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19.05.13

[보고서]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최저임금·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대안

한지원
<요약>
본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18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향을 검토한다.
 
`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들은 방법적 한계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지는 못했다.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보수언론의 선동처럼 고용쇼크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8년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01~`17년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인상이 대부분 국민경제의 노동생산성 상승 범위에서 이뤄진 것을 볼 때, 한국의 `18년 최저임금인상은 매우 예외적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18년 최저임금인상이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도가 시장의 반격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윤율이 하락하고 자본투자가 감소하는 경제상황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법적 하한선을 정할 뿐 경쟁을 완화할 수는 없다. 법적 임금 하한선은 경쟁이 격화되면 시장 임금에 무력화된다.
 
한국의 저임금, 임금격차는 자본축적과 계급투쟁 양자 모두에 원인이 있다. 먼저, `80~`16년의 자본스톡증가율과 자본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저임금 임금격차 확대가 자본투자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자본투자의 감소는 자본생산성 하락이라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가 원인이었다. 자본생산성 하락과 자본투자 감소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같은 불완전취업자를 확대해 노동자 전체의 임금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86~`16년의 자본집약도 격차와 임금 격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임금격차가 자본집약도 격차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임금격차는 자본 간 격차로 인한 노동생산성 격차가 1990년대 이래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크게 벌어진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자본 격차가 확대된 것은 수출제조업 주도의 추격성장이라는 경제성장 전략과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적 특성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인데,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평등주의적 지향을 통해 자본 간 격차를 좁히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취업자와 실업자의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둘째, 임금극대화에 전력투구하는 전투적 경제주의의 지양. 셋째,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대범한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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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경제 노동
태그
최저임금 저임금 임금격차 최저임금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