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치

대안적 사회를 위한 실천 속에서 대중 스스로 해방의 주체가 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지금, 민중운동이 새롭게 정치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사회운동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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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7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2007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를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경제위기의 비용을 민중들에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민중들의 고통을 더욱 깊어지게 할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정부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유연화의 전반적인 변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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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며,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킬 노동유연화 전략에 맞서 투쟁합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강화를 위해 실천하며,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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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보연대는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성매매에 반대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의무화하는 반면 여성의 권리는 제약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을 낮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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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그 어떤 목적으로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군 해외 파병에 반대합니다.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될 핵무기 개발에 반대합니다. 전쟁연습과 군사훈련 중지,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군비축소 등을 위한 대중적 평화운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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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자의 삶과 건강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민중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시장적 방식의 의료체계는 그 비용을 다시 민중에게 부담시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자본 통제, 보편적 의료보장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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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존권

정리해고·비정규직 확대, 낮은 복지 수준, 폭력적 도시개발 등 정부 정책들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빈곤층 소득보장 확대, 투기개발 및 강제철거 중단, 차별철폐 등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또한 빈민운동의 강화 및 노동자민중의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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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 나라에서의 투쟁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쟁취될 수 없습니다. 초국적자본은 더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각국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초국적자본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돕는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비판하고, 민족과 국경을 넘어 노동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를 모색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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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2014-8호 | 2014.11.01
첨부파일
[1]20141101_sola.pdf

답은 하나, 이윤보다 안전!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 안전대책에 맞서자

정책선전위원회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추모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답은 하나, 이윤보다 안전!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 안전대책에 맞서자


2면
-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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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하나, 이윤보다 안전!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 안전대책에 맞서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이제 200일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책임자 처벌도, 원인규명도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 이들이 건드리지 않은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위험한 운항을 용인했나

유병언 일가가 상식에 어긋나는 선사운영을 한 이유는 구원파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충분히 용인될만하다고 생각했기에 위험한 운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이 이들에게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신호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진행된 일련의 규제완화다. 해운조합이 오랫동안 강력히 주장해 온 선령제한을 비롯하여 안전검사 기준 전반이 완화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선장 뿐 아니라 선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조항이었던 선박소유주 양벌규정이 완화되어 선주가 사고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업무, 뒷전으로 두다못해 민영화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 해경은 최소한의 규율도 없이 VTS업무를 했고, 사고해역에 배치되어야 할 중형함은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었다. 해경이 구조업무보다 중국어선 단속을 우선시 해 온 이유는 정부부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성과주의 때문이다. 성과가 확연한 불법 어선 단속에 비해 수치화하기 어려운 안전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해난구조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는 점이다. 현행 수난구호법(2012년 개정)에 따르면 사고 책임선주는 사고 초기에 직접 구난구조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선주가 싼값에 구난업체를 찾으려 하거나, 이번 세월호 참사 때처럼 해경간부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주게 된다. 어느 쪽이어도 구난능력이 우선시될 수는 없다. 대형참사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조업무마저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있다.

사고대처가 불가능한 선원들

선장과 선원들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선원들을 또 만들어내는 구조가 남아있다면?
청해진 해운은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 비상훈련은 열흘마다, 비상조타훈련은 3개월마다, 선체 손상 대처훈련과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은 6개월마다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더라도 계약직 선장과 4~12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선원들로 구성된 팀에서 훈련이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
한국 내항 여객선 선원의 75%는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고용구조 하에서는 훈련이 무의미하고, 선원들에게 책임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고용구조 문제도 주요한 구조적 원인으로 다뤄져야 한다.

안전을 시장에 내맡기지 마라!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돈벌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안전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는 다시 이윤 앞에 안전이 희생될 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규제완화, 안전업무의 민영화라는 정책기조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안전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위험한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안전감독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위험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경영주를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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