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 (2012.6.15)
그리스의 계급투쟁
류주형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임월산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국장
지난 5월 6일 그리스 총선에서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긴축재정 정책을 비판한 좌파 정당 급진좌파연합(SYRIZA, 이하 ‘시리자’)이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간 구제금융-긴축정책의 악순환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트로이카와 그리스 지배계급은 시리자가 집권할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리스 민중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반대로 시리자는 유로존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긴축안 재협상을 주장한다. 현재 양당 지지율은 백중세다.
현재 그리스의 계급투쟁은 ‘민주주의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유럽 위기의 폭발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적으로 표상한다. 유럽은 은행위기, 재정위기를 거쳐 정치위기와 제도위기 단계로 진입 중이다.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후속하는 유럽의 위기는 세계경제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유럽의 위기와 계급투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우선 지난 2년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위기의 원인과 경과를 분석한다. 이어서 그리스 1차 총선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리스 좌파의 상태를 검토한다. 2차 총선에서 그리스의 여러 정치 세력이 제출하고 있는 대안을 살핀다. 아울러 최근 트로이카의 유럽 위기 해법을 평가하면서 향후 유럽 위기를 전망한다. 끝으로 그리스의 계급투쟁으로부터 사회운동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목 차 -
1. 문제제기
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3. 유럽의 재정위기 대응의 문제점
4. 2012년 5월 6일 그리스 총선: 결과와 의미
5. 그리스 좌파와 시리자의 역사
6. 시리자가 선거에서 선전한 배경
7. 그리스의 급진적 좌파 세력들의 입장
8. 최근 거론되는 위기 대책 검토
9. 시사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