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적폐정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2016년 가기 전에 중단하라!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국정농단 실상이 매일 매일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온 “노동개혁”,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핵심 정책도 국정농단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개악은 전 국민의 민생, 일자리와 생계에 직결된 문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전경련과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는 제도만을 강행 추진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퇴출제)를 강행해왔다. 그 정책은 결국 민간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개악을 강요하기 위한 과정임은 물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시급히 중단되어야할 6대 박근혜 적폐 정책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를 지목한 바 있다. 올해 안에 중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초유의 공공부문 노조 연대파업과 철도노조의 74일간 파업에 이어, 국민의 분노 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되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노동개악 2대 지침과 공공기관 및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 쉬운해고(퇴출제)는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연봉제의 도입 자체의 불법성이 논란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조기도입기관 인센티브’를 이미 16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공기업을 선정, 살인적 전기요금으로 수익을 낸 한국전력과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마사회 등에 2백2십억원에 달하는 추가 성과급마저 살포하겠다고 한다. 차등인상분과 성과급 차등액 총액이 약 2조7천5백억원에 이르고, 이 중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의 약1조9천8백억원이 소송 대상에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도 5급까지 성과연봉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모든 공무원에까지 확대하려한다. 모든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아이들을 공정하게 가르쳐야할 초중등 학교 교사에게까지 성과급을 확대하고 선생님들을 경쟁과 퇴출로 내몰겠다니 정신이 있는가?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임시 내각에 불과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강행할 정당성은 전혀 없다.
 
이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당장 2017년 1월부터 잘못된 정책이 300여개 공공기관 30만 노동자, 100만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상황이다. 천문학적 예산낭비는 물론, 공공성과 국민 안전 파괴를 돌이키기 힘들 수 있다. 퇴진행동이 시급히 중단할 박근혜 적폐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파업 투쟁이 한참이던 지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불법이 명백한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중단 결정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지연 작전이라는 꼼수 속에 법원마저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어제 기업은행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을 요구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말았다. 최근 성과연봉제 강행에 돌격대 역할을 하던 금융위원회가 법원 판결이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은행에만 정책시행을 연기하도록 하는 등 부린 꼼수에 법원이 호응해준 꼴이 아닌가? 상황이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라도 법원은 앞으로 남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라! 노사합의 없이도 임금제도를 사용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몰상식, 우리 국민의 “사회통념 상 합리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국가 폭력을 중단시켜 정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국회는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 정책을 중단시키는 결의를 연내에 진행해야한다. 야당은 환노위를 통해 관련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야당이 국회의 2/3를 넘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 권한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가 사실상 국정을 주도할 책임이 분명하다. 이 결의안을 반드시 연내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관가(官家)에서도 집권 4년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무리하게 강행해왔다는 진단이 파다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이상,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정책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가 강행하더라도 엄청난 국민피해와 대혼란만을 남기고 곧 중단되고 말 정책이다. 그런데도 끝내 황교안 권한대행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가 정책을 강행하려는가? 이미 국정역사교과서도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강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황교안 체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노사합의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다.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박근혜 좀비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과 함께 관련자들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명심하라!
 
 
2016년 12월 28일(수)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참고>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민주노총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시민사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사)주거연합, (사)참누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년유니온,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사학연금공대위,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예수살기,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재단,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유니온, 추모연대, 통일광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당](참관)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변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