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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전태일과 비정규직의 외침이 같은 시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에 부쳐

“비정규직 철폐!  인간답게 살고 싶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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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2-522-0518	| 팩스 062-443-0519

발행일 2013.5.10.

자식들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

지난 4월 16일(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분신하며 외친 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울림이었습니다. 분신한 그는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으로 일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현재 그는 전신 44%에 2~3도 가량의 화상을 입어 한강성심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기아차에서 비정규직으로 성실하게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지만, 그의 작업복에서 ‘KIA’라는 마크를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해도 기아차는 이들을 결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윤을 좀더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불안전한 노동형태와 구조적인 착취의 모순에 눈감게 만드는 방패역할이었을 뿐입니다.

지난해 2월 현대차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최종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노동과정과 더 나아가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파견법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정몽구 현대·기아차회장은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현대·기아차는 12조 9천억 원이라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중에서 2~3%만 정몽구회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내하청노동자 1만 명 모두가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투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당연한 요구입니다. 진짜 사장인 정몽구회장이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사용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그토록 요구했지만 정몽구회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정몽구회장의 끝을 모르는 탐욕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신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몽구회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는 분신하기 전 ‘가족을 부탁한다’는 한 통의 문자를 동료에게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모든 노동자들을 향해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전체 노동자가 힘 있게 투쟁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그의 자식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똘똘 뭉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이미 지난 노동자운동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외침과 2013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이 같은 세상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결된 힘으로 사내하청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직접고용을 쟁취합시다. 연대의 힘으로 정몽구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겁시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우리들이 이어갑시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기필코 노동이 즐거운 세상을 물려줍시다.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목숨을 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세상 이야기>

진짜 사용자 정몽구 회장이 책임져라

노동자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정책위원회

올해 현대기아차 그룹을 통틀어 비정규직 2명의 자살과 1명의 분신 항거가 있었다. 지난 2월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투쟁하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자살했다. 4월14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12년 파견법을 피하기 위해 촉탁직으로 전환 후 1월에 해고된 29살 노동자가 자살했다. 그리고 4월16일 기아차 광주공장의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이 분신 항거하였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철탑위에는 7개월 가까이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농성을 하고 있고, 서울 양재동의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는 4월 22일부터 30여명의 현대차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4월 26일에는 최초로 현대기아차의 모든 비정규직들이 전면 파업을 하며 상경투쟁을 진행하였다.

▲ 정몽구 회장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전혀 다르지 않은 노동을 다르다고 말하는 자본

2012년 2월 대법원은 현대차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금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가 바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라는 확인이었다. 현대차는 이 판결을 놓고 단 한 명이 승소한 것이므로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정규직 전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 지난 10년을 징계, 해고와 고소고발, 벌금에 심지어 관리자에게 테러까지 당하며 싸우는 동안,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현대기아차 소속 노동자라는 사실을 굳이 확인받지 않더라도 알고 있었다. 이들의 노동은 누가 봐도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완성차 제조업 공장의 업무는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는 차체에 부품을 붙이고, 조이고, 칠해서 내보내는 반복적인 일이다. 이 업무는 공정 사이에 칸막이를 잘 쳐 놓는다고 한들 다른 일로 구분되지 않는다. 줄지어 이동하는 도중에 노동이 하나라도 빠지면 생산이 멈춘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스포티지, 쏘울, 카렌스, 봉고, 그랜버드 등을 생산한다. 모든 승용차의 문을 차체에 부착하여 고정시키는 일은 비정규직의 몫이다. 엔진에 관련된 전기계통 커넥터를 연결하는 일 역시 그러하다. 모든 수출용 차량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언더코팅을 하는데, 노동자는 차량 아래에서 머리위로 지나가는 차체를 향해 방청제를 뿌린다. 이 역시 비정규직의 몫이다. 눈부신 조명 아래 차가 출고되기 전 외장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고 수정하며 기아차 엠블럼을 부착하는 일 또한 비정규직의 몫이다. 심지어 그랜버드라는 대형버스는 가장 기본인 차대를 용접하는 일을 비정규직이 맡고 있다. 얼마 전 5월 2일 ‘올 뉴(완전히 새로운) 카렌스’라고 이름 붙은 신차가 광주공장에서 출고되었어도, 그 차를 만드는 비정규직의 노동은 전혀 새롭지 않다. 모두 비정규직 노동이 들어간 차이다.

경기변동에 따른 유연성 확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착취!

현대차 사측은 2016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인해 대부분 자연 발생하는 빈자리를 사내하청의 신규채용으로 바꿔 비정규직 투쟁의 열기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사내하청이 나간 자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이 채우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한 상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야 하며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반복이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전혀 줄일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며 얻은 교훈은, 자본가들은 위기의 비용을 전혀 낼 필요가 없었고, 그것은 모두 노동자의 몫이었다는 사실이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지만, 노동자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고용 유연성’, ‘정리해고’,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경기변동이라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자본가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은 경영상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구입한 일종의 ‘보험’과도 같다. 사실 진짜 보험이라면 애초에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보험은 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받아가는 희한한 보험이다. 노동자가 항시적인 해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은 물론 실직에 대한 위험수당(보험료)까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교환의 상식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놓게 만든다. 그러하기에 비정규직은 노예계약이자 노골적인 착취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작년 12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불할 돈이 너무 많다며 볼 멘 소리를 하고 있다. 작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적게는 2~3%, 현대기아차가 공식발표한 적은 없다하지만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아무리 크게 잡아봤자 15%를 넘지 않는다. 이들은 나머지 약 11조원의 돈이 모두 정 씨 일가와 주주들의 수중으로 가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 답도 내놓지 않는다.

지난 10년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더 이상 사내하청, 간접고용이라는 착취가 제조업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신규채용이라는 조삼모사식 비정규직 계속 사용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 사내하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명문화, 합법화하려는 사내하도급법 제정 시도를 분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가 필요하다. 과거 광주전남지역에서 현대하이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광주시청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주체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더불어 지역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승리한 것처럼, 이 투쟁이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연대가 절실하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함께 투쟁해서 노동자의 승리를 일궈내자!

노동자들에게 입도 뻥긋하지 말랍니다. 현장에서 말다툼이 있어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어도 그냥 얌전히 있으랍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현장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하루종일 노동자를 감시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노동자는 ‘회사 무너뜨리기 하면서 밥맛 좋은지’라는 발언을 들어야 하고, 법에 보장된 연월차를 사용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암에 위치한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보워터코리아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철새의 겨울나기처럼, 우리도 봄은 꼭 오겠죠

-보워터코리아 정태욱 지회장을 만나다.

소식지 편집팀

보워터코리아 노동조합에서는 6년이라는 시간동안 투쟁하면서 좌절도 하고, 또다시 힘겨운 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자 11명을 포함해 36명의 조합원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봄을 맞이하기 위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민중행동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노동조합을 철저하게 관리․통제하고, 탄압했던 보워터코리아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보워터코리아 정태욱 지회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투쟁의 과정과 현재 그리고 이 투쟁의 의미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다.

“보워터코리아의 전신은 신문용지를 생산하는 한라펄프제지였어요. IMF시기에 한라그룹의 부채비율이 약1200%가 웃도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보워터라는 미국자본에게 인수가 됐죠. 회사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2001년에 노동조합을 설립했죠. 초기에 노동조합을 설립했던 이유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와 권고사직, 관리자들의 횡포 때문이었어요. 노조를 설립한 초기,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저희들은 2달 동안의 파업과 11일간의 공장점거를 하게 됐죠. 그 결과 단협을 통해서 기본적인 권리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복지, 임금 등도 많이 쟁취했었어요. 거기다가 일부 직접생산라인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어요. 그 당시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3/4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투쟁했기 때문이었죠.”

긴 투쟁이 시작됐다.

“2006년 보워터코리아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다음해인 2007년,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노무전략을 수립을 하게 됐죠. 회사형태를 유한회사로 변경 한 후,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정보를 알 수 없었죠. 어림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매년 100만 달러가 경영컨설팅 비용으로 미국 본사로 간다는 겁니다. 회사는 적자라고 이야기 하지만, (원재료)고지가 차지하는 원가비율이 절반가까이 되는데  50% 이상의 수입고지는 보워터 본사와 직접거래를 하고 있어요. 거래비용을 내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알 수 있는 방도는 없죠.”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가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2007년 인사팀장을 교체하고, 전체 사무직을 대상으로 필수경영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어요. 교육내용은 웃기는 내용들이었죠.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방법, 현장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조합원들에 관해 성향분석을 하게 하더라고요. ‘A는 양호, B는 보통, C는 대화가능, D는 강성’ 이런 식이로요. 그뿐이 아니었죠. 조합원에 대한 등급도 나누더라고요. ‘M은 모범, B는 보통, N은 Not'으로 나눠서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그때부터 시작됐죠.”

노조파괴 시나리오

“사측은 노조를 와해시키고, 구조조정에 동의하게 하고, 집행부를 교체시키려는 노조탄압 전술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 말 사측의 전략들이 담긴 보고서와 문건들을 우연하게도 우리들이 입수하게 됐어요. 곧바로 저희들은 대응을 했고, 사측은 잠시 주춤했었죠. 저희들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충분할 것이라 판단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죠. 하지만 결과는 납득이 안됐어요. 인사팀장이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방대한 양의 일들이 모두 개인적인 것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어처구니없었죠.”

“2008년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을 요구했는데요, 요구안에 공장부지매각에 따른 분배요구를 부속요구사항으로 하면서 쟁의행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은 사측이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에는 불법쟁의행위 판정이 나게 됐죠. 그 결과로 손해 배상청구가 나왔고, 조합차량에서부터 개인적인 계좌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정지 당했고, 급여도 압류 공제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조탄압이 말도 못하게 심해졌어요. 노동조합에서 조금만 뭘 해도 회사는 고소고발을 쉴 새 없이 했거든요. 현장에서는 N(Not)으로 분류된 조합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혔고요.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한명의 동지를 떠나보내고

“사측의 끔찍했던 탄압에 저희들은 한명의 동지를 잃게 됐죠. 그 동지는 당시 노동조합 간부였어요. 그 동지가 자살하는 사건과 저희들은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측은 쟁의행위만 하면 손해배상, 징계, 고소고발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서에는 힘들었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없었죠. 그 동지를 보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례행렬을 공장내부 근무했던 장소까지 이끄는 것 외에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동지의 죽음과 관련해서 회사는 피도 눈물도 없었고,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 후에 조합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동지를 떠나보내면서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으로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멈출지 모르는 탄압과 구조조정

“2009년, 사측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조합 사무실 반환 요구와 사무실 단전 등을 통해 또다시 탄압을 하기 시작했죠. 단협 해지가 되니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이 제약받게 됐어요. 사측이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를 끊어서 조합원들은 1달이 넘도록 24시간 동안 추위에 벌벌 떨면서 사무실 사수를 했죠. 다행히도 법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반환 요구와 단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의 편을 들어줬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노동조합 사무실은 그렇게 지킬 수 있었지만, 그 후에 징계와 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징글징글한 현장투쟁 속에서 1년을 보냈어요. 1년 동안 사사건건 징계를 하겠다고 회사는 협박을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사측은 현직간부들을 모두 해고시키면서 구조조정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죠. 저희들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났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버텨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죠. 중앙노동위원회와 고등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조합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수년간 버텨왔는데, 해고가 정당하다니…. 사측은 악랄하게도 판결이 난 시기에 희망퇴직을 실시했어요. 구조조정 희망퇴직자 78명 중 45명이 조합원이었고요. 그리고 노조가 약화되자 사무직과 비조합원을 동원해서 어용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서 조합원 8명을 표적 정리해고 했어요. 참 기막힌 현실이에요. 결국 이렇게 온갖 노동탄압 공작을 자행하면서 노조를 파괴했죠.”

그러나 멈출 수 없다! 봄은 꼭 올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제가 조합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철새는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철새들이 그 힘든 겨울나기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비로소 봄이 오지요. 우리들의 겨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겨울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 또한 철새들처럼 힘든 겨울나기를 견디고 이겨낼 겁니다. 그때 봄은 반드시 올 겁니다.’라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쟁의지를 모아갔어요. 그래서 15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금을 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쟁기금으로 모았어요. 조합비도 기존보다 2배가량 더 모금을 했고요. 그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사실 법적인 싸움에서도 항상 지고,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긴 하죠. 하지만 노동조합을 믿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졌다고 할 수 없어요.”

해고노동자들의 희망, 민주노총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해고노동자들이 변혁운동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어떤 조직도 이걸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해고노동자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투쟁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조직 운동이 필요하고 이를 책임지는 대안이 필요한데 현재의 민주노총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해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투쟁밖에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 투쟁이 탈출구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저희들은 쌍용차 투쟁이라는 엄청난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외되고 희망버스가 조직되고 투쟁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부러움 대신 그곳에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희망은 민주노총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운동을 조직하는 희망의 씨앗을 광주전남지역에서부터 뿌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뒷이야기

인터뷰는 잠깐의 차 마시는 시간(!)을 제외하고 두 시간 동안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어색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시면서 그야말로 동네 아저씨처럼 따뜻하게 이야기를 술술 풀어 가신 지회장님. 그러나 인터뷰 내내 지회장님의 지난 투쟁의 힘듦과 회한, 개인적인 고뇌와 삶의 고단함이 배어 나옴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게 하는 열정과 의지,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 운동에 대한 신념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우리들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나누어주신 지회장님. 그래서 돌아오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늘 마음의 중심에 지회장님과 보워터코리아 조합원들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알려 연대하고 조직하고 그래서 노동해방을 위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장투사업장 해고노동자 복지사업을 위한 기부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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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두 달간 전개된 한미연합전력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결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군사적 충돌은 물론 핵전쟁의 가능성이 엄연히 실존함을 보여주었다. 3월 한미연합전력의 무력시위에 전략폭격기 B-52와 스텔스폭격기 B-2, 핵잠수함 샤이앤이 동원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가시화했다. 북한도 지난 12월 은하3호 로켓 발사와 2월 3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소형화·경량화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초점>

한반도 비핵화,

확고한 토대 위에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고조되는 한반도 핵 위기와 사회운동의 대응 방향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한미연합전력과 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미사일 능력 제고를 통해 미국과 일괄타결을 도모하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 옵션을 유지하면서 ‘은근한 무시’와 ‘전략적 인내’를 구사 중인 미국의 기본 대결 구도가 단시일 내 해소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오히려 이번 국면에서 양측의 작용-반작용은 동아시아의 핵·군비 경쟁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비핵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하고 절실한 현실적 요구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남한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남한의 사회운동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기 엇갈린 해답을 갖고 있다.

현재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반전평화국민행동)으로 결집한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등 범 민족해방 계열은 최근 일련의 군사적 대결에 대해 ‘관련국의 군사적 행동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시작’을 요지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미 군사대결 과정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북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장의 밑바탕에 깔린 이념·노선의 맹점과 정세인식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전평화국민행동은 민주노총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의견을 감안하여 ‘긴장 고조 관련국’에 북한을 포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기조에 반영하였지만, 이것이 사업계획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다. 반전평화국민행동 주요 참가단체들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제고가 장기간에 걸친 북미 간 대결 구도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한 협상수단 또는 자위수단으로서 북한의 핵보유를 지지해야 한다는 관념, 또는 최소한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념을 내포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지지하거나 또는 북한의 핵개발이 주요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모순적이고 모호한 입장은 반핵-평화운동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조장한다. 2006년 1차 핵·미사일 실험 이후 최근까지 전개된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핵무장을 단순한 협상용이라거나 자위용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2012년 새로 개정된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데 이어 최근 3월 말 4월 초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과 핵보유국 및 인공위성 제작·발사국임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일괄타결이냐 전면전이냐 양 극단 사이의 선택을 촉구하는 북한의 핵대결 논리는 처음부터 한반도와 주변국 민중을 볼모로 한 ‘거대한 도박’이었고 그 판돈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북핵 억지력의 현실적 대안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나 남한의 독자 핵무장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사회운동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확고히 하지 않을 경우 평화운동의 대중적 확장은 고사하고 대중적 토대마저 유실할 위험이 크다. 남한의 사회운동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방어적․수세적 관점을 전도하여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핵 위협과 남한의 한미동맹 독자적 핵무장화 시도를 무력화해야 한다.

군사적 대결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올해가 평화협정 체결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이들의 정세인식에도 문제가 많다. 여기에는 ‘북미 군사대결 분위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양측의 협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고위급회담으로 격상될 여지도 높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해서 이를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성공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다. 뒤집어 말하면 북한에게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을 이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강시키는 선택지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전략이 교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에서 제재를 통해 봉쇄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수렴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북한의 맞대응 전략은 미국의 추가적인 강압적·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협상을 통한 조정의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의’ 핵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미국이 추구하는 핵비확산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 ‘벼랑끝 전술’은 역으로 미국은 물론 일본과 남한에게 핵·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하여 향후 북한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딜레마로 몰아넣을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주변국의 보수적·호전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진보적 평화운동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도 낳을 수 있다.

전략가들은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로 주저 없이 미국을 꼽는다. 단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온 미사일방어(MD) 체제의 당위성을 이번 계기를 통해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국면을 기회로 한반도 주변에 전략 무기 외에도 F-22 스텔스전폭기, SBX 레이더,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는 등 군사전략적으로 파격적인 조치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격 실행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사활적 과제로 추진 중인 ‘태평양으로의 선회’ 전략은 이번 국면을 계기로 탄력을 받고 있다. 또 그 주축을 이루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확산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

비핵보유국 중에서 유일하게 핵재처리 시설을 공인받고 있으며 핵물질과 핵기술 두 측면에서 언제든 핵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빌미로 핵무장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말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수정해서 무기의 공동개발 및 수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미국과의 차세대전투기 개발 등 군수물자의 공동생산과 수출판매가 용이하게 되었다. 2012년 6월 우주관련법 개정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군사목적의 우주개발을 허용해서, 위성을 이용한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 등 우주무기의 연구개발 및 수출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를 갖췄다. 아베 내각은 2013년 2월 ‘긴밀한 미일동맹이 완전히 부활했다’고 선언했고 3월에는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가하기로 발표했으며 4월 초에는 주일미군 재편 협정을 마무리했다.

남한은 어떤가? 남한의 전략가들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재래전 중심의 군비경쟁논리나 억제 방어체계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핵우산 등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적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타격할 수 있는 ‘한미국지도발대응계획’을 발효한 상태다. 또 미국의 방위공약을 기존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강화·명문화하는 한편, 신설되는 확장억지정책위원회를 정례화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진행하고 있다.

한술 더 떠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화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전자의 경우 ‘국제법상 불법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세계평화 차원에서 부도덕하며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 ‘동북아에서 미중 간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할 것이므로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이 이러한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는,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간주해서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 측의 공약과 양해를 얻어내는 기제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만간 진행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서 남한이 동맹국과의 조정·합의를 거쳐 핵연료 생산 및 재처리 공정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유연하고 다양한 핵 억제 전략을 구사할 토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일정한 타협이 도출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배력, 한미일 삼각동맹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는 근본적으로 침식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동아시아 핵경쟁 또는 전쟁위기의 근본적 유발요인인 주둔미군의 철수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해체를 지향하는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북미 간의 대화나 협상이 갖는 제한적 의의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는 핵전쟁에서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 사이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점, 핵무기 그 자체가 전쟁의 억지 요인이 아니라 유발요인이라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핵 전략가들은 상대방의 핵 선제공격에 대해 핵으로 보복공격을 단행하는 상호확증파괴(MAD)를 통해 핵전쟁을 합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공포의 균형’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 또는 현실성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오류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한다. 전쟁을 예방한다는 것은 예상불가능하고 예측불가능한 위험, 다시말해 그 대가가 인류전체의 절멸인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의 위험에 대응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다.

‘한반도 비핵화’는 수사가 아니라 현실의 절박한 요구다. 다시 한 번 주장하지만, 남한의 사회운동은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의 일관된 요구로 채택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핵우산 및 주둔 미군의 철수, 남한의 군비 증강 반대와 같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1993년 태국 케이더 공장(심슨인형 제조) 화재사건으로 18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1996년 4월 28일 UN에서 노조 대표자들은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을 켰고, 국제자유노련(ICFTU)은 4월 28일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2001년 4월 추모행사를 시작하여, 2003년 사망자 추모뿐 아니라 질병과 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세계의 날 (World Day) 행사로 발전시켰다. 현재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국제 공동행동의 날로 되었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대만 등 13개국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세계적 공동행사가 진행되는 4월에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4월 노동자 건강권의 달을 보내며

손상용 | 노동보건연대 회원

노동자 건강권의 달인 4월을 맞이하여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주목해 보자.

3월 14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내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작년 6월 28일에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공장 내 사일로(silo:저장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대림산업. 결국 올해 두 번째 폭발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다.

또한 작년 10월 31일에는 전남 영암의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원당중공업의 선박 블록 작업장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원당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로 오전 8시부터 180t급 모래운반선 건조를 위한 블럭 작업장에 들어갔고, 사망자 2명은 블럭 안에 먼저 들어간 상태였다. 노동자들은 이미 “작업장에서 가스냄새가 났”으며 평소와 달리 “블럭 안에서 LP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작년 11월 22일에 원당중공업 내에서 또 다시 순찰중이던 경비원이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뿐이 아니다. 작년 11월 19일 신안군 지도읍 소재, 신안중공업에서도 작업중이던 이주노동자가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부상을 당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주노동자는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하지도 못했으며, 개인 승용차로 소형병원을 헤매다가 사고 발생 4일만에 끝내 사망하였다.

2012년 정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의 공식통계상 사망자수는 1,864명이다. 이 수치에는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제외”가 된 것이므로 실제 사망자수는 2,0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 통계상으로만 보아도 하루 5명 이상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는 “조선업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노동부의 무책임한 탁생행정과 원청 사업주 및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 더해 현재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중대재해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전국에 관리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1,200여 곳이지만 전국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280명에 불과하다. 특히 위험 사업장이 집중된 울산에선 감독관 7명이 147개 사업장을, 여수는 감독관 5명이 91개 사업장을 전담해야 한다. 울산에는 감독관 1명이 21개 사업장을, 여수는 18.2개 사업장을 전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문제 사업장을 전담시킨다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다른 재해는 방치돼 또 다른 재해를 낳을 것”이라며 “감독관의 권한과 전문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2011년에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였다. ‘기업살인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 회사에 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담당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40명이 화재로 사망했을때 2,000만원의 벌금을, 2011년 이마트에서 가스질식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였다. ‘기업살인법’은 중대재해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이다. 이러한 법적 장치로 영국은 대한민국보다 24배나 적은 산재사망률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림산업 회장 사과와 책임자 처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원청 사업주 처벌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화학물질 사고 근본적 종합대책 수립.

계절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계절이 가는 것처럼 중대재해를 끝장내려는 민주노총의 요구 또한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다. 민주노총은 생존의 길에서 몸부림치는 이 땅 노동자들의 피눈물의 호소를 일회성의 투쟁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산재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산재의 위험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서도 땀흘리며 일 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길이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의 스펙터클, 그리고 대중적 소비

성폭력사건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페미니즘>

정유리 | 민중행동 회원

인기 높은 연예인 박시후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큰 충격을 줬다. 그후 헤어디자이너 박준의 성폭행, 연예계의 성상납 루머, 인권운동가 고은태 교수의 성희롱 발언, 사회 고위층의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터졌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포털 사이트에 오르내리고 있다.

쏟아지는 자극적인 성폭력 사건을 보면, ‘성폭력의 스펙터클’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가 성폭력 사건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할수록, 사람들은 자극에 지치면서도 익숙해진다. 이속에서 성폭력 사건은 가벼운 가십거리나 전국민 드라마가 된다. 박시후 사건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메시지, 약물 검사, 합의금 요구, 전 소속사의 음모론 등의 조사 상황이 미디어에 의해 각색되어 전 국민에게 보도되었다. 이를 보며 시람들은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사건을 이리저리 추리한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적 통념이 자연스럽게 재생산된다.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적 통념

박시후 사건에서 사람들은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공격했고, 한편에선 박시후도 아무 여자랑 자는 더러운 놈이라고 욕하기도 했다. 연예인 성상납 의혹을 보면서 ‘소녀들의 꿈을 착취하는 검은 손’을 비난하면서도, 그 여성들도 연예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성을 이용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고위층 성접대 파문은  ‘윤리적이어야 할 사회 지도층’이 원래 썩은 건 알았지만 진짜 더럽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름 모를 극단적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가해자 형량을 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사건마다 다양하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반응들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순수하고 ‘까지지 않은’ 연약한 여성이어야 피해자로 인정되며, 가해자는 자신의 변태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덮치는 음흉한 싸이코패스여야 한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피해자-가해자의 전형에 맞는 성폭력 사건일수록 사람들은 이를 성폭력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건에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행실을 캐며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진 않은지, 성을 이용해먹으려는 꽃뱀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다. 또 가해자에 대해선 ‘어떻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인권운동가가, 이미지 좋은 유명 연예인이, 사회생활 잘 하던 사람이, 음모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성폭력 사실이 명확한 경우)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 더러운 변태였다’는 식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명백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이제는 가해자를 악마화하며 사회에서 매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사건은 ‘진짜 피해자, 진짜 가해자’에 대한 관념에 기반을 둔 담론들에서 사회적 현실과 분리되어 철저한 개인만의 문제, 특수한 이벤트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성폭력 사건의 스펙터클 속에서 재생산되는 담론들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삭제한다. 피해자는 사건의 맥락 속에서 자신이 뭔가 성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느꼈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행여 과거에 문란한 행실을 보였다면 바로 ‘너는 진짜 피해자가 아니고 괜한 사람 잡으려는 꽃뱀이다!’고 공격받는 사회적 조건에서, 피해자는 왜 자신이 본디 순수한 사람인지, 그에 비해 가해자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그래서 왜 내가 ‘진짜 피해자’이고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 자체에서 무엇이 폭력적이었는지를 보고 해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증명’과정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기억을 되뇌며 분노와 상처, 무기력감 등의 감정에 스스로를 이입하게 만듦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방해한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피해자-가해자의 전형적인 이미지에 의해 사건을 재단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정황을 보면서 피해자가 무엇이 피해라고 느꼈는지, 그 피해감이 발생한 맥락을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와 개인의 일탈로 몰아버릴 때, 우리들은 괜찮다고 다독이며 책임을 면피하게 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자. 성폭력 사건의 기사와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기사, 광고가 포털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 일상적인에서 권력관계를 통해 교묘히 벌어지는 성희롱들, 여성들이 살아가며 무언가 언짢음을 느끼게 하는 수많은 사회·문화적 맥락들이 존재한다. 개인을 악마화하기보다 이런 현실을 찾아보며, 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수요모임은 격주 수요일에 만나서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문화공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자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 책은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공감) 입니다. 현재까지 1강, 5강, 2강, 3강의 순서로 세미나를 진행했고, 마지막 장인 4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수요모임에서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왔으며,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활동 내용을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수요모임>

인권의 정치로서 이데올로기 비판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공감)

선장원 | 민중행동 회원

4월 24일 수요모임에서는 4강 "인권의 정치로서 이데올로기 비판" 중 스피노자의 아포리아(부제)까지 발제하였습니다. 백청일 회원의 말에 의하면 여기까지가 입문에 해당되고 다음 장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 다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세미나를 보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함정(^^).

1강에서 다룰 때 마르크스의 『자본』에는 ‘난점’과 ‘공백’이 있다고 공부했었구요. 난점의 해결에 대해서는 2강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4강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백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자본』은 노동자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분석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태론’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으로는 노동자 대중이 노동자 계급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동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론의 핵심이 바로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지요. 이번 모임과 다음 모임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이념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 모임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루카치의 소외론 : 허위의식을 극복하고 계급의식을 획득할 때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매개체가 바로 (전위)당. 하지만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론의 관점에서 의식과 주체를 비판.

● 구조주의(= 이론적 반인간주의 = 인간학 비판) : "인간은 어떠어떠한 존재이다"라고 설정하는 인간학을 비판. 인간학이 인간의 본질을 의식이라고 설정한다면, 구조주의는 그런 의식을 설명하는 비의식을 설정하는 것(정신분석학의 무의식, 문화인류학의 문화 등). 마르크스주의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비의식은 관계(=구조). 알튀세르는 "구조인과성"이라는 말로써 인간학에 대한 마르크스적 비판을 요약하고 있음(구조라는 원인의 효과로서 주체가 형성. 예를 들어 착취의 모순이라는 구조적 원인의 효과로서 노동자라는 주체가 결정).

● 개인성과 특이성 :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주체의 측면이 개인성. 따라서 이는 주체의 보편성을 의미함. 하지만 구조가 결정하지 못하는 주체의 측면도 있음. 이것이 특이성. 구조주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주체의 측면(특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그러나 개인성보다 특이성을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 좁은 의미의 포스트구조주의.

● 스피노자-마르크스주의 :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에 적합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전개하기 위해 스피노자의 인간학에 주목.

● 발리바르가 해석하는 스피노자의 인간학 : 능동과 수동, 지식과 무지, 이성과 가상, 욕망과 정념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의 형성을 설명. 능동, 지식, 이성, 욕망이라는 측면의 주체형성은 '주체화'. 수동, 무지, 가상, 정념이라는 측면의 주체형성은 '예속' 이라고 함.

● 스피노자의 아포리아(논리적 궁지) : 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함 (=인권의 정치에 미달). 따라서 필연적으로 대중의 공포(대중의 공포 및 대중에 대한 공포)라는 아포리아를 가짐. 이것은 인권의 정치라는 비철학을 통해 극복되어야 함.

아래 내용은 논의되었던 주제들입니다. 꼼꼼하게 기록하지 못해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인간학 비판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 수요모임에서 자주 반복되어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인간성, 인간의 본질 등등을 규정하는 것은 사고대상과 현실대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관념론이라고 백청일 회원이 계속 강조했지요. 어떤 관계 속에서 '나'란 주체는 아버지(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아들(딸) 이 될 수도, 학생일 수도, 선생일 수도, 노동자일 수도, 자본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존재하고, 개인들이 그 관계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이 바로 인간학 비판의 내용입니다.

2. 스피노자는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인가? : 알튀세르가 다른 저작에서 유물론의 계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합니다. 루크레티우스(클리나멘) - 데모크리토스(원자론) - 에피쿠로스 - 스피노자 - 마키아벨리 - 마르크스. 유물론적인 맥락에서 스피노자를 연구한 것이 다른 포스트구조주의자들과 논쟁을 초래한 것이 아니었을까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3. 인권의 정치란? : 주권이 신(혹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음. 따라서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가지는 시민이라는 것. 인권의 정치에는 두 개의 등식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시민, 자유=평등 명제(자세한 내용은 다음 모임 때 다루어진다고 함). 참고로 이러한 인권의 정치의 주체는 신민(신의 백성)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는 시민, 즉 주권적 주체. 인권의 정치의 작동원리는 봉기와 구성(역시 다음 시간에).

4. 개인성과 특이성 : 흔히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사이의 논쟁을 ‘개인성 ↔ 특이성’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핵심을 왜곡시키는 문제설정이라고 합니다. 발리바르를 따라서 윤소영 교수는 주체의 개인성(주체의 보편성)에 특이성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러한 특이성으로서 지적차이와 성적차이를 강조한답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지적차이는 소멸되어야 할 차이라고 합니다. 전문화되고 복잡해진 사회에서 실제로 지적차이가 사라지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이겠지요. 지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나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수요모임의 의미 역시 이런 맥락에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다음 모임은 5월 8일 (수요일), 이번 주제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나고 다음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주제는 ‘토론과 글쓰기’입니다. 입론 - 교차조사 - 반박의 CEDA토론방식의 팀 토론방식에 대해서 익히고, 이를 정리하는 글쓰기 시간을 갖습니다. 쓴 글에 대해서는 첨삭과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이 외 여러 주제들이 제안될 것이므로 주제는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뒷풀이가 거나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수요모임에 초대합니다.

수요모임에서는 단편 소설읽기를 합니다. 다양한 주제의 소설을 읽고, 심화된 이해와 폭넓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소설을 통해서 소설 속의 현실과 실제 현실을 비교하며, 평가도 합니다.

일시:매일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저녁8시

장소: 민중행동 사무실 (신안동 135-7번지 2층)

문의: 017-601-7290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백선생의 책 이야기>

노동자는 어떻게 단련되는가

정화진의 「쇳물처럼」

백청일 | 민중행동 회원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조항들입니다. 옛날(? ^^)에는 시험문제로도 나오더니 이제는 노래로까지 나오고 있지요. 저는 1조 2항에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권을 가진 주체라는 말입니다.

발리바르는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1989)라는 논문에서 인간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인간이라는 ‘인간=시민’ 명제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볼 때 헌법 제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가진 ‘주권적 주체’라는 거지요.

너무도 당연한 이 말을 새삼스럽게 되새기는 건 이 용어가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은 강제적으로 0교시 수업을 하고,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받으면서 하루 14시간 이상을 학교에 붙들려 있습니다. 1500백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중 50%가 넘는 800여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전한 노동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임금 또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직종 또한 학교 선생님, 대학강사, 의사와 한의사, 회사원, 은행 직원, 병원 간호사와 직원들, 백화점과 마트 판매 직원들, 공장 노동자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현실은 자신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길러 성공하라며 오히려 다그치는 소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모순된 현실에는 눈 감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순응하면서 살라는 건데요, 한 마디로 예속된 상태로 살라는 거지요. 이를 주권적 주체와 반대되는 뜻으로 ‘예속적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발표된 정화진의 「쇳물처럼」에도 이러한 예속적인 주체들이 나옵니다. 소설은 무수히 많은 인천의 회사 중 ‘태양 주물’ 회사 노동자들이 10년 동안 보너스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낙엽을 굴리고 거리를 배회하던 10월의 바람과는” 달리 언 손을 비비며 “한 귀퉁이 훤히 뚫린 탈의실(?)에서 그늘 밑에 포수 좆 떨 듯 떨면서 팬티까지 작업용으로 갈아입”으면 “전날 뺀 땀이 얼음장처럼 식은 채로 몸에 쩍쩍 달라붙어 오는 한기”를 느끼게 하는 11월의 바람. 그 바람을 마주 대하면서도 노동자들은 김장 보너스에 대한 기대를 해 보지만, “불량이 많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공장장의 얼버무리는 말에 “그만 껌벅 죽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칠성이라는 젊은 친구가 공장장에게 김장 보너스 이야기를 하다가 전 상무에게 “불량을 많이 내놓고 무슨 양심으로 보너스 타령”을 하냐며 “일도 못 하는 주제에 까불거리기나 하는” 놈이라며 개망신(!)을 당합니다. 환풍 장치, 안전 장치 하나 없고 보안경도 지급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에 비해 20%나 물량을 더 뽑아내는 노동 현실, 그래서 벌써 올해에만 산재가 네 건이나 발생하고 노동부가 경고를 했음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는 지켜보던 노동자들 어느 누구도 단 한 마디도 못 하지요.

그 뒤 1년 여 동안 칠성이는 또래 젊은 친구들과 퇴근 후 밥집에서 한 잔 걸치기도 하고 산이나 놀이 구경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공장 안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적었던 젊은 20대 총각들이 열 명이 넘게 되지요. 특히 등산을 할 때는 30대 초반까지 노동자들을 멤버로 만들어서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다시 찾아온 11월. 칠성이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전상무가 공장 안을 순시할 때를 노립니다. 마치 데자뷰처럼 1년 전 일이 되풀이되지만, 이번에는 전 상무에 맞서 칠성이 뿐만 아니라 수길이, 근욱이 등 젊은 친구들이 나서게 되고 이를 보고 있던 동료들 또한 가슴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뼈를 깎는 노동을 하면서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아 보지 못한 자신들”의 “못난 의식”에 대한 쇳물같은, 용광로와도 같은 분노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천씨의 “모두 연장 놔!”라는 말 한 마디에 싸움은 끝이 나지요. 이 싸움을 통해 “분노에 이글거리는, 당당하고 자신에 찬 ‘태양 주물’의 노동자들”이 됩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0년 평화시장 네거리에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 건설되었고 1995년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건설되었습니다(같은 해 전노협 해산). 그러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거치고 난 후, 우리 사회는 ‘삼제’라고 불리는 정리해고제, 파견근무제, 변형근무제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갑니다. 그리고 2013년 오늘의 현실은 전태일열사가 살아 돌아와도 땅을 치고 통곡할 만큼 그때보다 더 심한 노동의 현실이라고들 말합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사람답게 살아보자”,

“자식들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

어찌 현실이 이리도 소설처럼 데자뷰가 느껴질까요. 2013년 4월 1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분회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37살의 젊은 노동자가 전태일 열사처럼 분신을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갈라놓고 노동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비정규직은 가치 없는 노동을 한다는 자본의 탄압과 이데올로기에 맞서 그 노동자는 자신의 온 몸에 불을 질러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 투쟁하여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철은 수백, 수천 번의 담금질과 두들김으로 단련이 되어 갑니다. 한두 번의 투쟁에서 승리를, 혹은 패배를 했다고 세상이 다 끝나거나 좋아지지도 않겠지요. 수천, 수만 번의 담금질 속에서 노동자들이 단련이 되어 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조금씩 좋아지겠지요. 우리네 삶이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그들의 삶 또한 다 하고, 또 다른 그들의 삶이 다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작품 마지막에 아들 석환이의 손을 잡고 밥집을 들어서려던 천 씨가 손을 풀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니가 열그라.” 합니다. 노예같은 노동을 하던 자신이 한 번 투쟁에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 싸움은 결국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이 아닐까요. 분노가 당당함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주체화된 노동자’의 모습이 그렇게 하룻밤 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지요.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즐기려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은 43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만큼이나 울림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 스스로가 그 울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까, 그래서 그 외침이 우리 안에서만 울릴까봐, 그런 자기 자신을 두들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이겠지요.

요즘 좋은 바람과 햇볕을 맡으며 강가를 자전거로 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집 주변의 영산강주변에서도 둑방길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와 영산강의 둔치에 만들어진 산책로,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생태이야기>

도심의 공원은 방치한 채,

하천을 공원으로 만든다?

이경희 | (사)푸른길 사무국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가에 만들어진 야구장, 축구장에서는 사회체육 동호회회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연습에 한창이고, 그 주변은 회원들의 차량으로 주차장이 된다. 또 맞은편 둔치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따라 강변을 바라보며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이 보인다. 자전거를 연습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놀이를 하는 사람들 등 사람들의 소리들이 강을 채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4대강사업이 끝나니 시민들이 강으로 놀러 나와서 재미있게 노는 공간이 되었다. 왜 사람들이 강을 찾아와서 노는 것일까? 결론은 집 주변에 놀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 4대강사업 전에는 갈대와 부들과 수생식물, 버드나무들이 무성히 자라고 있어서 강에서 놀 수가 없었다. 수풀사이로 길이 없고 길을 만든다고 해도 늪지가 있어 자칫 뱀을 만나기 쉬웠다. 4대강사업으로 강에 접근을 가로막았던 수풀과 나무들을 정리했고, 늪지 위로는 데크를 깔아 산책로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4대강 곳곳이 공원이 되었다. 그럼 하천을 공원으로 만들만큼 우리에게는 쉴만한 공원이 부족한가? 그렇다고 해야 할 듯하다. 공원은 있으나 쉴 수 없는 공원만 도시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는 시민들의 쉼을 위해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있다.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공원, 주제공원(역사공원 등)도 있다. 그런데 이 공원이라는 것이 지정을 해놓기만 하고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조성도 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즐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주변에 초록의 공간으로 남겨진 아파트 사이의 개발할 수 있는 남겨진 숲. 이런 곳들은 대부분 공원으로 지정된 땅이다. 수박등, 짚봉산, 염주체육관 주변의 거대한 숲 등 30년 전에 도시를 개발하면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행위를 묶어둔 채 방치된 공간들이다.

광주의 이런 공간이 수백만평에 이른다.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은 방치해 두고 국가 땅인 하천을 공원으로 만들었다. 공원을 만들겠다고 결정해둔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하천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오랜 세월, 도심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지정된 땅들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방치 해 둔 채, 하천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은 자연에게도 정의롭지 못하지만 인간에게도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강을 공원화하고, 하천에 다양한 유희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일들은 자연의 순응에 거스르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광주천에 유실수들을 심는다고 한다.

광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대기업에게 설계와 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만들어진 현재의 광주천은 광주천의 오른쪽, 왼쪽 둔치 모두를 공원으로 만들어 야생동물들이 무등산에서 내려오다가 발길을 돌리는 하천이 되었다. 광주천, 영산강은 자연을 위한 공간으로, 인간은 인간의 공원을 가질 때 자연도 인간도 평화를 갖게 될 것이다.

운동! 80년대 초반, 지금 지역에서 소위 진보정치(?) 활동을 하는 야학선배를 통해 처음 접했던 단어이다. 그 선배를 통해 모임 여기저기를 따라다니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율동을, 풍물을, 노래를 배웠었다. 뭐 하러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 켠에 뭉클한 뭔가가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 후 크고 작은 공장들을 거치며 느꼈던 사회의 불합리함을 몸으로 체험하며 80년대 후반 중소하청업체 현장에서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래친구 모임을 만들고 함께 하며 노동조합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회원들 고민>

운동, 운동권

김종석 | 민중행동 회원

나를 포함한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노동악법 철폐와 같은 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외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노동자 정치 참여론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몇몇 전위조직이 만들어지고 현장 노동자들을 정치 조직화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후 각 조직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함께 현장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자본가들과의 싸움에 힘들어 하는 지도부들은 더욱 고립되며 깨져나갔고 우리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활동을 하면서도 당시 나는 운동을 한다거나 운동권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멀리하며 이 용어와는 일정정도의 거리감을 가졌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내 스스로가 운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부족함과, 아직은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가 그들(내가 보는 투철한 운동권들)만큼 각오가 서있지 않아 스스로 운동권으로 불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나약하고 비겁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이후 여러 지역을 돌며 막노동도 하고 플랜트건설일 등을 하며 지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직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직장 생활 중 여전히 되풀이되는 노동현장에서의 불편, 부당한 처사에 또 다시 운동이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조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접하게 된 운동! 예전보다 훨씬 방대해진 노동조합 조직. 민주노총의 말단에서 활동하면서도 성실하게 노조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노동조합의 전체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로 움직이고, 그저 조직에 의해 동원되고 쓰여지는 들러리가 되어감을 느낄 때가 많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사회의 노동운동과 지도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대처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태도는 어떠한가? ‘노동자정치세력화’란 기치를 내걸고 시작됐던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운동은 과연 현실의 사회변혁운동에 복무하고 있는가? 정당활동만을 중시하는 당 운동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로 이 땅의 노동자들의 지지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지도부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어떤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복수노조시행 이후 총연맹 산하 지역본부 또는 각 단위 노조들의 조직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총연맹에 비추어 각 연맹과 크게 조직해서 크게 한판 붙어보자며 크게 키운 산별노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을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누워서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심정이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보았던 부산대 앞에 운영 중인 인문학 까페 ‘헤세이티’의 입간판의 사진 글이 생각나 옮겨본다.

지가 시민단체에 있다고,

지가 한때 운동권이었다고,

지가 책 좀 뒤적거렸다고,

지가 무신무신 운동을 한다고,

지가 남들과 다르게 산다고,

산답시고, 살고 싶다고,

지가 뭔가 좀 정의롭고, 다르며,

양심적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생각’만 버리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아본다. 운동 속에서 관계 맺은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운동이란 단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운동에 대해서.

지난 4월 16일, 기아차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이 “비정규직 철폐하라!”, “자식들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현재 조직부장은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고 있다. 조직부장 분신이후, 분회는 조퇴 및 잔업거부투쟁을 하며 약식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기아차 지부, 지회, 분회는 분신대책교섭과 불법파견정규직화 특별교섭을 2차례 진행했으며, 4월29일부터는 지회와 분회가 공동으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분회 조직부장의 뜻을 조합원들이 함께 이루겠다며 원하청이 공동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소식>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서남지역 노동자희망문화제가 열렸다. 보워터코리아와 현대삼호중공업 해고자 원직복직과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중단,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80여 명의 노동자․시민들이 모였다. 전교조전남지부, 금속노조광전지부, 삼호중공업, 보워터코리아 조합원들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래공연과 현안문제에 대한 발언 등으로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서남지역 노동자희망문화제 열려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투쟁선포대회 열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전지부)는 지난 4월 25일 서구청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0년이 넘게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고유한 공적인 업무를 포기하고 있는 서구청. 위탁이라는 제도로 지역민을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내몰고 현장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서구청.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의지가 없는 서구청.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가 서구청 앞에서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가진 이유는 10년이 넘게 서구청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새로운 결의로, 노동자의 깡다구와 의지로 2013년 승리의 한해를 만들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는 2013년 투쟁 과제인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우리들의 손으로 직접 쟁취하자는 결의를 모았다.

지난 4월 16일, 기아차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이 “비정규직 철폐하라!”, “자식들에게는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분회는 지난 2월부터 기아차 2공장 북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조직부장 분신 이후, 매일 18시30분 터미널 앞에서는 지역 연대단위들과 민중행동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잔업 및 조퇴투쟁도 힘있게 결합하고 있다.

<활동보고 및 계획>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지역에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 전국노동자대회

오는 5월 17일에는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가 광주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자대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한반도 평화실현!’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건다.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촉구 시민선언에 함께합시다!

현대기아차는 작년 12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벌었다. 정몽구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만 해도 약6조원의 부를 쌓았다. 작년 순이익의 2~3%만 있으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1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사용중단 요구를 묵살하고,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할 방법만 찾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은 더 이상 비정규직 착취를 중단화고,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민중행동에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062-522-0518)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 (류인근)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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