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지엠대우 지원의 전제 조건, GM의 손실의 세계화부터 중단시켜야 함

- 이러한 조건에서 지엠대우에 대한 정부 지원은 결국 다양한 내부 거래를 통한 GM 지원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한국의 지엠대우 노동자들은 결국 천문학적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및 임금 삭감의 고통을 떠 앉을 수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지엠대우는 2002년, 흑자전환 뒤부터 10년간 세금감면을 받고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하여 정부 지원금이 GM을 위해 사용된다면, 결국은 국민적으로 더 큰 손해.

- 따라서 지엠대우의 노동자들은 지엠대우에 대한 지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GM이 지엠대우에 전가하는 손실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하며, 이 고리를 먼저 제거해야 함.
- 첫째, GM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미국 경영진에 대한 퇴진이 우선되어야 함. 150여명이 넘는 GM 파견 관리자들은 생산과 경영 곳곳에서 국민혈세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역할을 할 것.
- 둘째, GM에 현존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조기 지불을 약속받아야 함.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GM은 2008년 하반기부터 장기 매출채권으로 지엠대우의 생산품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다분. 경영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요구하고, 각종 채무관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선결되어야 함.
- 셋째, 정부 차원의 해외 자본 이동에 관한 규제 대책을 요구해야 함. 현재 경제 위기 이후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초국적 자본이 소유한 기업들. 이미 중국자본이 철수한 쌍용자동차를 비롯하여, 만도위니아, 한일파카 등이 그 예. 이후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고 손실을 국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 방안이 반드시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