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16.11.28

[1126 유인물]주권자의 명령이다. 모든 공직자는 청와대 지시를 거부하라!

사회진보연대
주권자의 명령이다
모든 공직자는 청와대 지시를 거부하라
이대로 지켜보지 않는다 … 11월 30일 (수 ) 시민불복종의 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촛불로 기록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56년 전 4월 19일, 이 자리에 모여 독재자를 끌어내렸고, 29년 전 6월, 또 한번 모여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함께 민주공화국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부터 재벌과의 정경유착까지. 모든 곳에서 원칙이 무너졌다. 대체 이 나라에 민주는 있는지, 총체적으로 부서지고 있는 나라꼴에 비탄을 금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로서 민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 200만 촛불이 되어 이곳 5차 범국민대회에 모였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농락당한 민주를 다시 살리는 것은 주권자의 책임이고 권리다.
 
그만하면 됐다고?
보수언론은 “그만하면 됐다”며 이제 자신들이 정치권·검찰과 판을 마무리하겠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춤추는 검찰 칼끝을 지켜보자고, 국회 탄핵에 박근혜 퇴진을 맡겨두자고 이 위대한 촛불을 든 것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 박근혜 부역자 1호였던 검찰이 우리가 바라는 박근혜 퇴진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청와대를 집어삼킬 듯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결국 권력 편이고 자기 조직 보위의 귀재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우리는 공범 여당과 행정부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둔 무능 야당에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여당 일부와 야당이 탄핵에 나섰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집권을 위한 정치놀음만 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친일 부역자가 해방 후 독립운동가를 처벌했던 일을, 4·19 혁명 성과를 군부 쿠데타가 차지했던 비극을, 그리고 6·10 민주항쟁 후 주권자가 사라진 무대에서 지배자들이 다시 주인공 행세를 했던 희극을.
 
박근혜를 만든 체제를 해체하라!
우리는 민중을 개·돼지라 부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주권자가 되는 나라를 세우려 모였다. 우리 중 누군가는 통장을 스쳐가는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오늘도 욕설을 견디다 이 자리에 왔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일감을 따기 위해 오늘도 갑질을 견디다 이 자리로 왔다. 또 우리 중 누군가는 잠 자는 시간마저 쪼개가며 공부하지만 흙수저가 금수저를 따라 갈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다 이 자리로 왔다.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모욕과 굴종이 나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은 대통령의 퇴진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를 세운 체제를 해체해야 하는 길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5대 박근혜 체제”를 해체하는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권자의 명령 1호
그 시작으로 오늘 여기서 주권자의 첫번째 명령을 내리자. “모든 공직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청와대 범죄 집단의 지시를 거부하라!”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나오면 바로 구속될 사람이나 다름없다. 공직자는 범죄자 박근혜의 국정 통치를 거부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 명령은 또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선언이다. 범죄자 박근혜가 아직도 호령하는 체제를 멈추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노동자는 일터를 멈추고, 농민은 일손을 놓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학생은 강의실을 박차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체제를 멈추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1월 30일 수요일을 ‘시민불복종의 날’로 선포했다. 박근혜, 보수언론, 재벌은 한 목소리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아우성 치겠지만, 우리는 그 아우성을 주권자의 새 나라, 굴종 대신 평등과 자유가 오는 희망의 종소리로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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