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재배치의 의미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비롯하여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이루어졌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는 커다란 방향아래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미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배치는 일단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되었고, 용산 기지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미 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커다란 성과라고 주장한다. 미 2사단이 후방배치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 특사의 방미 과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협의에서 본격적으로 양국 간의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자 청와대, 정부, 국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 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한 전력의 손실과 '인계철선((trip-wire)'의 상실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근거였다. 더구나 작년 남한의 촛불시위에 대응하여 미국 정치권 일각이 주장하였던 '주한미군 철수론'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었다.
이런 풍경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은 그동안 5차례 있었다.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 계획은 모두 미국의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고 그 때마다 한국 쪽은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거나 '인계철선'의 유지 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는 남한에서는 바로 북한의 남침과 멸망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이에 따라 감축 혹은 재배치의 이야기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미국은 언제나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왔지만 남한은 언제나 '주한미군' 하나 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버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미2사단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합당한 것인가? 미2사단의 후방배치를 유보시킨 것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볼 수 있는가? 나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는 한반도 민중의 미래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재편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군사전략 구상과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북한의 핵문제와 촛불시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 등이 결합되며 형성된 지난 몇 달 동안의 정세와 이 속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카드가 어떤 효과를 낳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혁신
최근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반에 대한 재배치를 계획, 실행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올해 10월까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완성될 것이며, 주한미군 역시 실질적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의 변화라는 맥락과 이에 조응하는 미군의 군사혁신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 동아시아 및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정학적 맥락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미국의 전략, 그리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군사체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 전략
9·11테러를 거치며 분명하게 드러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군사·안보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비대칭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냉전시대의 보복적 핵 무력에만 의존하는 전략태세로는 21세기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앞으로 미국의 군사력은 어떠한 무력공세도 저지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핵/비핵 옵션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불특정 대상으로부터의 불특정 수단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기존의 소극적 억지를 넘어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적극적 반확산 전략 및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이 현재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각국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전략적 배경이다.
이러한 전략에 조응하여 미군의 군사전략과 체계에 대한 재편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냉전 시절 미국은 옛 소련과 그들의 동맹국을 상대하기 위해,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중무장하고 강력한 화력을 가진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핵무기로 대표되는 삼중점(Triad)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여 왔다. 그런데 비대칭적 위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중무장한 무거운 병력은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체계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흐름과 맞물리며 구체화되고 있다.
2)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과 럼스펠드 독트린
소위 군사분야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으로 불려지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광범위한 군사구조 개혁은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군사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미국의 RMA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은 제2의 마샬 플랜으로도 불리는 미 전력구조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의 미래전략은 기본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현재 세계 각지에 보유하고 있는 전진배치 기지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비대칭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위주의 전력구조에서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그리고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와 정밀병기가 더욱 중요해지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보수집, 감시 및 정찰, 고도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처리(C4I) 원거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가 이후 미군의 군사력 혁신의 핵심 분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뛰어난 정보수집 및 정찰능력으로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첨단 통신,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파악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한 뒤 거의 동시에 정밀유도무기로 먼 거리에서 공격(특히 지휘부 및 통신시설)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라크 침략전쟁의 과정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현실화되었다. 럼스펠드 독트린은 가벼운 군사장비로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정밀타격으로 속전속결 전투를 벌이는 군사전략을 말한다. 이는 병력의 기동성을 병력의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이번 전쟁은 불과(?) 25만의 미군으로 개전 26일만에 지역적 강국 이라크를 점령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제창한 '속전속결론'을 보란듯이 입증하였다. 군대의 경량화·유연화·첨단화로 대표되는 럼스펠드의 구상은 적은 병력과 첨단 무기·특수부대로 미군의 큰 피해 없이 동시에 몇 개의 세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군 내부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는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켰는데, 이러한 신군사전략의 승리는 이후 미군 전체의 재편에서 '럼스펠드 독트린'이 더욱 힘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
3) 미국의 신 전략과 동아시아,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구상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 주력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옮기는 동시에 동북아 중심의 전력배치 구조를 동남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 근거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는 대규모 군사적 경쟁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할 세력, 즉 중국의 부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전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내 미군 기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다른 주요 지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내 시스템 우선적인 개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변화와 군사전략과 체계의 재편은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한국군과 한·미 연합군 전력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을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동맹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새로운 안보·군사전략의 목표에 입각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현대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은 동아시아로 확장하되 한국군이 한반도 안보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전반적인 군사체계도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남아시아로의 남진은 기존의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각 동맹의 공고화와 이 지역에서의 안정성의 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이 제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군사력의 재조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동맹관계나 군사체계의 급격한 재편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로 미루어져 왔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전력 강화와 대북 압박
그런데, 올해 2월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미 2사단의 후방배치'와 '용산기지의 이전'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편에 대한 미 정부의 구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밝혀진 미군 측의 구상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오산·평택권과 부산·대구권 등 2개 중심기지로 묶고 지상군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정밀유도무기를 강화하고 유사시 부산·대구권 기지를 증원군을 파견할 수 있는 통로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택 캠프 험프리 주변의 400여만평에 미8군사령부와 2사단을 배치하고,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100여만평에는 주한미군사령부 관련 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주둔 미군을 이전처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착,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2사단은 대규모 기계화 사단인데 이는 북한이라는 고정된 대상을 상대하기에는 적절하지만 다른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오히려 5월 22일 포항으로 신속전개 훈련을 수행했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같은 형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를 미군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뉴욕타임스>는 5월 12일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걸프전 때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이번 이라크 전을 치렀듯이 군사기술의 진보는 더 적은 미군 병력으로 더 큰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테러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군사전략과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이 힘을 얻으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한반도 주면의 미군의 동향은 단순히 억지력의 확보 차원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군은 몇 달사이 스텔스 전폭기의 남한 배치, B-1, B-52 폭격기의 괌 배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의 일본 배치 등 한반도 주변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이라크 전에 사용된 1개 중무장 여단의 장비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대한 대북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미2사단의 후방배치는 군재편의 차원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미군의 선제공격은 휴전선 근처에 전진배치되어 있는 북한군의 야포에 의한 즉각적인 보복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미2사단을 야포의 사정거리 밖에 둠으로써 보복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응: 한국군의 군비증강과 지역 군대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전반적인 군사전략 및 전력개편, 확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 정부의 구상은 5월 6일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중장기 자주국방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 전략환경과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정책 목표를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하고,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체제 개혁 장병복지, 병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방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증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재편ㆍ감축 움직임에 맞춰 용산기지 이전비용 3400억원을 포함해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보다 5조5000억원 늘린 23조원 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총생산(GDP)의 3.4%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며, 올해 예산안에서 31.4% 증가한 것으로 난 80년 46.2%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물론 현재 한국 경제의 여건이나 정부의 재정 규모상 국방비를 5조5000억원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방예산 증액 문제와 국가경제가 상호보완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며 이러한 난점을 해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2사단이 후방으로 배치되고 이러한 공백을 한국군으로 대체하는 비용만 해도, 통상 한국군 1개 보병사단을 유지하는 연간 예산은 1000억원, 기계화 사단은 보병사단의 2~3배로 잡고 있는 만큼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첨단정보·과학군 육성과 관련된 전력증강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GDP의 3% 이상인 적정 군사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때 '군사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국방예산을 GDP 대비 2.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비의 증대와 한국군의 역량 확충은 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북한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은 한국군의 전략지수가 북한의 70~80% 수준이고 따라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와 역할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군의 전력확충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병력·무기의 질, 지휘능력, 정보능력, 사기, 신기술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북한의 군사력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비판이 민간 연구자 사이에서는 공통적이다.
더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 비전'이 한반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넘어 미국의 더욱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군의 현대화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번 이라크 침략전쟁과 같은 일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벌일 때 한국군 역시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지역의 불안정성의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의 반미-평화군축 투쟁으로 나아가자.
주한미군 재배치는 촛불시위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던 반미반전운동을 제어하고 대중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이기도 했다.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북한의 핵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활용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와 대중운동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균형 잡힌 성숙한 동맹 관계를 구체화하겠다" 며, 미군 재배치와 감축 카드로써 한국을 오히려 압박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들의 예상처럼 '주한미군 재배치를 유보'하는 대가로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재편 및 이에 따른 한국군의 재편을 쉽게 합의하고 말았다. 나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데도 이러한 '협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의 증강이며, 미국의 군사적 행동의 폭을 훨씬 넓게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다른 대응 방식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셀리그 해리슨은 오히려 주한미군의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접근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거부한다면 한국은 미군의 철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협박 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잣대를 미국 월스트리트의 초민족적 자본과 금융투자자들의 투자 전망으로 측정하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질서에 대한 거부는 이러한 질서를 지지하는 자본의 이탈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질서와 이에 조응하는 미국의 군사세계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렛대는 예방전쟁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미국과, 이러한 흐름에 적극 조응해 들어가며 한반도 민중의 평화와 생존을 지켜 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노무현 정권,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군사주의'로 맞서 보려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서 찾을 수 없다. 오로지 반미반전평화를 주장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있다.
북한을 겨냥하는 한반도 주변의 전력 증강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지 남한 민중들의 투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주요 거점들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운동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미군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를 더욱 위기에 빠뜨림을 폭로하고 미군의 군사적 압박을 중단시킴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예방전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전력의 증강에 다름 아닌 주한미군/동아시아 미군 재배치에 대한 반대 투쟁, 한국군의 국방비 증가와 전력 강화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뿐 아니라 지역 전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남한의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