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제품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전국 117개 사업장 1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제품 수리가 끝나면 고객에게 이렇게 인사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당신들은 우리와 아무 관련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7월 24일과 8월 5일 교섭요구 공문을 사측에 제출했지만, 사측은 ‘우리는 AS엔지니어들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문 접수조차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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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냉장고만 고치냐, 우리 삶도 고쳐보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홈페이지 pa.jinbo.net	| 이메일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 팩스 062-443-0519

발행일 2013.8.30.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지회 창립총회가 열린지 어느덧 40여일이 지났다. 7월 14일 총회 이후 첫 대규모 상경 투쟁을 진행한 8월 24일까지 노동자들은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조합원 수는 일주일 만에 400여명에서 1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제 2천여명에 다다랐다.

그간 삼성그룹은 대를 이은 무노조 경영 방침으로, 노동자를 철저히 감시하며 노조 설립을 막으려 했다. 앞서 삼성일반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노동자 소속)가 받은 극심한 탄압이 그러했다. 마찬가지로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재계약이 어렵다는 식의 해고 협박이 이어지고, 영남의 한 지역에선 단단히 뭉친 노동자들을 압박하려고 서비스 할당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넘겨 물량을 줄이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노조의 교섭 요청을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다 노동부의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미래환경분회

서구청 민간위탁 철폐를 위한 퇴근선전전

매주 월, 목 오후6시 서구청 앞

삼성전자는 98년부터 구조조정으로 서비스부문의 외주화를 추진했다. 삼성전자는 오직 자신과 거래하는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를 만들었다. 지분의 99%는 삼성전자 소유이다. 그리고 서비스에 필요한 실질 업무는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뒤에서 관리 감독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업무를 1차 도급한 후, 다시 협력업체 바지사장을 통해 2차로 위장 도급한다. 이런 ‘이중 도급 구조’를 통해 진짜 사용자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는 고용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쥘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은 ▲(기본급조차 없는 수리)건당 수수료 방식의 임금 ▲장시간 노동 ▲계속되는 실적 관리의 압박을 견디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그동안 자신의 일과 기술력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으로 버텼지만 이조차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삼성의 횡포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지난해 각 센터의 생활가전 반품 전담자 70여명이 현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수정을 요구했으나 삼성전자서비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결성은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파견-용역-도급-하청을 통한 ‘간접 고용 문제’와 ‘진짜 사장의 책임 강화’는 이제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현대기아차에서 형식상 바지사장에게 간접고용된 사내하청 노동자들, 광주 서구청이 주민 서비스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간접고용된 노동자들,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역사별 바지사장을 두어 간접고용된 역무원들의 ‘직접 고용 요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권리를 빼앗긴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로 만들고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정부는 ‘철도 산업 민간 검토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철도 산업 개편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다.

<현장 목소리>

수서발 KTX 분할은 공공성 포기

광주기관차승무지부 이성계 지부장을 만나다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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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

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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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이에 10월 철도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KTX 민영화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활동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광주기관차승무지부 이성계 지부장을 만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추진되고 있는 KTX 민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수서발 KTX를 시작으로 철도공사 분할 민영화 방안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전략’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철도민영화가 나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서발 KTX(수서-목포, 수서-부산)의 운영권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철도공사)가 출자한 ‘자회사’가 갖고, 지분은 철도공사가 30%미만 소유, 나머지는 공공연기금으로 채울 계획이다.(공기업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철도공사 지분을 30%미만으로 함)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인 비판을 의식하여, 이번 안은 민간자본의 참여를 배재했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그 계획의 실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정부는 당장 수서발 KTX 사업을 책임질 사업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우선 철도공사의 ‘자회사’라는 방식으로 기존 철도공사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한 후, 주식을 팔아치워 소유권과 노하우를 모두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이 목표이다. ▲수서발 KTX 신설 이후 예정된 4개 노선(원주-강릉, 성남-여주, 부산-울산, 소사-원시) 역시 자회사 형태로 철도공사와 분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의 적자노선들은 ‘최소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별도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의 업종도 14년부터 17년까지 철도공사의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 결국 여객운송업을 제외한 모든 역할을 철도공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계획이다. 이는 철도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적자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수익을 내라?

“정부는 철도가 적자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적자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한 번 따져봅시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때문에 8조의 빚을 떠안은 것처럼 철도도 마찬가지에요. 부채의 주요원인은 장사가 안 되서가 아니에요. 순수한 영업적인 부분만 보면 적자가 아닙니다.

주요 적자의 원인은 노태우 정권 때 정치적인 이유로 고속철도 노선을 건설하면서 15조가 들었어요. 이 비용 중에서 국가가 영업만 담당하는 철도공사에게 8조원의 빚을 떠넘겨줬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몇 천억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서 1조2천억원의 부채가 더 쌓이게 됐어요. 또 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이 비용이 한해 6천억원정도 됩니다. 노약자, 장애인 이용료 할인금인 공공서비스의무금을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함에도 보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해 3,4천억을 철도공사가 지불하고 있어요. 표 판매하고, 열차를 굴리는 순수한 영업으로만 하면 적자가 아님에도, 이러한 부채구조 때문에 적자인 것이죠.”

국토부와 민간위원회는 현재 철도산업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한국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때 사업의 기준은 수익성이 아니어야 한다.

게다가 철도공사 부채 대부분은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철도 운영에 대한 재정 보상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장애인․노인 이용료 할인, 적자선 유지비용 등을 정부가 보상토록 법에 명시돼있지만,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철도공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고속철도 건설부채,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인한 철도공사의 부채증가는 정부가 자신의 정책의 실패를 철도공사에게 떠넘긴 꼴이다.

요금인상과 공공성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이 겪게 될 제일 큰 불편함은 요금이 오르는 것이에요. 민영화된 후 요금인상 안 된 곳 없잖아요. KT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전화요금과 핸드폰 요금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비싸잖아요. 철도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KTX와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은 KTX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부산으로 가는 노선에서 흑자가 나오면서 수익이 4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서발 KTX가 운행되면 철도공사와의 경쟁체제가 구축되죠. 그렇게 되면 4천억의 이익이 2천억원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철도공사의 부채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자연스럽게 철도공사도 KTX 위주로 열차시간표를 편성할 것입니다. 서민열차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줄어들고,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비싼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노선은 폐선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런 발상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2002년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되었다. 당시 민영화론자들은 통신 산업을 민영화하면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비를 내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윤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수익구조 대신, 최대한의 이윤을 주주가 가져가는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15만2,400원으로 총소비지출의 6.2%나 된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철도공사는 국토의 곳곳으로 국민을 실어주는 공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노선의 수익을 통해 이용자가 적지만 꼭 필요한 적자 노선을 보조해 ‘전체적인 균형’을 이뤄간다. 그런데 수서발 KTX를 떼어내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주주 개인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철도공사 노선은 당연히 수익이 감소하고 더욱 악화된 여건에서 운영하게 된다. 요금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적자가 심화되어 공공성을 점차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영화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민영화가 되면 노동자들은 직격타를 맞습니다. 기존의 철도공사의 수입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철도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인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3,4달 훈련시켜서 기관차 운행을 시키겠다고 하고,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외주화시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죠. 이렇게 인력이 감축되면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민영화가 되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경력이 없는 비정규직 채용에다가 시설 보수에도 투자하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해에 광명역에서 KTX가 탈선한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역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어서 속도가 높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요. 당시에 선로 방향을 제어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곳이 외주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철도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어요. 모두 민영화되어 인력을 감축하고, 시설 투자를 미루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비롯한 모든 정부는 철도공사 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온갖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무리한 인원감축을 해왔다. 그럼에도 외국에서 일어났던 대형 철도사고가 한국에서 안 일어난 이유를 꼽으라면, 철도노조가 수많은 징계와 해고를 무릅쓰고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며 민영화를 전면에서 막아왔다는 이유밖에 없다. 철도노동자의 노동권이야말로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앞으로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조는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민영화 저지 투쟁에 함께한다면, 우리 모두를 위한 철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 중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동네는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일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한다. 그런데 광주엔 이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세금을 퍼서 사기업의 이윤을 두둑이 챙겨주는 ‘친절한’ 구청이 있다. 바로 서구청이다.

<지역 이야기>

서구청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2001년부터 1개의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전에는 서구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던 업무였다. 실상 지금도 이 업무에 필요한 땅이며 건물, 차량, 장비 등 온갖 시설부터, 운영비, 노동자의 임금까지 모두 서구청이 제공하며, 모두 세금으로 운영한다. 단지 ‘사람 몇 명’이 들어와 관리자 행세를 하며 이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윤을 이들이 가져가는 차이뿐이다. 이들을 가리켜 ‘업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정도다.

세금으로 위탁업체 퍼주는 서구청

노동자 권리 박탈, 비리 온상인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영화하라

민중행동

이런 민간위탁은 처음 도입될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 2001년 당시 서구청장은 예산 절감과 효율 향상을 명분으로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을 도입했다.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다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업체는 최대한 자기 이윤을 가져가려고 애쓴다. 우선 ▲업무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를 줄여 노동 강도를 높였다. ▲임금은 최저 수준에 맞춘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서구청에서 받아놓고, 실제로는 인원 절반을 3,6,12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채용해 차액을 챙긴다. ▲대표이사 월급은 2010년부터 2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다치는 일이 빈번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환기나 소음 등 작업환경도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 ▲민원을 즉각 처리하지 않는다. 무리한 인원 감축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까지 3~5일이나 걸린다.

최근 이 업체의 노동조합이, 서구청과 업체가 그동안 정부지침*을 어기고 노동자 임금을 무려 20%나 삭감한 사실을 문제제기했다. 그동안 업체가 약 1억6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 업체는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본격화하자, 8월 9일 난데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며 6명을 견책(경고성 징계)했고, 8월 28일 업무지시 거부와 파업을 이유로 들면서 9명을 정직시켰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업체의 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나서자, 업체가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미래환경산업개발분회

여기서 말하는 정부지침*이란? 그간 전국에서 청소용역노동자 투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자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제정했다.

그 안에는 용역 발주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낙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임금 역시 예정가격의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최저가입찰을 위해 작성한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는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본급을 반영’한 것인데, 결국 정부가 보호를 한다면서, 이 기본급을 87.745% 수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허용한 셈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08년 정부는 보호지침과 같은 이유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하달했다. 2012년 보호지침은 이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이 참고자료엔 근속년수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하는 기준이 있는 대신, 2008년 참고자료 통보 이후의 신규채용자에겐 ‘근속1년차 기본급의 10~20% 금액’만큼 이를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구청 민간위탁 업체는 노동자들의 근속년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기준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서구청과 업체는, 노동자들이 이미 10년 이상 같은 일을 했음에도 지침에 따라 근속년수를 인정하여 기본급을 인상하기는커녕, 이들에게 신규채용자의 기준을 적용해서 임금을 20% 삭감했다. 서구청은 이를 묵인 방조하다가, 노동조합이 문제 제기를 본격화하자 뒤늦게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후 서구청은 20%의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업체에 시정을 지시했지만, 업체는 애초 위수탁계약 당시 합의된 사항이므로 서구청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있다. 또다시 국민의 세금을 갖고 서구청과 업체 사이에 ‘책임 미루기’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엔 무엇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빼앗는 ‘간접 고용’의 문제가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업체의 비리를 시정하기 위해선, 실제 사용자인 서구청이 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서구청은 근로계약상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상대로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 자기 이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노동자를 징계, 해고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결국 책임 미루기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이제는 실제 사용자인 서구청이 이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권리를 빼앗긴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진짜 사용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용역, 하청, 파견, 도급 등을 손쉽게 선택하고 있다.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광주 서구청의 ‘전국 최초 민간위탁’ 정책을 철회시킨다면,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의 한 획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세초점>

민주노조 자주성의 역사를 포기할 건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지원금 수령에 반대하며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 십수억 원을 받아 비정규센터 사업(이하 서울비정규센터)을 수행하려 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 재정자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의 면면을 보면, 서울본부가 국가 노동력관리 하위 파트너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서울본부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운동’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 지원금 수령 - 노동시장 관리 정책의 하위파트너 자임

서울본부는 ‘서울본부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예산 규모는 서울시 지원금 15억 원에, 구청의 추가 지원금을 합쳐 약 2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서울본부 연간 예산 약 6억 원의 3배에 이른다. 이 예산으로 운영될 서울비정규센터는 상근자 규모나 사업 규모나 모두 서울본부를 압도한다. 이 경우 민주노총 서울본부보다 서울비정규센터의 사업이 서울지역 노동운동을 좌우할 상황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더구나 서울본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에 따른 예산 지원’ 여부만 제외하면,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지원 내역과 상당히 유사하다.(표 참고) 향후 노정관계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같은 방식으로 포섭될 우려마저 든다. 서울시의 201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보면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서울시는 ‘①취약근로자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복지 증진 ②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③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지원금은 노동력을 관리하고

<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서울시 노동단체지원금 예산 내역

서울시의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2013 예산승인내역과,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소요예산내역을 재구성

노동자운동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고용불안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체제의 안정적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국가고용전략’, ‘비정규직 종합대책’,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에서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때 한국노총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도 노동시장 관리의 파트너로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과 일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취약계층 관리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행정기구를 동원하는 것에 비하면 인건비로나 사업비로나 비용도 훨씬 적게 들면서,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골치 아픈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순치시킬 수도 있다. 오늘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치(가버넌스)라는 이름으로 각종 비정부기구(NGO)나 노동조합을 노동시장 관리의 하위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서울본부 입장에서 20억 원은 막대한 액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양 노총에 지급하는 40억 원은 미미한 액수다. 이 돈으로 수 명의 관리자를 ‘간접 고용’해서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양 노총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잘만 되면 서울시정 운영 안정에 기할 수 있다. 일거양득인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의 노동력 관리 정책에 일조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위기로 인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과제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가 응당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는 자신의 운동성을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말 것이다. 민주노조가 ‘운동’하는 조직으로서 생명력을 잃는다면, 노동자에게 그것은,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무기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말이다.

노동조합이 운동하는 조직으로서 지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서울본부가 서울시 지원금을 수령한다는 계획이 민주노총 중집에서 승인되면, 그동안 민주노총을 지탱해왔던 소중한 원칙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질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조합원들로 하여금 왜 조직화 사업에 기금을 내야 하는지,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사업에 왜 연대의 의지를 모아야 하는지 의문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이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지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임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각종 회계감사로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은 감시할 것이고,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은 노사분규를 해소하고 노사갈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비정규센터 사업은 국가의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업무’를 대행하는 기구로서 고착화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구제로 그치는 단순 상담 사업들이, 집단적 단결을 통한 권리쟁취로서 노조결성이라는 방향을 제치고, 비정규직 관련 사업의 중심으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이런 활동에 익숙한 활동가들은 미조직 비정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지원금 예산을 지키거나 지원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활동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될 것이다.

설령 서울시 지원금을 통해 조합원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민주성․투쟁성․연대성․변혁지향성을 체득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설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노동복지 사업을 대행하는 것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은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해 (비록 목표액에는 미달했지만) 22억 원을 모았다. 그 뿐만 아니라 투쟁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틈틈이,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모아 연대하고 지원했다. 한국노총이 계급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기금을 별도로 모았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노력을 하려 했다는 시도가 있었기나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노력들을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조리 기각시킬 것인가.

방향을 선회하자! 운동하는 노조로서 민주노총의 성격을 강화하자

서울본부의 지원금 수령 문제는 단순히 서울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은 부지불식간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용인해왔던 민주노조 운동의 관행, 그리고 야권연대를 활용해서 노조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던 노동자운동의 실용주의가 낳은 비극적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왜 비정규직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왜 미조직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왜 노동조합 ‘운동’을 하려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말이다. 지금이라도 ‘운동’하는 노조로서 민주노총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앞으로 민주노총 중집은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원칙을 지켜왔음을 잘 알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민주노총이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어찌해야 하는지, 날마다 눈물만 나옵니다.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이 절감하여 처절합니다. 13년 동안 과학실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지만, 나름 보람된 삶을 보냈건만 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의 비참함과 황당함,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물러나야 하는 나의 삶, 고통의 날을 보냅니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

죽음과 맞바꾼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노동자로서의 행복한 삶

김현미 | 광주노동보건연대

위 글은 지난 8월 17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인 과학실무사로 일하다 운동장 등나무에 목을 맨 김모씨가(53세/여) 남긴 유서이다. 고인은 2000년 3월부터 13년간 학교 과학실의 실험도구를 관리하는 과학실무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뒤늦게 ‘무급병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9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답을 받고 목숨을 끊은 것이다. 고인의 소지품과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업무통합으로 인해 업무가 증가된 데다 당뇨증세가 악화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6월 30일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퇴사 후 고용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해 실업급여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 휴가와 휴직제도가 있음을 알게 됐다. 무급휴직이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한 고인은 7월 학교 측에 퇴직금을 반환하며 복직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다. 고인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복직을 탄원했으나 역시 퇴직처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질병으로 14일의 유급병가를 내고 병원치료를 했지만 학교에서는 연간 60일의 무급 병가 사용 권리에 대해 끝까지 침묵함으로써 그를 학교 밖으로 내몰았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던 그녀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절망까지 겹쳐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다.

아픈 노동자를 죽음의 낭떠러지로 몰아세운 학교, 지금 그곳엔 아직도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의 불안 속에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을 묵묵히 견뎌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93%는 여성이며 정규직의 1/6에 불과한 차별적 휴직 제도를 갖고 있어 몸이 아파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80% 이상의 급식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며 병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임신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할 것을 강요받기 때문에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의 정규직 공무원들은 연간 60일의 유급병가와 함께 1년 동안(2014년부터는 2년) 봉급의 70%를 받으며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규직의 특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한다. 그러나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이것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아직 없다.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설사 방법을 안다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차별 속에서 포기가 강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고인의 경우에도 관련법과 제도가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21일부터 10일 동안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노동조합 사무실과 온라인상에 분향소를 설치해 고인의 죽음을 추모한다. 또한 교육부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애도리본(▶◀)을 달고 항의 글을 올리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자행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30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열고, 9월 6일에는 교육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안전보건 사각지대의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나 여성노동자는 가정에서도 쉬지 못하고 가사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환경이 구체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강권, 생명권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오늘 이 노동자의 죽음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란다. 노동자의 죽음은 여기에서 끝나야 한다. 더 이상 죽지 않기를. 그러나 그것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자들의 몫일 것이다.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른다.

<원미동 시인>은 1986년 ‘한국문학’ 6월 호에 발표된 양귀자의 단편소설로 1987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간행된 연작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 중 하나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작품의 배경은 부천시 원미동이지만, 이때의 원미동은 구체적인 장소라기보다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원미동 사람들> 시리즈 중에서 <원미동 시인>이라는 작품은 ‘폭력’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화자로 등장하는 어린 ‘나(경옥)’가 어떤 폭행사건을 목격하는 것을 큰 줄거리로 하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이사이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폭력과 이에 대한 소시민적인 태도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는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들(폭력의 일상화)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몇몇 장면들을 살펴보자.

<목요모임>

원미동 시인

(양귀자)

선장원 | 민중행동 회원

1. 몽달씨라는 별명은 “밤중에 보면 꼭 몽달귀신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약간 제정신이 아닌 듯한 몽달씨는 자신의 의사를 시로 표현하곤 하지만 (그래서 원미동 시인이라고 불림), 자작시는 없고 다른 사람들의 싯구를 외워서 말하는 정도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지만, 한때 번듯하게 대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대학 다닐때까지 저러지 않았다”고 하며, 요새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짓거리를 하다가 대학교를 짤렸고, “곧장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고부턴 사람이 저리 됐다”고 한다.

2. 몽달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조건은 마을 사람들이 몽달씨를 “어린애 다루듯 함부로 하게”되는 이유가 된다. 친구처럼 지내는 슈퍼마켓 주인 김반장은 몽달씨를 은근히 노동력으로 착취한다. 심지어 폭행당하는 몽달씨의 다급한 요청 앞에서 김반장은 몽달씨를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

3. 나(경옥)는 어느 날 몽달씨가 두 명의 사내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의 방관 속에서 폭행당하던 몽달씨는 지물포 주씨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사건이 일단락 된 후 마을 사람들과 몽달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골라잡아 팬 거군…”, “여기는 가게들이 많아 환하니까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작신 팰려고 수작을 벌였군”, “아무 잘못도 … 없어요 …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 느닷없이 때리는데.”

유추하자면 몽달씨는 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되었고 군대에서 뭔가 일을 당한 후에 정신줄을 놓게 된 것 같다. 당시 시대(80년대, 전두환 정권)를 생각해 보건데, 몽달씨는 녹화사업의 피해자였을 것이다. (녹화사업은 전두환 정권이 1981년~1983년 사이에 학생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강제징집 및 군복무 중 특별정훈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육체, 정신적 폭력이 수반된 정신교육 등을 가리킨다. … 강제 입대 후 ‘좌경오염 방지’라는 미명아래 순화 교육을 시키고 이들 군인 중에서 대학생들을 자기 출신 학교에 있는 총학생회나 운동권 친구를 찾아가 정보를 수집해 오게 하는 프락치로 활용하였다. 녹화사업 피해자들 중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하거나 타살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네이버 지식백과) 여기서 작가는 깡패들의 폭력을 은근히 비유함으로써 당시 국가의 행위가 폭력임을 폭로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의 말들 사이사이에 국가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느닷없이, 닥치는 대로 골라잡아,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작신 두들겨 팸’.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는 몽달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당시의 국가폭력에 대해 인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폭력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폭력의 지양(혹은 통제)으로 나아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국가 폭력의 피해자인 몽달씨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폭력은 약자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을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도, 불량배들이 몽달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권위주의를 수용한 시민들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따라서 권위주의 국가의 청산은 다른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했고, 역사적으로는‘정상국가’이데올로기가 그러한 기능을 하였다). 이 두 가지 지점은 폭력을 분석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재생산하는 구조의 문제와 새로운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사고해야 함을 보여준다.

4. 경옥(화자)이 집 밖으로 나와서 몽달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은 가정폭력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옥이 이 사건(아버지의 폭력)을 큰 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매우 담담하게, 별다른 감흥없이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이런 식이다. “가끔씩 있는 일로서 멀지 않아 아버지는 엄마를 케이오로 때려눕힌 뒤 코를 골며 잠들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엔 눈물 콧물 다 짜낸 엄마가 발을 질질 끌며 거리로 나와 경옥아!를 목청껏 부를 판이었다. 그때나 되어 못 이기는 척 들어가 잠자리에 누워버리면 내일 아침의 새날이 올 것이 분명하였다 …”

5. 폭행사건이 있은 후 회복된 몽달씨가 경옥에게 슬픈 시라면서 들려주는 시는 황지우의 ‘서풍 앞에서’라는 시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 받는 순교자 같다.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흔히 폭력에 대한 대안은 소설 속 깡패와 같은 폭력의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지고는 한다.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격리, 치안의 강화 등등. 이러한 사고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가해자는 일반 시민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무엇이라는 규정이다. 하지만 폭력은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 아버지의 폭력처럼 일상에서 매번 일어나는 일이다. ‘북어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야 한다’고 하거나, ‘때려야 말을 듣는다’거나, ‘맞을 짓 했네’ 등의 발언은 매우 일반적이며, 충분히 폭력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겨진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폭력이 특정한 사건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깡패들의 폭력이든, 아버지의 폭력이든 모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 폭력에 대한 해법이 일상적 폭력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 장면, ‘박해받은 순교자’가 가해자 대 피해자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면,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는 폭력에 익숙해진, 무력해진, 무감각해진 등등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마지막에 몽달씨가 하려고 했던 말은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 목요모임에 초대합니다

목요모임에서는 다양한 단편소설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9월 12일(목), 20시

장소: 신안동 135-7번지 2층, 교육실

이 책은 한때 무술에 푹 빠졌던 기자와 무술 전문가가 무술고수를 찾는 기행을 1년간 진행한 후, 신문지면에 다 싣지 못한 이야기에다 새로 취재한 이야기들을 좀 더 보태 펴낸 책입니다. 이들은 “고수의 움직임은 인간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극치의 미학적 가치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예인(藝人)들,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자기수양에 몰두해 온 기인(奇人)들, 예로부터 전해 오는 전통 무술을 수련해 온 전인(傳人)들, 다른 나라 무술을 처음 익혀 들어와 국내에 전파해 온 선지자들과 링 위에서 상대를 거꾸러뜨릴 기량을 갖춘 뛰어난 파이터들, 평생을 무술연공에 바친 중국 노사들”7쪽을 고수 중의 고수라고 정의합니다.

<백선생의 책이야기>

‘단련’으로‘수양’을!

박수균,『한국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판미동

백청일 | 민중행동 회원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술을 한다고 한다냐?”,

“무협지나 무협 만화, 무협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냐?”

무술!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한 마디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책은 이러한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손에서 장풍을 쏘고 단숨에 2~3m를 훌쩍 뛰어넘고 주먹과 발길 한 번으로 아름드리 나무를 쓰러트리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무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저자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무술은 분명 필요하고 의미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를 당랑권 고수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술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 수련합니다. 첫째가 강신(强臣-몸을 튼튼히)이요, 둘째가 요병(療炳-병 치유), 셋째가 방신(防身-호신)하기 위함입니다.”(당랑권 이덕강, 섬광처럼 먹이 덮치는 사마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는 현대인들은 그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 늦은 시간까지 TV 시청, 컴퓨터 오락이나 핸드폰 게임, 각종 도박게임 등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늘어나곤 하지요. 적당히! 라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조기축구와 생활인 야구로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요. 이것들은 또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조기 축구를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팀들이 일요일 오전 딱 하루를 합니다. 그것도 팀에 가입해야 하지요. 야구 또한 팀에 가입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옷에다 글러브, 배트, 헬멧 등 장비 구입비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경기 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아예 뛰지 못할 때도 있지요. 등산은 동호회에 가입하면 산행을 정기적으로 다닐 수는 있지만, 등산 장비 또한 무시할 게 아닙니다. 바지와 점퍼, 속옷, 모자와 장갑, 지팡이 등 좋은 제품일수록 값이 나가는 거라 이게 또 부담이 되거든요. 물론 이런 부담을 이겨내고 재미있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스포츠처럼 요즘에는 무술을 건강 수단으로, 생활의 활력소 차원에서 수련하기도 합니다. 태극권도 그 중의 하나이지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태극권의 고수 정민영씨는 소림권 고수 이연걸에게 태극권을 가르친 명인 등걸 노사(老師)에게 정식으로 배웠고, 전극련 노사에게 사사한 음양 팔괘장과 마림장 선생이 친히 전수했다는 심의 육합권(청나라 초기에 산시성의 무술가 희제가가 하남 숭산 소림사에서 수행하던 중 창시한 살인기로 알려진 무술)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태극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태극권을 “심성(心性)을 수련하는 과정”,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고 수양하는 방법”(태극권 정민영, 이유제강, 솜 안에 숨긴 송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라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고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또 도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생계를 위해서라면, 요즘 어느 누가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련하겠느냐고, 도장 문 닫기 딱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책에서 소개한 사람들 모두 왜 수련을 하느냐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걸 원욱 스님의 말을 통해서 풀어보면,

“화엄경에 이런 얘기가 있네. 진정한 대장부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진정한 무예란 자신을 몰아세워 참다운 자신을 깨닫는 데 있는 거란 말이네.”(선관무 원욱, 40년 내공 ‘도 통한 범’의 몸짓)

그럼에도, 말이 고수지, 진짜 고수라는 증거가 있어? 실전에서 붙어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안 돼, 라거나 그런 무술은 자기 수양에나 좋지, 자기 몸 하나 지키지도 못해,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와 사진기자, 무술고문은 그래서 취재를 나가기 전 사전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는 실례를 무릅쓰고 꼭 시범이나 겨루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들 중 몇 분을 소개하는 걸로 이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강승선관무 원욱

“제자 분하고 조금만 보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필자 일행과 동행한 원욱의 속가 제자는 손사래를 친다. 그는 나름대로 고수를 찾아다니며 무술깨나 배워 왔다는 ‘무술광’이었다. 그의 나이도 벌써 40이 넘었으니 무술 공력도 보통이 넘는다.

그런데 그가 일전에 무술 고단자들인 제자 5～6명이 한꺼번에 덤볐다가 엄청 깨졌다면서 극구 몸을 낮춘다. 발차기 한 대 맞고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 발길질 한 번에 주먹 한 번쯤 질러 보았을까. 원욱은 어느새 필자의 등 뒤로 돌아와 있었다. 보법(步法).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천하고수가 된다. 필자도 그런 고수 몇몇을 만나 본 적이 있다.114～116쪽

태권도 정국현, 변화무쌍 고감도 스탭

그는 챔피언이란 칭호가 더 잘 어울리는 태권도 고수다. 1980년대 격년제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에서 ‘불패 신화’를 쌓으며 미듭급 4연패를 달성한 국내 태권도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 10여 년 동안 한국 대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외국 선수와 맞붙어 단 한 번도 져 본 적이 없다.166～168쪽

합기도 김정수, 타격기의 달인‘영남의 호랑이’

그의 실력을 보자. 유단자가 20여 명 가까이 도복을 입고 도장에 도열했다. 당혹스러웠다. 여기저기 도장을 찾아다녔지만 이처럼 유단자들을 불러 모은 고수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싸’ 했다. 그런 분위기에선 술기 하나 가르쳐 달라 하기도 뭣할 정도였다.

총재가 몸을 움직인다. 엄한 스승만이 고수를 길러 낸다고 했다. 도수법(徒手法). 평하건대, 합기도 기술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 상대가 손과 소매를 잡아 오거나, 낚아채면 손목, 팔, 어깨 관절을 꺾어 제압한다. … 둘이든 셋이든 총재는 상관치 않았다. 잡히는 대로 휘둘러 내쳤다.

… 제자가 옆 차기를 찔러 차면 총재는 몸을 가라앉히며 낭심을 가격한다. 상대의 중심을 흩뜨린 뒤 무릎 관절을 밟아 차고, 주먹 지르기의 틈을 빗겨 팔꿈치와 어깨를 틀어 꺾는다. 고련을 거쳐 단련된 솥뚜껑 같은 손으로 장(掌)을 쳐 낸다. 인체의 급소들만 노린 공격이 매섭다. 실제로 맞는다면 근육과 뼈는 종잇장처럼, 혹은 나무토막처럼 찢겨 부러져 나갈 것이다. 대부분이 총재가 연구해 합기도에 접목했다는 기술들이었다.190～191쪽

아이키도 윤익암, 적의 공격을 물 흐르듯 제압한다

수련생 하나가 두 손을 치켜들고 급하게 공격해 가자, 윤 관장은 어느샌가 사뿐히 걸음을 내딛는 동시에 수련생의 손을 아래서 위로 슬쩍 치받든다. 이어 그가 부드럽게 공격자의 손목 관절을 한번 뒤집어 자신의 등 뒤로 홱 뿌리치자 수련생이 저만치 나동그라졌다. 입신(入身) 던지기다. 아이키도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한다. …

슈욱. 이번엔 주먹 공격이 매섭게 공기를 가른다. 그러나 윤 관장은 맞선 수련생이 내디딘 앞발 옆으로 몸을 180도 붙이며 상대의 공격을 흘린다. 그는 이미 상대 공격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에 있었다. 바로 전환(轉換) 기술이다. 공격 동선을 읽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

한번은 상대가 두 손을 잡을 기세로 강하게 밀쳐오자 정 선생이 빙그르르 연이어 도는 듯싶더니 상대의 목 뒷덜미를 낚아채 버렸다. 수련생은 또다시 우당탕. 회전(回轉) 수법이라 했다.248～250쪽

우슈 산타 김귀종, 세계선수권 3연패의 적수 없는‘저승사자’

지난 2003년 11월 마카오에서 열린 제7회 세계우슈선수권에서 우승, 격년제로 치러지는 세계 대회에서 3연패한 고수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3연패의 금자탑을 쌓은 사람은 김귀종이 유일하다. 가히 청년고수라 할 만하다.222～223쪽

※우슈는 크게 ‘투로’와 ‘산수 또는 산타’의 두 가지로 나뉜다. 투로는 태극권이니 장권 같은 중국 권법을 무대에서 표현하는 종목이다. 산수는 발과 주먹으로 차고 치고, 걸어 집어던지는 종합 격투기 종목이다.

극진 가라테 김경훈,‘일격필살’도리깨 타법의 위력

김 사범이 서울에 처음 도장을 냈을 당시 그 실력을 확인하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도장을 찾아온 숱한 고수들과 ‘맞장’을 떠야 했단다. 아직도 그런 무시무시한 대련이 있다니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 무술 도장 하나 차리기가 그리 호락호락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 꾸준히 무예 수련을 해온 김 사범은 극진 가라테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 이미 유도 2단에 전통 가라테 5단인 고수였다. 그래서일까, 아니면 타고난 파이터 기질 때문이었을까. 그는 극진 가라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지난 1998년 쥬고쿠 대회에서 3위에 오른다. 전 세계 130여 개국에 1,400만 수련 인구가 있다는 극진 가라테. 그중 200명의 고수를 뽑아 무체급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이 같은 성적은 놀라운 것이다. 이후 그는 출전 대회마다 ‘톱 10’ 안에 연이어 랭크되는 기염을 토했다.285～287쪽

스스로 즐겨 되뇌이는 일본 최고의 검객으로 꼽히는 미야모도 무사시는 『오륜서』의 <물(水)의 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千)일 동안의 연습을 단(鍛)이라 하고, 만(萬)일 동안의 연습을 연(鍊)이라 한다.

그럼, 고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된 수련을 하는 그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걸까요?

공(空)이란 아무 것도 없고, 인간이 알 수도 없는 경지를 의미한다. 공은 ‘없다’는 뜻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이다. … 항상 부지런히 지혜와 힘을 갈고 닦아 마음의 눈을 맑게 하며 한 점 구름이나 거리낌없는 깨끗한 상태야말로 참된 공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오륜서』 <천(天)의 장>

이해할 듯도 하지만, 무슨 말인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무술을 한다고 하면 어딘가 좀 이상한 듯도 합니다. 우리가 고수들처럼 하루를, 1년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수련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고수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서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나씩 수련한다고요. 그렇다면 그때 하는 무술은, 아침에 하는 조깅 30분과 날마다 시간 내서 하는 10분씩의 산책 그리고 틈틈이 하는 맨손 체조나 헬스와 다이어트, 축구와 야구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눈 속으로 흘러드는 땀을 참으며 자신을 이기려고 하는 수련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 차원이라고만 볼 수 없는 ‘수양’을 위한 면이 크다는 거겠지요.

샤넬, 루이비통…. 아~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 일찌감치 관심 밖으로 밀어버린 탓이 크다.

<황기자의 눈으로>

명품 없이 산다

황해윤 | 광주드림 기자

흔히들 한국에서의 명품 인기는 남다르다고 이야기 한다. 명품 가방 하나쯤 들어주면 자신감이 상승된다는 이유로 무리해서라도 하나쯤 장만하는 것 같다.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는 내 여동생도 얼마 전 ‘중고’ 명품백(중고도 비싸더라)을 구입, 장롱 안에 고이 모셔두었다. “왜 샀냐” 물었더니 학교의 여교사들이 모두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했다.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내가 가진 아이템 중 명품은 없다. 구입한 것 중 꽤 고가였던 것은 등산용 고어텍스 재킷과 패딩점퍼인 듯하다.

나는 왜 명품이 없을까? 몇 가지 이유를 추려봤다.

나는 지갑이 홀쭉하다

이것만큼 확실하고 정직하고 실존적인 이유는 없을 듯하다. 월급은 빠듯한데 기름 값은 날로 오르고 있고 또 오를 것이고, 가스비며, 전기요금도 올랐다. 거기다 가스도 민영화한다, 철도도 민영화한다, 뭐든지 민영화 할 태세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월급으로 의식주 해결하기도 빠듯해 질 것 같다.

부모님께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다.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므로 가방 하나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은 현실적으로 내 영역 안에는 자리할 수 없다. 몇 달치 월급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볼 배포따위 나에겐 없다. 월급이 지금보다 다섯 배 쯤 많아진다면 혹시 모르겠다.

나에겐 명품을 선물로 줄 사람이 없다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가의 명품 가방, 의류, 순금 등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단다. 원 전 원장에게 명품 등을 선물로 건넨 이는 건설업체 사장이다. 요즘  명품은 뇌물용으로도 인기란다.

나는 원 전 국정원장 같은 위치가 아니라서 명품 뇌물을 줄 수 있는 건설업체 사장이 없다.  내게는 그런 ‘을’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거니와 원치도 않는다.

물론 평범한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아는 대학 선배는 자신의 초등학생 아이의 담임교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선배는 자신만 유별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나에겐 명품으로 사회적 지위를 강변하거나 자랑할 대상이 없다

흔히 동창회 모임을 다녀온 후 명품 구입에 대한 욕구가 많아진다고들 한다.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단박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명품이라는 것인데, 내 주변엔 명품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들이 극히 드물다.

선배 J는 명품 브랜드 이름을 말하면 ‘먹는 거냐?“ 묻고, 또 다른 선배 C는 어렸을 때 보자기 매고 학교에 다녔던 경험을 통해 가방은 물건을 담을 수 있으면 훌륭하다는 소신을 피력하고, 가방 안에 담을 물건이라도 있는 것이 어디냐고 되묻는다.

친구 L은 신혼여행 다녀온 올케가 “이거 ○○○ 브랜드의 핸드크림이에요”라며 선물로 건네준 명품 화장품의 가치를 몰라본 탓에 평이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맘먹고 지갑의 돈을 풀었을 올케를 좌절에 빠뜨렸다.

또 다른 친구 K는 소비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며, 친구들이 입지 않는 옷을 가져다 입는다. 내 주변엔 나와 비슷한 인간들이 많다. 명품에 관한 정보를 나눌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지 않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는 명품 없이도 꽤 잘 산다

앞으로도 없는 채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고(너무 비관적인 전망인가), 명품 선물을 주고 받을 일도 없으며, 내 주변의 사람들도 명품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초연한 삶의 자세 그대로 일 것이다.

명품 없는 삶은 내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 아주 현실적인 결과이다.

그렇다고 명품 없이 사는 삶이 불편하거나 불행하지는 않다.

주말에 튼튼한 가방에 짐 꾸려서 여행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렇다고 소비욕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좋은 텐트도 사고 싶고, 10년 동안 19만km를 달리며 나와 함께 늙어가 이제는 기력이 쇠한 경차도 좀 바꾸고 싶고, 오디오도 좀 바꾸고 싶고 그렇다. 하지만 여전히 지갑이 얇은 관계로 미뤄둔다. 아주 많이 미뤄질 것 같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낸  ‘명품’같은 것은 나의 소유 목록에 없다.

오히려 나는 명품 생산자가 되고 싶다.

지역 일간신문의 기자로서 ‘한 자 한 자’ 새기듯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명품 기사를 만들어 내고 싶다. 돈이 없거나 부족해도 명품으로 내 자신을 치장하거나 도배하지 않고 땀과 눈물로 내 온몸이 범벅이 되어도 광주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한과 설움과 기쁨을 내 두 발과 두 손으로 직접 수놓는 명품신문을 만들고 싶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노동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결국 사용자가 경영을 잘못하여 경영이 어려워졌는데, 그 책임은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정리해고의 본질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률 이야기>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에 대한 대응

김성진 | 민주노총 광주본부 법률원 변호사

질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철폐되거나 매우 엄격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과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④노동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갖춘 경우에 적법한 정리해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과거에 비해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지금 당장의 급박한 위태로움이 없다 하여도, 장래에 예상되는 위기에 대한 합리적 대처로 판단된다면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기업에 일시적인 경영난이 있는 경우, 부실기업을 새로이 인수한 경우 등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해당기업의 재무재표를 확보하고 장기간에 걸친 경영상황의 변화를 점검하고, 그간의 기업공지 사항 등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행하기 전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모집, 유·무급 휴직 실시, 직업훈련, 교대제근로로의 전환, 전근 등이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선의로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자 모집, 유·무급 휴직 실시, 교대제근로로의 전환 등에 동의해 준 경우, 노동조합의 의도와 달리 정리해고의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근무성적, 업무능력, 근무태도, 입사시기, 노동자들의 가족사정, 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경우에는 합리성 및 공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을 한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 장기 근속자를 우선 해고한 경우,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축소대상 부서 소속 노동자만을 해고대상으로 한 경우, 정년이 가깝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주소지가 일정 행정구역을 벗어남을 이유로 우선 해고한 경우 등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아닙니다.

④ 노동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게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협의란 필요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며,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에 정리 해고 시 해고동의를 요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협의가 아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편집자 주> 정리해고제의 도입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는 외환위기의 충격을 배경으로 본격화하여,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변형근로제라는 소위 ‘3제’의 도입으로 일단락되었다.

민주노총은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으로 3제의 도입을 얼마간 저지하지만,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및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변형근로제’를 교환했다.

이후 노동자운동의 후퇴 속에 정리해고제는 사측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악랄한 무기가 되었다. 2009년 쌍용차 의 회계조작을 통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대표적이다. 경영상 위기는 자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었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을 들어 해고된 노동자들을 탄압하였다.

<지역소식>

한국쓰리엠지회 광주지방검찰청 앞 정병국 사장 등 처벌 요구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가 매일 아침 8~9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중입니다. 지난 7월 23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한국쓰리엠 정병국 사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 위원장, 전 사무국장 등에게 뇌물을 증여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국쓰리엠 자본은 2009년 5월 노조 설립 이래 ▲단체협약 체결 거부 ▲노조간부 해고 19명, 징계 250여 건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조합원 임금만 미인상, 조합원만 풀 뽑기, 하수구 청소로 격리 등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탄압해왔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김 전 위원장 재직 당시 한국쓰리엠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28건 중 무려 26건이 기각됐습니다.

전남대 비정규교수노조, 본부 항의 천막 설치

전남대 대학본부는 이번 2학기 시간강사 수를 작년 2학기 대비 40여명을 줄여 약 700명만 위촉했습니다. 지병문 총장이 수년간 강의를 담당해온 이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입니다. 이번 2학기 대량 해고는 전남대만이 아니라 인제대 186명, 조선대 100여명 등 많은 대학에서 이뤄졌습니다. 소위 강사법으로 알려진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작년 11월 국회에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 1월로 시행을 미뤘습니다. 강사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졸속으로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고 1년 이상 계약된 전임강사만 명목상 교원에 포함시킵니다. 대학은 강사의 임금을 정상화하기보다는 여전히 값싸게 쓰면서 교원확보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역시 1년 계약은 기존의 학기별 계약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대량해고로 드러났듯 주당 9시간 기준에 따라 수업을 몰아주면서, 전국에 수천명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할 대체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앞 작은학교 살리기 천막농성

지난 6월 18일 시작된 전남도교육청 앞 작은학교살리기 전남운동본부의 천막농성이 70여일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의 ▲농어촌 학교 통폐합 ▲기숙형 중학교 설립은,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의 유년기 결핍을 낳는 한편, 농어촌에 학교를 없애 새로운 인구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정책 강행 중단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장기투쟁사업장 투쟁기금 마련 영광굴비 추석선물세트 특판

(보워터코리아, 한국쓰리엠, 포스코사내하청, 풍산마이크로텍)

장대가정용세트

1.5kg(20미) 3만원부터

명품오가세트

1.1kg(10미) 7만원부터

선물용 고추장굴비세트

500g 6만원

구입문의 080-050-9895 (무료전화) 민주넷닷컴 www.minjunet.com

김학종 동지 가족생계 위한 정기 후원 모집

2013년4월1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 김학종 동지(38)가 “사람답게 살고싶다”, “자식들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며 분신한 이후,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의 재활을 위한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완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지 모릅니다.

김학종 동지에게는 부인과 어린 세 딸이 있습니다.

생계와 육아, 간병까지 모두 어려운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매달 정기적으로 김학종 동지의 가족 생계를 후원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김학종 동지와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십시일반 힘을 모읍시다.

문의: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062-522-0518 / 010-4221-2560

<활동보고>

8/21 광천터미널 비정규직 철폐, 민간위탁 철폐 선전

지난 8월 21일 저녁6시30분부터 광천터미널에서 ‘비정규직 철폐, 민간위탁 철폐’를 외치며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파견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기에 정몽구회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시민들이 작성했습니다.

서구청에서 재활용·대형폐기물 수거·처리·선별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진행한지 13년동안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시민들에게 민간위탁의 폐해를 알리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8월 정세포럼‘가스노동자가 말하는 가스민영화의 실체’

지난 8월23일 안관섭 한국가스공사지부 전남지회장을 모시고 가스민영화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스 민영화는 가스시장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스 민영화가 된다면 가격이 가스비가 2.5배나 폭등하게 된다는 이야기 등을 나눴습니다.

8/25 자본주의에 맞서 대안세계로! 노동운동포럼 진행

8월25일 사회진보연대와 전국학생행진이 공동주최한 2013년 노동운동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라 불리는 이 시기에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한 노조들의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민주노조 재건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자료받기] http://goo.gl/FlPdr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출근 선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조합 창립 이후, 광주에서도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흐름에 함께하고자 직접 출근시간에 맞춰 센터 앞으로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점차 지역의 더 많은 단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7시 반부터 8시 10분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민중행동에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062-522-0518)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 (류인근)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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