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16.09.27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파업 ·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 흔들림없이 단결해서 투쟁하자!

PSSP관리자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파업 ·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
흔들림없이 단결해서 투쟁하자
 
 
파업 투쟁의 막이 올랐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 저지를 위한 파업이 시작됐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병원이 연쇄적으로 파업에 돌입해, 유례없는 대규모 투쟁을 전개한다.
박근혜정권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노동자와 민중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파업은 노동자 권리와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파업,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이다.
 
경제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는 파업
 
경제위기는 정부와 재벌의 책임이며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다. 그런데 저들은 고통과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떠넘긴다. 조선업 구조조정만 봐도 그렇다. 재벌과 정부의 잘못은 감추고, 노동자만 대량해고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뻔뻔하게도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그나마 임금과 고용을 지키고 있는 일자리마저 파괴해서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작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0.3% 증가에 그치고 있다. 임금 수준을 방어하던 조직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 총임금 하락 속도를 더 높일 뿐이다. 이중구조 해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노조 가입률을 높여 노동권을 향상시켜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를 희생시키려는 것을 막는 투쟁이다.
 
노동권 유린하는 노동개악에 맞서는 파업
 
박근혜정권은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하는 ‘쉬운 해고’,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노동자 동의절차를 없애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파견근로 확대 등을 위해 법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과 사회적인 반대여론에 부딪쳐 법 개악이 힘들어지자 노동부의 지침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강행하고, 이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과-퇴출제를 밀어붙인다. 절반 가까운 공공기관에서는 노조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동료 간에 경쟁만 해야 하고,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가운데 줄서기만 판을 치게 된다. 노조는 약해지고 사용자들은 더 심각한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강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이다.
 
안전위협, 과잉진료, 민영화 등 국민피해를 저지하는 파업
 
성과-퇴출제는 국민피해로 돌아온다. 병원의 성과급제는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 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게 만들어 환자부담을 증가시킨다. 병원의 돈벌이 경쟁은 부실 의료로 이어진다.
철도, 지하철에서는 안전업무, 정비업무 등을 하청업체로 외주화한다. 오히려 안전관리가 더 부실화된다. 인건비도 줄여야 되니 안전인력도 줄어든다.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구의역 사고나 이번 지진 때 발생한 철도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이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 징수 경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금도 생활고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가구가 많은데, 통장이나 재산 가압류 등 극단적 방식이 확대될 것이다.
올해 여름 박근혜 정권은 에너지·철도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중요한 순간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파업을 통해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켜냈다. 성과-퇴출제는 민영화 반대의 보루인 노조를 약화시킨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민영화의 전초전인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모든 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자
 
끝까지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전선을 지키지 못하고 개별 합의로 정권에게 반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 지난 투쟁들에서 정권은 개별 사업장별 합의를 핑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동개악을 수용한 것처럼 선전해왔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되었다. 이번 파업이 사회적 지지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조직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개별적 실리가 아니라 모두의 대의를 지키는 싸움을 잇는 것이다. 단결해 싸워야 실리도 뒤따라올 수 있다. 끝까지 모든 노조가 함께하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끼칠 피해를 막으려는 공공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롭다. 흔들림 없이 단결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자!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도 파업투쟁을 힘차게 지지하고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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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공공운수노조 파업대회에서 배포될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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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파업 ·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파업! 흔들림없이 단결해서 투쟁하자!
2면: 핵무장은 평화를 향한 길이 아니다! 반전반핵으로 나가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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