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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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건설노동자가 앞장서자!

정책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이 당연한 권리조차 연간 산재사망자가 2,000명을 넘는 우리나라에선 먼 나라 이야기이다. 건설 현장은 어떠한가? 한국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건설산업 부분만 뺀다면 말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산업의 산재발생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해 7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니 하루 2명꼴이다.



공동 투쟁의 위력을 보여주자

건설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전면에 내걸고 7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에 임하는 건설노동자의 결기도 대단하다. △건설노동조합은 건설기능인법 제정과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제정, △플랜트건설노조는 노후설비 조기 교체, △건설기업노조는 워크아웃 반대를 내걸고 공통 투쟁을 벌인다. 건설산업연맹 사상 최초로 연맹 소속 3개 노조가 모두 무기한 공동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계를 비롯하여 건설분야의 다양한 분과를 포괄하는 건설노조와 전국의 플랜트 산업 현장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플랜트건설노조, 또 건설기업노조가 함께 파업을 벌이면, 울산,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 주요 플랜트공사가 마비될 것이고,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비롯한 전국의 공사현장이 멈출 것이다.
특히 플랜트 건설노조의 공동상경파업은 의미가 크다. 플랜트건설노조는 2007년 단일노조 출범 이후 전국 8개 지부를 포괄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번 공동상경파업은 단일노조 출범 이후 최초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조로서 벌이는 투쟁이 된다. 건설노조, 건설기업노조와 공동투쟁을 벌이는 이번 7.22 총파업은 플랜트건설노조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또 효과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 지금 건설플랜트노조의 4대 요구안 모두 강력한 대정부 협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쟁취하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노조의 단결을 강화해 이후 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기에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투쟁의 선봉에 타워크레인 분과가 앞장 서 있다. 임금인상과 경량 타워크레인 관련 규정 완비, 풍속(風速) 관련 안전규제 강화 등을 요구로 내걸고 오늘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결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건설노동자가 앞장서자


민주노총은 동맹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 내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준비 중이다. 금속노조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함께 동맹 파업을 조직하면서 건설 노동자의 요구 역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사안임을 전국적으로 알려낼 기회가 열렸다. 누구나 누려야 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그 민주노총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
세월호 참사는 수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해온 기업, 이런 기업을 방치한 국가가 만들었다. 건설현장도 세월호처럼 위태로운 상태다. 덤프트럭보다 약한 강성을 가진 일반 화물차가 불법 개조로 적재정량의 몇 배에 달하는 건설 자재를 싣고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수 십 미터 상공에서는 편법 개조된 무인타워크레인 수 백기가 언제 사고가 날 지 모르는 채 돌아가고 있다. 또 언제 발전소, 가스, 화학, 제철소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폭발할 지 알 수 없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도, 시민도 위험하다.
건설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건설노동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 시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위해, 건설노동자가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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