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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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곡도 필요하고

추모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을 추모하는가?

임을 위한 행진곡 논쟁,

썰렁한 전야제, 반쪽짜리 기념식

그런데 1980년 5월 27일 도청에 남아서 끝까지 싸웠던 시민군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이 결코 총을 놓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계엄군의 빗발치는 총알세례 속에서 생각했던 게 우리를 추모해 달라는 것이었을까? 이러한 자신들을 기리기 위해 화려하게 묘지도 만들고 광주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서 자신들로 상징되는 5월 정신을 이제는 문화로 승화시켜달라는 것이었을까? 그들이 과연 살아 돌아온다면 기념식장 안의 기념식을 보고, 그리고 추모행사와 집회를 보고, 그리고 관변행사로 전락해버린 5.18 전야제를 보고 과연 무슨 말을 할까?

33년이 지난 2013년, 오늘의‘진짜 현실’을 살펴보자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진 자를 여럿이 달려들어 군홧발로 무지막지하게 머리를 짓밟아서 으깨어 버리고 쓰레기마냥 트럭에 던져 버리는 행위는 이제는 없는가? 전태일 열사가 살아 돌아와도 몸서리치게 무서워했을 거라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어떤가? 밧줄과 쇠사슬을 목과 온 몸에 묶고 유서를 품에 지닌 채 한전직원과 용역들에 맞서 싸우고 계시는 밀양 등지의 60~80대 어르신들의 투쟁은 어떤가? 역시 윤상원 열사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또 다시 분노하며 이들의 투쟁에 함께 하려 하지 않겠는가?

광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분신투쟁은 어떤가?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철탑 농성은 또 어떤가? 3분에 택배를 하나씩 배달해야하는 살인적인 노동조건과 강도에 맞서는 CJ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떤가? 퇴원하면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한 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떤가?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온 몸으로 맞서며 정면 돌파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5월 17일 광주역 앞에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지 않았는가!

그러나‘우리’는 어떠한가!

‘프로-’가 붙은 스포츠 세상을 만끽하면서 현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경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캠핑을 다녀야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고, 발가벗기기 노출 경쟁 속 상품화되는 여성의 육체를 탐닉하고, 그걸 즐기는 자신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위기 속에서 대기업이 무너지면 국가경제가 큰 일이 난다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변하고, 각종 FTA로 농축산어민이 빚더미에 오르고 죽음의 구덩이로 내몰려도, 자동차, 핸드폰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고 자위하며, 그런 자신들의 불안한 내면을, 그렇지 않다고 나도 능력이 있다며 각종 카드와 할부로 행복을 줄 것 같은 가전제품을 사 들이고, 멋져 보이는 자동차를 새로 바꾸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며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이제는 이러한 개인들의 내면의 욕망을 읽어야 하는 시대라며 자신을 애써 안위하거나 확신하고, 더 나아가 신념을 가지고 5.18 추모를 그 시대의 것으로 틀 지우고 문화행사로 비틀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기억투쟁’이 필요하다고 정의하기도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홈페이지 pa.jinbo.net	| 이메일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 팩스 062-443-0519

발행일 2013.6.4.

그러나!‘우리’는 무엇을 추모해야 하는가!

독재와 폭력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대동 세상을 만들겠다는 ‘항쟁의 정신’ 아니겠는가! 그래서 5.18 정신은, 현실의 모순이 존재하는 이 땅 어느 곳에라도 그 곳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5.18 정신을 기념관에 넣을 ‘박제’로 만들 게 아니라면 투쟁하는 이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하며 어떻게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서 함께 싸울 것인지를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살아남은 자의 몫이 아니겠는가! 그게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자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그게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역사 왜곡 투쟁에 맞서, 투쟁하는 ‘실재의 현실’ 속에서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목숨을 걸고 온 몸으로 맞서 싸워서 다시 찾아야 하는 ‘항쟁의 정신’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권 말에 추진되었으나 저지된 몇몇 민영화 사안이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다. 영리병원 설립, 인천공항 민영화, 면세점 민영화, 수서발-부산․목포행 KTX 민영화, 민간사업자 가스 직수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당선 이후 신중한 행보를 보인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하나하나 밟으며 미뤄둔 ‘과제’들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정세초점 하나>

반복되는 민영화 시도, 변장술에 속을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철도민영화 국민적 합의 약속은 졸속․밀실 논의로 귀결

지난 5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산업 민간 검토 위원회’의 이름으로 현재 검토 중인 철도 산업 개편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하는 자회사가 수서발-부산․목포행 KTX의 운영권을 지니게 된다.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 미만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는 연기금으로 채우는 안을 고려중이라 한다. 코레일의 지분이 30% 미만인 것은 공기업의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안은 그 동안 검토해 왔던 ‘제2공사 건설’이나 ‘민간으로의 지분 매각’에 관한 비판을 요리조리 피해가기 위한 미봉책 혹은 단계적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 공공 연기금으로 채워져 있는 정부 기금은 언제든지 매각 가능하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뿐만 아니라 충북선, 경북선, 영동선 등 기존 적자노선이나 신규로 건설하는 철도 노선들 역시 코레일과 분리된 자회사에 소속시키고 여기에는 민간 참여까지 가능하게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금은 산재보상기금,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국가에서 공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연금과 기금을 가리킴.

정부가 이 모든 계획의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것은 철도산업 독점 구조가 가져오는 폐해 극복을 위한 ‘경쟁 도입’이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허구적인 쟁점이다. 철도는 시민들이 선택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재화이다.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 가는 노선은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참여는 결국 ‘나눠먹기’가 된다. 철도는 건설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설비용 부담이 없는 운영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손쉽게 수익을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건설비용이 19조에 매해 흑자가 3,500억 선으로 예상되는 KTX의 운영권의 판매 금액은 현재 4,5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철도산업 참여에 재벌 특혜 논란이 빠지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경쟁은 어디에 도입되나?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는 철도 산업 전반에서 임금 삭감, 인원 감축, 고용유연화를 통한 비용 절감 경쟁을 촉진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사태처럼, 민영화 추진의 이면에는 반드시 ‘노동’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노동조건의 하락은 당장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위험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속적인 인력 감축을 추진한 철도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정비․점검 횟수를 줄였고, 그 결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 정책 추진 이전에 철도산업의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돌아보면, 당시 언급했던 ‘국민적 합의’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민간위원회’의 졸속·밀실 논의로 대체됐다. 민간위원회는 철저히 국토부의 거수기 역할을 위해 꾸려졌다. 이 사실은 네 명의 위원이 ‘국토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사퇴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마찬가지로 ‘철도산업의 장기 비전 마련’이라는 과제는 철도산업을 갈기갈기 찢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으로 귀결됐다.

에너지 재벌의 성장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가스, 전력 등의 에너지 분야는 90년대 중반 이후 민간 부문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직접 매각 방식의 민영화가 추진되지는 못했다. 거세게 일던 반대 여론 때문이다. 대신에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스 직수입, 발전소 건설을 조금씩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낮춰왔다. 현재 민간발전 4대 메이저 기업은 포스코, SK, GS, MPC(중국자본) 등으로 이들은 전력 뿐 아니라 가스 직수입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내 천연가스 중 47%는 발전 연료이기 때문에 발전회사와 가스 직수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현대와 삼성까지 천연가스 직수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판이다.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천연가스 직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에 더해 물량의 교환, 판매까지를 보장해주는 법 개정이 6월 임시 국회에 상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4월 9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천연가스 직수입 기업은 “수급 안정 및 일정사유 발생 시 직수입자간, 해외,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판매 가능”해진다. 개정 법안이 업자간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 사유 발생 시’라는 모호한 표현을 하였다. 이후 에너지 재벌들이 천연가스 시장을 좌우할 공급자의 권한을 가져갈 거란 예상이 우세하다.

민간자본은 철저히 수익논리에 맞춰 움직인다. 천연가스 가격이 싸면 대량 수입하지만, 비싸면 수입량을 대폭 줄여 손해위험을 피한다. 반면 가스공사는 부족한 물량을 채워주고, 남는 물량을 처리해주며 국내 천연가스 전반의 수급안정 담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2007년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GS는 직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물량을 요청했다. 갑작스레 늘어난 GS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단기 스팟시장에서 비싼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당시 SK는 아예 3개월 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버렸다. SK의 발전중단으로 인해 다른 발전소는 가동률을 높여야 했다. 예상 못한 발전용 수요가 늘어나자 도시가스 수요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개정안은 가스 공급을 철저히 재벌지배에 귀속시킨다. 천연가스의 공공적 정책운용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가 민간 수입자 쪽으로 이탈하면, 가스공사는 영업이익 유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가스민영화가 추진되어 30여개 종합상사, 10여개 발전회사 및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도시가스 요금은 평방미터당 2,199원이다. 847원의 한국 도시가스 요금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치솟는 가스비에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 떨어야 하는 저소득층일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양상의 민영화 정책 추진에 맞서자

민영화 반대 운동이 성장하면서 정부는 점점 더 우회적, 단계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의 가스 직수입을 허용한 것, 외국인 학교, 영리병원 설립을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정권 초 한꺼번에 밀어붙였던 민영화 시도가 좌절된 이후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법안 개정 없이 교묘히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택하곤 했다.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과 같은 말장난이 시작된 것도 이때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 분야별로 경쟁 도입, 위탁 운영, 규제 완화, 단계적 매각 등의 우회적인 방식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것이다. 이명박이 일으켰던 소란은 최대한 피하며 조용히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임무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가스뿐만 아니라 의료, 상수도, 공항, 은행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화 정책이 선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잡해보일지라도 이들 사안의 본질은 정확히 같다.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고 있다.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을 경쟁과 수익성의 논리가 잠식하고 있다. 그 피해는 노동자 서민의 몫이다.

109개 단체로 구성된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를 집중 투쟁한다. 이 기간 동안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공동행동의 단체들은 출근 선전, 주·야간 선전, 촛불집회, 토론회 등으로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민영화 저지 투쟁은 박근혜 정권과의 첫 싸움이다. 우리에겐 철도/가스/발전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에 제동을 건 2002년과, 몇 달간 촛불을 들어 집권 초의 이명박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든 2008년의 기억이 있다. 우회적, 기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영화 정책들에 맞서는 투쟁은 분야별로 고립 분산되어선 안 된다. 공동투쟁의 논리와 계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중운동 전체가 이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역사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받을 만한 빈민’만을 ‘보호’했다. 36년이 지나고 1997년, IMF가 있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부도로 거리에 나왔고 서소문공원에는 수백동의 텐트촌이 만들어졌다. 공원의 사람들은 텐트에서 아이들을 씻겨 학교에 보내고, 양복을 갈아입고 면접을 보러 갔다. 이런 상황에서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권리’로서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담고 공공부조의 진보를 선언하며 등장했다.

<정세초점 둘>

수급자 늘리고 혜택은 쪼갠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개별급여 도입은 기만이다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근로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14년간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복지제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 2)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다. 개편방안 논의가 끝나고 하반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9월부터 개별급여를 시행하게 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전환 개념도 (사회보장위원회, 2013.5)

수급자를 늘리고 혜택은 쪼갠다?

이번 사회보장위원회는 자격선정 기준을 바꾸겠다는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로 그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은 중위소득의 38%(1인 가구 57만원, 4인 가구 154만원)이고 세금‧건강보험 감면 등을 제외한 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31% (1인 가구 46만원, 4인 가구 126만원) 정도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수급자는 140만 명 가량이고 비수급 빈곤층은 6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수급자는 220만 명으로 확대되고, 예산은 내년 9천억, 후년 1조 5천억씩 5년간 6조 9천억을 추가 편성된다. 하지만 220만 명은 개별급여 중 하나의 급여라도 받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일 뿐, ‘소득보장’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220만 명이라는 숫자는 600만 명이나 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규모에도 한참 미달하며, 보장수준 및 전달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제 시행여부도 불투명하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심사는 통합적으로 진행하지만 급여는 개별적으로 제공했다.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 만큼을 보장해준다는 면에서 통합적이지만,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는 학령기 자녀가 있거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제공되었다. 자가 거주자나 무상임대 거주자의 경우에는 적은 주거급여가 책정되었고 이는 수급자들에게 낮은 생계급여를 보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러한 개별급여 도입의 근거로 ‘수급자들이 모든 급여를 독점해왔다’는 것을 내세우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더불어 차상위 계층이 수급권층보다 소득이 낮은 ‘소득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 등 협소한 선정기준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지 급여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개별급여의 개편안도 문제가 많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층을 배제하고 의료급여자의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주거비를 보조 할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주거급여(1인 가구 9만원, 4인 가구 24만원)의 수준을 생각할 때 개별급여로 시행되더라도 실제 주거비에 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주거비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수급권자가 아니라 임대인의 추가 소득으로 사고될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를 주거비 지원분만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으려 할 것이고, 이는 주거비 전반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현금급여 제공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생계급여는 10만 명, 주거급여는 20만 명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빈곤층의 규모를 생각할 때 생계급여를 겨우 10만 명 늘리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게다가 그 시행 경로조차 불분명하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수급심사를 진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며 그 복잡성으로 인한 일선 행정의 갈등도 고조될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통해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자를 일부 급여로부터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빈곤대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것이다.

근로능력자 몰아내는 개별급여 도입의 꼼수

이에 따라 가장 크게 위협에 노출될 ‘가난한 사람’이 있다. 바로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다. 이번 개편방안은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예정한다고 밝힘으로서 전체 급여가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난 인수위 시절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수급 저해’, ‘근로유인체계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능력평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 개편방안에서도 기초법 내 조건부수급조항에 기초한 자활사업을 별도 법으로 법제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등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현재 자활사업은 단기적이고 급여수준이 낮아 ‘일을 통한 빈곤탈출’에 기여하기 힘들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다. 즉, 일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솎아내기’부터 추진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에는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사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존의 최소치인 최저생계비를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며,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던 기초법의 취지와도 상반된다. 근로능력자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대폭 훼손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란 실제로 근로능력을 가졌다기보다 정부가 ‘근로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지라도 이들의 취업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정부는 ‘일 할 수 있는 수급자’를 강조하면서 이들을 공공부조의 바깥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들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분류되더라도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할 것인가? 양극화된 일자리와 임금, 사회보장체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근로능력을 통한 탈수급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로능력을 근거로 한 수급권 박탈, 삭감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탈수급자들을 탈빈곤이 아닌 ‘더 나쁜 빈곤’의 상태로 내몬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체가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개별급여의 도입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처럼 모든 급여를 해체하고 만드는 개별급여가 아니라 기초생활의 권리 위에 차상위계층 등에게 적용되는 개별급여를 요구했던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지점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별급여 도입은 복잡하고 다양한 선정기준으로 사회적 권리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무너뜨릴 뿐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쪼개 몇 가지 공공부조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생계보장은 생활보호법 시절로 회귀시킬 수 있는 위험한 개편안이다. 이는 충분한 예산확대 없이 복지수급 자격심사만을 강화해 빈곤문제를 관리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전면에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이번 개편방안을 볼 때 빈곤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잘못된 개편을 막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 확대를 위한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자.

“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하러 오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정세초점 셋>

통상임금 소송,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기하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8일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회동에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나 먼저 말을 걸었다. 애커슨 회장은 그 자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8조원 가량의 신차 투자계획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전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됐으나, 이를 계기로 노동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커슨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GM을 비롯한 자본과 박근혜 정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해온 법원의 밖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GM회장의 엉뚱한 발언, 그 속내는?

한국지엠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시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8,000억을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에서 대우자동차 인수 이래 최대에 가까운 6,000억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당기순이익에서 3,000억 가량의 적자로 2012년을 마감하게 되었다. 소송비용 반영이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이를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은 맞지 않다. 한국지엠 조합원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원래 7건이었으나 5건으로 통합) 중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의 지급이 이뤄지는 2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원고가 5명뿐인 사건 하나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을 원고로 하는 주 사건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한국 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실제보다 불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패소시 지급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미심쩍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체불임금 액수를 GM의 연차보고서의 언급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때 해당 금액을 초과할 위험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극히 보수적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8,000억(한국지엠 사측의 설명) 또는 7,460억(GM 연차보고서)에 달하는 패소시 지급할 체불임금 예상액은, 소송인원을 기준으로 일인당 평균 7,000만원이 넘는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크게 잡은 이유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만 아니라 2012년까지 모든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당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체불임금을 1인당 1,800만원 정도로 예상한 것과 차이가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지엠은 소송 패소 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식하여 사상 최대 흑자를 극적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모기업인 GM의 회장은 이를 노조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만들었다.

행정부 수장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방미 사절단에는 정몽구 회장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몽구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직화를 하면 미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이렇게 일견 황당해 보이는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2012년 실적 발표에서부터 일관되게 법원 밖에서 소송을 흔들어 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방미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인 회동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임금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즉, 한국정부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자본과 정부의 왜곡된 임금 정책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각종 법정수당, 특히 시간외근무, 즉 법정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예규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갖고 있는데, 판단기준 예시를 보면, 정기상여금, 통근수당, 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체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기본급은 낮은 수준으로 놓아둔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는 ‘문짝수당’이나 ‘CCTV 수당’처럼 온갖 희한한 수당을 만들어 무마하면서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명목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제조업 평균 기본급 비율은 전체 급여의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별 부담 없이 잔업과 특근을 통해 설비투자 없이도 산출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생활임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온갖 수당과 정기 상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이다. 또한 ‘물량=추가잔업시간=생활임금’인 구조 속에서 생산 물량을 두고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은 격화되었다.

통상임금의 개념 확대와 자본과 정부의 무시

법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은 1990년 통상임금이 ‘정기적·일률적’인 금액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했다.

1995년에는 임금이 교환적 부분(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과 보장적 부분(복리후생비 등)으로 나뉜다는 임금 이분설을 폐기한다. 임금 이분설이 폐기된 이후에는 지급형태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각종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월정액의 식대비,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법리를 폐기한 배경엔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무노동 무임금’ 이념 공세가 있다.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보장적 부분으로 나눠서는 자본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기 어렵다. 파업을 하더라도 보장적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주)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매달 지급되지 않지만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변동성과급이나 일시적인 금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임금, 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시간급의 통상급여는 성과급, 출장여비, 보험료, 휴일․특근 수당 중 추가부분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법원은 꾸준하게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올가미로 묶어 놓았던 것이다.

왜곡된 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체계 개선의 계기로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김앤장 등 유수의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통상임금 소송에 대응해 왔다. 그렇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들은 오히려 법을 버리고 판을 깨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육체를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들이 이제는 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시작하자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전경련, 경총은 통상임금소송으로 금방 한국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나 된다며 재벌을 거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해 6월부터 노사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지 않다가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자 노사정 협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은 통상임금 소송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강제해 온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총 임금 중에서 상여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그나마도 교섭력이 있던 일부 대형․조직 사업장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커슨 회장의 8조 투자와 통상임금 연계 언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법원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가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한다면, 정권과 자본은 “기업의 생존은 나몰라하는 귀족노조의 돈 잔치”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한 사회적 압박을 펼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GM이 8조 투자 계획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전략적 후퇴’가 더해지면 그 사회적 파장은 단위 사업장을 넘어 민주노조 운동을 내외부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이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들이 먼저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의 임금 교섭에서는 상여나 수당이 아닌 기본급 인상에 집중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을 생산물량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분열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자.

“IMF 이후 16년이 지나 비정규직 800만 시대에 이제 더이상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정규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스스로 비정규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미스 김’이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

스스로 비정규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미스 김’이다

노정만 | 광주노동보건연대 회원

최근 인기몰이를 했던 KBS 미니시리즈 ‘직장의 신’의 첫 도입부 멘트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도급업체 동료들이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내가 정규직이 되면 ○○해야지’다. ‘우리의 소원은 정규직’이라는 멘트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자격증 127개를 가진 자발적 비정규직, 계약직 ‘미스 김’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어떨까? TV드라마처럼 수퍼 ‘을(乙)’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글을 쓰는 나도 비정규직인 줄 알고도 입사해서 일하고 있으니 ‘자발적인’ 비정규직인 셈이다. 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진짜 ‘미스터/미스 김’들의 삶이 어떻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현실을 살펴보자. 드라마는 허구라는 것을 감안하고.

#1 2012년 5월과 8월에 일어난 일

<5월 어느 날>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20~ 40kg의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한다. 기계 오작동으로 한 동료 ‘미스터 김’이 30kg 상당의 중량물을 직접 들다 허리를 다쳤다. 당일, ‘미스터 김’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했고 퇴근시간이 될 때까지 통증을 참았다. 그는 이틀 연차휴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치료를 더 받고 요양이 필요한 몸이지만 연차휴가가 깎이는 것이 싫어 불편한 몸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2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2주 치료가 끝난 후 ‘미스터 김’이 관리자에게 물었다.

미스터 김: 지난번에 허리 다친 것 공상으로 회사에서 처리해 줄 수 없나요?

관리자: 자네가 말을 안했잖아. 허리를 회사에서 다쳤는지, 집에서 다쳤는지 사장이 어떻게  알겠나. 다쳤으면 회사에서 쓰러져야지… 그래야 공상으로 처리하지… 안돼.

<8월 어느 날>

같은 부서 같은 기계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가 이번에는 ‘다른 미스터 김’이 허리를 다쳤다. 그는 통증을 호소하다 바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2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 출근을 하지 못했다. 사고 다음날 관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관리자1: 다칠 일이 뭐가 있다고. 맨날 농땡이만 치는 놈이 산재가 뭐야, 산재가! 불성실한 놈들이 꼭 사고를 쳐요.

관리자2: 준비운동, 체조를 안 해서 허리를 다치는 거야. 이제부터 출근해서 모두들 체조를 하도록 해. 자기가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다치는 거야. 알았지?

#2 보호장갑 하루에 1개 VS 보호장갑 한 달에 4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제품생산공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많이 사용한다. 같은 유해물질을 취급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장갑을 하루 1개 지급받고 비정규직 ‘미스터/미스 김’은 한 달에 4개를 지급받는다. 보호장갑 사용설명서에는 1일 사용한 후 ‘폐기’할 것을 일러두고 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보호장갑 지급수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미스 김: 보호장갑 더 달라고 관리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별 반응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해야겠어. 나만 회사에 찍혀서 혹여나 잘리면 어떻게 해. 그만 해야지. 나는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니깐…

미스터 김: 나는 친하게 지내는 정규직들에게 얻어 써야지. 그런데 좀 자존심이 상해…

드라마 밖, 우리네 ‘미스터/미스 김’의 처지는 대부분 이렇다. 신자유주의적 한국사회 재편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IMF-DJ 이후 16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요받은 차별과 설움, 고통은 내가 겪은 두 장면으로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더 큰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 모든 현실이 너무 일상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나는 비정규직이니깐 어쩔 수 없어.’ 라며 ‘우리의 소원인 정규직’만을 꿈꾸고 있다. 참고, 참고 또 참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불합리한 조건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면 정규직이라는 소원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자격증 127개로 자신의 스펙을 남보다 좀 더 많이 쌓으면 비정규직이지만 수퍼 ‘을’ 이 될 수 있을까?

비정규직은 현실의 ‘미스터/미스 김’의 선택이 아니다. 자본의 선택이다. 앞에 다룬 두 장면은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해서 사례로 둔 것이다. 노동안전보건의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화는 자본이 생산현장의 위해·위험요인을 외주화, 도급화함으로써 안전보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다. 노동재해와 직업병의 고통은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내해야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화학물질 중대재해 사고에서 사망한 이들의 대부분이 도급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는 TV드라마 밖, 현실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수퍼‘을’,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을’인 미스터/미스 김들이 힘들지만 함께 힘을 합쳤을 때만이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더럽고 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존 레논의 연인, 오노 요코의 말처럼 “혼자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어느새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아프세요? 나도 아파요

<페미니즘>

시골간호조무사

평범한 현장의 노동자로 조용히 살고 싶었던 지난 몇 년의 시간동안, 나는 몹시 그리웠다. 평등한 세상만큼 간절하게, ‘평등한 대화’가 말이다. 웬 ‘평등한 대화’냐고? 우리(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화는 평등하지 않다.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각종 모임과 조직 등에서 평등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말이다. 만약 자신있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영역에서만큼은 조그만 권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느낌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권력과 무관하지 않다.

나는 시골 개인병원에서 노동자이면서 여성이고 나이가 많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동안 거의 서서 150~200명의 환자에게 근육주사를 놓는다. 처음엔 멀쩡했던 내 손목과 다리는 어느새 수시로 퉁퉁 붓기를 반복하고 아침의 화사한 미소와 얼굴도 몇 시간이 지나면 벌겋게 상기되어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쯤되면 병원에서 바쁜 척 쌩뚱맞은 표정으로 응대하던 간호사들의 모습이 떠오를것이다. 불친절한 간호사같으니! 그리고 한편에서는 ‘백의의 천사’처럼 깔끔한 유니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환자를 간호하는 이상적인 간호사의 모습도. 그렇다. 처음엔 나도 ‘백의의 천사’ 비슷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내게 가르쳐주었다. 피곤에 절은 여성노동자는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빤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환경 외에도 치명적인 복병은 바로 감정노동이었다. 병원 안에서 상사와 원장과 환자들은 모두 나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 +‘서비스’를 요구한다. 감정노동은 고도화된 현장통제의 수단이다. 상사니까, 원장이니까, 아픈 환자니까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각각의 이유로 간호조무사와 동등한 위치가 아닌 저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하녀노동,’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이 단어가 떠올랐다. 쉴 새 없이 불러대고 쉴 새 없이 요구한다. “싸가지 없는 가시내 짤라부러” 마냥 순박해만 보이던 할머니도 대놓고 말할 수 있다. 이유는 황당하다. 할머니 뜻대로 수액 속도를 조절해주지 않았다는 것. 모두들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가장 만만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원장 짤라’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감정노동 :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말한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억누른 채, 자신의 직무에 맞게 정형화된 행위를 해야 하는 감정노동은 감정적 부조화를 초래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소통은 없다. 대신 소외는 있다. 일방적으로 듣고 견디는 것이 내 일이었다. 서비스가 만족되지 않으면 ‘컴플레인(고객불만)’이 되니 부당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항의할 수 없다. 양손이 멀쩡한데도 바지를 내려달라는 남성환자, 주사를 아프게 놨으니 계속 엉덩이를 문질러달라는 환자, 얼굴보고 인사 안한다며 욕을 하는 환자, 물리치료 팩이 식었다며 내던지는 환자, 게다가 성폭력도 종종 발생한다. 혈당 체크를 하는 사이 손을 잡거나 정맥주사를 놓는 사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도 장난이라며 웃는다. ‘열심히 사는 것이 대견하다’면서 내 손위에 슬며시 얹히는 원장의 손은 또 뭔가. 젠장!

병원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쉽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낼 수 없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착한 척, 성실한 척, 상냥한 척, 못 들은 척, 이해하는 척 듣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생존’을 위해 목구멍으로 많은 말들을 삼켜야 했다. 말뿐이 아니다. 꿀꺽 삼켜버린 욕이 산더미다.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과 말들은 꾹꾹 쌓여 자신을 향한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여기서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 거지?’, ‘이러고도 내가 활동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작은 사업장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는 무기력하다. 물론 몇 번쯤은 문제의 상황을 원장 면담 등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했으나 번번이 말뿐으로 그칠 뿐이었다. 결국 속터지는 4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친 상태로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지난 5월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한명숙 의원이 노동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업무스트레스 예방 지침을 노동자에게 배부하도록 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등에 적극적 예방 및 조치를 의무화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법제도화 된다면 감정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이 쉬워지고  치료와 예방의 방법이 다양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바뀌지 않는다. 병원, 판매유통, 식당, 보육 노동자 등등 우리 주변에 나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빈곤한 삶과 낮은 사회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상상해보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병원에 가서 전혀 모르는 ‘나’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내 상사일 수도, 원장일 수도, 환자일 수도 있다. 나는 내 업무를 정확히 신속하게 하겠지만 특별히 상냥하지도 않고 훈련된 미소도 짓지 않는다. 당신은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동료로서 나를 존중하고 환자로서 내 간호를 기꺼이 받을 수 있다. 우리 사이에 상하관계는 없다. 권력은 모두에게 조금씩 존재하며, 그 때 진정으로 인간의 건강한 삶을 향하여 함께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꿈 깨라고? 글쎄, 과연 그럴까?

수요모임은 격주 수요일에 만나서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문화공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좀 더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자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공감)』 이라는 책을 가지고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를 진행해 왔으며, 5월 8일을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소식지 글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마지막 장인 “4강 인권의 정치로서 이데올로기 비판”에 대해 서술하려고 합니다.

<수요모임>

인권의 정치로서 이데올로기 비판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공감)

선장원 | 민중행동 회원

“4강 인권의 정치로서 이데올로기 비판”의 후반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 이데올로기 일반의 메커니즘 : 이것은 “상징의 가상화”라는 테제로 설명됩니다.

II. 현대정치를 특징짓는 이데올로기(인권의 정치)와 자유주의 비판

III. 인권의 정치를 지양하는 탈 현대정치 : 특이성으로서 지적자이와 성적차이

아래 내용은 모임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 상징의 가상화 : 책에서는 R (REAL, 현실), S (SYMBOLIC, 집단적 상징), I (IMAGINARY, 개인적 가상화=동일화)의 과정이 이데올로기(오류인식) 일반의 메카니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착취라는 현실’에 대한 ‘계급투쟁이라는 상징’을 가상화 (동일화) 하는 것이 곧 계급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집단적 상징’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모든 상징은 민족적 상징이거나 계급적 상징 (갈등) 이라고 합니다. 즉 현대정치에서 이데올로기는 (민족적) 자유주의 아니면 공산주의라는 의미겠죠. 상징의 가상화가 이데올로기의 메카니즘이므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위해서는 계급적 상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관계 : 생산관계를 토대로 착취일반이 발생하는 것처럼 교통관계를 통해 이데올로기 일반이 발생합니다. 교환관계에서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화폐를 통해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통관계에서는 집단이 공유하는 상징을 매개로 한다고 합니다.

- 착취의 모순과 이데올로기적 반역의 해후 = 혁명 : 혁명에는 두개의 원인 (착취의 모순과 이데올로기적 반역) 이 있습니다. 특수한 정세나 사건으로 두 개의 원인이 해후하여 혁명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잉결정이라고 부르고, 해후하지 못해서 혁명이 발생하지 못할 때 과소결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현재의 정세는 착취의 모순은 넘쳐나고 있으나 이데올로기 반역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과소결정). 혁명을 두 개의 원인이 아닌 단일한 원인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경제주의 (착취의 모순에만 주목) 와 의지주의 (이데올로기적 반역만 강조) 입니다.

- 혁명적 비극성 : 모든 혁명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음. 따라서 비극적.

- 시민 = 주권적 주체 : 시민이란 곧 주권을 가진 주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권을 가진 주체가 바로 시민입니다. 주권을 가진 주체인 시민들은 당연하게도 (공동체의 주인이므로) 봉기와 구성이라는 2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 시빌리테 : 어려운 말이고, 적당한 번역문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윤리, 시민공감, 시민인륜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시빌리테 = 구성 = (신/군주에 대한 예속이 아닌 주권적 주체인 시민 자신에 대한) 예속 = 스피노자의 통치성 = 헤겔의 도덕, 교육(관습), 문화” 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인권의 정치 : 고대정치와 구별되는, 현대 정치를 특징짓는 이데올로기. 인권의 정치는 두 가지 등식을 가지는데 첫 번째가 모든 인간=시민 (고대에는 모든 인간이 시민이 아니었음), 두 번째가 자유=평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봉기적인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 또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하면 구성 = 헌법, CONSTITUTION). 이 헌법(구성)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쟁이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데올로기가 자유주의 (소유 중심) 대 공화주의 (공동체 중심), 그리고 다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내부 분화되어 나타나게 된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적 자유주의 (소유권 + 민족공동체) 대 공산주의 (노동권 + 노동자연합)라고 합니다. 즉 인권의 정치에 의해 규정되는 현대정치에서 주요 이데올로기란 바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결국 경제학 비판에 적합한 이데올로기 비판이란 곧 자유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비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공산주의의 역사 : 발리바르에 의하면 “기독교적 공산주의(종교적 공산주의) → 시민적 공산주의 →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 아직 도래하지 않은 네번째 공산주의 (국제주의, 페미니즘)” 로 역사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시민적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에 이 둘을 매개하는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 낭만주의 : 시민혁명의 과정에 염증과 회의를 느끼게 된 대중들이 시민혁명과 반대되는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낭만주의는 시민혁명과는 반대의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합리성에 대해 비합리성, 도시적인 것에 대해 목가적인 것, 개인 보다는 공동체, 주체적인 시민 보다는 영웅주의(메시아 없는 메시아주의) 등등.. 이러한 낭만주의는 아나키즘과 연결됩니다.

- 마르크스주의에서 소유 : 마르크스는 ‘자본’의 결론으로 공산주의를 연합적 생산양식으로 정의하면서, 연합적 생산양식이란 노동자연합에 의한 소유, 즉 연합적 소유로 특징지어지는 것이라고 결론내립니다. 연합적 소유는 곧 사회적 소유 (소유의 사회화) 이면서 개인적 소유 (사회화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가 자본,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 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 차이의 철학 : 상보성이나 대립성으로서의 차이가 대칭적인 차이 (A 와 A가 아닌 것들 사이의 차이) 를 강조한다면, 성차의 페미니즘이 생각하는 차이는 비대칭성. 즉 A 와 B (그냥 다르다). 인권의 정치가 자유의 조건이 평등 (자유=평등) 이라고 주장한다면 성차의 페미니즘은 평등 속에서 차이가 자유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갈등을 예로 들어 봉기와 구성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고(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봉기적인 권리는 노동권이나 여성권. 흡연자의 권리나 비흡연자의 권리는 봉기적인 권리라기보다 구성과 관련),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예로 들어 주권적 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토론 하였습니다(스스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폴리스라인을 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주권을 제대로 인식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 대안학교나 서울대 폐지 주장의 한계나 문제점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인적인 소회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 머리가 굵어졌다기 보다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더 많고, 여러 가지 실험과 일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모임에서는 이를 위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문학작품을 통해 일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수요모임 시즌3’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수요모임에 초대합니다.

이번 수요모임에서는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를 읽고 토론을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6월 12일(수), 20시

장소: 신안동 135-7번지 2층, 교육실

<백선생의 책 이야기>

욕망 인정하기 + 욕망을 사회 속에서 살피기

- 김두식, 『욕망해도 괜찮아』, 창비

백청일 | 민중행동 회원

질문 하나,

세상에는 5%의 멘토와 95%의 꼰대가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질문 둘,

당신은 욕망에 충실한 사람인가?

규범에 충실한 사람인가?

작가의 『불편해도 괜찮아』를 읽었던 터라, 신문에서 작가의 『욕망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 의외였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에서 작가는 청소년 인권에서 성소수자 인권, 여성과 폭력, 장애인 인권, 노동자의 차별과 단결,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검열과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의 문제, 차별의 종착역, 제노싸이드까지, 제목만으로도 우리사회와 세계에서 민감한 인권과 차별 이야기를 영화와 책을 통해 재미있으면서도 청소년들의 권장도서로 뽑힐 만큼 참 유익하게 서술했거든요. 다 읽은 후에 작가에 대한 호감으로 다른 책도 샀더랬죠.

그런데 ‘욕망이라니?’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것도 신문에 요란하게 광고가 나온 탓도 한 몫했구요. 그럼에도 한 번 사서 읽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의 책을 너무 유익하게 읽었던 터라 도대체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인권과 욕망- 주제를 어떻게 연결했을까, 호기심이 강하게 발동했거든요. 어쩌면,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욕망을 이야기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더 앞섰던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 첫 장부터 책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오바’ 하는 아저씨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고려대 모자에 하버드대 티셔츠를 입은 채 스튜어디스를 붙잡고 그 항공사의 누구누구 부사장을 아느냐고, 뉴욕에 있는 내 사업파트너는 말이야, 하면서 쏟아내는 말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KTX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누구누구 사장, 누구 의원이나 장관을 들먹이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실은 상대방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99.99% 아무 내용이 없다는 대목에서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여럿 보았기 때문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듯 슬슬 자리하기 시작했더랬죠.

작가는 이런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시끄럽다’가 아닌 ‘불쾌함’을 느낀답니다. 아저씨들의 욕망을 예민하게 잡아내 반드시 비웃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저씨들의 욕망이 바로 작가 자신의 욕망이기 때문이랍니다. 아~, 제가 내내 불안했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작가만이 아닌, 제 자신도 실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심한 사람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흉을 보면서도 실은 저 자신도 이런저런 거리를 만들어내서 이런저런 자랑이나 과시를 하거든요. 욕망을 표출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똑같은 거죠.

작가는 보수는 자기 욕망에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지만, 진보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돈과 권력을 포기했다면서, 그 명예를 훼손할라치면 상대방에게 거의 살의와 같은 분노를 느끼거나 표출한다고 합니다. 욕망이 굴절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보듯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1장. 거울부터 들여다보기

그리고 놀랍게도 작가는 일관된 흐름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또한 해부합니다. 당나귀가 사자가죽을 뒤집어 쓴 채 사자 행세를 하는 것처럼,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을 소유한 중산층으로 사는 자신의 가족들 또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가 아니었는지를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으신 분들의 도덕적 의무)를 외치는 상류계급은 실은, 기분에 따라 규범을 없애기도, 따르지 않기도, 고치기도 하는데 말이죠. 왜 그 성벽 바깥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규범을 평생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가는지.5장. 중산층의 은밀한 욕망

작가는 자신처럼 우리들이 규범의 세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에 맞설 수 있는 “목숨을 건 결기”124쪽를 요구합니다. “결기, 눈빛, 에너지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중요”124쪽하다면서요. 이를 위해 세계적인 신학자 월터 윙크의 『예수와 비폭력 저항』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예수는 다음처럼 말을 했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빰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나 윙크라는 신학자는 오른편, 왼편 뺨의 순서에 주목한답니다. 당대 유대사회에서는 공적 상황에서 왼손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없기에, 오른편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행위는 상해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남편, 노예주인, 상관 같은 윗사람이 아내, 노예, 부하 같은 하급자에게 모욕을 줄 때 오른편 손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친 것이지요. 나를 한 대 더 때려달라는 의미가 아닌, 나를 더 이상 노예로 보지 말고 평등한 인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반항이랍니다. 바로, 이 때 필요한 게 “목숨을 건 결기”이지요.4장. 누구나 정신승리는 필요하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답은 하셨나요? 글을 쓰다 보니 이 질문이 ‘역설(paradox)'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의 멘토에 속한다고 하면, 자랑한다고 욕을 먹을 것이고, 95%꼰대에 속한다고 하면, 괜히 겸손한 척 한다면서, 역시 욕을 먹을 것이거든요. 결국 어느 쪽으로 답을 해도 결국 그건 ‘자기 과시’를 드러내는 욕망이 되겠지요.

선문답 하나.

법륜 스님 : 불법을 행하고 깨닫는데 안과 밖이 어딨습니꺼?

도문 스님 : 니가 밖을 고집하니 안이 생기지.

도문 스님처럼 저도 멘토와 꼰대, 욕망과 규범, 둘의 구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둘 중 하나가 강하게 작용해서 그게 다른 쪽을 심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이걸 자꾸 파고들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작가인 김두식 교수 또한 욕망을 “B형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것”287쪽이라고 여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행해온 욕망을 바이러스처럼 살살 달래면서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없애겠다고 싸우고 불화하다보면 ‘멘탈붕괴’가 오는 거”289쪽라면서요. 그래서 “제 삶이 우리 사회의 경계선을 넓히는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293쪽답니다.

작가의 생각에 백 번 공감하면서 저는 다음 이야기를 하나 보충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욕망은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복잡한 거미줄처럼 말이죠. 아, 당연히 그런 복잡함은 사람마다 고유성과 차별성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모든 개인의 욕망은 집단의 욕망이 개인의 내면에 구조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민족주의’라는 집단 이데올로기가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보수나 진보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으려 하고, 민족에 대해 비판하면 입에 게거품을 물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라’는 집단 이데올로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액 연봉을 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배부르니까 그런 투쟁이라도 한다며 비아냥거리니까요. 정몽구 회장 재산이 지난 10년 동안 6000억에서 6조로 불어났다는 것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회구조와 개인의 욕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를 떠난 순수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를 떠난 개인의 순수한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만, 개인들의 욕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욕망의 차이에 주목하면서도 그 욕망들을 사회 속에서 살피기를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내린 답이라면 답입니다.

30대 중반 싱글 여성인 A는 호칭 때문에 소위 ‘멘붕’상태를 자주 경험한다. 지난 대선, 투표하기 위해 찾았던 투표소에서 “어머님, 이리 오시죠”라는 안내원의 말을 들었다. 나름 ‘아줌마’로 불리는 것에 대해 단련됐다고 생각하던 A였지만 ‘어머니’라는 호칭은 당황스러웠다. 물론 나름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아줌마’가 아닌 ‘어머니’라는 호칭을 선택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은 모두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닌지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다.

<황기자의 눈으로>

호칭이 불편하다

황해윤 | 광주드림 기자

40대 싱글 여성인 B는 “‘아줌마’라는 호칭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했다. ‘아줌마’라는 호칭 자체는 죄가 없지만 ‘아줌마’라는 단어가 호출되는 경우는 거의 100% 상대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맥락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줌마, 차빼~” “이 아줌마가 지금~” 등등이다.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성 조합원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호칭’. 부르는 사람도, 부름을 당하는 사람도 고민스럽다.

간호사로 일하는 김 씨는 “따로 내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환자들을 부를 때 ○○씨 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분위기다”면서 “특히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경우 호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라고 했다. 김 씨는 “별 생각없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바른 호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장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식당에서 주문할 때는 다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딱히 부를 말이 없기도 하고…” “대체로 나이든 남성의 경우 ‘사장님’, 여성의 경우 ‘사모님’ 혹은 ‘여사님’이라 부르거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소리 들으면 썩 기분이 좋진 않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란 호칭도 불편하다.”

호칭에 대한 고민들도 다양하다.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호칭이 ‘아줌마’다. 실제로 “아줌마 빠져”라는 말로 성폭력으로 제소되거나 “아줌마 차 빼”라는 말로 모욕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다.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몇 해 전 한국여성민우회는 식당노동자 시민호칭공모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줌마’ ‘이모’ ‘고모’ ‘여기요’가 아닌 존중과 평등의 의미를 담은 호칭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공모 결과 ‘차림사’라는 호칭이 선정됐다. 식당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

민우회는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부를 것인가가,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합의’를 통하여 존중을 담은 호칭을 찾아내 쓰자”고 권한다. ‘존중과 평등’을 담은 호칭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호칭으로 인해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소한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자 예의일 것 같다.”

‘학생’‘아가씨’를 거쳐 ‘아줌마’ ‘사모님’ ‘여사님’ ‘어머님’ ‘고객님’ ‘이모’ ‘고모’ ‘선생님’ ‘저기요’ 등 다양한 호칭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성의 바람이다.

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대하여만 파견을 합법화하고 있고 그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식>

불법파견, 파견법 자체가 문제다!

투쟁으로 직접고용 만들어야 한다

김성진 | 민주노총 광주본부 법률원 변호사

[편집자 주]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따라서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일시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 대상 업무는 맞지만 2년을 넘어서 사용한 경우, 출산·질병·부상 등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계속 사용한 경우, 파견 사업을 하는 파견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경우 등은 불법파견이 됩니다.

불법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주로 도급의 형식을 가장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합니다. 이 때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대하여 법원은 ➀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 ➁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➂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➃ 일이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➄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➅ 수급인의 업무수행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➆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➇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불법 파견인 경우에 2007. 7. 1. 이전에 계속근로연수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청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07. 7. 1. 이후에 계속근로연수가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과한 시점부터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 8. 1. 부터는 불법파견 즉시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평균 1% 정도에 불과하여 노무관리에 유리하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 파견업체와 계약 해지만으로 실질적인 해고를 할 수 있는 등 이익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 받더라도 그 형이 벌금 정도에 그치고, 판결이 나올때까지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어 불법파견으로 기업이 입는 불이익은 매우 소소합니다. 결국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기업이 얻는 이익이 상당하여 이익을 좇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파견을 계속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는 결국 우리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자체를 없애고 직접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전남대병원, 포스코 등 많은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원청의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조금 일찍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진 뒤 아닌가!

<회원 고민>

일 포스티노(IL POSTINO)

임한옥 | 민중행동 회원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팀원 중 한명이 결원, 게다가 한명이 연가까지 신청한 뒤라 우편물이 다른 때보다 많다. 더군다나, 월 중순을 넘어서는 시점에 맞는 우편물량은 상황을 더욱 피곤하게 한다. 출발 직후 이륜차의 후륜부위가 밀린다는 걸 확인하였지만 집배구역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뒷바퀴가 서서히 주저앉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 상황이 조금 더 늦게 발생되었다면 스트레스가 더 심했을 거라는 안위를 하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타이어의 펑크수리를 위해 도로변 한쪽 상가 인도 위에 이륜차를 세워놓고 나서 지정수리업체에 서둘러 전화를 한다. 보통 타이어를 휠에서 빼서 보수를 한 다음 재장착하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더 빠른 수리를 하기 위해 운행 중인 이륜차와 같은 동일한 휠과 타이어가 결합된 용품을 가지고 오라고 주문한 후 작업의 원활함을 위해 적재함에 실려 있는 우편물은 서둘러 인도 변으로 내려놓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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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 20분. 새벽이라 하기엔 계절이 이에 순응하지 않는듯하지만 아직은 잠에서 이겨내기 어려운 시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전이라 여기며 부스스한 상황을 이겨내려 하는 건 아파트나 풍암동 호수주변을 뛰는 것으로 나를 다독거리면서 하루를 시작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실에 갖춰진 트레드밀에서 뛰는 기계적인 조깅을 위해 이곳을 향한다. 카세트테입이 들어있는 조그만 라디오와 간단한 의상을 준비하고 지하실을 향한 시간은 20여분이 지난 시간. 가벼운 몸 풀기는 생략한 채 서둘러 기계에 오르는 이유는 오늘부터 1주일간 오전7시까지 조기출근하여 그날 하루 업무에 임해야할 등기우편물을 각 팀별로 배분하는 것이 우리 팀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30~40여분 쏟아지는 땀을 바깥바람에 식히며 6시 30분 정도에 아침식사도 마다한 채 다시금 서둘러 교통수단을 선택한다. 자전거나 바이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몸을 실은 지 25분여가 지나 우체국 3층 탈의실에 도착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면 주위에서 나누는 대화를 자연스레 듣게 된다. “모 팀에 누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이번 우편소통점검은 이번달 말까지 한다고 하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먼저 나온 직원들과 함께 출근 등록을 컴퓨터에 하고나서 출근 안내표찰을 인식 시킨 후 개인용 PDA를 보관 장소에서 회수한다. 업무용 이륜차의 키를 수령하고 난 다음에는 우편집중국에서 도착한 등기우편물 구분에 뛰어든다. 각 팀별로 등기우편물을 배분하다 보면 “새 도로명 번지가 무슨 동이네” (안전행정부에서 부여한 전국의 지번을 다시 새 도로명에 맞춰 부여한 것으로,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이 새 도로명으로 쓰인 경우 구 번지에 맞춰 인식하는 과정을 거침) “국제우편물을 등록해라” 등의 이야기가 오고간다. 이 작업이 끝나면 다시금 타우체국에서 교환되어 온 일반우편물을 다시 각 팀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한다.

이때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등기 구분 팀과 일반 우편물 구분 팀으로 나눠 일을 한다.

이와중에 중간 중간 배달 업무 이후 순로 구분 작업에 투함될 우편물 (각 팀별로 집중국에서 분류되어온 통상일반우편물로 우편물이 소형용기 또는 대형 운반 팔레트에 담기어 오며 소형용기는 다시 대형팔레트에 적재 되어 도착) 또한, 각 팀의 그날그날 구분 순번에 맞춰 구역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하여야한다.

이를 끝내고 나면 얼마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소형택배물량을 배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존에 위탁 집배 구에 주었던 택배물량 중 기준 중량이하의 택배물량이 집중국에서 우리에게 일괄 혼재되어오는데 이 물량을 다시 각 팀별로 배분을 해주는 작업이다. 그런 다음 팀에서는 개인별로 이 물량을 다시금 배분한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팀의 개인별 업무가 시작된다. 이번 주는 우리 팀의 업무이지만 다음 주는 다른 팀의 업무가 되고 이것이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그런데, 이 일상의 업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즉, 주어진 출근시간이 공식적으로 8시까지인데도 암묵적으로 등기 구분 등의 일을 맡은 팀은 아무런 보수가 없이 7시 조기출근이 강요되고 있다. 거기에 6시 퇴근이지만 실제 6시 ‘칼퇴근’하는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업무량이 많거나 인력을 충원하지 않기 때문에 7~8시를 훌쩍 넘길 뿐 아니라 10시, 11시가 되어도 퇴근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늘어난 노동시간만큼 시간급이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근무제가 도입 시도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보면 “유형별 정규근무시간 이전의 시간외 근무는 불허한다”며 “정규근무시간 이전의 시간외 근무는 없으므로 출근 등록이 불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소형택배의 배달 물량인수 또한 위탁집배원의 실질적인 경제소득 축소를 가져오는 이유이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택배가 도착하는 동일업체에 2명의 집배원이 함께 방문하는 상황마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동일업체에 도착하는 택배 가운데 중대형 택배는 위탁집배원이, 소형택배는 집배원노동자가 배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서로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업무량이 감소하여 인원감축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쥐어짜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서비스이며 우정사업본부의 상위관리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통분담 계획과 실행은 하지 않으면서 하위계급과 그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상시계약집배원, 택배원, 우정 실무원, 대무사역등과 재택 위탁집배원에게까지 이러한 행위를 부담시키려는 일련의 부당함은 어찌할 것인가. 어처구니없게도 재택위탁집배원의 최저생계비에 소득세까지 징수부과를 이행시키려 하면서 상생을 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기에, 순로구분기로 구분되는 기계구분운편물의 업무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또한 여태껏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왔지 않은가! 현장에서 실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원의 어떠한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추어 실행해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단순히 인원대비 기계 순로구분 물량이 수치적으로 정상 대비된다하여 결국은 우리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기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과중한 업무량이 생산되어지고 이후의 문제는 우리의 몫으로 되돌리며 진행해오지 않았는가? 기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업무도 멈출 수 없으며 잠깐 기계가 멈춘다 해도 우리의 업무는 계속 진행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추신. 제목으로 쓴 일 포스티노는 영화제목(1994년 출시,이탈리아)이며 당시 극장이 아닌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접했던 영화로 집배원이란 이탈리아어입니다. 굉장히 서정적이며 역사의 실존인물인 네루다를 등장시켜 그를 통해 주인공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당시에도 가슴 뭉클함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보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람은 의지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영화에서 시인 네루다가 집배원 마리오에게 한 말입니다.

기계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한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집배노동자의 손과 눈을 거쳐 완성되어지는 우편업무의 특성을 좀처럼 이해 하려고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순로구분의 기계에 의한 우편물구분이 과연 노동 강도의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기계도입과정에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집배노동자의 의견을 과연 얼마만큼 존중해주었는가? 그리고 기계도입이후 집배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기계설비 운용과정의 자율성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 모든 것이 개선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하려는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는 결국 더욱 심한 노동 강도 강화, 여기에 인건비축소와 이에 따른 소득감소 그리고, 결국은 이 상황이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이미 집배노동현장에서는 유연근무제시행의 의미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현실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가 바라보는 유연근무제의 시각 차이, 성과주의에 치우친 노동강도 강화, 노동현장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우정사업본부의 질주,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우체국노동자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틀림없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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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치서 낯익은 수리업체사장님의 얼굴이 보인다.

내 전화을 받고 부리나케 서둘러 온 표정이 역력하다.

입하를 지난 하늘은 무더위가 벌써부터 기승이다.

한편에 내려놓은 우편물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5월28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광주시에 ‘불법도급택시(고용계약 위조 무자격 택시 종사자)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제정하고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해 서구 화정동에서 일어난 무면허 불법도급택시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에 도급택시 근절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광주시가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못 대도록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제정을 요구했고, 광주시는 이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시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역동향 및 활동계획>

불법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노동자들이 다시 나섰다

임금노동자인 택시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그동안 택시노동자는 ‘사납금제’라는 형태로, 하루 벌이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사업주에게 내야만 했다. 이는 오로지 택시사업주의 수입만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에게 장시간노동과 위험한 운행을 부추겨왔다. 더 나아가 택시사업주는 무자격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수입을 챙기며 불법도급택시를 운영하는데, 정식 고용한 것으로 서류 위조를 했음에도 광주시는 이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다. 택시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부과하는 전액관리제는 각종 불법경영을 없앨뿐더러, 택시노동자의 생활도 안정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한 택시운행을 보장해준다.

현재 택시지부는 매일 아침 7시10분부터 1시간가량 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 중이다.

자본은 그동안 경제위기를 빌미로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늘렸습니다. 단순히 비용절감만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함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분할의 시도에 맞서 우리 지역에도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자, 청소용역 비정규직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조 운동이 지역연대운동으로 확대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노동자운동이 더욱 전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지역 비정규직 운동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6월 정세포럼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6월 정세포럼에 초대합니다★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 운동의 평가와 전망

발제 : 전 욱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일시 : 6월 20일(목) 오후 7시

장소 : 민중행동 공동교육실 (북구 신안동 135-7 2층)

문의 : 062-522-0518, 010-4221-2560, pymjhd@gmail.com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민중행동에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062-522-0518)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 (류인근)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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