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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경제성장 모델은 성공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부쳐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헌정 이후 최초의 여성 대통령, 개헌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 등의 수식어 속에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사회저변의 통합력 해체, 동북아 정세 불안이라는 조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의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 할 만한 ‘경제 민주화’ 공약 중 경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

창조경제론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수위는 한국경제가 ‘산업화의 결과 그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개인의 삶의 질이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선진국 추격형 성장 방식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으로 ▲노동 자본 등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수출-내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에서 취약부문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홈페이지 pa.jinbo.net	| 이메일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 팩스 062-443-0519

발행일 2013.3.29.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론’은 기존의 수출-재벌 중심 성장전략의 일정한 조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한국경제가 종종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표현되는 내수-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할 정책적 여지는 대단히 좁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

사실 내수·수출 균형성장은 한국경제의 사활적 과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한국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와 취약한 내수로 말미암아 외부적 요인에 취약하다(2010년 102%, 2011년 110%에 달하는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G20 중 1위인 반면 내수는 17위 수준이다). 단적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은 세계 경제위기로 수출이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내수마저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내수·수출 균형성장은 흔히 오해하듯이 단순히 내수 비중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소득유발 효과를 높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즉 수출호조→소득확대→소비진작→투자확대의 선순환 말이다.

이는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를 탈피하여 서비스업을 선진화하자는 논리로 연결된다.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성장에 따른 고용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둔화하면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서비스업이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서비스업 내 업종간 현저한 노동생산성 및 임금 격차 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투자 확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성 및 기술평가 위주의 금융활성화 등의 조치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처럼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곧 FTA와 같은 금융·서비스개방 전략과 긴밀히 연관된다. 아울러 수익성 있는 네트워크산업이나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며 민영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비스산업 내부의 위계화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여 파트타임, 기간제, 교대제, 임시직 등 불안전 고용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표지 이야기>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 전환?

궁극적으로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축적-지속성장-소득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내수·수출 균형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수 요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한국의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반면 기업소득은 GNI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임금 증가율이 기업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97-98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수출·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은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의 구조적 침체로 이들의 영업이익이 낮은 증가에 그치는 데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지급이자가 늘어나 순이자소득(수취이자-지급이자)이 감소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고용과 임금분배율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평가절하(고환율)와 함께 저임금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와 같은 재벌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위계화된 하청계열구조 속에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정리해고·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유연화 법·제도와 손배가압류·타임오프·복수노조창구단일화와 같은 노조탄압 법·제도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FTA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FTA 전략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FTA는 각국 노동자들의 ‘바닥을 향한 저임금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 시기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경쟁력이 악화하고 선진국 경제위기로 중기적으로도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출-재벌이 가격경쟁력과 직결되는 임금비용 상승을 순순히 용인할리는 만무하다.

특히 경제가 계속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4 이상을 담당하는 삼성전자·현대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창조경제론의 주요 항목으로 제기된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나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정책의 경우 극히 일부 상징적 조치에 국한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유연안전성’과 ‘민주노총 배제’를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자본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강력한 군검경을 앞세워 ‘불법 투쟁 엄단’을 주문처럼 읊조리면서 민주노조 운동을 공격할 것이다.

노동자 단결 없이 변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라는 조건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재벌개혁과 복지강화와 같은 ‘경제 민주화’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는 한낱 공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위기의 장기 심화라는 조건 속에서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에 종속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이내 모순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정책의 모순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전략은 기본적으로 조직-노동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실력과 기세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저항과 투쟁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위기 아래 더욱 견고해지는 수출-재벌 체제, 즉 원하청체계 하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바꿔내기 위해서, 민주노조 운동은 연대임금·연대고용 등 노동자 단결과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이 이내 모순을 드러낼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동자 운동의 기본 과제이다.

북한의 목표

<세상 이야기>

고조되는 전쟁위기, 탈출구는 무엇인가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초한 일관된 운동이 필요하다

정책위원회

지금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남북 양측은 종착역 없는 기차마냥 끝을 모르게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거듭하며 핵능력을 증진했고, 핵 선제타격까지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실제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미지수라 하더라도, 핵전쟁의 실행 가능성이 운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던 1994년 전쟁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3월 12일 논설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결국에는 북미 간 협상타결과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북한의 위협 역시 미국에 북미간의 협상 타결과 한반도 전면전 사이의 선택을 촉구하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즉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위적 행위’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 숨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북한의 전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불사한 것이다. 미국이 전쟁이냐 협상이냐의 양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도록 만들려면, 두 가지 옵션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맞이하게 될 파국적 효과를 증명해야 선택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미국과 벌이는 게임은 애초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북한이 미사일 능력과 핵능력을 과시한 것이나, 최근 정전협정의 백지화, 불가침 합의 무효화,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핵 선제 정밀타격 등 전쟁불사를 운운하는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한반도 민중의 생명을 판돈으로 ‘거대한 도박’을 벌이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한국의 민중들조차 북한을 비난하게 만들어 결국 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침식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을 갖춘 미국조차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즉 한반도에서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중에게 다른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전략 자체의 위험성만이 아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이 입장을 바꾸어 북미 간 일괄타결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7일과 11일에 각각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술, 즉 ‘선핵 포기 없이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는 현재 오바마 정부만의 정책 기조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일종의 무시전략은 이미 부시 행정부 시절, 기간 북미 간 협상이 ‘핵 공갈과 그에 따른 착취’라는 악순환만 조성했다는 미 당국자들의 반성 하에 제출되었다. 이런 기조는 오바마 집권 초기인 2009년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어 5월 2차 핵실험을 하면서 훨씬 더 힘을 얻게 되었다.

물론 ‘전략적 인내’ 전술이 대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일정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진영은 오바마 정부의 대외 정책에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대북 접근법에는 동의를 표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겠다거나,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시키기 전에는 협상을 진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은 일부 매파의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 때문에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위협적인 발표와 군사적 행동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보다는 북한이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를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더욱 강경한 제재와 같은 대북 강경책을 옹호하는 여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세상 이야기>

벼랑 끝 전술은 미국의 군사개입을 강화한다

3월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에 참여했던 미국 핵잠수함이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 인근에 한동안 잔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시간을 고려해 한반도 인근에 핵무기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며 ‘키리졸브 연습이 끝난 후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해 미군의 핵무기 탑재 장비들을 머물게 하고, 이후 일정을 어떻게 할지는 한미 간에 협의 중’이라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의 위협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의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해군 함정의 60% 및 항공모함 6척을 서태평양 및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을 압박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군사력 투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강화된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목은 점점 더 동북아시아에 직접 개입하려는 미국에 좋은 먹잇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직접적 개입이 불러올 결과는 늘상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남북 간에는 물론,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결이나 미중 간의 충돌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항시적 위기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공언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론이나 전술핵무기 재도입, 핵우산 강화 주장을 제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또한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 수위를 높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더 이상 협상의 지렛대를 만들기도 어렵다. 때문에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단기적인 대화 국면을 열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이는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민중이 감내해야 하는 위기이기도 하다)에서 성공 불가능한 방식이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결코 한반도 민중의 평화적 생존과는 양립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적극적 평화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핵개발과 도발의 알리바이로 삼는 근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 시도를 본격화하게 된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선제 핵공격 옵션 유지 ▲핵보유국의 절대적 지위를 보장하는 핵비확산조약(NPT) 체계의 이중 잣대 ▲탈냉전 이후 중·소 핵우산 공백 속에 주한미군과 남한의 핵·재래식 전력의 압도적 우위 ▲경제 봉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항시적인 비대칭 전력의 위협 속에서 북한은 모종의 임계에 도달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를 야기한 핵심 원인으로서 한미일 동맹의 과잉 억제를 제거하기 위한 반전, 반핵, 군축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일차적으로 지금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공격적인 한미 군사훈련의 즉각 중단과 북한의 폭력적 대응만을 유발하는 대북제재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과 함께 항시적 전쟁 위협을 양산하는 미국 무력의 철수, 군비 현대화 반대와 일방적 군비축소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그저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 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 공간의 군사화를 반대할 수 없고, 결국에는 평화운동이 이러한 경향을 옹호하게 된다. 북한의 핵개발을 그저 ‘자위적 행위’라 한다면 인류의 절멸을 향한 경쟁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마저 잃을 공산이 크다. 사회운동은 민중들의 생명을 판돈으로 한 도박판에 플레이어가 될 것이 아니라 반핵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대중적인 반전·반핵·평화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대학 이야기>

기성회비 폐지를 넘어 대학기업화를 멈추자

전남대학생행진

납부도 사용도 터무니 없는 기성회비

지난 2012년 1월,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납부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성회비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대학교육재정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웠을 때, 학부모나 지역인사들에게 자발적으로 받았던 기부금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기성회비는 의무화되어 국립대 등록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기성회비의 본래 용도가 아닌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출되거나 심지어 골프연습장 건설에 사용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기성회비 납부가 불법이라는 판결 이후, 우리 학교에서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기성회비 폐지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등록금 폭등의 주범, 대학의 기업화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국립대조차 효율성과 시장 논리를 적용하여 대학에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대학의 기업화 흐름이 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2010년 전에 있었던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인데, 이는 2003년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된 데에 이어 국립대를 ‘사립대학화’하는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인 셈이다. 자율성과 수익 확대를 통한 교육 여건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국립대에서조차 수익 사업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줄어들면서, 예산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학교 당국이 등록금을 인상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성회비만 폐지되었을 때의 문제들

문제는 기성회비 폐지만으로는 대학의 기업화로 인한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만약 현재의 흐름 속에서 기성회비가 폐지된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 국립대도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오히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또, 기성회비 폐지로 인한 부족분을 다른 경로를 통해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성회비 폐지가 성사되더라도 오히려 등록금이 인상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인화로 이어질 대학기업화의 물결을 바꿔야 한다

결국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대학기업화의 물결을 바꾸는 데에 있다. 이는 우리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총장직선제의 문제와도 이어져 있기도 하다. 학생을 포함한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그리고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에 문제제기할 때 가능하다. 기성회비 폐지를 넘어 보다 깊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학생이 대학의 주인이 되는 길을 많은 학우들이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연이어 폭발사고와 누출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이 최근에 실제 더 많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주목을 더 받게 된 결과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해왔고, 앞으로도 발생될 것이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

산재예방의 첫 단추는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

송한수 | 광주노동보건연대 회원

▲ 원청이 하청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회피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라, 원청이 책임지고 위험을 통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폭발사고가 발생할 때 언론에 흔히 나오는 말이 ‘안전불감증’이다. 이 말은 ‘안전’은 개인 또는 회사가 주의와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안전’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

안전은 ‘시스템’이다. 즉 위험요인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 사회적 통제를 갖추어졌느냐의 문제이다. 사람들의 인식도 이런 체계 속에서 변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망률이나 사고율의 감소는 법과 제도, 이를 추진할 행정력과 예산이 뒷받침된 결과다. 안전벨트 착용의 증가는 사망률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안전벨트를 맬 수 있었던 것은 집중적인 단속의 결과다. 예산을 투자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만들어서 교통사고를 줄였다.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고율을 감소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법과제도는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처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조항만 보면 그럴 듯하다. 만약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업주의 ‘고의성’이나 ‘뚜렷한 과실’이 없었다면 무죄나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한다. 40명이 사망한 이천냉동창고 화재의 벌금은 2,000만원, 4명이 사망한 이마트 기계실에서 프레온누출사고의 벌금은 200만원. 대략 노동자 1명에 매겨지는 벌금이 50만원 정도인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재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를 열거해 놓았다. 그런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대개 하청업체 사장이다.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원청으로부터 낮은 단가로 하청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을 부여받은 사업주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

산재통계는 산재예방의 성과지표다. 산재통계상 사고, 질병, 사망률이 감소하면 산재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문제는 산재통계가 실제 발생률과 상관없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산재통계는 자발적으로 산재신청을 한 경우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재발생률이 증가하면 감독기관은 주로 ‘발생률’을 감독한다.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대로 감독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업주들이 쉽게 발생률을 줄이는 방법은 산재발생 신고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산재은폐가 생긴다.

폭발 및 누출사고의 연이은 언론보도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관계부처에서 나오는 대안이 기껏해야 원청의 책임강화론, 원청과 하청의 협조론 정도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제하지 못하는 책임을 범죄화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A.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불승인에 대처하는 방법

산재 불승인에 대한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김성진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법률원 변호사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식>

Q.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에 허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산재 불승인에 대한 불복 절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여신청,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에서도 불승인 된 경우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내용’, ‘보험급여의 결정을 안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입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산업재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흐름도

행정소송은 어느 단계에서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법상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에서 불승인 된 경우에 재심사를 경유하지 않고 제기할 수도 있으며, 재심사청구에서 불승인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간인 9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불복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요양 신청 시 제출했던 일체의 서류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조사복명서’, ‘본인 문답서’, ‘자문 의사 소견서’ 등)를 받아보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단 산재가 불승인 된 경우에는 심사 청구나 행정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비혼모(非婚母)’는 가부장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미혼의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진다는 점은 미혼모와 같지만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적극적 태도는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된다. 또한 싱글마더(single mothers)는 이혼이나 남편과의 사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혼모의 특징으로 고학력에 높은 경제력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기계화, 자동화, 디지털 시대가 전개되면서 남성의 노동력은 힘을 잃어가고, 교육받은 여성들은 섬세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경제력을 다시 갖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현경·이민영의 기준에 의해 비혼모를 재분류하면, 첫째,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으로서 입양을 선택한 경우, 둘째, 교제 중 갖게 된 자녀를 자발적 의지로 출산 후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출산을 선택한 경우로 나뉜다.

한일 여성문학 속의‘모계가족’

명혜영 | 전주대학교 강의교수

<여성문학>

▲ □묵시(黙市)□의 ‘나’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기혼남과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둔 비혼모이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에서 이러한 비혼모가 탄생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

일본에서 우먼리브(Women's Liberation)가 주창되기 시작한 1971년에 ‘미혼모’를 선언한 여성들이 등장했으며, 이와 동시에 결혼제도를 비판하며 혼외출산을 가치화하는 ‘비혼모’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연구자들에 의해 정상가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미혼모로부터 비혼모라는 확대된 개념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비혼모 문제를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파생된 여성문제로 파악함과 동시에 미혼모라는 어휘에 숨겨진 ‘사회적 일탈’의 관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먼 그대□ 의 ‘문자’는 마흔을 바라보는 독신여성으로 출판사에서 교정을 담당하고 있다. 기혼자인 한수와 사랑에 빠져 딸을 낳아 잠시 동안 비혼모의 생활을 경험한다.

1980년대 초반에 이러한 비혼모들의 삶을 형상화한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일본은 여성작가 쓰시마 유코(津島 佑子)의 단편소설 □묵시(黙市)□(1982, 7, ｢海｣)를, 그리고 한국은 여성작가 서영은의 단편소설 □먼 그대□(1983, 5, ｢한국문학｣)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묵시□의 ‘나’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기혼남과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둔 비혼모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손에 자란 탓으로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인지 자신만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스무 살이 되어 독립하였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두 자녀를 데리고 친가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다. 한편 □먼 그대□ 의 문자는 마흔을 바라보는 독신여성으로 출판사에서 교정을 담당하고 있다. 기혼자인 한수와 사랑에 빠져 딸을 낳아 잠시 동안 비혼모의 생활을 경험한다. 그러나 남자는 교묘히 아이를 빼앗아 가고 그것도 모자라 사업자금까지 착취해가는 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한수의 만행은 그칠 줄 모른다. 하지만 문자는 딸을 위해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감내한다.

□묵시□를 오가타 아키코는 “리쿠기엔(六義園)[도쿄에 있는 에도시대의 정원-편집자주]에 애완동물들을 버리면서 다른 세상으로 방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을 다른 세상으로 분류하는 한, 어두운 숲의 세계에서 애완동물들은 기형이 되고, 어둠의 세계는 점차 확대되어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는 사람과 숲과 애완동물들과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고양이나 개를 숲 속에 버리는 인간. 각자의 가슴 속에 깊은 어둠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고독이 공명하는 작품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스즈키 마리코는 “쓰시마의 소설 『묵시』에는 ‘모계가족’의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한다. 하나는 어머니가 세대주인 모계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주인공 자신이 모계가족을 이룬 경우이다. 따라서 쓰시마가 그리고자 하는 어머니상에는 두 가지 성격의 여성상이 존재”하며 이는 “두 여성이 살아 온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평하였다. 케롤 헤이즈는 쓰시마가 그리는 모자관계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하나로 혼합되어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는 우주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일원론적 우주관이 소설의 근저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먼 그대□에 대해 박혜란은, “서영은 소설은 성의 통제 기재로서 사랑을 매개로 자신의 자아를 제거하고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자신을 타인에게 부탁시킴으로써 안정을 구하는 마조히즘과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송명희 또한 “주인공 문자가 혼외의 성관계를 맺고 있는 기혼남으로부터 경제적,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며 모성까지 거부당하는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여 주관적 세계로의 도피, 더욱이 자아의 비하와 절멸을 통한 마조히즘을 추구한 작품”으로 평가절하 하였다. 이러한 서영은의 ‘마조히즘’을 김미현은 “세상(혹은 남성)의 폭력을 견디는 힘”으로 규정하며 긍정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주인공 문자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세심한 분석 없이 ‘마조히즘’으로 규정지어 버리는 평가는 비혼모 선택과 모계가족 형성을 가부장제의 굴레에서 탈피한 자유의 쟁취로 보는 페미니즘적 시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진선영은 이들의 담론에 반론을 제기하며 “예술적 관점으로서의 마조히즘이 개인을 억압하는 속물적이고 불순한 세계를 극복하고 비판하는 역동적인 힘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전복적 글쓰기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이병순 또한 “작가의 분신으로 보이는 주인공 ‘문자’는 사랑과 혈육과 소유를 초극한 경지에서 ‘生의 중심’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막의 시지프스”로 평가하며 그녀의 삶에 동조를 보인다.

<여성문학>

두 소설은 여성의 시점에서 창작된 만큼 국가를 뛰어넘어 모티브와 구성도 닮아있다. □묵시□의 ‘나’,『먼 그대』의 문자는 불같은 사랑을 거쳐 낳는 성을 경험하며 혼돈 속에 빠져든다. 그러나 ‘나’는 ‘리쿠기엔(六義園)’이라는 혼돈의 메타포를 통해 삶의 해답을 찾고 있으며, 『먼 그대』의 문자 역시 상대남성의 배신에 의해 수없이 정신적 혼돈을 경험하지만 마음속의 ‘낙타’를 통해 갱생을 꿈꾸는 열린 결말을 제시한다. 이처럼 두 소설에는 1980년대 한일 여성들이 ‘개인’으로서 선택한 ‘모계가족 만들기’에 대한 과정과 고민이 잘 포착되어 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근저로 한 ‘낳고 안 낳고는 여자의 자유’를 외치며 모성선택권을 주장하였던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이번에는 새로운 성의 표출 형태인 ‘비혼모’를 창조, 모계가족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오메.” 베란다에서 배추를 절이시던 어머니.

<백선생의 책 이야기>

어머니의 대야와 『엄마의 런닝구』

백청일 | 민중행동 회원

엄마의 런닝구

작은 누나가 엄마보고

엄마 런닝구 다 떨어졌다.

한 개 사라 한다.

엄마는 옷 입으마 안 보인다고

떨어졌는 걸 그대로 입는다.

런닝구 구멍이 콩만하게

뚫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대지비만하게 뚫어져 있다.

아버지는 그걸 보고

런닝구를 쭉 쭉 쨌다.

엄마는

와 이카노

너무 째마 걸레도 못 한다 한다.

엄마는 새걸로 갈아 입고

째진 런닝구를 보시더니

두 번 더 입을 수 있을 낀데 한다.

경북 경산 부림국민학교 6학년 배한권, 1987.5.

- 한국글쓰기연구회 엮음, 『엄마의 런닝구』, 보리

“왜요?” 나는 얼른 달려가 본다.

“대야 밑구녕이 빠져부렀시야.”

“얼마나 된 거예요?”

“니 국민핵교 다닐 땡께, 생각해 봐라, 얼망가?” 환하게 웃으신다.

얼추 계산해봐도 한 30여년 된 것 같습니다. 가보급일 듯. 그런데도 어머니의 대답과 행동은 너무도 태연하십니다. 무조건 새 것만을 바라지는 않는 분이라서, 헤지고 닳아서 못 입는 속옷이나 옷들을 정 안되면 걸레로라도 쓰려고 하시는 분인데, 아직도 집에는 20년, 3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은데, 평소 그걸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오히려 밑구녕이 빠져부렀다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잠시 낯설기도 했습니다. 아니, 30여 년 정도 되었다는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더 서운한 듯 한 착각도 했더랍니다.

어느새 어머니를 따라 세월의 흔적이 담긴 것들의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30여 년 된 대야를 그리 쉽게 보내시려나 봅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30여 년 된 대야라는 말씀에서 갑자기 저는 그 시간에 묻어있는 저와 가족들의 역사를 그 대야에 이입해서 생각하려고 했을까요? 그 시간의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어머니는 그 세월의 무게를 함께 버팅겨오셨던 대야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회한은 없으셨을까요?

그러면서 ‘엄마의 런닝구’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 『엄마의 런닝구』, 한국글쓰기연구회 엮음, 보리

이 시집에는 초등학생들이 쓴 가슴 아프면서도 진실된 시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고기를 팔지만 마수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억지로 팔려고 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물건을 다 팔지 못하면 몸이 아프다는 ‘어머니’, 곰보인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엄마 얼굴’, 몸이 아파서 오늘이 마지막이니 엿 사먹으라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도 사지도 못하고 돌아다보는 ‘엿 파는 할머니’, 매일 공장에 일하러 나가시는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다 해야 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부드럽지 않은 내 손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마음만 고우면 된다는 ‘내 손’. 읽으면  모두 하나같이 가슴이 아프고 뭉클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들입니다.

특히 ‘엄마의 런닝구’에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과 또한 그런 모습을 궁상떤다면서 자신의 미안함을 투박하게 표현하시는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쭉 쭉” 짼 런닝구를 보시면서도 “두 번 더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네 어머니의 마음일 텐데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제목을 ‘엄마의 런닝구’로 했겠지요. 저 또한 이런 모습을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아주 익숙하게 보아왔던 터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검소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구녕이 빠져부렀다면서 큼지막하면서도 시원스럽고 솔직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순간, 낯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또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운명’을 아신 건 아니셨을까요? 대야의 운명을. 스무 번도 넘게 이사 다니시면서 자식들을 키워 오신 어머니와 함께 그 모진 세월을 함께 살아온 대야의 운명을요. 그래서 밑구녕이 빠진 그 순간, 그 어떤 미련도 없으신 건 아니신지. ‘엄마의 런닝구’의 어머니는 런닝구가 아직 자신의 운명을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셨겠지요. 그래서 아쉬워한 건 아니신지.

◀ 어머니 연작 중 일부

출처: 윤엽(yunyop.com)

<백선생의 책 이야기>

공자는 ‘삼인행(三人行)이면 필유아사(必有我師)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만한 사람이 있다-편집자주]’라고 했습니다. 일본 최고 검객으로 꼽히는 미야모도 무사시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상수(上手)다’라고 했다지요. 저는 감히 『엄마의 런닝구』에서도 이들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우리네 삶은 살만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주는 힘이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어린이책의 고전인 거지요!

수요모임에 초대합니다

격주 수요일에 만나서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문화공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각하고 듣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다가갑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 윤소영, 공감

■ 4월 10일(수) 오후 8시,

북구 신안동 135-7번지 2층

■ 문의 : 017-601-7290, 062-522-0518

※ 연락주시면 읽을거리와 장소를 설명해드립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한 때는 기차가 다녔던 ‘푸른길’. 동구 동명동 푸른길 주변이 수상하다. 수런거리고 꼼지락거리고 꿈틀거린다. 정체모를 나무 상자 100개가 푸른길 옆으로 이어진 보도에 도열해 있다. 없던 것들이 출연하니 지나가는 행인들 역시 궁금증이 돋는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묻고 지나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황해윤의 세상 이야기>

도심 안으로 흙님을 모셔오다

푸른길 생생텃밭 프로젝트

황해윤 | 광주드림 기자

나무 상자들의 정체는 상자텃밭. 100개의 상자들에는 부직포가 깔리고 흙이 담긴다. 흙이 담긴 상자에선 상추며 고추며 호박이며 온갖 풋것들이 자라날 예정이다.

수런거리고 꼼지락거리고 꿈틀거리는 건 앞으로 텃밭을 가꾸게 될 인근 주민들 때문. 상자에 방수칠을 하고 부직포를 까는 등 상자텃밭 만들기에 분주하다.

(사)푸른길과 아시아문화경제연구원, 두 민간단체가 기업인 ‘페르노리카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생생텃밭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고 있다.

도시텃밭을 매개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폐선부지에서 도심의 녹색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푸른길 공원 주위에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도 있다. 풋것들이 자라는 100개의 상자텃밭이 도열하는 풍경이다. 상자 한 개의 넓이가 0.5평 내외라고 볼 때, 50여 평의 콘크리트 도심 위에 ‘흙님’을 모셔오는 셈이다.

도심에 ‘흙님’을 모셔오니 주민들의 경작본능도 꿈틀댄다. 주최 측은 생생텃밭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2월 도시농부가 될 참여자를 모집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인근 동명동, 산수동, 지산동, 계림동 등 지역 주민 50여명이 텃밭을 가꾸겠다고 나섰다. 매주 도시텃밭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함께 상자텃밭을 만들고 꾸며 오고 있다. 텃밭이 한정돼 있는 터라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문의도 따른다. 기회는 있다. 텃밭의 주인들은 2년 터울로 순환한다.

봄볕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차가웠던 지난 20일. 날씨가 꽤 쌀쌀했음에도 도시농부를 자임하고 나선 주민들은 상자텃밭에 물이 빠질 구멍을 뚫고, 방수칠을 하느라 분주했다.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시금치랑 배추도 심을거예요. 텃밭 테두리에는 꽃을 심을까 생각중이예요. 설레네요.”

동명동 주민인 유영미(50) 씨도 텃밭 프로젝트가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화분을 좋아하는 그는 집에서도 화분 몇 개에 감자를 심어놓았다.

“지난해에는 화분 몇 개에 깻잎을 심어서 엄청 잘 먹었어요. 깻잎 장아찌를 담아서 주변에 선물도 주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눠먹는 재미도 크고 또 고마워하니까 뿌듯한 기분도 들고…텃밭을 가꾸고 싶어도 가꿀만한 땅이 없어서 못 가꿨는데 정말 고맙죠. 흙 만지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못 봤어요.”

유 씨는 텃밭도 텃밭이지만 여럿이 ‘함께’ 가꾸는 재미도 크다고 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이웃 주민들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재미가 크죠. 4월엔 모두 야유회도 간다는데 재밌을 거 같아요.”

계림동 주민인 김영숙(73) 할아버지는 상추를 심을 요량이다. 7~8년전까지 광산구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할아버지 역시 흙을 만져 좋다고 했다.

<황해윤의 세상 이야기>

“주위에 건물이 높아서 우리 집에는 햇볕이 잘 안 들어와. 집에서는 뭘 키우기가 싶지 않은데 이런 게 있으니 좋지. 내가 워낙 나눠 먹는 걸 좋아하니, 나중에 친구들한테 지나다니면서 뜯어먹으라고 해야지. 놈의 것 뜯지 말고 내 것으로 뜯으라고.”

주민들은 10여 명 씩 조를 나눠 함께 텃밭을 가꾼다. 혼자 들어다니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을 정해 함께 한다. 조장도 뽑았다. 텃밭 하나로 여러 관계들이 생겼다.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예술가들도 함께 참여한다. 신양호, 박성완, 채지윤, 이재호, 정기주 작가는 주민들의 상자텃밭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을 예정. 텃밭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작가들은 네모 반듯한 상자텃밭들을 이리저리 배치하면서 재미난 공간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초보 도시농부들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만들어졌다. 일종의 텃밭 지원센터인 텃밭공작소 ‘장다리’가 씨앗과 농기구를 제공하고, 농사 정보도 공유한다. 텃밭 공동체를 연결하는 일종의 아지트로서도 기능한다. 생생텃밭 프로젝트는 텃밭을 매개로 도시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사)푸른길 이경희 국장은 “도시에서의 공공농원의 의미는 실상 크다”며 “척박한 도시환경에서 ‘흙’을 만나고 주민들의 손으로 여러 작물을 키우면서 주민들에겐 생태, 농업,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푸른길을 걸으며 다양한 골목정원이나 텃밭정원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푸른 생명길을 이어가는 중요한 걸음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국장은 “구도심으로 들어올수록 건물과 도로 등으로 빽빽이 들어차 흙이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때문에 주민들은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지고 텃밭을 가꾸기도 하는데 이런 텃밭들이 도심 곳곳으로 스며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도시 사람들의 경작본능은 도심내 각종 옥상텃밭과 기발한 자투리 텃밭을 생겨나게 한다. 이번 생생텃밭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경작본능을 공공의 공간으로 끌어냈다. 공공 공간이면서 사적공간이 함께 엉켜있는 공간이다.

사람들과 건물로 꽉 찬 대도시 한 켠에 주변으로 밀려나버린 흙을 소환해서 생명을 키워간다. 조만간 100여 개의 상자텃밭이 우리에게 보여줄 풍경을 상상해본다. 다양한 작물들이 계절따라 번갈아 피고 지고 열매 맺는 풍경 말이다. 생명을 밀어올리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 흙의 힘이다.

지난 3월 21일 기아차 사내하청분회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밥상로드’를 진행했습니다. 기아차 사내하청분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불법파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기아차2공장 북문에서 천막을 거점으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같거나 힘든 일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기에 이들은 정규직화 요구를 멈출 수 없습니다.

<활동보고 및 계획>

밥 힘으로, 연대의 힘으로!

3월21일 기아차 사내하청분회와 따뜻한 밥 한 끼

그래도 이날 밥상에서 만큼은 모두 평등하게 따뜻한 밥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노동자를 위한 경영분석 기초교육을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의 강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사업장의 지난 5년간 영업이익, 부채 변화를 추적하여 자본 동향을 읽거나, 주요 인사 정보를 통해 노무 관리 강화를 예상하는 등 회사의 꼼수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013년 준비해서 승리하자!

노동자운동연구소 경영분석 기초교육 진행

※ 강연 영상을 보려면 아래 주소 입력 (또는 우측 QR코드 사용)

http://youtu.be/X1A2y1ZhcEU

★ 원고모집 ★

민중행동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전국 소식과 지역소식, 각 분야별로 다양한 소식 등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식이나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원고마감: 4월 19일(금)까지

*분량: 200자 원고지 9매

*보낼 곳: pymjhd@gmail.com (문의: 522-0518)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민중행동에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062-522-0518)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 (류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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