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 평가
'민중복지 쟁취,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연대한마당'(이하 한마당)이 지난 11월 9일 노동자대회 전야제 사전에 개최된 문화한마당으로 끝을 맺었다. 올 한해 진행된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총화하는 계기로서 기획된 한마당은 참가 단위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받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의 기획보다 대폭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올해 공동투쟁의 한계를 그대로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우선 집중 투쟁주간은 투쟁의 기획이 없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각 단위의 투쟁을 일정 조정하는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한마당조직위나 참가단위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결합하지 못했다. "집중투쟁은 준비과정에서 해당 주체들과의 결합속에서 한마당의 문제의식을 함께 살려나가고 공동의 투쟁요구를 각각의 투쟁단위들과 공유하는 내부과정이 필요하다. 집중투쟁은 공동의 투쟁요구를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별 투쟁사안들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마당 평가에서 지적되었다. 공동토론회는 10개의 부문·사안별 2002년 투쟁에 대한 평가(빈민, 비정규, 이주, 실업, 장애, 근골격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글리벡, 최저임금, 교육개방)와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정치적 주체형성을 위하여'{{) 자세한 내용은 [2002년 민중복지쟁취·불안정노동 철페투쟁 평가와 나아갈 방향」(한마당공동토론회자료집), 참조.
}}라는 총론이 발제되었는데 부문·사안별 투쟁을 총화한다는 의미와 공동투쟁을 계속 이어가자는 주장 수준 이상으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서실련의 한 동지는 총론의 내용을 선도적 투쟁을 정치적 주체들인 우리들이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민중 속에서 씨앗을 뿌리는 기초적인 사업을 하자고 발언하였다.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공동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 대중조직과의 결합을 사업적 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자고 하면서 '최저임금투쟁'을 그 매개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올바른 관점을 잡는 것을 넘어, 운동의 집단성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문제라면서 '계급적 통일과 연대'를 조직구성의 원칙으로 세워나가자고 하였고 또한 불안정노동층도 전체운동의 주체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문화한마당 역시 참가단위의 내적 조건과 준비부족 등으로 의미가 반감되었다. 이것은 "투쟁주체들의 조직적 피로도가 누적된 것에도 기인하지만, 불안정노동자 공동의 조직적, 정치적 목표를 형성시키지 못함에 따라 더욱 크게 나타났다...결국 올해 한마당은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확장하고 연대의 폭을 넓게 형성하지 못했던 올해 투쟁과정의 문제점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한마당평가서)" 그렇다면 한마당으로 집약되어 드러났던 올해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2002년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되돌아본다
공동투쟁의 요구안
공동투쟁의 요구안은 4월부터 시작한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2대 기조와 10대 요구안으로 표출되었다.{{) 그것은 ▲노동유연화 반대·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자리보장 기조하에 △노동법개악 저지·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파견법 및 간접고용 철폐·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쟁취 △최저임금제 확대·차별적 임금체계 폐지 △장시간노동 철폐·적정인력 확보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업문제 해결 ▲생산적복지 반대·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 보장 기조하에 △복지급여(4대보험 및 공공부조)에 있어서 모든 조건부과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수급권자 생존권 쟁취 △장애인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및 시설비리 척결 △월드컵을 빌미로한 철거민·영세노점상 탄압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거주의 자유 쟁취
}} 물론 대중운동 단위의 요구를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지만 그 바탕에서는 노동의 불안정화{{) 노동의 불안정화는 주지하다시피 이윤율 하락이라는 자본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을 자본의 요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편하는 것, 노동과정 상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과 같은 국가의 노동력 관리 정책에서 배제를 구조화하하여 노동력 재생산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 등과 같은 경향을 의미한다.
}}라는 공통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지향으로서 노동권과 생활권 쟁취를 제기하고 있는 반신자유주의적 요구이다. 또한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에 대해 지난 한마당 토론회 총론에서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생활권, 건강하고 떳떳한 일자리, 노동조건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요구안은 예를 들어 노조에서 내걸고 투쟁과 교섭을 통해 관철하는 그런 안의 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장의 성격이 강하고 운동진영 내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사회화시키고 이를 자기과제로 삼도록 하자는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재정리되면서 정치적 성격과 내용이 강화되어 명실상부한 공동의 투쟁요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전체 운동진영이 이러한 요구를 공동으로 받아 안고 투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각 대중운동 단위가 자기 운동을 초과하는 다른 요구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고 그 요구들을 스스로의 투쟁과 연결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이러한 노력은 사실상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단위 내에서나 공동투쟁 전체적으로나 주체적 수준을 넘어 대중적으로 공동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획을 갖지 못한 것이다. 각 단위의 투쟁이 너무나 열악하고 당장 눈앞의 투쟁이 벅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의식적으로 이러한 계기를 꾸준히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공동투쟁과 각 부문투쟁의 관계
사실 '공동'투쟁이라기보다는 시기집중 연대투쟁이 그나마 나은 수준이었고, 4-5월 공동투쟁 사업 이후에는 월드컵 시기 투쟁이나 6월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최저임금제 대응 투쟁이나 마찬가지로 개별 단위의 투쟁에 대해 단체들이 연대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이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적인 조건이 있었다. 공동투쟁 상반기 평가에서는, 단위별로 투쟁사안이 상당수 발생하면서 공동투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조건을 낳게 되었고, 장기간의 투쟁과정에서 자체 동력의 소진, 내부의 조직정비에 대한 요구가 더 큼에 따라 정세적인 대응력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조건이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급 주체들은 공동투쟁에 대한 당위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공동투쟁이라는 틀 자체가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투쟁에 공동투쟁이라는 틀거리를 덧씌우는 순간 개별투쟁의 독자성과 쟁점이 희석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각 투쟁부문은 나름의 연대틀을 가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공대위나 장애인이동권연대, 노점상공대위 등을 통해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각 단위 입장에서 보아도 투쟁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기에 더 효과적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투쟁의 틀은 하나라도 연대가 아쉬운 각 단위의 입장에서는 연대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로서 유의미함이 더 컸고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한마당 토론회 당시 장애인이동권연대 한 동지가 "장애운동의 한계 가운데 하나가 연대는 많이 받지만 연대를 하는 경험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각 대중조직이 처한 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내주었던 것이다.
한편 정치·사회단체들은 공동투쟁을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려는 의지가 있었다. 4-5월 공동투쟁 기획사업 이후에도 6월에 월드컵에 대응하기 위해 판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였고, 노사정위의 노동법 개악 시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을 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제 투쟁을 위해서 농성단이 상경하였을 때에도 이 투쟁을 받아안아 지지 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우조선노조의 건강권 쟁취 상경투쟁이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당시에도 역할을 자임하면서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공동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조직화의 주체로서 소통과 집행을 담당한 것이다. 그러나 각 대중단위의 어려운 투쟁상황은 전체를 아우르는 기획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 주체들에게도 역으로 질곡이 되어 길게 바라보는 투쟁을 기획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당장 결합이 급한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연대투쟁, 공동투쟁의 틀은 함께하는 단위들이 그 틀을 통해서 운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전체적으로도 상승하는 계기가 될 때 유의미하다. 아직 각 단위들이 공동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서로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수준으로까지 공동투쟁이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계적이나마 함께하는 경험은 올 한해 내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고 이후에 있어서도 이것이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국 공동투쟁이라는 형식적인 틀에 집착하기보다는 개별 투쟁의 독자성을 충분히 고양할 수 있도록 연대를 확장하고, 정세적인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적 기획을 적절하게 마련함으로써 공동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할 것이다.
전체 민중운동 속에서의 공동투쟁
민중운동 내에서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의 현실적인 위치는 어디쯤이 될까? 아직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채로 주변부 어디쯤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로, 장애인의 문제로, 여성의 문제로 제각각 드러나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 물론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줄기차게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민중운동에 제기하고 공동투쟁이라는 틀거리를 통해 투쟁과 사업을 펼치면서 문제의식을 확산하였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의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상반기에는 전국순회투쟁도 하면서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공동의 투쟁을 제기하였다. 또한 하반기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본조직을 발족함으로써 전국적인 소통망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운동의 과제여야 할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아직도 제기하는 주체들만의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민주노총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불안정노동층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노동운동이나 전체 민중운동이나 할 것 없이 이를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과제로 삼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균질적인 불안정노동층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산업적, 성적, 지역적, 인종적 분할을 따라 불균등한 형태로 기존의 노동운동의 조건을 변화시킨다. 전통적인 산업노동자를 초과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전략은 이를 우회하고는 마련될 수 없다. 이는 조직된 정규직노동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교섭 중심적 노조활동을 넘어 대중적 운동조직으로 노동조합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계급적 단결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동운동의 혁신은 노동운동만의 과제일 수는 없다. 노조운동이 운동성을 강화하고 계급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운동진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전선구축의 문제와 연관된다. 우리는 지난 5월호 [불안정노동자와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에서 전선의 주체로 비정규직, 이주, 장애, 여성, 실업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노력과 과정이 그 자체로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형성의 과정은 각 대중운동이 대중조직만의 이기적이고 고립적인 투쟁으로 왜소하게 되는 것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각급의 대중운동, 사회운동이 반신자유주의라는 보편적인 기치하에 서로의 운동을 변화시키고 개방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중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의 문제의식을 전체 운동진영에 확산시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민중운동 진영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속에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주체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준비된 사업적 계기를 기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마당 공동토론회 총론에서는 "이 공동투쟁은 그동안 노동의 불안정화에 시달려왔던 불안정노동층만이 아니라, 정규직과 여타 민중운동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공동투쟁'을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가장 핵심적인 공동투쟁의 요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투쟁에 시야를 국한하지 않는 각 영역의 활동가들을 만나야 하고, 이것을 대중적 힘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자기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확대해가야 한다. 그래야 불안정노동철폐투쟁도 전체의 과제가 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 구축의 노력속에서 개별 투쟁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자
상반기에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의 목표는 첫째, 시기집중을 통해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만든다. 둘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불안정노동자들 공통 요구를 정식화하는 틀을 만든다. 셋째, 민중운동 전체에 이 문제의식이 확산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각 내용을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가능성과 한계 둘다를 확인하면서 경험을 축적한 한해가 아닌가 한다. 개별 투쟁으로 보아도 장애나 이주같은 경우는 이동권의 문제와 이주노동자 합법화의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한 한해였다. 빈민투쟁의 경우도 월드컵과 맞물린 노점상 강제단속 반대와 이후의 박봉규 열사투쟁을 통해서 생존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비정규투쟁의 경우는 2001년의 폭발적인 투쟁에 비해 소강상태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동투쟁으로 당장 묶어서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하에 각각의 투쟁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 연대하고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의 틀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주체들 뿐 아니라 각 운동에 함께하는 대중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획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지난 한마당 평가회의에서 한마당에 함께 하였던 각 단위 주체들은 이후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공동투쟁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조건을 감안하여 '불안정노동철폐 공동투쟁을 위한 논의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공동투쟁의 정치적 요구를 보다 면밀하게 마련하고, 공동투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체들의 대중적 조직화를 위한 기획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덧붙여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공동투쟁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