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론
- 지금까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거가 노동자 투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는 많지 않음. 외부적으로 정권의 탄압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거나, 내부적으로 선거운동 몰입이 이미 건설되는 투쟁 전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요한 긍정적 변수로 한 전술 수립보다는 지방 선거 자체를 운동 내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정적 변수로 한 전술 수립이 필요.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과 여러 정세 요인(1~2월 금속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 2~3월 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4월 근로시간면제심의위, 6월 지방선거와 7월 1일 전임자 금지 시행, 상반기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추가 시행, 상반기 금속 임단협 투쟁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투쟁 전술을 수립해야 함.
- 특히 현재 반MB연합 식의 민주당 선거 전술은 투쟁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함.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주당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투쟁의 완급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투쟁 교란 요인이었음.
- 올해 정세는 1995년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보임. 정권의 태도가 노조에 매우 적대적이며,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커져 있다는 점, 노동 관련 큰 이슈가 잠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그러함. 따라서 1995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