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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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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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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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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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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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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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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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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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건강과 사회

사회진보연대 격주간 웹소식지


제 76호 | 2016.07.27

대한민국 산업재해 통계가 감추는 진짜 현실

보건의료팀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하며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재해율 뿐만 아니라 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중 산재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OECD 1위이고,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부의 홍보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먼저 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는 실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를 줄이는 데에만 집착하고 있다. 아예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기는 수준이다.

실제 산재 반영 못하는 노동부 통계

산재보상체계는 산재보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 선원법 및 어선원‧어선재해보상 보험법 등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중 노동부 산재통계는 산재보험보상 통계만을 기초로 하고 있고, 기타 보상체계에 의한 산재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지난 10년간 75명의 집배원이 사망한 우체국의 산재는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또한,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와 특수고용노동자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표1. 2015년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노동부통계와 통계청조사의 차이

<표1>에서 노동부 산재통계와 통계청 조사에서의 종사자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150만 명 정도가 다른 보험법으로 보상 받고, 가구 내 고용이나 상시노동자 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임업, 어업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1. 2015년 업종별 산재사망자 / 출처: 노동부 산재통계

진짜 문제는 건설업이다. <그림1>과 같이, 전체 업종에서 건설노동자의 사망자수는 가장 많다. 헌데 노동부 산재통계상 건설노동자수가 통계청 조사보다 1.8배 이상 부풀려 있다. 통계청이나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180만 내외인데, 산재 통계에서만 폭넓게 잡아 건설업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리 것이다. 이는 전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낮추는 역할까지 한다.

그림2. 2005~2015년간 산재사망과 재해율 추이를 나타낸 노동부 산재통계

위 <그림2>에서, 2005년 이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산재통계 상의 노동자의 수가 10년 사이 600만 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산재사망자 수는 2009년 이후 1,900명 내외로 큰 진전이 없고, 재해자수는 오히려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소강상태다. 노동부가 말하는 산재감소는 급격히 증가한 노동자수 증가의 영향이 큰 것이다.

그림3. 노동부 산재통계상 업종별 종사자 분포(2007~2015년)를 나타낸 노동부 산재통계

그렇다면 어느 업종의 노동자가 많이 증가했을까? 전통적으로 산재율이 높은 건설업은 2007년 23퍼센트에서 18.7퍼센트로 비중이 줄었고, 제조업은 큰 변동이 없다.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업종은 ‘기타의 사업’으로 42퍼센트에서 48.4퍼센트까지 늘었다. 여기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돼 있다. 서비스업의 산재율은 건설이나 제조업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노동자수 증가로 인한 희석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갖은 애를 썼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OECD 산재사망 1위다. 사망만인률은 6.8로 그 다음 순위인 칠레, 터키. 멕시코 등 보다 월등히 높고, 영국의 11배, 일본이나 독일의 5배에 달한다.

그림4. 2013년도 OECD 주요국가의 산재사고 사망률 (출처 : ILOSTAT)


산업재해 ‘통계’ 수치만 줄이는데 집착하는 노동부

도무지 줄지 않는 산재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노동부가 내놓은 방책은 통계 기준을 바꾸는 것이었다. 2013년 3월 노동부가 발표했던 2012년 산재통계에서 2,114명이었던 전년도 산재사망자수가 지금은 1,860명으로 254명이 사라졌다. 최근 10여 년 산재사망 통계도 모조리 수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사망자수 통계를 그대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준을 변경해 사업장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 숙박업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사고 사망자를 통계에서 제외했다. “실제 예방할 수 있는 산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다.

그림5. 사망만인률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꾼 후 증발한 산재사망자(2002년 이후)

우리나라는 출퇴근 재해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재해는 산재에 적용도 안 된다. 이런 조건에서 사업장 밖 교통사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예방통계를 산재발생 통계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실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신, 통계상 수치만 감소시키는 것에 급급한 것이다.
산재발생률도 문제다. 사망 재해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데도 재해율이 5분의1에 불과한 것은 통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통계는 산재율이 낮은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 은폐의 실태를 증명할 뿐이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현황 분석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서 국민 부담액은 매년 평균 600억원에 달했다. 응급실 기반 조사에서는 산재보험 대상 중 산재 처리하는 노동자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연구는 산재의 실질 규모가 정부 통계의 13~30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재 은폐 부추기는 노동부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2014년부터는 요양4일이었던 산재보고를 휴업3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요양과 휴업은 차이가 크다. 요양은 어떤 방식으로 건 치료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휴업은 요양+반차, 조퇴 등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결근에 해당한다. 노동자가 4일 이상 치료받는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해야 했던 것을 연속 3일간 회사를 결근한 경우만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노동부는 기준 변경만으로도 산재통계가 30퍼센트 이상 감소된 것처럼 둔갑시켰다. 이에 반해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요양1일을 산재보상통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결근뿐만 아니라 출근을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모든 형태를 산업재해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을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에 이른다. 작업장 산재은폐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제도를 오히려 확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공상처리(회사가 치료비를 보상)로 악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산재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산업재해를 공상처리로 유도해 은폐를 조장하는 것이다.
2016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고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사업주의 산재보고 대상을 휴업3일 기준에서 4일로 완화하고, 산재 발생 1개월 내 미보고시 즉시 처벌에서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하고 시정 지시 후 15일 이내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재은폐 사업주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노동계는 개악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노동부는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 재해를 줄이기 위한 시작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19세)의 사망사고는 스크린도어 관련 3번째 사고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서울메트로 사측은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시민들과 노동조합의 힘으로 고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과 관리의 문제라는 사과를 받아냈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재해들처럼 사고의 책임과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만큼은 사고를 드러내고 진짜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과 요구가 높다. 사고의 원인도 철저히 가려지고 있다. ‘산재은폐 공화국’을 바꿔내는 첫걸음은 통계 조작과 기준 수정으로 사고를 감추는 게 아니라, ‘사고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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