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학교엔 학생이 학급당 30, 40명이나 있어, 과밀함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어려움이 항상 있다. 반대로 전라남도의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면면히 알고 지낸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절감을 이유로, 이런 소규모 학교가 계속 통폐합되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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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학교 죽이는

전남지역 학교 통폐합에 맞서자!

▲ 곡성군의 통폐합된 중학교 생활을 지켜본 교사의 편지

“… 예전 옥과중 1학년 담임 때 3월 초에 가정방문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학교가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중학생이 되어 이웃 면의 학교로 다니자니 학교가 서울만큼이나 더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4살, …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아침 6시30분에 집을 나섰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습 준비물을 제때 준비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 집앞에서 통학버스를 타면 학교 안에 들어와 내리고 내리자마자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학교 통폐합 결과, ‘관계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과 피해의식을 갖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 그러면 이웃 면 학부모마저 피해의식이 생겨 학생 문제, 학교 문제 발생 때 해결하는 데 비협조적이고 감정 대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급활동이나 학교의 대내외 행사 참여율이 낮고 수동적이 됩니다. … 행사가 늦게 끝나는 경우 … 이웃 면 골짜기에 사는 학생은 귀가 걱정이 앞서 그 행사에 꼭 참여해야 할 학생이 아예 신청도 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 통폐합한 학교에서 근무해보니 어린 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게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동네의 학교에서 자기 동네 어르신들의 관심을 받고 학교에서는 충분한 개별지도와 관심을 받으며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더 넓은 환경으로 나가야 덜 흔들리고 튼튼하게 커나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홈페이지 pa.jinbo.net	| 이메일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 팩스 062-443-0519

발행일 2013.7.11.

7/23(화) 2013 교육혁명대장정 광주 일정 (호남권 7/22 목포→7/30 세종시)

7/20(토) 현대차울산 희망버스(철탑 280일차)

학급당 학생수는 초/중/고 각각 광주광역시 24/33.6/35.5, 전남 19/29/28.5, 전국 23.2/31.7/31.9 이다. (2013년 4월 기준)

학교통폐합은 1983년부터 본격 시작되어, 지금까지 5,000여개의 학교가 사라졌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위기를 이유로 99년 한 해 600여개가 통폐합되었다.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이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05년부터 다시 교육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본교 폐지 20억, 분교장 폐지 10억, 분교장 개편 1억’ 지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306개의 학교가 폐교됐다. 지금은 보상금액이 늘어나 학교 통폐합시 초등은 30억, 중고등은 100억까지 교육부가 지원한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교육청은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12월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한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과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농어촌 주민 교육과정 운영 ▲농어촌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과 정원 확보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 확대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시 의무고용 확대 등

결국 학교 통폐합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다. 마을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던 아이들이 쉽게 고립된 환경에 내몰린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새로운 인구 유입이 어려워져 마을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진다. 당장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농어촌 마을이 살아날 뿌리마저 고사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는 교육청에 대해 지역 차원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농산어촌의 규모가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이른바 ‘작은학교 죽이기’ 정책을 펴고 있다. 도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지난 6월 18일 ‘작은학교 살리기 전남지역운동본부’는 도교육청 앞에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전교조 전남지부 선생님들을 만나 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정책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현장 목소리>

작은학교를 살려야 하는 이유

전교조 전남지부 선생님에게 듣다

민중행동

작은학교 살리기 전남지역운동본부는 전라남도 교육청이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병설유치원 통합, 기숙형 중학교 등의 학교통폐합 정책 저지를 위한 범도민 운동기구이다.

지역민 의견 무시한 채 통폐합 진행중

“장만채 교육감은 장성지역 학부모들에게 학교 통폐합,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학부모 20명의 서명을 받아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6월 18일에 장성지역 학부모들은 270명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왔으니까 상식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이미 너무 많이 추진되어 어쩔 수 없다더군요.”

5월 2일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발족했고, 당일 장만채 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에서 행정국장은 학교 통폐합과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장만채 교육감은 반대하는 학부모 20명의 서명을 받아오면 더 이상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제시한 20명보다 훨씬 많은 270명의 학부모 서명을 받아왔지만, 교육청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줬다. 뿐만아니라 추진 전부터 반대하지 않고 왜 지금에 와서 통폐합,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느냐며 되레 학부모들을 질타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좋은 점만을 부각시킨 일방적인 정보만 받았을 뿐이었다.

문제투성이 전국1호 기숙형중‘속리산 중학교’

“학교를 새로 짓는 동안 아이들이 1년간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죠. 컨테이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학교통폐합,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좋다고만 말하니까,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 따지러 갔습니다. 교육청은 뉴스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는데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사실 복분자 따다가 손끝이 검어져 있는 학부모들이 언제 뉴스 볼 시간이 있겠어요? 교육감은 현재 중단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책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게 됐어요.”

장성지역 주민들은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주민들이 가진 정보는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 중학교로 견학가면서 들은 내용이 전부였다. 이조차도 견학 가는 버스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말해준 “건물과 시설이 좋다”,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사감이 있어 아이들을 돌봐준다” 등 온갖 좋은 말들뿐이었다.

기숙형 중학교의 폐해는 전혀 듣지 못했다. 속리산 중학교의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15분까지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그리고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꽉 짜진 일정에서 선택권이 거의 없다. 학생들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월요일 등교 즉시 휴대폰을 회수하여 금요일 귀가 시에 돌려주기도 한다. 이성교제가 적발되면 기숙사에서 쫓겨나며, 남학생들은 머리를 짧게 깎아야만 한다. 성과 위주의 학교 운영방식으로 교사들의 업무량이 과중하니, 교사가 학생 하나하나의 고민을 살피기란 더욱 어렵다.

이러한 기숙형 중학교의 실체는 감춘 채 좋은 건물과 많은 지원금으로 포장된 겉모습만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었다. 학부모들은 뒤늦게야 이런 폐해를 알게 되었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하는 이유

“곡성군의 통폐합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을 보니 마음이 아렸어요.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은 6시30분에 집에서 나와서 통학버스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통학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 동네 아이들만 통학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들도 거쳐서 가야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기 위해 새벽밥을 먹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통학거리 뿐 아니라 한참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요. 특히 작은 규모에서 통폐합 당하는 아이들이 기를 못 피게 되죠. 기숙형 중학교의 경우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의 아이들이지만, 집에서 떠나와서 기숙사에 몽땅 넣어두고 1명의 사감이 전체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와 인성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죠. 또한 기숙형 중학교에 특별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서 일반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죠. 작은학교를 통폐합한 후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면 기숙형 중학교의 정원인 180명에 맞게 교직원들이 재편이 될 테니 교사, 행정직,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해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시의 대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서 운동장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조차 부족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작은학교, 소규모 학급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역설적이게도 여수, 보성, 장성, 신안, 담양, 함평, 강진 등에선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통폐합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부모와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어선 안 된다. 곡성군 사례처럼 통폐합된 학교로 옮긴 학생들은 통학시간이 길어져 잠을 충분히 못 자고, 방과 후 친구들과 만나기 어려워진다. 이것은 결국 농어촌의 아이들이 유년기에 배워야 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학교 통폐합이 아닌 작은학교를 통한

생태적, 평화적 교육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교육청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을 경제논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좋은 건물과 고급 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지지는 않거든요. 가장 교육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특권 경쟁교육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평화, 생태, 인권 등을 삶의 가치에 두고 교육을 해야죠.”

장만채 교육감은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현실에 놓인 농어촌 학생과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말 모순적이게도 같은 교육감이, 통폐합한 학교당 100억원씩 교육청에 준다는 교육부의 통폐합 정책을 앞장서서 이행하고 있다.

작은 학교를 죽이는 학교 통폐합 정책을 멈추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교육만 강조하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맞서, 우리 사회의 교육 전반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지혜와 투쟁이 필요하다.

가스민영화는 재벌 퍼주기

안관섭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전남지회장을 만나다

민중행동

작년 겨울 한파 속에 광주 산수동의 한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일이 있었다. 보일러에는 기름이 남아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전기장판만 약하게 튼 채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만큼 겨울철 난방비는 저소득층일수록 큰 걱정거리다. 그나마 기름보다 싸게 팔리는 도시가스는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그런데 이 가격마저 폭등할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바로 가스 민영화 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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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관섭

지회장

그동안 가스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국민들이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공공재야말로, 재벌에겐 어떤 상품보다도 훌륭한 먹잇감, 이윤의 원천이다.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정부는 공기업들을 순차적으로 팔아치우며 기세 좋게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2002년 철도, 가스, 발전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공동파업과 전 국민적인 지지를 통해 이 기세는 한풀 꺾였다. 대신 정부는 그 후론 국민의 반발을 줄이려고 보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런 시도의 최신판 중 하나가 바로 지난 4월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외 9명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시도다. 이에 대해 안관섭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전남지회장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자원국과 10년, 20년 단위로 수입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장기 계약이 되어야 자원국이 가스 개발에 들어갑니다. 가스 계약 특성상 계약 물량은 우리가 쓰던 안 쓰던 무조건 가져와야 하고, 안 가져오더라도 돈을 지불합니다. 때문에 장기 물량 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국부의 낭비가 없습니다.”

<인터뷰>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정부(27%), 한전(24%), 국민연금(7%), 지자체(9%) 등이 주주인 공기업이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한국의 민간 도시가스사, LNG발전소 등에 도매 공급한다. 장기 수요를 예상하여 가장 값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기업은 시장상황이 좋고, 구매력이 있을 때는 직접 가스를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가스 가격이 비싸지면 수입 계약을 취소하고 가스공사에 그 물량을 요구합니다. 2007년 국제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GS는 수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물량을 요구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예정에 없던 이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값비싼 초단기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물량을 웃돈을 주고 우리가 사오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기업, 재벌에게는 분명 이익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이미 1999년부터 정부는 가스사업을 선진화하겠다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LNG발전소나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가스는 이들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체 LNG발전소 중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매우 높은데, SK, GS, 포스코 등 에너지재벌이 대표적이다.

또한 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하여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으로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업 역시 SK, GS, 대성, 삼천리 등 4개 기업이 분할독식하고 있다. 예컨대 광주에서 도시가스를 가정에 공급하는 ‘(주)해양도시가스’는 GS그룹 계열사이다.

이렇게 에너지재벌들은 가스 소매망이 이미 자기 수중에 있고, LNG발전소를 신규 건설하면서 직수입자로서 장악력도 높이고 있다. 이 와중에 재벌들이 직접 수입한 가스를 다른 직수입자나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과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가스공사 사측에서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내용을 보자 해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보니, 2002년 가스를 분할매각하여 민영화하려고 시도했던 때와는 달리,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직수입자에게 거래가 허용되면, 가스공사가 LNG발전소에 공급할 물량이 감소하며, 무엇보다 장기 수급 계획을 세우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겨울철에 집중되는 가스 수요나 변동에 대비하여 저장탱크를 더 지어야 합니다. 저장탱크를 포함한 인수기지 하나의 건설비용만 약 2조 7천억원입니다. 이런 비용이 가스 가격에 반영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가스가 민영화된 일본의 경우 가정용 가스 가격이 우리나라의 2.5배나 됩니다.

가스 민영화는 결국 재벌 특혜고, 사유화이며, 더 나아가 국부유출입니다.”

가스공사의 2012년 용도별 판매량을 보면, 발전용으로 46%, (각 도시가스사를 통해)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각각 23%, 20% 가량이 판매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46%의 판매량을 차지하는 발전용 가스의 이윤을 통해, 23%를 차지하는 주택용 가격 인상을 상대적으로 억제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독점은 비효율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 그러나 사업기회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에너지재벌들에게 가스시장을 점차 넘기는 것은, 계약 단계에서 물량 감소로 인해 가격 협상력을 감소시키고, 각 영역의 이윤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국민의 몫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에게 퍼주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번 법률안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또다시 안건상정이 시도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은밀하고 교묘한 시도를 그냥 넘겨버리면 결국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될 뿐이다. 민영화의 시도를 막기 위해 함께 나서자.

주식시장의‘큰 손’이 되어가는 국민연금기금

<정세초점>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누구에게 이득인가

노동자를 위한 국민연금을 만들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 급증하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 (단위: 조원,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현재 400조 원을 넘어선 기금 자산 중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향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2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중기(2014~18년)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금운용의 목표 수익률은 6.1%이고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30%이상으로, 대체투자 비중을 10% 이상으로, 채권투자 비중은 60%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2012년 말 주식투자 비중이 26.7%, 대체투자 비중이 8.4%이므로 향후에 채권투자는 줄이고 주식투자, 대표적 대체투자인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를 늘린다는 의미다. 채권에서도 해외채권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200조원 시대’가 열린다고 보도한다. 2012년 말 연금기금 중 주식투자 금액은 104.8조 원이다. 2018년 연금기금이 669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중 주식투자 비중이 30%라면 200조원이 넘는 것이다. 200조원은 현재 코스피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0%에 가깝다. 5대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주식을 모두 사고도 남는 돈이다.

기금고갈 걱정을 주식투자로 해결?

왜 연금기금이 주식투자를 늘리는 것일까? 정부는 투자다변화를 통해 연금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재테크 상식’으로도 틀리지 않은 말처럼 보인다.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면 한 곳의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논리의 근거가 된다. 지난 3월의 재정 추계 결과에서도 “국민연금 2060년 고갈”이 강조되었다. 현재 보험료와 연금 급여 수준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2045년부터 적자가 커지면서 2060년에 쌓아둔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2060년은 현재 18세의 청소년이 연금을 지급받는 65세가 되는 시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모아놓은 기금의 운용 수익이 높아지면 기금 고갈을 막거나 최소한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연기금이 축적될수록 금융자본에게 이득

그러나 정부는 기금이 고갈되어도 연금은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왜 그럴까? 기금고갈을 걱정하기 전에 연금의 원리인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차이를 이해해야한다. ▲ ‘부과방식’은 한 해에 노인들에게 지급될 연금 재원을, 그 해의 자본 이윤과 노동자의 소득으로부터 거두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악화될수록 부담이 커진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적립방식이 제기된다. ▲ ‘적립방식’은 기금을 축적해서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완전적립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부분적립방식을 도입했다. 운용 수익만 갖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적립방식 역시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성장률이 악화되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적자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그 해 돈을 거둬서 그 해에 사용하는 부과방식으로 연금의 운영원리를 바꾸면 된다.

적립방식은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다. 연기금은 증시가 침체될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 구원투수’로 불려 왔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수록 금융자본이 거래를 중계하면서 얻는 수익은 커진다. 또한 금융자본이 연기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막대한 운영수수료를 챙기는 등 새로운 수익을 가져간다. 이처럼 연기금이 커지고 주식투자가 확대될수록 금융자본에게 더 이득이다. 2012년 주식과 채권의 국내위탁운용 규모는 60조 원에 달한다. 50조의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역시 대부분 해외운용사에 위탁운용이 된다. 해외운용사의 위탁수수료만 1,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운용사 역시 이득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의 돈놀이, 노동자에게 이득일까?

국민연금이 높은 운용 수익을 올린다고 노동자 개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노후에 받는 연금은 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연금급여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용 수익이 많을수록 기금이 더 쌓이고, 기금 고갈 시기가 늦어질 뿐이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높은 위험성 또한 동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는 1,000에서 2,000을 널뛰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더욱 노출시키는 것이다.

또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투자된 기업들이 ‘주주인 연기금의 눈치를 보며’ 단기적 이윤을 우선하여 경영하도록 만든다.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자금이 오히려 주식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리해고, 인력감축, 비용절감, 노동강도 강화를 요구하는 부메랑이 되어 노동자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자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으로!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운용 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이 모두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보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을 강화할 계획은 없이 퇴직연금,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을 사회적 연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노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확립해야 한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통해 노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연기금의 운용방향 역시 이러한 투쟁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병신과 머저리>는 1966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실린 이청준의 단편소설이다. 소설은 한국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비인간성에 대해 극도의 환멸을 맛보았던 ‘형’이라는 인물과 그러한 체험도 특별한 상처도 없으면서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동생’이라는 인물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목요모임>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선장원 | 민중행동 회원

나(동생=화가)는 며칠 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형(=외과의사)이 소설을 쓴다는 기이한 일과 관련이 있다. 달포 전 형의 수술을 받은 10살짜리 소녀가 사망한 이후로 형은 차츰 병원일에 등한해지고 가끔씩 취해 돌아오는 일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아주 병원 문을 닫고 들어앉아 버렸다. 그리고는 소설을 쓴다. 별로 관심이 없던 내가 이 소설에 흥미가 생긴 것은 평소 형에 대해 궁금해 하던 것 – 6.25 사변 때 강계 근방에서 패잔병으로 낙오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과 거기서 같이 낙오된 동료를 죽이고, 천 리 가까운 길을 탈출해 나온 일 - 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형은 소설에서 3명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관모, 형, 김일병. 이 세 명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밀리면서 중공군의 훨씬 후방에 낙오되어 동굴에 숨어 지낸다. 김일병은 팔이 잘려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오관모는 이 와중에도 남색을 밝히며 형과 김일병에 접근한다. 형은 완강히 거절할 수 있었지만, 김일병은 어쩔 수 없었다. 김일병의 상처가 점점 심해지면서 악취를 풍기자 오관모는 이제 김일병이 무용지물이라며, 입을 줄이기 위해 첫눈이 오는 날 그를 죽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첫눈이 내린다. 형은 여기까지 소설을 써 놓고 그 뒤를 잇지 못한다.

일부러 거지 소녀의 손을 밟고,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나를 보며 비아냥대며 위악을 떨지만, 형은 마지막 장면(형의 살인)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설이 완성될 때까지 나 역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화가 난 나는 형이 김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소설을 마무리 짓지만, 형은 다음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설을 끝맺어 놓는다. 김일병을 죽이는 오관모와 오관모를 죽이는 형으로. 그리고 혜인(동생의 옛 애인. 동생은 그녀를 무기력하게 보내버린다)의 결혼식날 형은 오관모를 만났다는 말을 하면서 소설을 태워버린다.

소설 <병신과 머저리>에는 두 종류의 인간형이 제시된다

형은 소녀의 죽음에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자신을 위안하며 그냥 넘겨버렸어도 되었다. “그 수술의 실패가 꼭 형의 실수라고만은 할 수 없었다. 피해자 쪽이 그렇게 생각했고, … 소녀는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잠시 후에는 비슷한 길을 갔을 것이고, 수술은 처음부터 절반도 성공의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일병의 일도 마찬가지다. 큰 부상을 당한 김일병은 어쨌든 탈출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았고, 누군가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게 흘려보내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작품에서 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비겁함'을 정면에서 바라보고자 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소설쓰기는 그런 과정이었다. 작품의 말미를 보면 형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던 듯하다. 다시 만난 오관모 앞에서 유유히 걸어나오는 것이나 작품을 불태워버리는 장면은 이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형의 소설쓰기가 진실을 고백한 것인지 (오관모를 죽였다) 아니면 말 그대로 소설을 쓴 것인지는 (실제로는 김일병을 죽였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소설이란 팩트를 나열하는 것과 다르게 또 다른 진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법이니까.

사실 더 흥미로운 인물은 동생이다. 동생은 혜인과 헤어진 후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한다. 그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아벨과 카인, 선과 악 등 인간들이 지닌 여러 속성들을 고민한다. 막상 얼굴의 외곽선만 떠놓고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는 동생 앞에 형은 “사람의 안팎은 논리로만 구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충고한다. (따라서 형의 소설쓰기는 자신의 충고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동생의 인물형은 결혼식 당일 혜인의 서신에서 좀 더 잘 드러난다. “어떤 일도 선생님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셨고 … 처음부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이미 책임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 선생님의 해답은 언제나 모든 것이 자신의 안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 선생님을 언제나 그렇게 만든 것은 선생님이 지니고 계신 환부였을 것입니다 …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부를 지닌 …”

형의 고통이 실체가 있는 고통이라면 동생의 고통은 형이상학적인 고통이다. 동생은 자기연민이 강하고, 형수가 빗대어서 표현하듯이 머리가 복잡하다. 이러한 인간형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목요모임에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지식인’이었다. 현실에 기반한 경험 없이 자신만의 지식체계를 갖추고 타인의 목소리에 둔감하거나 왜곡해버리는 자들을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식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해답을 찾는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읽어내고자 한 것은 ‘태도’의 문제이다. 물론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다. 특정 사건을 개인의 태도나 성향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해오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는 경우들은 항상 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남한 사회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지식인들의 무력감과 동생의 무력감은 유비될 수 있을 것 같다. 알튀세르가 말하듯이,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활동가들의 태도는 ‘침묵’이었지만, 남한의 지식인들은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의 길을 택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 구조적인 맥락에서 범죄가 발생하였더라도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처럼,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하나의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스스로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이다.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철저함’이다. 적어도 소설의 형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목요모임에 초대합니다.

목요모임에서는 다양한 단편소설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7월 25일(목), 20시

장소: 신안동 135-7번지 2층, 교육실

『불편한 진실』로 유명한 미국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는 이 영화와 저서로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사무국과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 버린 대표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빙하와 눈이 녹는 장면, 북극 그린란드의 기온이 상승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 모두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지요.

<백선생의 책 이야기>

지구 온난화 문제, 사상 최악의 과학스캔들?

- 이토 키미노리 외, 『지구 온난화 주장의 거짓과 덫』, 북스힐

백청일 | 민중행동 회원

그러나,『지구 온난화 주장의 거짓과 덫』저자들은 이러한 진단들이 모두 틀렸다고 합니다. 킬리만자로의 빙하와 눈이 녹는 이유는, 기온이 상승해서 녹은 것이 아니라 태양열로 승화(고체가 증발한 것)한 것이라고 합니다.211쪽승화의 원인은 습도가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왜 습도가 내려갔는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답니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의 게오르그 케이저 등은 2004년에 실시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킬리만자로의 빙하는 과거 기온이 내려갔던 시대의 유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결국, 빙하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거지요.

북극의 그린란드의 기온 상승은 100년 전에도 있었답니다.152쪽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림에서는 1920~ 1930년과 1995~2005년에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고, 1930년과 2005년에는 거의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다음 기사를 참고해 볼까요?

‘북극권은 계속적으로 더워지고 있는 듯하다. 스피츠베르겐(노르웨이 북쪽의 북극 해안에 있는 섬)이나 북극해의 서부를 항해하는 어민이나 바다표범을 잡는 사냥꾼, 탐험대의 보고에 따르면, 이 근방의 기후는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다.’, ‘얼음이 없는 해수면을 북위 81.5도까지 거슬러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최고 기록이다.’, ‘과거 바다까지 닿아 있던 빙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155쪽

놀라지 마시길! 위의 기사는 1922년 미국기상학회의 학회지「기상 월보」에 실린 기사랍니다. 이쯤되면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자들은 IPCC의 결론을 과학자들 모두의 합치된 결론이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기후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기후 변화가 인위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찬성은 전체의 3분의 1정도이고 중간 입장과 반대 입장도 많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기후학자 존 심프슨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심프슨은 구름과 폭풍에 관한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세계 최초의 여성 기상학 박사랍니다.

“기후 모델은 아직 정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고, 관측 데이터 역시 만족스럽지 않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변한다는 선동적인 주장은 저널리스트의 귀를 솔깃하게 할 뿐이다. (중략) 그러나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관망하려 한다.”57쪽

1990년대부터 지표 기온의 세계 평균치를 내기 위해 10만 여개 정도 되는 세계 각지의 기상 관측소에서 기온 측정 데이터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럼 심프슨이 말하는 만족스럽지 않은 관측 데이터란 어떤 데이터들일까요?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1장

어느 기상 관측소에서 담당자가 측정 시간이 되면 측정실에 가서 지금 기온은 몇 도일까 생각한 다음 떠오른 수치를 기록 용지에 적은 일, 최고 최저 기온 폭이 비정상적으로 좁은 데이터가 계속 보고되었는데, 섭씨(℃)가 아니라 절대온도(K)로 기록했던 일(가령, 섭씨온도 30℃는 절대온도 273을 더한 303K), 기상 예보에서 하는 내일의 예상 기온을 그대로 기록지에 적은 일,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으로 인한 오류 등. 심각한 건, 관측소가 상식 밖의 장소인 공장 바로 뒤편이나 콘크리트 지붕 위, 콘크리트 바닥 주차장 바로 옆 등에 설치된 곳도 있답니다(참고로, 기온 측정장치는 주변 30M 내는 잔디와 같은 풀밭일 것, 그 안에는 바람을 막는 장애물이 없을 것, 그늘을 만드는 나무나 건물이 없을 것 등의 필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심지어 백엽상(기상관측용 설비가 설치된 작은 집 모양의 백색 나무상자)에 칠해진 페인트 종류도 1℃ 내외로 온도차에 영향을 준답니다. 결론적으로 기상 데이터의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위성이나 기구를 사용해도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급격하게 기온이 오른 이유가 인간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CO2) 때문이라는 의견이 급격하게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IPCC 3차 보고서에서 발표된 과거 1,000년 동안의 북반구 기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1950년대 이후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프의 모양 때문에 일명 ‘하키 스틱 곡선’이라고도 하는데,『불편한 진실』에서 고어가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는 수목의 나이테 등을 이용하여 마이클 만 연구팀이 추정한 것인데,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수목의 나이테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기온뿐만 아니라 강우량, 일사량, 장소, 환경 변화, 무엇보다도 수목의 성장에 따른 것 등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하키 스틱 곡선’의 ‘20세기 전반은 자연 변동에 의해, 20세기 후반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라는 결론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만 연구팀의 북반구 기온 그래프 (IPCC 3차 보고서, 2001)

저자들은 기온을 변화시키는 요인들로 여러 가지를 꼽습니다.2장 먼저, 이산화탄소, 메탄 등으로 대표되는 온실효과가스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온실효과가스인 수증기에 주목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90% 이상이 수증기 때문에 발생한답니다. 자연계에서의 수증기는 액체(구름, 비)나 고체(얼음, 눈)가 되어 순환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 문제를 푸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네요.

그리고 에어로졸(대기 중의 미립자)을 듭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에어로졸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 중 황산 에어로졸은 색깔이 없고 태양광을 반사시켜 우산 효과를 만든답니다. 화산활동도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랍니다. 저자들은 기후와 인간 사회의 관계를 극명하게 조사한 램의 명저『기후와 역사』에 수록된 그래프를 소개하면서 화산 분화가 약했을 때 평균 기온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1,200년 무렵과 현재가 그렇고, 이와 반대로 소빙하기라 불리는 1,600년대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했고 평균 기온은 낮았답니다.

세 번째로 토지 개혁 요인입니다. 토지 개혁이란 숲이나 풀밭을 농지로 개간하거나 도시 개발로 땅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인인데, 심지어 시베리아와 툰드라 지역의 영구 동토에 세워진 가옥의 붕괴도 영구 동토를 녹여버리는 가옥 내부의 온도 증가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로 태양의 흑점(태양 속에 있는 자기장이 바깥으로 나온 곳)의 활발한 활동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나이바샤 호수의 수위가 태양 활동과 함께 크게 변화했다는 논문을 소개하기도 하고, 태양으로부터의 자기의 세기 변화와 북극 진동(북극 상공에 있는 저기압 세기의 진동, 저기압의 세기에 따라 북반구 기후가 따뜻하거나 추워짐)이 대응하고 있는 걸 알아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대서양에서 해류의 수십 년 진동과 태평양에서의 10년 규모 진동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수십 년 진동’은 대서양 북부의 수온과 적도 근방의 수온이 시소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 현상인데, 이 때문에 북극해 부근의 기온이 상승한답니다. 또한 ‘태평양 10년 규모 진동’은 태평양 동부와 서부의 수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현상으로, 태평양 동부의 수온이 높아지면 청어가 잘 잡히고, 반대로 태평양 서부가 따뜻할 때는 안초비가 잘 잡힌답니다. 모두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바람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자들은 1992년 만들어진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19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5장 기후변화협약의 취지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인데, 그 목적은 온실효과가스 규제로서 결국, 취지와 목적의 불일치 속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동기가 작용했을 거라고 진단합니다.

이를 뛰어 넘어 저자들은 이산화탄소 증가와 온난화가 그토록 나쁜 것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식물 플랑크톤 → 동물 플랑크톤 → 작은 물고기 → 큰 물고기라는 먹이 사슬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온난화 또한, 기온이 상승하면 경작에 적합한 기후가 되고, 특히 한랭한 지역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원인에 근거해 대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대중의 공포와 이익’에 근거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만들어서 환경 문제를 결국 머니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오 연료’가 대안인 것처럼 하지만 곡물가를 인상시켜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곡물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다.’라고 발표했지요. 게다가 환경을 고려했다는 기업의 친환경 제품들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개인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전사회적으로 보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요? 저자들은 현재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점이 많다고 합니다.293쪽 그래서 다음 6가지를 고려할 것을 주장합니다. 1) 지구 기온은 급상승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별로 없다’며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 2) 기후 시스템은 꽤 안심할 만하다. 3) 기후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4) 19세기적인 협약과 의정서 방식이 아닌, 새로운 포괄적인 기후변화협약이 필요하다. 5) 보다 유효한 대책을 제고해야 한다- 무리가 없는 CO2 감축계획, 풍력, 태양력 기술 발전 고려, 국가간 기술적 지원을 보장해주는 제도 등. 6) 한 개의 지표로 현상을 보지 않는, 다면적인 시야가 필요하다.

책을 읽는 내내, 이 글을 쓰는 내내 제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생태계의 균형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저자들의 주장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자연의 약탈과 착취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까, 그래서 전세계적인 대안세계화 운동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저자들의 진단은 그야말로 환경에 대한 관리 차원의 자유주의적인 진단이 아닐까? 그럼에도 “무지가 역사에 도움이 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던 마르크스의 말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부모들은 학교에서 보내주는 안내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안다. 1학년 때는 꼼꼼히 보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도, 부모도 안내장에 무관심해진다. 나도 마찬가지로 4학년 큰 딸의 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데, 며칠 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 안내”라는 안내문은 직업병 때문인지 들춰보게 되었다. 그런데 읽자마자 드는 생각은 ‘학부모를 아이와 같이 초등학생으로 치부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과 ‘형식적 안내문에 아무도 토를 안달 거라 생각했나’하는 것이었다.

<생태이야기>

“에너지 절약 안내문”에 토달기

이경희 | 민중행동 회원

우선, 우리 회원들이 학부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내문의 한 구절을 적어보면 이렇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기온이 30℃를 넘나드는 무더위로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여 한국전력에서 생산하는 공급능력(7,708만kW)을 위협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은 전기를 생산하는 주체를 한국전력이라고 언급한 점인데, 현재의 전력생산은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지 않다. 2001년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핵발전소와 수력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화력발전은 한국동서발전(주) 등 5곳이 담당하여, 결국 현재의 전력생산은 총 6개의 자회사들이 맡고 있다. 한국전력은 주로 전력의 송배전망을 만드는 일을 한다. 지금 밀양에 고압송전선로를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전력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민간발전사업자 등이 전력을 생산한다.

그래서 간단히 전기의 생산, 배전, 공급을 보면, 전기의 생산은 한국전력의 자회사뿐 아니라 민간발전사업자(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총 470여 곳이 맡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전력계통망(송전선로에 연결하는 것)을 통해 공급하는데 이는 한국전력이 맡고 있다.

생산과 공급하는 사이에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전기의 가격을 매기고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관리하는 것이 전력거래소이다. 전력거래소는 주식거래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전력 피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활동 등을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포함)가 생산하는 총 전력량은 7,696만kW다. 따라서 안내문의  “한국전력에서 생산하는 공급능력”이라는 구절은, “신재생에너지, 화력, 핵발전 등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공급능력”이라고 바뀌어야 한다.

안내문의 다음 단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3년간 전력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화력·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나 매년 동절기, 하절기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3기가 최근 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고 있어 올 여름은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정부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부분과 “원자력 발전소 3기가 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는 부분.

화력발전소 건설은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민간발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2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포스코, 삼성물산, SK건설, 대림산업, STX 등 대기업이, 고흥, 해남, 여수 등지에 건설의향을 타진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에게 화력발전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노른자 사업이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동절기, 하절기 전력부족 현상은 기저전력인 핵발전소가 짝퉁·위조부품 등으로 가동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전체 전력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발전소 23개 중 현재 10개가 멈춰 섰다. 일반적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정기 정비기간 약 18개월을 주기로 핵연료 교체 및 주요부품 정비 등을 약 두 달 동안 실시하는데(계획예방정비), 보통 전력피크 시기를 피해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짝퉁위조부품 사건으로 이러한 기준이 깨져서 국민들이 ‘전력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시간 23개의 핵발전소 중에 멈춰서 있는 발전소는 모두 8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고리 1, 2호, 울진 4호, 월성 3호가, 위조부품과 고장 등으로 신고리 1, 2호, 신월성 1호, 월성 2호가, 균열로 영광 3호가, 수명연장 과정으로 월성 1호 이렇게 모두 10곳이 멈추었지만, 이 중 월성 2호와 영광 3호가 최근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핵발전소가 멈춰서 전력공급에 비상이 생기자 한국전력은 민간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을 무조건 사줄테니 쉬지 말고 전기를 생산하라고 하고 있다. 민간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이 생산한 전기보다 비싸다. 비싼 전기를 쉼없이 사들이다 보면 국고도 축날 것이고 우리 주머니들도 축나는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올 여름 최악의 전력대란은 핵발전소의 짝퉁위조부품과 각종 비리사건에서 기인한 것이지 국민들이 전기를 팡팡 쓰고 낭비한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안내문은 학부모들에게 에어컨 가동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줄여쓰고, 아껴쓰고, 검소하게 살아왔던 국민들에게, 그리고 큰 맘 먹고 에어컨을 장만한 가정에 비지땀을 흘리며 여름을 보내라고 하는 건, 전력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몽땅 국민들에게 넘겨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왜곡하고 사기치는 행위가 아닌가.

얼마 전 포항제철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체들이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을 바꾸고, 작업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절전방법을 통해 핵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핵발전소, 화력발전, 송전탑 반대운동을 위해 가장 먼저 행동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절약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대란의 문제를 너무 왜곡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국민, 줄여야 하는 것도 국민이라고 그만 좀 우려먹으면 좋겠다. 세상을 정직하게 하나씩 알아가야 할 우리네 아이들이 모든 게 자기 탓, 국민 탓이라고 가르치는 교육현실에서 어떻게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에서 전력생산, 공급, 소비의 문제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스마트하게 정책도 바꾸고, 홍보의 전략도 바뀌었으면 한다.

5월 중순 점심시간, 점심 식사 후 점점 더워져가는 날씨와 오전 업무에 지쳐 사무실 모퉁이 그늘에서 담배를 펴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친하지는 않지만 안면은 있는 조합원이 다가와 인사하며 말을 건넨다. 그렇지 않아도 만나려고 했었다고.. 서로 일하는 사무실과 작업환경이 달라 자주 접하지 못하는 조합원이기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

<회원 고민>

5월 어느 날

김명수 | 민중행동 회원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어떨까 한단다. 여러 이유 중 특히, 노동조합의 사업 및 결과에 대한 실망과 비조합원과의 차이도 없으면서 매달 납부하는 조합비도 부담이 된다면서. 돈이 문제가 아닐 게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괴로워 했을지, 작업환경이 다른 나에게 찾아 올 정도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또한 노동조합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상담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그래서 이러한 고민은 그 동안 노동조합을 신뢰해 왔으며, 열심히 활동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례일 게다.

그 조합원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탈퇴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라고 설득해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는 나는 비조합원이다. 전임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그래서 현재는 비조합원인 내가 그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말라며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 노동조합 지부 간부를 맡으면서 조합원들과 같이 투쟁하며 활동하였고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여러 조합원들과 모임을 하며 때론 노조 관련 상담을 하곤 했었기에 그 조합원과의 이야기가 새삼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도 노조의 재가입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 나로서는 그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올해 초, 새 노동조합 집행부가 들어섰다. 예전 집행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새로운 활동 방식을 고민하고, 여러 조합원들에게 다가가며 소통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명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와중에 집행부에게서도, 여러 조합원들에게서도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계속 받고 있기도 하다.

솔직히 새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탈퇴 이후에 집행부와 노동조합의 계속된 사업과 활동 방식을 지켜보면서 갈수록 문제의식이 심화되었기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기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했었던 나였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전 집행부와 갈등을 잘 풀어보려고 수많이 노력하기를 반복한 끝에 결국 어렵게 선택한 게 탈퇴였기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새 집행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일까, 이것 또한 쉽게 확신하기가 어려웠다.

어찌 보면 내 안에는 전임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노조활동에 대한 회의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비조합원으로서 조합원과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 이상을 할 수 없었던 데서 오는 낯설음까지. 게다가 새로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의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미적거림까지.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던가.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그만큼 현실에서 동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거다. 혹시 내가 해 왔던 고민의 어느 측면은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 저절로 해결될 것도 있을 게다. 우리네 삶이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탈퇴하려는 조합원을 만나 탈퇴를 만류하려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노동조합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더욱 혹독해진 현장상황과 지역사업장들의 투쟁 및 기아차 사내하청 분회 간부 분신사건 등 지역현장의 위기상황들이 요즘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어찌 보면 ‘그 날’ 이후 정세는 엄중해져 가는데도 조직적으로 그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던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거다. 탈퇴하려는 조합원을 설득하면서도, 다시 가입하고 새 집행부에 합류하여 새롭게 활동하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열차게 활동해 왔던 기아차 사내하청 분회의 간부의 분신을 접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그 간부를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내 자신을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묘하게도 바로 ‘그 날’이었다.

고민을 거듭할수록 일상이 주는 행복과 사소함이 주는 즐거움들 때문에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깊이 든다. 운동에 대한 신념과 의지는 결국 활동 속에서 다져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로 내 자신과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탈퇴하려는 조합원에게 내가 해 준 말이기도 하지 않던가. 그래서일까.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건.

예전의 나와 집행부는 어떻게 활동했던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는 했던가. 지금의 정세에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도, 그러나 내일을 위해 고민해 본다.

<지역동향 및 활동계획>

보워터코리아·3M·포스코사내하청

매주 화요일 노동청 앞 출근선전 진행중

전남 영암의 보워터코리아(신문용지 제조)와 광양의 포스코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아직도 2007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국쓰리엠은 지난 2009년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아직까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19명의 노동자가 해고됐습니다. 각종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조합원에 대한 임금 차별,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회사의 강력한 노동조합 탄압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직무를 유기한 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박살내려는 악질자본가를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보워터코리아지회, 한국쓰리엠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광주노동청 앞에서 노동청의 편파행정 시정, 특별근로감독 실시, 악질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공동출근선전을 진행중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필요하신 분은 문의바랍니다.

(아래 주소에서 다운가능)

http://goo.gl/SWo76

권당 3,000원

062)522-0518

pymjhd@gmail.com

1부 민영화가 궁금하면 맥쿼리와 KT를 보라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추진되는 민영화 파헤치기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왜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나

한국통신 민영화는 무엇을 남겼나

2부 민영화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었나

민영화란 무엇인가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되었나

3부 민영화가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민의 권리에서 시장의 상품으로

민영화와 공공서비스의 타락

4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공세

자본을 위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철도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은 예정된 파국

가스·전력 민영화: 재벌을 위한 에너지 산업 재편

물 민영화: 새로운 초국적 기업 육성법

의료 민영화: 건강을 담보로 한 자본의 이윤 추구

5부 민영화를 막아내자

민중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자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서자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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