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이 메일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정세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여성의 삶과 노동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며, 토론과 대응의 쟁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제안과 토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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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6년의 논란 끝에,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뒤로 한 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노동 형태로 내몰았다. 시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늘어나고 분리직군, 무기계약 등 저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형태가 등장했다. 나아가 시행 1년을 맞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비정규악법의 모순을 온 몸으로 증명하며 투쟁에 나섰던 이랜드 노동자들이 아직도 거리에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반대로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을 더 많이 양산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비정규악법 시행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산이 빈곤과 이중부담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서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주 브리핑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기사들을 살펴본다.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대량 해고사태' 오나(6.29/sbs)

경제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려주오”(7.6/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77%, “비정규법 대응 계획 없다”(7.2/참세상)

비정규직법 시행 1년..시간제,용역만 늘어(6.30/mbn)

[비정규직 보호 1년] (상)시행 1년 '진통'만 남아(6.30/매일신문)

[비정규직 보호 1년] (하)확대시행, 노동계 '폭풍'으로(7.1/매일신문)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은행권에선 지금(7.1/문화일보)

5가구 중 1곳은 여성이 생계책임(7.2/연합뉴스)

서비스직 여성노동자, 겉으론 웃지만 속은 '골병'(7.7/뉴시스)

KTX·새마을호 승무원 다시 거리로(7.1/한겨레)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3년째 복직투쟁, ‘해고법’ 전락 비정규직보호법 기대 없어(7.8/여성신문)

7월16일(수) 저녁7시 :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 토론회
                                   주제_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과 사회서비스(공공노조 회의실)

7월 3일(목) 저녁 7시 : 여성위원회 페미니즘 세미나 2차
(세미나는 격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 및 문의는 wpssp@jinbo.net)

7월 24일(목) 저녁 7시 30분 :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장소 :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