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결국 핵심 쟁점은 쌍용차 파산 여부가 아니라 노동권 보호 여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쌍용차를 파산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생시킬 의지도 없다. 정부의 의도는 인수 대상자를 찾아 지속적으로 조직 축소를 하며, 매각하기 좋은 형태로 쌍용차를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한 때 영국자동차의 상징이었던 로버그룹이 바로 이러한 경로를 밟았다. 70년대 중후반의 경제 위기로 국영화된 로버그룹은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과 분리 매각을 통해, 독일 베엠베에, 미국 포드에, 인도 타타 그룹에, 마지막에는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었다. 70년대 12만에 달하던 노동자는 마지막에는 2만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친기업, 시장만능주의를 신념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가 쌍용차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정리해고를 허용하느냐 막느냐는 쌍용차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다. 단지 현재 해고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해고되지 않은 4천 여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잠시 ‘산 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죽은 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고 후 우선 채용, 협력업체로의 고용 전환 등 해고에 따른 부작용을 덜어주는 조치들은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정부의 기조 하에서는 쌍용차의 미래에 인원이 확대되는 일, 생산이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쌍용차에서의 해고 문제는 쌍용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한다. 현재의 해고 사태는 당장 GM대우에서부터, 현대 기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생산 감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의 해고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담긴 쌍용차 파업에 대한 진압은 다른 자동차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이며, 반대로 자본에게는 해고에 대한 자신감을 쥐어주는 응원이다.

정부는 현재 쌍용차를 이대로 파산시킬 수 없다. 매출채권을 가진 쌍용차 납품업체들의 주제 넘은 파산 요구는 노동조합에 대한 협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매각 재매각의 미래밖에 없는 쌍용차에서 지금 노동조합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리 해고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전국적으로 몰아칠 노동유연화에 대한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금속노조를 위시한 한국 노동자운동은 쌍용차 점거 파업을 지켜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