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단체의 대응

1> 지엠대우 구조조정 전망
- 정부가 지엠대우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거쳐 분리 매각하는 것을 선택할 것임. 쌍용차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방식은 비슷할 것으로 보임
- 지엠대우를 그대로 살릴 수는 없는데, 지엠대우가 GM 계열사들에 대한 수출이 대폭 줄 경우 이 감소분만큼을 내수로 채워 줄 수는 없는 입장. 2007년 기준으로 약 80만대를 수출했는데(KD제외), 현대-기아가 2007년에 국내에서 판매한 완성차가 90만대 수준. 즉, 지엠대우의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현대-기아의 시장 점유율을 2007년보다 절반 이상 줄여야 가능한 시나리오.
- 따라서 정부의 지엠대우에 대한 입장은 구조조정을 통한 매각일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부평 소형차 생산 설비 일부와 창원의 변속기 공장 정도가 매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 30-50%의 인력 구조조정 역시 불가피.
- 5월 말 지엠 본사의 구조조정안이 확정되고, 5-10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파생상품 및 대출금이 돌아오는 시점에서 지엠 본사에서 지엠대우에 대한 판단할 듯.

2> 쌍용차 투쟁이 1차 투쟁 전선 ,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의제 형성이 관건
- 앞에서 보았듯이 산업정책적 합리성만으로는 지엠대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음. 따라서 지엠대우의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 시기의 ‘고용’ 문제에 관한 전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는 것만이 답.
- 정부가 경제 위기 시기를 해쳐나가기 위한 전폭적인 고용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현재 쌍용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력 감축과 매각 중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지원에서 시작.

3> 지엠대우에 대한 ‘고용유지 및 창출’, ‘생태적 산업 재편’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
- 현실적으로 지엠대우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불가피. 정부 역시 지역 경제 및 한국 경제에서 지엠대우가 차지하는 위상을 볼 때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임.
-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면, 지분 인수 방식일 가능성이 큰데, 형식적으로는 국유화되는 것임.
- 하지만, 쌍용차의 사례처럼 구조조정을 통한 재매각 지원으로 흐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쟁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반정부 투쟁 없는 지원 요구는 노동자 대량 해고를 위한 ‘트로이의 목마’와 다를 바 없음.
- 키워드는 노동자 고용 문제와 생태적 자동차 산업을 위한 정부 투자. 노동자의 노동권과 대안적 산업에 대한 가치적 접근이 필요. 쌍용차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동비용, 생산성 등의 시장성, 생산성 방식의 접근은 그다지 합리적이지도, 설득력을 가지기도 힘듦.

4> 정부의 녹색 뉴딜 등 반생태적, 반노동자적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과 초국적 자본의 노동자 수탈 및 자본 유출에 대한 전사회적 운동 조직
- 이명박 정부는 녹색뉴딜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에만 약 22조원의 재정 투입 계획을 수립. 4대강 정비사업은 이름만 변경한 대운하 사업으로 건설자본과 땅 투기 자본의 이해, 지역 개발을 둘러싼 지주들의 이권, 정권의 성공사업만들기 열망이 만들어 낸 반생태적 괴물.
- 대기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에서 오히려 녹색을 전취해내는 사회적 투쟁 필요. 22조원으로 지엠대우의 고용(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함)과 새로운 생태적 운송 수단을 위한 적극적 개발 시도 가능. (22조원을 할 수 있는 지엠대우의 친노동자적, 친생태적 구조조정 프로젝트 만들기)
- 다른 하나는 이미 수 차례 언급하였던 것처럼 초국적 자본에 대한 매각 정책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내야 함. 지엠대우의 사례에서 극단적으로 들어난 것처럼 초국적 자본은 국내 생산을 하청기지로 활용하지만 경제 위기 시기에는 각종 금융 기법을 통해 자본 유출을 시도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
- 초국적 자본의 유출을 막지 못하면 지엠대우만이 아니라 약 17만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과 연관 산업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엠대우의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