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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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명박 정부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의 조삼모사 |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노동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총선 이후 속속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분야의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본다. 여성 노동자들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대응을 논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사 몇 가지를 모아보았다. 지난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았듯 ‘여성부 업무 보고’, 노동부의 향후 정책 방향의 구도를 그리는 역할을 해 온 ‘남녀고용평등 토론회’ 이후, 출산과 육아 등으로 한번 고용시장을 떠난 여성들의 재취업 문제에 관련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다. 관련 기사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황’ 보도, 그리고 기사목록에서 보듯 ‘경력단절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보도 등 두 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안은 남녀고용평등토론회 자료집(지난 브리핑 첨부자료)에서 보듯 단시간 근로제, 유연시간 근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또한 여성 친화적이고 좋은 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수사로 포장되고 있지만, 오늘날 여성의 현실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불러오지 못한다. 제시하고 있는 재취업 직종 대다수가 단시간·저임금이며 기존에 여성이 가정에서 하던 일인 사회서비스 분야인데, 이는 ‘가정이 본래 자리인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여성의 주변적 노동자 지위를 지속시키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강화한다.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 당시 여성 노동자 우선 퇴출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기를 관리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활용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다시 그녀들을 불러들였다. 그것이 오늘날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라는 현실을 만들었다. 또한 빈곤 심화와 사회적 안전망 파괴로부터 발생한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 문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요구 증가 등,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한국사회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언제나 여성이 수행해왔던 가사, 양육, 돌봄 노동을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여성노동자들을 저임금·불안정한 노동이 당연시 되는 사회서비스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시되고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와 복지 서비스 시장 창출 또한 가정에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또한 자기 가족의 재생산을 다른 사회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통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여성 친화적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문제 해결’ 등의 탈을 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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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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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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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최근 태아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족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및 ‘의료인 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여아 낙태 확산 우려’ 및 ‘인간 존엄성 파괴 우려’라는 논리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
기사목록 | |
일정 | 4월 15일(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서부지역 교양대회 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4월 21일(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북부지역 교양대회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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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아동 성폭력 법적 처벌 강화, 우리의 대안인가? |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는 아동 유괴, 성폭력 사건들은 커다란 사회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왔다. 연일 비슷한 부류의 사건들이 보도되고, 대중의 불안과 분노도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현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초점이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맞춰져 있을 때는 그 배경과 해결방안을 토론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여성·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범죄와 처벌강화의 흐름이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범죄의 양상이 나날이 잔혹해져가는 가운데 ‘가해자 인권 옹호’가 계속 그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가해자들의 범행 전적이나 진술이 말해주고 있듯 아동 성폭력 사건들은, 소아성애 등 병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아동을 손쉽게 장악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범행대상으로 파악하고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아동에 대한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한 범죄로 여겨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폭력의 연장선에서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아동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소유와 처분의 대상,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지금과 같은 폭력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파장에 대한 대응은 ①전자팔찌 도입에 힘을 싣고 ‘혜진·예슬법’을 제정하는 등 사후 관리/처벌 강화 흐름 ②엔젤산업(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의 성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이후의 대책은 지난 2004년 용산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내놓았던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한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 또 외국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후관리조치도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혜진·예슬법 제정’은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듯 보이)는 대책으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난에 처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은, 그 필요성이 강조될수록 사회적 취약집단(노숙자 등)에 대한 범죄 집단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더불어 ‘가족의 파괴와 어머니의 부재’로부터 가해자의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가족과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강화하기도 한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법적 처벌이나 사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법은 현재 무엇이 사회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여성에게 있지 않고 단순히 보호·관리·처분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 이러한 범죄는 해결될 수가 없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폭력의 수위를 계량화하고 형량을 책정하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적 조치의 강화와 개인적 치안 강화만이 결론이 되는 가운데, 극단적 폭력 앞에서 여성·아동의 안전에 대한 주장이 온전히 그녀들의 시민권의 주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난점이며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
기사목록 | ‘예슬·혜진법’으로 다시 주목받는 ‘전자 팔찌’(4.1/세계일보) '짐승에게 무슨 인권?'-'흉악범도 사람!'(4.4/오마이뉴스) ˝혜진·예슬법통한 처벌강화, 한건주의˝ 현직판사 질타(4.3/파이낸셜뉴스) |
노동 |
‘여성의 경력단절, 재취업 문제’에 힘을 실었던 여성부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취업 현황에 관련한 보도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
기사목록 | 출산·육아 휴직 여성근로자 58%회사복귀 못해(4.3/경향신문) “파트타임제 다양화로 여성에 일을”(4.4/파이낸셜뉴스) 노동부,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기념 '남녀고용평등 정책 토론회' 개최(4.3/연합뉴스) 공공부문 감원 ‘칼바람’ 비정규직부터 쳐내기(4.2/한겨레) |
기타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속속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기사. |
기사목록 | |
일정 | 4월 15일(화) 저녁 7시 : 빈곤과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서부지역 교양대회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주제_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되었나(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08.04.01- | |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주간으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여성위원회 정세브리핑도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첨부한 문서는 기사요약이 담겨있는 한글파일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소식지에서 기사제목을 클릭하세요. | |
이슈 | 4.9 총선 여성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 |
4.9 총선을 앞두고 지난 27일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화제가 되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장애여성후보 공천, 창조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이주여성을 고려하겠다는 발표가 화제가 된 데 이어(결과적으로는 7번이 되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통합민주당 등의 주요 정당들이 모두 여성을 비례대표 1번 자리에 앉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여성비례후보가 1번에 공천되는 사례 자체가 신선한 것이었지만, 이제 여성은 기본이고 그 외 사회의 소수자, 취약자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평한다. 주류 여성운동은 여러 정당들이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이라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조항은 지켰지만 여성 후보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여기까지를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는 없다.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이러한 과정은 지금에 와서 애초에 여성할당을 주장한 근거들이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그저 ‘더 이슈가 되는 여성/소수자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류 언론조차 말하듯 각 당의 비례대표 1번 선정 과정은 당의 공백을 메워 줄 이미지를 찾는데 골몰한 과정이며, 당에 필요한 사람 중에 여성을 공천한 것일 따름이다.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빈민운동의 대모’를 공천한 것, 통합민주당이 ‘경제 살리기’의 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 첫 여성임원을 공천한 것, 그리고 창조한국당의 이주여성 사례처럼 더욱 이슈가 될 만한 여성을 내세운 것이 그렇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의 장애여성 비례 1번 공천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판은 유효하다. ‘당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창조한국당이 이주여성후보를 공천한 것과의 대중적 차별성은 뚜렷하지 않으며, 이것이 현재 진보정당 내의 해당 부문에 관한 운동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중운동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천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효과와 같이) 오히려 선정성 경쟁을 부추기며, 개척되지 않은 부문의 후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활동이 해당 의제의 대표성과 당의 활동 수위 모두를 대변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낳는 것이다. | |
기사목록 | 여성장애인·이주여성…비례대표 1번 차별화 '치열'(3.10/머니투데이) 비례대표 1번..`부족한 2%를 채워라'(3.23/연합뉴스) 여성 비례대표 공천 ‘절반만 성공’(3.28/여성신문) _‘여성대표성·성평등의식’부족 여성 위한 헌신이 비례대표의 사명 4·9총선과 여성③ 비례대표 여성후보(3.28/여성신문)_비례대표 여성후보, 총 70명 후보 중 당선 안정권 27명선 민노당, 여성장애인·비정규직 상위순번에 |
노동 | 총선을 앞두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이 관련 기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러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쟁사업장들은 공동 투쟁을 결의하였고, 총선 후보 압박 전술을 펼치는 단위, 진보정당 선거운동 등 펼치고 있는 단위도 있습니다. 총선 이슈화를 겨냥한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향후 토론과제 : ‘사회연대전략’ / 서울시 남교사 할당제 재추진 |
기사목록 |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오는 31일 집중 집회(3.26/참세상) 손학규, 광주시청 비정규직과 박광태 시장 면담 약속(3.21/참세상) 진보신당, ‘비정규직 보호’ 6대 방안 발표 (3.30/참세상) |
여성정책 | 인수위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가 가족을 떼고 출범한 여성부가 200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기존의 방향을 지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보육, 비정규 여성 관련 대책은 제외되었습니다. |
기사목록 | |
일정 | 4월 18일(목) 저녁 7시 : 네트워크 월례포럼 _‘분리직군제·무기계약 시행 이후 현장 르뽀, 더욱 차별받는 여성노동자(가)’ 4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