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소 협박과 전교조 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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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0.17.

▲ 광주 충장로 ‘민주주의 말살, 전교조 탄압 저지 광주시민 촛불문화제’ 모습 (10/5)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최후통첩’이라 불릴만한 공문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전달했다.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것이다. 거부할 경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 후인 10월 23일 설립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9월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9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70%의 참여율과 2/3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노조설립취소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본부-지부 체계로 전환한 전교조는 연대단위들과의 공동대책위 활동과 함께 10월 16~18일 총투표와 19일 전 조합원 집중상경투쟁을 진행한다.

해직자도 조합원이다

광주서구청 민간위탁 철폐 투쟁

-매주 월요일, 18시, 서구청 앞 촛불집회

-매주 목요일, 18시, 금남로 우체국, 시민선전전

해직자도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다수 국가의 교원노조는 해고자뿐 아니라 구직자, 예비교사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30여국 중 6~7개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교원을 비롯해 어떤 직업에서든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은 교원과 더불어 교육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행정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ILO의 권고와 긴급개입조치,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보편적 상식임을 말해준다.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사수하자

그런 점에서 노동부의 규약시정 요구와 설립취소 반려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과 활동은 한국의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보장된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등 모든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전교조의 규약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아왔지만, 막상 뉴라이트 성향의 자유교원조합의 해직자 조합원 신분 보장 규약에 대해서는 묵인해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이중잣대’, ‘표적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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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현 정권이 유독 전교조의 규약만을 문제시하고, 벌금도 아닌 설립취소까지 하려는 데에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박근혜 정권은 상반기 국정원 사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공안정국을 형성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며 ‘종북몰이’를 통해 진보진영을 고립시키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탄압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최근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약으로 한 설립신고마저도 갑작스레 반려된 공무원노조 사례도 그 중 하나이다.

정권에게 눈엣가시와 같았던 전교조는 최근에도 교학사 친일역사교과서 문제, ‘특권학교’라 불리는 국제중․자율형사립고 등의 문제에서 정권과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꼬투리를 잡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후퇴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사학재단의 비리 고발 ▲진보정당 후원 ▲제대로 된 교육감을 세우려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의 사유였던 바, 이번 조치는 이후 전교조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실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구상 아래 진행되고 있다.

총투표 조직과정을 조합활동 활성화의 계기로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요구 수용여부를 16~18일 6만 조합원들의 총투표 결과로 최종결정한다. 2백여 개 지회와 수천 개의 분회에서 규약시정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조직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의 지회․분회의 조직력은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총투표를 무너진 지회·분회 활동을 복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교조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

전교조는 25년의 역사에서, 치열한 경쟁과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노동자보단 기업의 입장에 익숙한 아이들, 순종적이고 고립적인 아이들을 만드는 ‘특권경쟁교육’에 맞서, 보편적인 공교육 강화로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왔다.

이 때문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자운동과 교육운동 양자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교조의 투쟁에 다른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도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전교조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업무를 비용절감과 효율성 명목으로 민간위탁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음에도 서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구청과 위탁업체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20% 삭감해도 좋다는 이면계약을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13년 동안 민간위탁 철폐를 줄기차게 외치며 투쟁하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미래환경산업개발분회 조명환 분회장을 만나 현재의 상황과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현장 목소리>

13년의 민간위탁 철폐투쟁, 이젠 끝장내자

공공운수노조 미래환경분회 조명환 분회장을 만나다

민중행동

민간위탁 노동자의 하루

서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하루는 주민들을 만나는 일에서 시작된다. 각 가정과 업체에서 나오는 페트병, 유리병, 폐지, 과자봉지 등 재활용품과 가구, 냉장고, 싱크대, 침대 등 대형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선별장으로 가져온다. 여기서 “민원 넣은 지가 언젠데 이제 오느냐”라는 주민들의 불만도 민간위탁 노동자의 몫이다.

선별장의 노동자는 재활용품을 우선 일반폐기물과 분리한 뒤 종류별로 나눈다.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 날카로운 물체가 언제 나올지 몰라 위험하다. 선별된 재활용품 중 일부는 재활용 처리 공장으로 가기 전에 압축해서 덩어리로 만든다. 무거운 대형폐기물에서 재활용 가능 부위인 고철은 빼서 압축하고, 나무는 부숴 다시 재활용 공정으로 보낸다.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란 말로 포장된 민간위탁

서구청은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낸 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3년간 계약을 맺고, 서구지역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때 서구청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를 지원한다. 이 지원 폭은 타 지역에 비해 가히 파격적이다. 기본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할 땅과 건물을 무상 제공하고, 선별장치와 파쇄장치 등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차량 또한 무상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설운영비용과 직접인건비(노동자 임금), 간접인건비(대표이사, 사무직) 등을 지원하는데, 업체가 입찰시 제시한 금액에 준해 지급한다. 이 금액이 약 6억 8천만원이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2억 5천만원은 업체의 이윤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지원한다. 또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한 비용인 2억 5천만원은 업체의 순수입이 된다.

결국 민간위탁업체가 하는 일은 ‘회계와 시설 유지보수’밖에 없다. 분기마다 시설 수리비 및 지원금이 필요하면 구청에 청구해서 지원받으면 된다.

항  목

금  액

설  명

운영비용

6억 8천만원

서구청 지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2억 5천만원

서구청 지원 (이윤보존명목)

대지,건물,설비,차량

-

서구청 무상 임대

시 매립장 매립비

-

서구청 직접 지급

재활용품 선별판매비

2억 5천만원

위탁업체 순수입

공공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지만, 민간위탁 업체는 이윤을 최대한 가져가는 것이 자기 목표이다. 이로 인한 모순이 어떻게 드러나는 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업체가 위수탁계약서를 밥 먹듯 위반해도

서구청은 업체에 돈을 못줘서 안달 났다

“현재 미래환경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이 15명이고, 1년 계약직이 11명, 촉탁직이 3명으로 전체 29명입니다. 그런데 위수탁계약서 상에는 26명이 정원입니다. 계약서상에 계약직과 촉탁직은 없지만 회사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

“2012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지침>을 내렸어요. 이 지침은 ‘위탁, 용역 노동자에게 임금을 위탁금액의 87.745%이하로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래환경은 88% 위탁금액을 받았고, 회사는 위탁금액에 20%을 삭감한 68%의 임금을 우리들에게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지침 위반이기 때문에 떼먹은 20%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서구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는 ‘서구청에서 2008년도 안행부 지침을 주면서 임금 20%삭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면구두계약을 했다고 밝혔어요. 이것은 위수탁계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곧바로 업체와 서구청이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떼먹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이 뿐만 아닙니다. 서구청은 민간위탁의 명분으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비용절감 효과는 전혀 없어요. 직접 경영하는 남구의 경우는 2억5천만원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과 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돈이 남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2억5천만원을 위탁회사에 지급하고 있고, 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은 서구청에서 직접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2중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절감이라는 민간위탁의 명분은 거짓말이죠.”

서구청과 미래환경이 맺은 위수탁계약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미 계약서상에 명시된 적정인원도,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해지 해야 한다. 그러나 서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노동자들은 1년짜리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조금 웃도는 임금을 받아야 했다. 공공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서구청이 민간업체에 업무를 맡겨 주민들에게 저임금과 불안한 일자리를 제공한 꼴이다. 또한 서구청은 민간위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 20%를 업체가 꿀꺽 삼킬 수 있도록 민간위탁 업체와 이면구두 합의까지 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업체만 배불리는 민간위탁은 더 이상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허구일 뿐이다.

효율성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

지연되는 민원처리로 주민들의 언성만 높아진다

“저는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왜 이렇게 민원처리가 늦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특히 다른 구에서 이사오신 분들은 짜증을 냅니다. 현재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남구와 동구의 경우는 직접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처리가 접수됨과 동시에 되요. 하지만 저희들은 2명이 1조가 되어서 5개 동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거가 빠르면 3일에서 늦으면 10일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독촉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수거업무가 늦어지면 주민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2명이 서구의 5개의 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업체는 이윤만을 쫓기 때문에 돈이 안되는 재활용품 선별을 하는 선별원의 수를 대폭 줄였다. 민간위탁 이후 30~50여 명이었던 선별원이 현재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 서구청은 민간위탁의 명분으로 효율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민간위탁 13년 동안 효율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 못하게 하는 노동탄압

“9월 8일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요, 징계사유는 매트리스 해체작업을 거부했다는 것과 회사의 기밀을 언론사에 알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우선 매트리스 해체작업의 경우, 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운전원과 수거원들에게 지시됐습니다. 그런데 운전원과 수거원은 운반과 수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했어요. 회사는 8시간동안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는 해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의 기밀을 언론사에 알렸다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합니까? 징계위에서 50일 정직이라는 결정이 났었어요. 그런데 노동자 임금 20% 떼먹은 것이 창피하긴 했던지, 최근에 첫 징계가 과했다면서 정직기간을 28일로 줄였더라고요.”

13년간의 투쟁, 이젠 전체 노동자 연대로 직영화하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효율성과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떠넘기고 있어요. 하지만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민간위탁의 폐해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민간위탁은 노동자들에게는 값싼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삶 자체가 불안합니다. 주민들의 혈세가 위탁업체 사장 호주머니로 돌아가고, 민원업무는 늦어져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각 가정에서 주민들이 분리수거 한 재활용품들이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매립장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자원을 생각해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준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위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철폐투쟁은 노동자들의 임금 몇 푼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투쟁입니다. 13년의 투쟁동안 추운거리에서 노숙농성도하고, 한여름 땡볕에서 투쟁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호소도 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주민,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성 쟁취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것은 바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업무를 서구청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추석같은 명절이 되면 으레 “추석 대목 택배업체 즐거운 비명” 식의 보도가 나온다. 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은 명절에 돈을 좀 더 버는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명절이다보니 수십kg짜리 고중량 소포가 많아진다. 평소에도 150~160개씩 쉴 새 없이 배달하는데, 12시간 넘게 200개 넘게 배달하려면 ‘진짜 비명’이 나올 정도로 몸이 망가진다. 평소 택배노동자가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손에 남는 돈은 한 달 150~200만원. 명절에 더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생계비나 제대로 벌었으면 하는 게 택배노동자들의 생각이다.

<정세초점>

추석 우체국택배 즐거운 비명?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민중행동

지난 9월30일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 3백여 명이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생존권 쟁취를 외쳤다. 정부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여느 민간택배사와 마찬가지로 갑의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이다. 우체국택배 물량의 40%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이 아닌 위탁택배노동자가 담당한다. 이들은 전국에 총 1830여명이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택배업체는 또다시 택배기사들에게 이를 위탁한다. 택배기사들은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이지만, 이중으로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된다. 이로써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생기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고, ‘갑’으로서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할 수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두고 급증하는 택배물량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집배원을 늘리는 대신 위탁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택배사업에 뛰어든 지 13년차가 되어도 이 체계는 계속되고 있다. 애초에 비용절감, 즉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몫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부문이 적자라면서 지난 7월 재계약부터 일방적으로 ▲1인당 하루 택배물량을 130개로 제한하고 ▲수수료를 중량에 따라 재책정했다. 그 결과 위탁택배노동자의 임금은 7~20만원이 삭감되었다.

▲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는 이중 위탁으로 노동권을 박탈당한다.

(그림 출처 : 뉴스타파)

우정사업본부는 1일 물량 130개 제한에 대해, 물량이 너무 많으면 서비스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턱없이 낮은 수수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생계비를 벌어보려는 노동자들의 사정은 어디에도 없다. 남은 1인당 20~30개의 택배물량은 집배원의 몫이다. 그런데 집배원 역시 인원감축으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조차 못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정사업본부는 노동자를 쥐어짜 비용을 줄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는 5kg 이하 가격을 기존 수수료의 88%로 낮추고 그 이상은 높임으로써 “위탁택배원의 전체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배달해보니 5kg 이하 물량 비중이 80~85%이므로, 이 비중을 56~65 %로 낮게 산정한 우정사업본부의 계산결과와 달리 실소득이 감소했다. 이에 항의하여 기존 단일수수료 체계 복귀와 수수료 50원 인상을 요구하자, 우정사업본부는 결국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는 유지한 채 그 비율만 소폭 조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경쟁사에 비해 5kg 이하 택배 원가를 낮춰, 가벼운 소포 물량을 좀 더 확보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단가하락 경쟁, 비용절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위탁택배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위 블랙리스트를 “우정사업이 공익사업이다 보니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 변명했다.

2013-06-28

[긴급] 소포위탁 운영관련 및 중요사항

안녕하십니까?

우편물류과 OOO입니다.

소포위탁관련으로 알려드립니다.

1. 각 국에서는 소포위탁배달원 배달거부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등 자체적으로 대응 준비에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보안사항 (외부 유출시에 유출자는 .....) 보안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바로 삭제 부탁드립니다.

2011.11월 서울금천우체국에서 배달원 스트라이크를 주동했던 명단입니다.

현재 수원우체국에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체와 배달원간의 협상에서 그만 두겠다며 엄포를 놓고 뛰쳐나갔는데... 여의도, 양천우체국 쪽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경인청내 다른 우체국에서도 채용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명단 제출시 확인하여 위탁배달원으로 채용 관리되지 않도록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

* 특별관리명단(5명) : (생략)

수고하세요.

무엇보다 이와 함께 세간에 폭로된 우정사업본부의 노동탄압은 심각했다.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의 명단을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면서 재계약하지 못하도록 소위 ‘블랙리스트’를 택배업체에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위수탁계약서엔 택배노동자가 “어떤 단체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단결할 권리마저 빼앗고 있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국토해양부는 택배 영업용번호판을 신설하여, 운송업체의 신청을 통해 택배기사 개인에게 이를 무상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만 화주인 우정사업본부가 별도의 우편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이란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민간택배사와 위탁운영방식이 동일함에도 이런 차별을 둔 것이다. 그 결과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들만 노란색 영업용번호판을 달기 위해 기존처럼 매달 11~17만원을 운송업체에 떼 주는 처지에 놓여있다.

▲ 국토해양부가 올해 6월 무상으로 택배 번호판을 지급할 때 우정사업본부 위탁택배기사들만 제외됐다.

이에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들은 ‘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우정사업본부를 압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0월1일부터 하루 130개 물량 제한을 없애겠다고 언론에 공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관련 공문과 소요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중량별 차등 수수료제는 시정 계획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의 반란은 이제 시작이다. 더 이상 내몰릴 수도 없는 벼랑 끝에서, 위탁택배노동자들의 저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

밤샘근무를 없앤 근무제 변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송한수 | 광주노동보건연대 회원

편집자주 – 본 기고문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가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의뢰하여 주간연속2교대 도입 전후를 비교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글입니다.

들어가며

현대․기아자동차가 2003년부터 근무형태 변경 논의를 시작한 이후 10년만에 주야 2교대에서 밤샘근무없는 주간연속 2교대로 전환하였다. ‘주야 2교대’에서는 일주일을 주기로 주간조가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 50분까지 총 10시간 30분의 근무를 마친 후, 야간조가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에서는 일주일을 주기로 주간조가 오전 7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3시 40분까지 총 8시간 40분간 근무하고, 오후 3시 4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9시간 30분간 근무를 한다. 총근무시간은 주야 2교대에서는 ‘10시간+10시간’이었으나, 주간연속 2교대에서는 ‘8시간+9시간’으로 평균 하루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0시간에서 8.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속도(UPH)는 308.3대에서 338.3대로 9.7% 증가시켰으며, 일부 추가작업 시간을 확보하였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밤샘근무는 생체시계의 교란, 피로, 수면의 곤란, 소화기능의 장애, 수면제 또는 각성제에 대한 의존, 사회적 또는 가족과의 관계의 단절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반면에 밤샘근무는 단위시간당 더 많은 임금을 보장받는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밤샘근무를 통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다면,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 비용 즉 고정자본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밤샘근무로 인한 인건비의 추가적인 지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휴먼에러, 생산성의 하락, 안전사고의 증가는 위험요인이 된다. 이러한 근무제도의 변화는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1. 야간근무기간 중의 불면증은 주간근무 수준으로 호전되었다

불면증은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자던 중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못하거나 피로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는 등 매우 복합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불면증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늘어난다. 우리나라 일반인구집단에서 불면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부족하고, 연구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지만 대략 15~25%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일관되게 교대근무를 하는 집단이 통상적인 근무를 하는 집단에 비해 불면증이 많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주간근무기간과 야간근무기간의 불면증의 상태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주간근무기간과 야간근무기간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결과는 밤샘근무가 해소되면서, 야간근무기간에 불면증 수준이 주간근무기간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주간근무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전에 비해 출근시간이 빨라지고 수면시간이 평균 5.99시간에서 5.64시간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 불면증 및 심각한 불면증 유병률의 변화

2. 직장과 가정간의 갈등이 감소하였다

직장가정갈등은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갈등과 가정에서의 일로 인해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보통 직무스트레스는 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국한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사람은 직장에서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으며 두 가지 영역에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요소다. 따라서 근무제도의 변화가 직장가정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무제의 변화 전후로 직장가정갈등의 변화를 보면 직장가정갈등은 55.4점에서 52.3점으로 낮아졌다. 50점은 갈등이 없음을 의미하며, 50점보다 낮은 점수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하위 항목별로 보면 가정에 의한 직장 방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으나, 직장에 의한 가정 방해에서는 58.6점에서 52.1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교대제 변화 이후 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가정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가, 교대제 변화 이후 가정에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직무스트레스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생산직의 경우는 직무요구량이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따라서 ‘직무긴장모형’을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직무긴장은 직무에 대한 자율성은 적은 반면 업무에 대한 요구량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며, 직무긴장모형은 직무긴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보는 견해다. 최근에는 여기에 ‘직무긴장-사회적지지 모형’을 적용하기도 한다. 직장동료와 상사에 의한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지면 직무긴장이 크더라도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지만, 사회적 지지가 취약할 때는 오히려 직무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본 조사에서는 직무긴장-사회적지지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연구결과 정신적, 육체적 업무요구량, 그리고 직무재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적 지지는 상승’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근무제도의 변화가 동료들 간의 협조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보게 한다.

4. 조합원의 여가활동이 늘어났다

교대제 변경 전에 비해 교대제 변경 후 여가활동의 충분도가 증가하였다. 교대제 변경 전에는 부족했다와 매우 부족했다가 72.6%에 이르렀으나, 변경 후에는 32.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교대제의 변화 이루에 2010년 조사된 우리나라의 만족도 분포가 ‘부족했다’에서 39.2%로 최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본 조사참여자들의 경우 ‘적절했다’가 44.1%로 우리나라 평균 분포에 비해 양호한 결과를 보여준다.

5. 조합원의 정신건강 수준이 호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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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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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밤샘근무가 없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고,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이 확보되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어서,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균형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러한 2차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이 정신건강 수준이다. 본 조사에서는 22문항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반응척도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을 평가하였다. 정신건강은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체화 증상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한다. 평가결과 20.3%정도에 이르던 스트레스 반응 고위험군이 11.3% 정도로 감소하였다.

평가

약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우선, 대기업에서 시작된 근무제도의 변화가 2,3차 하청기업에까지 확산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이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노동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야간노동-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임금을 유지 또는 인상하면서 밤샘노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여가시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에게 여가시간이 소비의 시간보다는 더 나은 생산과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근무제도를 보다 나은 방법으로 바꿔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주간근무시 조기출근이나 밤 12시를 초과하는 야간근무도 수면에 부정적인 요소다. 과거 교대근무로 인해 수면리듬이 교란된 노동자들이 적절한 상담과 수면관리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예뻤다. 예쁘다는 기준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면 말이다. 잘록한 허리에 야리야리한 몸매, 길게 뻗은 다리, 완벽한 V라인에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긴 속눈썹, 오뚝한 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녀의 미모에 딴죽을 걸 수 있겠는가. 광고 속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빛이 나 보였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상대적으로 못생겨 보였던 것은 그냥 기분 탓이라고 접어두자.

<페미니즘>

예쁨에 대한 아주‘시시콜콜’한 이야기

정유리 | 민중행동 회원

꽤나 간간히 거울 속의 모습이 만족스럽게 예뻐 보일 때가 있다. 남들보다 살짝 넓은 어깨는 정장발이 잘 받을 거고 약간, 도드라진 뱃살은 인간미가 있어 보이고, 내가 봐도 굵긴 하지만 굵은 허벅지는 튼실하고 건강해 보인다. 내 몸매가 미의 기준이며, 내 몸매가 최고라고 외칠 용기도 생각도 없지만 그냥저냥 위로하며 옷을 입는다. 유달리 피부가 매끈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날은 남들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기도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나라고 예쁘다는 말에 어깨 들썩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침에 별 생각 없이 입고 나온 옷이 잘 어울리는 날은 ‘오늘 굿 초이스였어’라며 하루의 시작이 꽤나 유쾌하다. 그러나 그 기분의 좋음이란 이래저래 스크래치당하기가 일쑤라서 별로 오래가질 못한다. 출근길에 생각한다. 세상엔 정말 예쁜 여자들이 많다고. 계단을 오르며 생각한다. 요즘 여자들은 다 다리가 가늘다고. 물론 이런 것들로 기분이 상하지는 아니다. 집을 나서며 꼭짓점을 찍었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겸허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충언인지 실언인지 모르게 한 방에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야, 너도 이제 관리 좀 해.” 만약 이런 말을 스스로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하던 때에 듣는다면 충격은 배가 된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실 없는 웃음만 터뜨리고, 나 역시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 수는 없기에 어색하게 웃음만 지을 수밖에. 관리라면 나도 하기는 한다. 열량을 계산해 보기도 하고, 밤엔 라면과 통닭은 안 먹으려고 애쓴다. 피부를 생각해서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있고, 가끔이지만 팩 정도는 하고 있단 말이다. 정작 나는 별 문제 없다 생각했던 몸매에 누군가 ‘살 빼!’라며 태클을 걸면 내가 할 수 있는 쿨 한 척에 한계가 느껴진다.

몇 년 전, 인터넷 인기검색어에 ‘마녀스프’가 연일 올라온 적이 있다. 생소해 보이는 이름에 클릭을 해봤더니 효과 좋은 다이어트 요리법이란다. 냄새도 고약하고 맛도 없다지만 각종 블로그와 댓글에서 선전하는 기적 같은 결과를 보니 혹하는 마음이었다. 며칠 뒤, 비만 잡는 숀리의 마녀스프를 주문했다.

그런데 주변의 시선이 이상하다.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몸매를 유지해야 하지만 다이어트 한다며 깨작거리며 밥 먹는 것은 보기 싫단다. 얼굴은 물론 예뻐야 하지만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옷 입는 센스는 기본이지만, 꾸미는데 돈을 많이 쏟으면 된장녀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다. 이 시대는 정말 나에게 마녀가 되라는 것일까. 마녀스프를 입에 대보기도 전부터 굉장히 씁쓸했다.

어느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항상 한 편에 다이어트 혹은 성형수술 배너 광고가 떠있다.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묘약,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는 시술,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비포&애프터 사진들. 자꾸 여기저기서 나를 들쑤신다. 살 좀 빼라는 악의 없었을 농담에서, 다이어트 할 것이라는 마른 친구들 사이에서, 남들보다 한 치수 큰 옷을 고르는 사람을 쳐다보는 타인들의 시선에서 나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한없이 팽창하여 뻥하고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럴 때 바라본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예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다. 얼굴은 찐빵 같고, 출렁이는 팔뚝은 왜 그렇게 두꺼운지 모르겠고, 손 한가득 잡히는 뱃살은 거북스럽기까지 하다.

한 신발회사는 날씬한 서구형 몸매를 가진 여성을 좋은 예로, 살집이 있어 보이는 여성을 나쁜 예로 들먹이며 상품을 홍보했었다. 이기적이지도 착하지도 않은 외모를 가진 나는 어떻게 보면 광고에서 얘기하는 그저 나쁜 예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이기적이지만 착하다는 모순된 수식어가 불편하다. 나의 이기와 착함이 아닌 타인의 시선과 느낌만을 전달하는 그 말이 그 시선만큼이나 거북하다.

언제쯤 나는 외모를 재고, 자르고, 평가하는 사회에서 홀가분해질 수 있을까. 50대에? 60대에?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나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테다. 가로 몇, 세로 몇과 같이 규격화된 기준에 들어가려 안간힘을 쓰는 내가 조금은 불쌍해 보인다. 간신히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그 기준은 훨씬 드높아진 채, 저만치 먼 곳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다이어트를 한다.

소책자 발간

“고용률 70%의

불편한 진실”

: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 유연화 비판

1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정책

1장. 정부의 고용률 제고 목표와 노동유연화

2장. 정책추진 배경 및 전망

2부 고용률 제고 및 노동유연화 정책의 문제점

3장. 한국의 노동유연화, 어디까지 왔나

4장.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원인

5장. 근로시간의 자유로운 연장과 장시간 노동

6장. 실패한 실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7장.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 노사 모두 win-win일까?

3부 노동자운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8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록.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가격_ 3,000원  문의_ 062.522.0518

<백선생의 책이야기>

삶은 오래 지속된다!

리처드 바크,『갈매기의 꿈』

백청일 | 민중행동 회원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이 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읽어보았음직한 책입니다. 그 후에 읽은 사람도 있고, 읽지 않았더래도 읽었어! 해도 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책.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중요한 장면과 함께 위 구절은 기억하거나 또는 알고들ㅎ 계시지요. 산에 올라서 내려다보면 다 내 발아래 보이듯이 높은 곳에 올라 보면 넓게 멀리까지 보입니다. 풋풋한 학창시절, 학력고사에 수능에 찌든 삶이어도 미래를 생각하면 미세한 감정의 떨림이 심장 밑바닥에서 올라오곤 했지요. 그럴 때 생각나는 구절.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은 이 책을 소개하는 위의 구절을 보더니 “가장 낮게 나는 갈매기가 가장 자세히 본다.”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게 말이 되냐, 콧방귀를 꼈더랬지요. 사실 그 말도 맞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은 나는 법을 연구합니다. 사람이 먹다 버린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대가리’보다도 나는 걸 진정으로 사랑하는 갈매기지요. 그런 조나단을 부모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째서 다른 갈매기 떼들처럼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단 말이냐”고 타박하고, 아버지는 “그 비행술인가 뭔가도 다 좋다만, 그러나 활공법이 밥을 먹여 주지는 못하지. 그렇지?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은 먹기 위해서다”라면서 훈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걸 좋아했던 조나단은 결국 한계를 돌파합니다. 그러나 갈매기 무리는 그를 추방하지요. “삶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요. 혼자서 절벽 근처와 낭떠러지에서 갈매기 무리와 세상을 증오하던 조나단에게 위에서 내려온 갈매기들이 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동안을 보낸 조나단은 다시 자신의 무리들에게 돌아오는데, 그때 절벽과 낭떠러지에서 예전의 자신과 똑같이 세상을 향해 ‘씨바 씨바’ 하고 있는 어린 플레처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줘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추방당한 어린 갈매기들을 받아주면서 훈련을 하던 조나단은 “나는 것은 갈매기의 권리”이며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파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의 새에게 그가 자유로움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 연습하면 그것(자유로움)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나단이 떠난 후, 플레처는 한계가 없다는 조나단의 말을 확신하면서 갈매기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지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조나단에게서 플레처로 그리고 또 다른 갈매기들로 이어지는 교육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전달되는 거지요. 자신의 생존을 걸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추방되고 사라지고, 그럼에도 다시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그러나 세상은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해진 바위를 향해 온 몸이 부서져라 냅다 부딪히고, 기절하고 깨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닌, 스스로 자신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면서 부당한 현실에 맞설 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리하여 결국 다수가 되어 세상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사마리아 지역처럼 변두리를 돌면서 병자와 장애인, 고아와 과부들을 만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이들과 함께 있다고 설파하던 예수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당대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맞섭니다. 식민지 현실의 모순의 축을 무너뜨리려는 예수의 행위는 종교적으로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위였겠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면서 예수는 제발 피해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십자가형의 길을 갑니다.

▲ 조나단에게서 플레처로 그리고 또 다른 갈매기들로 이어진다.

1970년 평화시장 네거리에서 ‘바보회’의 회장이었던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합니다. 14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3, 4년 일하면 망가질대로 망가진 몸뚱이를 이끌고 결국 퇴출되는 노동의 악조건을 개선해보려고 노조를 조직하고 설문지를 돌려서 통계를 내고 노동청을 수도 없이 다녀도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사장을 전전하면서도 결코 떠날 수 없었던 마음의 고향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이후 전태일은, 결국 피해갈 수 없는 투쟁의 한 복판의 길을 걷습니다.

공수부대가 압박해 온다면서 결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절규 속에서도 어린 청소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도청을 지켰던 80년 광주의 시민군들은 드디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과 고요 속에서, 시민군들은 이어지는 빗발치는 총탄의 길로 기꺼이 걸어갑니다.

목요모임에 초대합니다

목요모임에서는 다양한 단편소설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일시: 10월 24일(목), 20시

장소: 신안동 135-7번지 2층, 교육실

울산 현대자동차의 최병승, 천의봉 두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96일 동안 23m 고압 송전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광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분회의 김학종 노동자는 분신하면서 비정규직 철폐,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는 구호를 불이 꺼질 때까지 외쳤습니다.

왜 이들은 모두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이들 모두 ‘삶은 오래 지속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먼 길을 가야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가슴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게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가 끝이 아님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야 한다는 걸, 단단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그러나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의 길임을.

갈매기 조나단은 한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국정원 정국을 돌파하려고 해도 방송과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논점을 왜곡하고 있고, 투쟁으로 돌파하려고 해도 민주노총은 제대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다면서 정치에 불신을 가지면서도, 정치와 사회 현실에 분노를 한다면서도 실천을 기획하고 조직하기보다는 여전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연대에 기대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운동 단체들은 살아남기 위한 정당 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오래 지속되는가 봅니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미래의 ‘지금’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고민하는 거겠지요.

9명의 해고자선생님을 계속해서 전교조의 조직원으로 인정한다면 전교조를 비합법조직으로 보고 탄압하겠다는 교과부에 맞서 전교조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한전의 공사 강행에 맞서 밀양에서는 또다시 지역주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대하는 사회운동단체 회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1980년대 전노협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노조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을 위해, 사회진보연대에서 연대임금, 정액임금 인상 운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의 가르침처럼 멀리 보고, 넓게 보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하나씩 실천적으로 조직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9월 30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이해서 광주시에서는 ‘승용차 없는 날’ 기념식과 승용차 사용 억제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차 없는 날’은 전 세계 40여 개국 2000여 개 도시가 매년 9월 22일을 즈음하여 세계 각 도시의 중심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승용차 즉 자가용에 대한 통행억제를 만들어내는 캠페인이 펼쳐지는 날이다.

<생태>

세계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상상과 행동

이경희 | 민중행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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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금남로

결혼식

최근 몇 년간 광주에서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세계 차 없는 날’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 내용은 ‘오늘 하루 자가용 타지 않기’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공서 청사 주차장을 비워내는 것을 캠페인의 성과로 보여주었다. 평상시 관공서 주차장을 가득 메웠던 공무원과 민원인의 차량의 진입과 주차를 금하고 있어서 ‘차 없는 날’ 캠페인이 진행되는 날에는 주변 골목길에 많은 승용차들이 주차를 하게 되어 주변 주민,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산 일도 있다.

지금은 차 없는 날이 기념식과 이벤트로 끝나지만 국내에서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했던

초기에는 차 없는 날은 ‘자동차와 자동차가 점유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구조, 자본구조에 맞서는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광주에서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2000년 즈음이었다. 2000년 4월 22일

지구의 날 3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가 지구의 날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한국도 1999년부터 1년여 동안

환경단체,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 도시마다 지구의 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구의 날을 준비하였다. 30주년 지구의 날의

중요한 행사목적은 도시의 중심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그 곳에서 다양한 환경축제를

펼치는 것이었는데, 서울에서는 세종로를, 광주에서는 금남로를 목표로 하였다. 당시 광주시는 5.18전야제 등 5월 행사를 제외하고는 금남로를 열어 시민축제를 펼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금남로 여는 걸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은 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금남로는 차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되었고, 이곳에서 하루 종일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러한 2000년의 경험은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촉발시켰다. 그 상상을 발휘한 일들 중에 두 가지는 실현되었고 아직 두 가지는 실현되지 못했다. 실현된 일은 2001년 금남로에 횡단보도 그리기와 2002년 금남로 결혼식이다.

횡단보도 하나 없고, 무조건 지하상가를 통해 건너야 하는 금남로. 이곳에 행사 며칠 전에 소수의 활동가들이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리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논의 끝에 정치적 이유로 보행이 금지된 공간에 횡단보도를 그리는 일이 실현되었다. 축제가 끝난 이후 사람들은 새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금남로를 횡단하기도 했다. 결국 소방서에서 물차와 검정색 페인트를 가지고 횡단보도를 지우긴 했지만 시민들은 잠깐이라도 지하가 아닌 지상을 통해 금남로를 경험하고 함께 횡단보도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지하상가-자동차 중심의 금남로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보았다.

또 다른 시도는 금남로를 개인의 연희의 공간으로 활용해보자는 것이다. 5.18을 기념하며 금남로가 광주 공동체의 연희의 장으로 고정된 공간의 인식들을 개인의 연희가 펼쳐지는 장으로도 금남로라는 공간을 이용해보자는 것이 제안되었다. “금남로에서의 결혼식”이라는 발칙한 제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했다. 함께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이 제안에 동의, 재미있는 결혼식은 금남로에서 실행되었다.

상상에 대해 실현하지 못했던 일은 ‘삼각대’와 ‘금남로에 휴식주기’가 있다. 거리에 대한 직접 행동 중에 ‘삼각대’도 제안된 적

이 있다. 광주역 앞 커다란 교차로에 대형 삼각대를 세우고      그 꼭지점 위에 사람이 매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    행을 막는 것이다. 경찰은 삼각대를 해체함으로써 꼭지         점의 사람을 추락시키려고 하겠지만, 행위자들은 스스로 꼭지점    에서 내려올 때까지-시민들이 자동차가 사라진 거리에서 마음     껏 놀다가 해산할 때까지- 자동차로부터 해방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도로에서 자유롭게 축제를 펼치는 일들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가 쉽지 않기에 도전해 보고 싶은 일        이었다.

금남로에 휴식주기는 매일 차량들 때문에 피로에              지친 금남로에게 하루쯤 휴식을 주는 일이다. 금남              로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행사가 아니면 차량이 통               제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울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다면, 채우는 방식이 아닌 비우는 방식의 차원에서 기획했던 생각이었다.

이러한 다양한 개인들의 상상들을 모아 실현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거리를 되찾자(Reclaim the Streets, RTS)’라는 작은 모임으로 국제적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RTS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거리’를 주창하며 거리점거에서 거리축제, 석유기업반대시위에서 파업노동자와의 연대시위까지, 자동차와 도로를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 도로는 자본주의의 하나의 퍼즐에 불과하며, 거리를 되찾는 문제를 자동차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기업, 정부에 대한 대응 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날은 단순히 자동차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일이 아닌, 자동차중심의 경제, 산업, 자본주의를 다시 낯설게 보는 시간을 통해, 현재의 우리의 생활과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를 만드는 날이다. 우리 스스로 차 없는 날을 정하고, 거리를 정해서 불온한 상상들을 실현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회원고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현백 | 민중행동 회원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반한 인간이 늘어날수록 유토피아가 가까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던 18세기 후반 프랑스. 시인으로 데뷔하여 저명한 평론가이자 작가, 심리분석가로 이름을 떨쳤던 폴 부르제가 남긴 말이다.

불과 몇 년 전, 아직 대학을 다니며 학생운동 언저리를 맴돌면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공부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회와 세미나에 투여하던 그 때의 나라면, 폴 부르제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을 거다. 나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적어도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는 언제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산다고.

그러나 이제 그때의 내가 그러지 못했음을 안다.

시작부터 학생운동과 그 문화에 우호적이지 못했던 나는 반대급부로 학회와 세미나에 열정을 쏟았다. 진보적 학회라는 울타리는 훌륭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는데, 객관적 비평가처럼 자임하며 운동에 적대적인 이들에게는 사회적 참여를 호소할 수 있었고, 운동의 일선에 서있는 이들에게는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토로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론과 학습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현장 운동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목표였던 때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마치 어린 양처럼 울타리 밖의 세계를 애써 외면한 채 좀 더 입에 맞는 풀을 찾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

졸업할 무렵이 되자 문득 낯선 공포가 찾아왔다. “나의 판단과 실천은 과연 운동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한 공포였다. 나의 판단과 실천이 운동의 장기적 성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나 스스로가 익숙한 삶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이론과 학습이 운동에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의 세미나와 토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좀 더 빨리 솔직해질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

폴 부르제의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인간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 가장 치열하게 고뇌하고 학습하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인간은 자신의 삶 위에 놓여있다. 우리를 사고의 전환으로 이끄는 것은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조화와 동지애이지, 자신의 삶을 초월한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이는 한번쯤 의심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담이지만 폴 부르제는 당시 대표적인 우익 지식인으로서 반공화주의에 기반하여 순혈 민족주의와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악시옹 프랑세즈’에서 활동하였다.

지금도 비슷한 고민에 빠지곤 한다. 예를 들면, 학생운동이 중요하다는 내 의견은 엄밀한 정세적 판단에 근거했던 것일까, 아니면 지역 노동운동에 익숙하지 못해서 쉽게 눈에 들어오는 학생운동의 전망에 관심이 갔던 것일까. 소위 ‘내란음모’에 대해 비판적인 내 입장은 혹시 공안 탄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서 오는 불감증은 아닐까. 예전 단체 상근을 할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내 삶 자체가 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지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판단을 다듬어 갈수가 있었다. 현장에 언제나 답이 있고, 조직이 언제나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과 조직을 떠나서 개인이 옳은 판단을 내리고 객관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법이다.

요즘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스스로도 많이 위축되는 느낌인데, 판단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서일 것이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조직의 회의록과 공식화된 입장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현장 운동과도 괴리가 있다보니 사안의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대해서도 늘 아리송하다. 오히려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의견이 제출되거나, 내 발언에 누군가가 수긍하면 겁이 덜컥 난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점점 회사와 가정에 맞추어지고, 동지들과의 만남은 가끔 이념적 환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 만나고 나면 언제나 힘을 받고 오지만, 역으로 평소에 얼마나 잊고 살았나라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한다. 입 밖으로 튀어나온 언어들에 대한 후회의 되새김질이 많아지는 한해가 지나가고 있다.

<지역소식>

광주 서구청 민간위탁 업무 직영화 촉구 1만인 시민선언 진행

13년째 민간위탁 철회와 제도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 서구청과 민간위탁업체가 청소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위반 한 채 임금을 20%나 삭감하여 업체 이윤을 보장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구청의 불법 부당행정을 규탄하고, 민간위탁 업무를 서구청이 직접 책임지라는 직영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업무를 이윤추구를 위한 민간업체에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의 시민, 노동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직영화 촉구 1만인 시민 선언 함께 합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쓰리엠 압수수색 실시

10월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한국쓰리엠의 노동탄압에 관해 나주공장, 화성공장, 서울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매우 뒤늦은 조치지만 형식적 조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는 지난 2월 사측의 부당한 노동탄압에 대해 광주고용노동청에 고발했고, 7월 대표이사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 위원장 등에 관한 뇌물증여 혐의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간 한국쓰리엠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탄압과 탈퇴공작의 일환으로 118명의 조합원 임금만 노골적으로 미인상했고, 노동청이 7월에 이에 해당하는 4억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쓰리엠지회 조합원들은 매일 8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3개월 가까이 대표이사 압수수색을 요구하며 출근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 전액관리제 촉구와 법정임금 확보 투쟁

10월 10일 ‘광주지역 법인 택시 76개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고소 및 체불임금 민사소송제기, 전액관리제 준수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택시노동자는 매일 사납금 8만3천원과 연료비 3만원, 그 이상의 수입을 위해 10시간가량씩 일합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인정하는 근로시간은 6시간에서 6시간44분에 불과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실 노동시간에 곱해보면, 지난 3년간 1인당 약 1천6백만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고발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앞서 1개 업체만 우선 광주지방법원에 체불임금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8월 30일 택시 76개사 중 오직 4개 업체만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는 광주광역시의 봐주기식 단속 결과 발표를 규탄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택시업체는 사납금제 대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모든 택시 수입을 업체가 관리하고, 노동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를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를 처벌할 책임이 있는 광주시는 사업주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가스민영화 저지 배관망따라 만리길 희망뚜벅이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민영화를 막기 위해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가스배관망을 따라 4,066km를 걷습니다. 전남지회 노동자들은 10월 7일 순천 관리소에서 출발해 8일 광주를 거쳐 정읍까지 궂은 날씨에도 걸었습니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SK, GS 등 에너지재벌들에게 상호 매매까지 허용하여 민간장악력을 높이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교묘한 가스민영화를 막아냅시다.

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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