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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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4.7-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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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월동에서

편집실 |
결국 떠났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추모했던 우리를 뒤로 한 채. 그들은 결국 이라크로 떠났다. 추모를 뛰어넘어 기필코 파병을 철회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성남공항으로 가 이라크로 떠나려는 선발대를 막으려 했던 우리를 짓밟고서 자이툰 부대는 결국 이라크로 떠났다. 500명 정도는 희생될 것을 각오해야한다는 노무현정권의 뻔뻔스러움 앞에 그저 할 말을 잃게 된다. 그에게 군인과 민간인 몇몇이 죽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 희생인가보다. 그렇게 그에게 민중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희생되어도 무방한 제물 정도로 보이나보다.
하지만 스페인이 그랬듯이, 필리핀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
타인의 죽음을 댓가로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평화!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자유! 이를 위해 우리의 투쟁은 이라크 내 한국군 철군을 외치며 싸워야 하는 것이다. 전쟁 중단을 외치며 싸워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노무현과의 아슬아슬한 동침을 꿈꾸며 우리의 저항과 평화에 대한 권리를 저당 잡힐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특집에서는 그 동안의 파병철회 운동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현재 구체적인 이라크 상황을 조사하면서 향후 우리 운동의 나아갈 바를 밝히기 위한 현재적 조건을 검토했다. 특집 글들은 파병 전에 작성된 것이지만 향후 강력한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기에 그대로 실었다. 박준도는 노무현 지지와 파병철회는 함께 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시민운동진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 김정은은 현재 이라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문제는 테러가 아니라 이라크 민중의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지적했듯이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니라,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밖에도 참고자료로 테러방지법을 앞세워 등장하는 안보이데올로기에 대한 짧은 글을 담았다. 앞으로 각 나라마다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이 현재 입법추진과정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중분석을 통해서는 노동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점들을 다루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대기금'에 대해 이상민은 스웨덴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연대기금이 애초의 목적인 정규직,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현 시기 필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뛰어넘어 계급적 단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급형성적 운동'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철은 '제조업공동화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모색하고 있다. 그는 아직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공동화 현상은 단순히 더 싼 인력을 위해 공장이 해외이전하고 있다는 이유 이상의 현실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획에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그 이후', 그 두 번째로 이야기로 배경석 가스노조 기획국장이 '에너지 산업구조개편 정책을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 편 책속의 책에서는 뒤메닐과 레비의 '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을 실었고 투쟁평가로 지난 달을 뜨겁게 달구었던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반(反)WEF투쟁 평가를 담고 있다. 우리의 투쟁을 한 단계 전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글들이라 여겨진다. 회원들의 열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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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 저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