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진팜플렛 보궐선거특집 3편

원두
2021-03-31
조회수 496

글 03 : 빚으로 주는 재난지원금, 빚으로 짓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당신의 표를 가져가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 운영, 각각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선거 키워드입니다. 정권 심판과 국정 안정 운영이라는 키워드 모두에게 공감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선거를 이해해야 할까요? 행진에서는 그 키워드가 ‘국가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모두 국가부채를 더 늘리면서 하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정말 걱정해야 하는 수준인지, 특히 20대 청년들이 정치 세력을 판단해야 하는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뤄보려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빚을 내서 하는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4차 재난지원금’의 쟁점을 정리하고 행진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의 뒷부분이 궁금하시다면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