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상설연대체 준비위원회 출범이 연기되었다. 출범 대표자회의에서 상설연대체의 연대연합 관련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이 제출한 수정안은 상설연대체가 신자유주의 세력과 계급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연대연합 원칙에 ‘민주당’을 명시하자는 것이었다.(운영회칙 4조 4항, 상설연대체는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 계급연합은 하지 않는다. 단, 사안별 제휴와 연대는 할 수 있다.)

<민중의 소리>는 "김영훈 위원장 갈지자 행보로 파행 겪는 상설연대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설연대체 출범이 연기된 책임이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수정안을 제출한 일부 단체들에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평통사의 수정안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인 느닷없는 제안"이며, 불참의사를 표한 단체들을 달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해 온 조항을 출범 대표자회의에서 수정하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와 대중조직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연대해 노동자, 농민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된" 현실에서 "민주당을 신자유주의세력으로 규정하고 연대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짓"이라는 질타도 포함되었다.
대표자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고 이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준비위 출범을 연기한 것이 상설연대체의 파행인가? 오히려 대부분의 단체들은 ‘한국진보연대 건설 과정의 되풀이’라는 반쪽짜리 출범을 막고, 다시금 민중운동 진영 전체의 합의를 모으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정안이 제출된 배경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새롭게 건설될 상설연대체의 위상을 포함하여 민중연대운동,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연합 및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제휴 등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불신이 쌓이면서 난항을 겪었다. 수정안이 제출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는 현재 연대운동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목표와 과제, 조직체계 등에서 완결성을 갖추고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가 반쪽으로 출범한 후 민중운동 내 공동투쟁과 연대운동의 기풍이 무너진 상황에서 상설연대체는 비록 낮은 수준에서나마 꾸준한 공동투쟁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연대운동의 기풍을 바로잡아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민주당 및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연합 문제는 상설연대체의 전망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지난 시기 전국민중연대 상근 간부들이 시민단체와 일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계획을 합의한 뒤 참가단체들에 강제했던 사업 작풍, 2012년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선거연합과 이를 위해 민중진영의 연대 이전에 야당-시민단체와의 공조를 우선시하는 흐름에 대한 비판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새롭게 건설되는 상설연대체가 야당-시민단체 공조의 하위 파트너로 휘둘릴 것을 경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및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연합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자 한국진보연대는 비판적인 단체들이 운영원칙의 문구를 성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막상 성안된 문구에 대해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은 제출된 원칙 때문에 'MBㆍ한나라당 심판 제정당ㆍ시민단체연석회의'나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범국본'과 같은 야권 공조 기구에 상설연대체가 참가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민중운동 내부의 단결과 연대, 공동투쟁을 강화할 계획은 부재하고 상설연대체 논의와 실천과정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될 상설연대체가 야당-시민단체와의 공조틀에 민중운동을 대변해 참가한다는 구상만은 분명히 밝힌 것이다. 결국 한국진보연대는 민주당을 명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야당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전면 부정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이유를 들어 연대연합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설연대체 건설 과정은 민중운동 내부의 단결과 공동투쟁에 대한 실천과 의지를 확인하는 투쟁의 과정이어야 한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지원을 위해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상황실은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담당자들의 파행적 운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를 하는 와중에도 공동으로 결의한 투쟁과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경험은 상설연대체가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

민중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노력

이렇게 볼 때, 출범 대표자회의에서 평통사 등 일부 단체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결코 “느닷없는” 행동이 아니었다. 한국진보연대에 참가하지 않는 여러 단체들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연대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연대체 건설의 주체를 자임한 민주노총의 결의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하여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여했다.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하여 진보신당, 사회당, 노동전선, 다함께 등은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따라 긴급한 공동투쟁을 힘 있게 진행하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설연대체 건설 과정의 쟁점에 합의를 모아가자는 취지로 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하는 등, 상설연대체 건설에 힘을 싣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상설연대체 논의는 공동의 결의와 준비 태세를 갖춰가지 못하고, 오히려 상설연대체에 대한 자민통 진영의 분명한 구상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상설연대체 준비위원회는 여러 단체들이 참가를 유보하거나 불참하는 가운데 출범을 공지했다. 평통사 등의 단체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한국진보연대가 반쪽으로 출범한 후 민중운동 내 공동투쟁과 연대운동의 기풍이 무너졌던 경험을 반복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수정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를 포함해 여러 단체 대표자들이 공감을 표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 또한, 상설연대체가 민중운동 진영을 아우르지 못하고 반쪽으로 출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미다.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 불가피한 현실인가?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는 현실이 그러하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어려운 투쟁의 현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의 중재를 요청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보다는 교섭을 구실로 투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투쟁 계획이 부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존을 인정할 문제가 아니다.
‘반MB 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을 위시한 자유주의 세력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해지고 민중운동 내의 분열은 커져왔다. 민중운동의 주체적 투쟁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상대화되면서 노동자민중운동의 사기저하와 투쟁력 약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미FTA나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같이 민중운동이 주도력을 발휘해야 할 문제에서조차 야당-시민단체와의 공조가 우선시되면서, 그에 맞추어 쟁점이 재구성되고 사업이 설정되었던 것을 돌이켜보라. 한미FTA의 경우 '이명박식 졸속재협상 반대' 요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민주당을 한미FTA 반대 입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대국회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었다.

상설연대체 추진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상설연대체가 민주당과의 연대연합 문제에 원칙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중조직과 대중운동의 어려움을 타개할 주체적 투쟁 계획과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고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반MB 전선의 실내용과 투쟁 주체,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 상설연대체는 반전·반신자유주의, 노동자민중의 노동권·생존권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에 맞선 공동투쟁을 현실화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중운동 내부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지난 3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평통사가 제안한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민중운동 진영의 단체들이 다시 모여 준비위 출범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 공조라는 틀에 상설연대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반전·반신자유주의·반이명박 투쟁 전선을 구축하려는 민중운동 내부의 노력을 중심에 두고 상설연대체의 계획을 논의해가야 한다. 최저임금 투쟁, 노조법 재개정을 비롯한 민주노조사수 투쟁, 반전평화투쟁, 반핵투쟁 등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중투쟁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중운동의 정신과 활동기풍을 복원하고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