책의 핵심적인 추진방향은 1) 보육료 상한제 폐지, 전면적인 민간 시설화를 통해 보육 시설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2) 기존에 보육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지원을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통해 개별 가정에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자기 경제 수준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더불어 작년부터 실시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들을 정부가 인증하여 보육 시설의 질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 바우처 제도, 평가인증제도는 각각이 서로를 보조하면서 체계적으로 보육 시장화를 활성화에 기여한다.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 그나마 한 달에 약 30만원+α에 달하는 보육료마저 치솟게 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주면서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지원에 돈을 보태 소득 수준에 맞춰 알아서 보육을 해결하라는 것인데, 이는 보육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 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진 이용권으로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 서비스 선택권 강화,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 강화’ 등의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소득 수준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질에 대한 85개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이미 보육 시설이 대부분 시장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사후관리일 뿐이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의 보편적인 권리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부문이 자본의 이윤 창출의 한 영역으로 사고되고, 여성들을 비정규직 저임금의 일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여성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의 권리를 위한 요구이자 모든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
기사목록 | 보건복지 일자리 8만개 새로 만든다(4.25/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설명] 2008년 달라지는 여성·가족·보육정책(上)(1.2/여성가족부) ‘전자식 보육 바우처制’ 7월 시범 실시(2.12/서울신문) |
노동 |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예고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가운데 서울 메트로 설비, 청소용역 노동자 등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중앙부처에서 최초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활용해 ‘퇴출쇼’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여성운동네트워크 월례포럼을 통해서 분리직군제, 무기계약 전환 등의 정책이 고용불안, 저임금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는데, 기사를 통해 실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
기사목록 | 닭도 아닌데 살처분이라니..서울 메트로 설비용역, 늙은 노동자의 밥줄(4.24/참세상) 농촌진흥청, 중앙부처 중 첫 퇴출제 시행(4.29/참세상) [성명서]농촌진흥청은 ‘퇴출쇼’를 즉시 중단하고, 식량주권 사수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4.28/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일정 | 5월 13일(화) 오전 10시_민중의 집 여성강좌 : 여성의 몸, 성, 권리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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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 시장을 활짝 열다 |
4월 15일,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5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06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의 공백을 메워가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정말로 ‘이제 국가가 효도하겠다’는 말이 실현될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는다.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노인인구의 3%만이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및 협소한 급여범위(치매, 중풍, 파킨슨 병)의 한계는 명확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 또한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하고, 거기 더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신청자 접수와 함께 관련한 보험/금융 상품들이 부각되고,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을 노리고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도 눈에 띈다. 몸이 아파도 지하철에서 폐지를 모아 하루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요양시설에 갈 수 있지만 방치된 노인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또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서비스 이용료, 민간 보험료까지 삼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제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제도의 공백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한계적이다.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둘러싼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도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의 범위나 재정 자체의 파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존재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4.05% 인상되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건강권의 확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건강에 대한 정책 방향이 민중들의 보편적인 건강권의 확장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고령화라는 현상을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간주하는 실용적 접근은 말 그대로 방치와 퇴행이다. 나아가 몇 가지 노인성 질환을 제외한 질병에 대한 시장화의 문을 활짝 열면서 의료·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를 활성화하고 금융·보험 상품 활성화의 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노인요양서비스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해당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 이들이 저임금·단시간노동자의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인 요양시설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요양시설은 효용성과 운영비용을 삭감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근무시간 연장, 저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할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이직하고, 이것이 서비스 이용 노인과 가족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이 시급 단시간근로에 받는 임금은 월 60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기에는 이동시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고, 대기시간, 요양서비스 제공 후 기입하는 보고서 기입시간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결국 노인요양서비스의 시장화는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한다. | |
기사목록 |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신청접수… 문답풀이(4.15/동아일보) 보건복지부 재가장기요양 사업 설명회 개최(4.15/매일경제) 요양서비스 사업, 프랜차이즈 창업 유리해(4.11/이데일리) 현대해상, 100세까지 최다보장 상품 출시(4.15/머니투데이) 긴 병엔 보험이 효자? 치매·장기간병때 보험금 절반 미리 받아(4.15/joins)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복지부 직속 새 출범(4.18/대한민국정책포탈) |
노동 | |
기사목록 | 광주시, 시청 비정규직과 면담 일방 파기(4.17/참세상) 이랜드, 홈에버 매각으로 자금압박 탈출?(4.18/참세상) ‘분리직군’, 비정규직·정규직 차별 해소 못해(4.15/참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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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4월
30일(수) 저녁 6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