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은 대선 기간 그 어떤 이슈보다 뜨거웠다. 세 차례 진행된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도 대장동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라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인 듯 말했다. 윤석열 후보도 “거짓말에 워낙 달인이다 보니 못 하는 말씀이 없다”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맞받아쳤다.

 

TV토론만 보면, 여전히 대장동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듯 보인다. 지난해 8월 말, 최초로 대장동 특혜 의혹 기사가 나간 후(「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경기경제신문》), 봇물 터진 듯 새로운 보도가 이어지고 검찰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검찰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특검 도입이 제시되었으나, 여야가 특검의 구체적인 방법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상설특검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추천위 7명 중 4명(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여당 추천 2명)이 친여 성향이다. (나머지는 대한변협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이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대한변협에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별도의 대장동 특검법을 지난 해 9월 23일 발의했다.

 

드루킹 사건도 별도 특검법을 제정했다. 상설특검법이 존재했지만, 여당의 입김을 제한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별도 법에 따라 특검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야권 교섭단체 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의원모임)이 2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따라서 특검의 방식을 둘러싼 여야 입장을 단순히 정치적 득실계산에 따른 정치공방으로 치부할 수 없다. 우리는 특검의 도입 취지를 따져봐야 한다. 특검이란 ‘살아있는 권력’, 즉 집권세력에 대한 검찰수사가 여러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진하다고 보일 때, 야권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드루킹 사건처럼 특검 사안이 터졌을 때, 집권세력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한 상설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을 도입했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끝나더라도 대장동 특검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특검의 도입 취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편 대장동 핵심 5인방(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에 대한 공판이 지난 1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공판 대상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 여부에 관한 정황도 드러났다.

 

1월 10일 첫 공판에서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된 7개 조항(김 씨 일당이 막대한 이득을 얻는 데 활용된 공모지침서의 조항들)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며 이 후보를 언급했다. 작년 11월 3일 “이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써 배임이 아니면 우리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김 씨 측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해당 언급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사건의 몸통인 이 후보가 무죄라면 자신도 무죄’라거나, 혹은 그저 ‘자신의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진의가 무엇이든, 대장동 의혹에 있어서 당시 성남시장이였던 이 후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전제한 언급임은 명확하다.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월 14일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2015년 8월부터 약 5년간 정 변호사 밑에서 근무한 인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의 결재를 (정 변호사가) 직접 받아오는 경우가 몇 차례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별도의 기관이라서 결재의 의미가 없고,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핵심 주모자 중 한 명인 정 변호사와 이 후보/성남시 간 지속적인 소통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공판이 진행 중이고, 정 회계사 녹취록의 상당 부분이 공개됐음에도 의혹 해소가 쉽지 않다. 검찰 수사가 부실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결과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다. 대장동 의혹 규명이 대선 이후의 일로 미뤄졌다는 사실이다. 만약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낙선자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면 정치 보복이라는 논란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최후의 방안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 도입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타당성 있는 의견인데,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6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힘처럼 수사 대상과 절차를 핑계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막고자 상설특검법이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상설특검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낳을 상설특검을 고집하는 태도가 과연 진실 규명을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인가, 우리 역시 의문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