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9월 20일 쌍용차 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지부와 범대위가 제기한 쟁점들 대부분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리해고의 이유였던 유동성위기, 재무구조 악화, 생산성 문제 등이 모두 크게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청문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은 야당 의원들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을 인정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그 시작부터 8.6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물론 모든 의혹이 해명된 것은 아니다. 쌍용차가 회생관리에 들어가기까지 핵심 역할을 한 박영태 전 법정관리인, 최형탁 전 사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안진회계법인은 모든 책임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당시 회사 책임자에 떠넘겼으며, 구조조정안을 작성한 삼정KPMG는 중요한 자료들을 회사 측에서 받은 자료로 썼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 마디로 당시 사기극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두 사람이 모두 했다는 것이다. 정말 치졸한 행태다.

한편, 이유일 사장은 법정관리인 시절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말을 바꾸다 나중에는 현재 회사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법정관리인 시절에 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8개 항목 중 4개만 조사하게 했는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조작된 안진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삼정KPMG에 구조조정 보고서를 만들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를 법원에는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리해고 사태 3년 만에 열린 청문회는 어쨌건 이렇게 끝났다. 현재 환노위는 기획부도, 회계조작, 과장된 잉여인력 산정 등 건국 이래 최악의 부정 속에 이뤄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정조사를 논의 중에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현재 공장 밖으로 내밀린 정리해고자, 무급휴직자 만의 일이 아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는 한국의 정리해고 제도가 얼마나 사용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로 인한 피해를 정부와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미래를 위한 일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