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전국의 선생님들이 ‘참교육, 인간화 교육’을 외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렸다. 주입식교육, 입시서열화교육을 거부하고, 아이들이 저마다 적성과 소질을 키우며 서로 돕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정권은 해고와 구속, 수배, 감시, 심지어 학생들과 만나지 못하게 온갖 협박과 탄압을 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꺾이지 않았고,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10년만에 합법화를 쟁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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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의 총단결로

노조탄압 분쇄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그러나 10월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만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임에도, 억지스럽게 관련 규약을 빌미로 6만여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다.

또한 “민주를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 먹으리라”라는 풍자현수막을 달았다는 이유로 안전행정부가 광주광역시 각 구청에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중징계요청 공문을 보냈다. 민주주의 일반에 관한 사실 언급조차 정부정책 반대라며 과도하게 해임,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가히 70년대 유신독재 치하의 ‘막걸리 반공법’에 버금가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8월31일 대구역의 무궁화호와 KTX의 3중 추돌사고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언론은 신호를 오인한 철도노동자의 잘못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5년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당시 철도공사는 이를 조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윤만을 좇아 2인 승무제 폐지, 대규모 인원감축,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 등을 추진하여 철도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끊임없이 높여왔다. 대구역 사고는, 재벌에게 공공철도를 넘기고 이윤만을 좇을 KTX 민영화의 위험한 미래를 보여준다.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검찰총장 사퇴압력, 수사검찰 직위해제, 군사령부 댓글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그리고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탄압까지, 현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반값등록금 완성 등의 공약을 파기하고 민생을 포기한 현 정권이 결국 민주노총과 모든 사회운동세력에 대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명백한 의도다. 그리하여 철도, 가스, 상수도, 전기 등의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재벌에게는 특혜를 베풀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기본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10월31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의 30대 젊은 엔지니어가 삼성의 노조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다.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담당지역을 나눠 임금을 반토막내고, 온갖 비인간적 탄압을 자행했다. 자신의 죽음으로 동료들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외침이 차가운 냉동고에 갇혀있지만 삼성자본은 그저 묵묵부답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홈페이지 pa.jinbo.net	| 이메일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 팩스 062-443-0519

발행일 2013.11.22.

전노협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때부터 18년이 되는 2013년 오늘까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노동조합을 지켜왔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투쟁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자민중의 역사는 투쟁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평화시장 네거리에서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정리해고와 구속과 수배와 감시와 협박 등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며 노동조합을 지켜냈던 선배노동자들의 삶이 또한 이를 증명한다. 강추위에 쏟아졌던 물대포의 살인적 진압에도, 또 다시 정리해고와 징계와 탄압의 칼바람에도 1,500만 노동자의 단결만이 공안정국과 민영화를 막을 수 있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노동자민중이 살 길이자,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노동자민중의 총단결로 노조탄압 분쇄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투쟁!

박근혜 정부가 9월 26일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하자, 공약파기와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손호종 지회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광주전남지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현장 목소리>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 전부가 아니다

노후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개악 막고, 공적연금 강화하자

민중행동

▲ 정부는 재정지속성을 빌미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계속 떨어뜨린다.

Q.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위험을 집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들었고 1988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처음엔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20세부터 40년간 매달 100만원의 소득이 있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70만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60%로 내렸고, 이어 노무현 정부가 2008년 50%에서 2028년 40%까지 내리도록 개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는 100만원 소득자에게 매달 70만원씩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제는 40여만원만 주게 된 겁니다.

*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4.5%씩 분담. 이외는 전액 본인 부담.

** 1998년 1차 개정으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올해부터 5년마다 1세씩 늘어남.

출생년도

~1952

53~56

57~60

61~64

65~68

1969~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실제론 ‘본인 소득’과 ‘전체가입자 소득’을 ‘평균’해서 소득을 계산한다. 만약 본인 소득이 전체가입자 소득보다 적을 경우 ‘평균 소득’은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엔 낮아진다. 국민연금은 이런 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참고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아래처럼 계산한다.(과거 소득은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은 2013년 현재 약 193만원)

(전체가입자 최근3년 평균소득월액) +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2

× (소득대체율) ×

(가입기간)

40년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점차 확대되었지만** 40년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균 가입기간이 23년에 불과하므로 소득대체율 40%에 따른 실지급액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Q. 기초연금 공약파기 무엇이 문제인가요?

* 매년 0.5%씩 감소하므로 201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7.5%.

**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 1992년 5인이상 사업장, 1995년 군단위 농어민, 자영업자, 5인미만 사업장, 1999년 도시 5인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순으로 확대됨. 그럼에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함.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률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사업장규모

1~4인

5~29인

30~299인

300인~

정규직

86.2%

98.8%

99.4%

99.4%

비정규직

22.7%

52.6%

77.3%

93.8%

“2008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40%로 낮추는 한편, 국고와 지자체예산으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소득 하위 6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를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이 올해는 1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도입시 2028년까지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되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론 매년 인상해야겠지만 지금도 5% 그대로입니다. 2028년에 10%로 한 번에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배로 올리면 기초노령연금은 약 20만원이 됩니다.

* 2009년 70%로 개정.

** 2013년 현재 약 194만원

*** 2013년 현재 96,800원, 부부가구 154,900원.(소득에 따라 감액)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두 배 20만원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두면 2028년에 10%로 인상하여 20만원을 받겠지만,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최고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드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지부가 제기하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차별 및 저소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고소득 단기가입자보다 적게 받는 소득역진문제 발생 ▲50세 이하 세대는 현행보다 연금 삭감(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까지 10% 의무규정 있음) ▲물가상승만 반영하고 소득상승 미반영 ▲최소금액 미명문화 및 추후 급여삭감 위한 법적근거 포함 ▲현행 그대로인 소득 하위 70% 기준의 한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지속 등이다. 국민연금지부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 기초연금 도입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Q. 공적연금의 앞으로의 방향은?

“정부는 집단적 노후 대비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노후를 개인이 신경 써서 준비할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개인이 나중에 연금을 얼마 받을 지 이리저리 고민한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집단의 문제는 집단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에,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면 ‘난 나중에 얼마 받을까’를 개인이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싸워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재정지속성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지급 시기를 65세까지 늦췄다. 이때마다 이런 개악이 손쉽게 되도록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될 경우 아예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져나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계속 돈을 쌓아두는 일반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도입초기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급증하지 않도록 기금을 둔 것이다. 따라서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당연하고, 소진된 이후에는 자연히 매해 필요한 지급액을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올해 연금을 받을 분이 몇 명이고 총 얼마를 받을 지를 먼저 계산하고, 이 금액을 현재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적립기금 없이도 이렇게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는 당연한 일이다. 이를 지금처럼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남겨둘 지, 사회적인 공동 책임으로 풀어갈 지의 차이만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지출은 현재 0.9%에 불과하고, 2060년이 되더라도 OECD나 EU에 비해 낮은 GDP 대비 10% 미만이다. 더 이상 재정 지출을 이유로 현행 제도를 개악할 것이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 한국의 공적연금(기초+국민) 지출은 기초연금을 모두에게 10% (2배) 지급해도 부족하다. (공적연금 지출의 GDP 대비 비율(%), 민주노총 자료)

광주지하철 1호선은 동구 녹동역에서 광산구 평동역까지 총 20.5km이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건설업무를 맡아 녹동~상무 1구간은 2004년 4월 28일, 김대중센터~평동 2구간은 2008년 4월 11일 개통했다. 운영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가 맡고 있다.

<정세초점1>

광주지하철 역무 위탁 폐해 10년,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라

김범규 |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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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그런데 공사는 04년 1구간 개통 때부터 2개 역을 뺀 나머지를 모두 위탁 운영했고, 2구간 개통 이후 관리역인 소태, 평동을 제외한 17개 역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17개 역을 역장이라 불리는 14명의 위탁 사장이 운영하고 있다. 상무-마륵, 공항-송정공원, 송정리-도산처럼 2개씩 운영하는 역장도 있다.

역무를 하는 노동자, 즉 역무원은 한 개 역당 9~10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들은 3개 조로 나뉘어 매일 2개 조씩 주간, 야간으로 교대 근무한다. 이들의 역무업무는 ▲승차권 판매·개표·집표 및 교통카드 보충 ▲영업수입금 관리 ▲역사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 관리 ▲안전관리 제반 업무 등으로 역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말끔한 정복을 입은 역무원을 공사 소속 공무원으로 오해하지만, 공사는 역무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공사는 역장과 2년 주기로 위탁계약을 맺고, 역무원들은 이들 역장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역무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지만, 2년 주기로 바뀌는 역장들과 2년마다 근로계약을 새로 맺어야 한다.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광주광역시와 공사가 책임져야 할 지하철 역무를 위탁한지 10년 가까이 되었다. 민간위탁 10년의 현실과 그 문제를 살펴본다.

퇴직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 불공정한 역장 선정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선정된 14개 역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공무원 출신이 6명, 공기업 출신이 3명이다. 역사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곳이고, 안전이 중요하다. 때문에 역장에게는 역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헌데 역장들은 역무와 관계없는 퇴직 공무원이 다수이다.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만들어주기가 아닌지 그 공정성이 의심된다.

2년 주기 변화로 위협받는 안전과 질

지하철 운영의 핵심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다. 공사와 역장의 위수탁 계약 단위는 2년이지만, 지하철은 2년만 운행하지 않는다. 지하철은 한 번 건설하면 계속 유지보수하여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다.

그런데 광주지하철은 2년마다 역장이 교체된다. 역무를 처음 맡은 역장들은, 역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 숙지기간을 수개월씩 갖는다. 이후 운영 계획을 세워 업무를 본격화하기까지 또 수개월이 걸린다. 해당역의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전체 지하철이 운행되고 유지되는 시스템 전체를 숙지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업무를 숙지하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정도가 되면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신입 역무원조차 전체 지하철 운행과 역무가 몸에 숙지되려면 짧게는 6개월부터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역설적이게도 역무원들이 2년마다 역장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다. 시민들에게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무원들이 역장의 업무 숙련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 역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역장이 바뀌면 역 운영방식도 바뀐다. 역무원들은 이런 변화에 2년마다 적응해야 한다. 이렇게 소모되는 시간 속에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질도 하락하게 된다.

임금 낮고 고용 불안한 역무원의 노동조건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역무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꼽을 수 있다. 역무원들은 현재 기본급 100여만원에 주·야교대제로 밤샘 연장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 역장이 2년마다 바뀌기에 역무원의 고용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 역장의 계약만료 시점이 역무원들에게도 계약만료 시점이 되며, 새롭게 바뀌는 민간위탁 역장들과 매번 재계약해야 한다.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웃돌며, 10년간 매년 역장들과의 재계약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근무조건과 삶의 질이 불안한 노동자는 직무 몰입도가 낮아지며 이는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진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은 민간위탁이란 구조에서 발생한다. 공사가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고 역장들과 위탁계약을 맺는데 원가 산정부터 저임금으로 설계된다. 공사는 비용을 절감한다 말하지만 결국 역무원들의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관리역인 소태와 평동역의 역무원들은 같은 업무임에도 공사에 직접 고용되었기에 공사 직원 호봉표와 수당을 지급받고 근속에 따른 임금상승과 직급승진이 이뤄진다.

회계감사조차 없이 허술한 위탁비용 관리감독

공사는 매달 위탁비용을 역장들에게 지급한 후 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역장의 재량에 맡겨놓는다. 공사가 나눠 놓은 인건비, 4대보험료, 퇴직연금, 역운영비, 사업자이득,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항목이 적합하게 쓰이는 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위탁비용은 엄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시 예산이다. 공사는 이 예산이 공정하고 적합하게 쓰이는지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책임을 방기한 채 기본적인 회계감사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다.

역운영비가 역장의 쌈짓돈으로 전락

노동조합은 위탁역장들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역운영비 사용내역을 확보, 분석했다. 그 결과 직영역의 월 평균 지출비용(457,000원)보다 위탁역의 지출비용이 높음을 확인했다. 직영역은 역사 운영 및 역사 운영팀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지출 항목으로 사무용품비, 일반소모품비, 복사용지 구입 등을 기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역이 제출한 역운영비 사용내역에는 ▲역장 경조사비, 공사직원 경조사비 등 각종 경조사비와 ▲발전협의회 회원 개원 축하 화분, ▲사용자 단체인 역장협의회 운영비 항목 등이 있고, ▲후생복지비 지출 항목으로 구체 내역 없이 월 10만원에서 40만원 이상까지 지출되고 있었다. 역운영비는 역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품과 공과금 등이 되어야겠지만, 앞의 항목들은 역장의 개인 지출에 해당한다. 심지어 확인조차 힘든 각종 회식비용이 대부분이다. 지하철 역사에서 마치 개인 사무실마냥 각종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아무리 민간에 위탁했더라도 엄연히 지하철 역사는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그 비용 또한 시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용들이 공사의 방관 덕에 마구 지출되고 있다.

또한 모든 위탁역에서 ▲세무 기장비가 매월 11만원, ▲노무사 기장비, 보증보험료 등이 추가 지출되고 있었다.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각 역마다 세무서에 회계 처리를 의뢰하고 있고, 각종 민간역사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이 추가로 지출된 것이다. 직영역은 이런 항목들이 지출될 필요가 없다.

사업소득세 내역 허위 기재와 은닉

2013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위탁역장들이 조정위원회에 도급비 사용내역을 제출했다. 그 내역에는 사업소득세가 허위 기재되어 있었다. 위탁역장들이 제출한 바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0, 11인 역(1개 역장)의 사업자 소득은 3,087,000원, 19인 역(2개 역장)의 사업자 소득은 3,587,410원이었다. 이에 따른 사업소득세는 각각 월 409,690원, 433,300원, 532,090원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소득세는 관련 소득세법으로 보면 액수가 심히 과장되어 있었다.

위탁역장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금액이 맞지 않았기에 이들은 결국 기재 잘못을 시인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운영비 및 공제 기준 금액을 제외한 이윤에 대해 주민세 포함 3.3%를 사업소득세로 납부한다. 그리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종합소득세엔 기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각종 공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납부액은 제출내역에 훨씬 미달하게 된다.

이에 노동조합이 사업자 소득세 납부내역 공개를 요청했지만 위탁역장들은 끝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탁역장들은 조정위원회라는 공적 기구에 허위 문서를 제출할 정도로 자기 이익 보전에 혈안이었다. 이런 역장들에게 역무원 임금 현실화는 아예 관심 영역 밖의 일이다. 또한 역의 안전과 운영에 대한 고민보다 오로지 2년 계약기간 동안 최대한 챙겨가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이름뿐인 역장, 거품을 빼자

현재 각 역의 역무 관리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역장이 아닌 부역장과 주임이다. 민간위탁 계약 당사자인 사장은 역장 이름을 달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역할은 역무원 관리 업무정도에 불과하다.

지금도 소태, 평동역의 관할로 민간위탁 17개역의 영업수익금 관리, 역사시설물 및 편의시설, 안전관리 제반 업무가 모두 보고, 관리된다. 역장이 없어도 이들 관리역이 나머지 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그만이다. 좀 더 안정적인 역 관리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두 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2인 정도를 관리역장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4명의 위탁역장 소득 월평균 320만원에 추가로 발생하는 역장 이익금을 비정규직 역무원들의 임금체계 개선비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 금액이 대략 연간 5억3천여만원에 이른다.(320만원×14개역×12개월)

예산낭비 비리양산 민간위탁, 이젠 직접 운영하라!

결국 역장채용부터 역무운영까지 모든 문제의 중심엔 바로 민간위탁이 있다. 공사가 직접 운영하면 위탁역장에게만 득이 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는 지난 10여년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각종 비리와 예산낭비의 온상이 된 지하철 역무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이제는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세초점2>

연장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 의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막아내자

정책위원회

기업들에게 시간 벌어주기

첫째, 당정은 2016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확보해준 것이다. 이는 법제도 변화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언뜻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의도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계산에서 휴일근로 시간을 제외해 68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해지면서 잔업‧특근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이것이 연간 노동시간이 OECD평균보다 400시간이나 긴 한국의 장시간 근로를 뒷받침해온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이다. 따라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즉시 시정해야할 문제이지, 굳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문제도 아니고 경과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문제도 아니다.

노동자에게 비용전가

그렇다면 당정이 확보하려는 3~5년 동안 자본은 무엇을 준비하려할까? 그동안 재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줄고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고용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이를 감안할 때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이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방안은 다양하다. 직접 임금을 삭감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체 임금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노동강도를 높여 신규고용 없이도 기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임금감소, 고용불안, 노동강도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당정 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1년 중 6개월 동안은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합법적으로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패키지

둘째,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의한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른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는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만 되면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도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는 손해를 본다. 정부는 이 제도가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노동자에게 여가활용이 손쉬워지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대부분 언제 일할지 언제 쉴지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쉬는 게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강제로 쉬게 된다. 이는 연장근로 수당 감소로 이어져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는다.

반면 자본은 수주량 변화 및 계절적 업무 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수당 지급감소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당정 합의처럼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은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기 수월해지는 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진다. 자본 입장에서는 이미 현장에 만연해있는 고무줄 노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임금비용까지 절감하게 해주는 1석2조인 셈이다.

노동유연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해야

이번 당정 합의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동시에 제안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근로시간단축과 노동유연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사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가정 하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고자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고용은 연공서열급, 상여금 및 성과급, 고용보험 등 준고용비용을 발생시킨다. 자본은 근로시간 단축에 노동강도 상승으로 대응하여 신규고용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 게다가 신규고용이 있더라도 단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노동유연화를 지칭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유연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정 합의 발표 내용은 박근혜 정부 노동유연화 정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각종 노동유연화 기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어이, 아줌마! 집에가서 밥이나 하쑈!”, “돈 몇 푼이나 번다고….” 여성에게 면박을 줄 때 으레 튀어나오는 말이다.

<페미니즘>

우리의 투쟁이 시청을 변화시켰어요

공공운수노조 광주시청분회장 이매순을 만나다

정유리 | 민중행동 회원

여성의 자리가 집이라니, 그러면 여성이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은 제대로 평가받나? 하지만 여성이 양육과 돌봄, 청소와 빨래, 요리 등 가사노동을 잘 하는 것은 ‘기본’처럼 여겨진다. 마치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는, 여성이 가사노동과 비슷하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장에서 돈을 벌 때 ‘하찮은 일’이라는 평가로 곧잘 이어진다. 마트계산원, 식당주방, 청소업무 등은 ‘여성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부당한 평가를 받으며 멸시와 모멸,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함께 따라다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노동이다. 사회적으론 ‘당연하고 하찮은’ 게 아니라 ‘중요한 노동’이다. 그동안 이런 모순된 평가를 딛고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 온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있었다.

민중행동 소식지는 우리 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을 만나 여성노동자로서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광주시청을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쓸고 닦아온 광주시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다. 2007년 시청에서 쫓겨난 후 긴 투쟁 끝에 다시 시청으로 출근한 이야기,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겪은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결혼 후 첫 직장에서의 해고

“2004년 3월부터 광주시청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3년간 시청사를 쓸고 닦았던 청소노동자들은 2007년에 계약이 만료되어 쫓겨났죠. 쫓겨난 후 441일 동안 투쟁을 했어요. 기나긴 투쟁 끝에 2009년 8월 3일에 다시 시청으로 돌아가 빗자루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자리가 비어있었음에도 광주시는 해고된 우리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죠. 결국은 청소용역으로 1명, 6개월 계약직으로 1명, 조경업무로 1명이 들어가게 됐어요.”

광주시청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007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해고가 됐다. 그리고 광주시청사를 점거했지만, 공무원들에게 쌓여 회의실로 감금되고 질질 끌려 시청 밖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바뀌면서 441일 동안 끈질긴 투쟁을 하고난 후, 몇 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시청사로 복직할 수 있었다.

복직 후 변해버린 현장의 분위기

“긴 투쟁 끝에 다시 시청으로 출근하던 날, 너무나 낯설고, 두렵고, 많이 외로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나를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이매순과 접촉하는 사람은 해고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으니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어느 날은 지하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는 ‘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소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라는 말을 건네는 거 에요. 아마 광주시청에 노동조합이 다시 설립이 될까봐 소장이 그런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신고식도 했어요. 집에서 김치도 담그고, 음식을 맛나게 준비해 와서 사람들이랑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계속 마음의 문을 열고서 동료들을 대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쉽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당시에는 소장 말 한마디면 해고가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노동조합은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았다

“소장의 권한 때문에, 사람들이 돈봉투를 가져다주기도 했어요. 소장은 자기 주변 사람을 시청에 취직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봉투를 가져다주니까요. 특히 툭하면 사표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소장에게 불만이 정말 많았죠. 그렇지만 제가 전면에 나서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해고를 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조언을 많이 해줬고, ‘시청 2층에 있는 담당부서로 직접 올라가라’는 말을 해줬죠.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것을 권유했어요. 가입서를 내밀었지만, 쓰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가입원서를 썼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가입원서를 쓰고 시청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노동조합을 가입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주변 동료들을 만나서 노동조합에 들어오라고 조직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후에 업체가 바뀌면서 조합원이 2명에서 4명, 4명에서 6명, 6명에서 9명까지 늘었어요. 지금은 전체 30명중에서 23명이 조합원이 됐어요.(웃음)”

“노동조합이 바로서면서부터 이제는 고용이 보장되고, 소장에게 굽신거리며 봉투를 가져다주는 모습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청 청소노동자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만62세에서 만60세로 줄이려고 했었어요. 정년을 만60세로 줄이면 정년을 보름정도 남겨둔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현장투쟁에 들어갔죠. 리본을 달고 다니고, 점심시간에는 1인 시위를 했죠. 그래서 강운태시장과 직접 만나서 정년을 줄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직접 받아냈죠. 지금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어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까지 하면서 보낸 400일

“시청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투쟁하며 보낸 시간이 400일이 넘었어요. 저희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었기에 가족들과 집안일 걱정이 가장 컸어요. 나는 내 자신이 억울해서 끝까지 싸워서 시청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남편들이 그까짓 청소일 안 해도 그만이니까 투쟁하지 말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 에요. 다행히도 가족들이 힘을 많이 줘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죠. 노숙농성 할 때 남편이 음료수 사들고 농성장에 오기도 하고, 아이들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떡도 해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가족들이 힘을 많이 줬으니까,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제가 할 것은 다하면서 투쟁했어요. 안 그랬으면 노숙농성도 못하고, 서울까지 투쟁하러 가지도 못했을 거 에요. 비록 청소일이지만, 억울하게 쫓겨난 것을 가족들이 다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줬죠.”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투쟁을 벌이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그녀들이 집에서 담당했던 집안일이 쌓이거나, 가족들의 밥을 챙기지 못하기도 했다.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끼니를 준비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당연한 역할로 여겨지는 우리사회의 모습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그까짓 청소일 안 해도 되니까 투쟁하지 말라’고 가족들이 만류했다면, 사회가 강요한 여성의 역할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한 시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의 노동이 결코 하찮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노동조합이 청소노동이 하찮지 않음을 말해줬어요

“2004년 처음 시청에서 청소일을 할 때 엄청 무시당했어요.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백화점에서 구두하나 사 신은 것 있냐?’, ‘공부나 해봤냐?’, ‘집에 가서 애기나 봐라’라는 이런 말들은 숱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었고, 임금도 쥐꼬리만큼 받았죠. 당시에 저는 직장생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노동조합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시청에 와서 자꾸 이름을 물어봐서 도망다니기도 했어요. 노동조합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나서 이런 천대도 없어졌고, 비록 청소일을 하지만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죠.”

“우리가 시청에서 쫓겨났을 때, 잃은 것은 일자리였지만 얻은 것은 더 많았어요. 용역회사에 고용돼서 일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한번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끝까지 투쟁했기 때문에 시청에 변화를 줄 수도 있었어요. 그 결과 아마 우리들이 전국에서 노동조건과 임금이 제일 좋을 거 에요.”

처음 시청에서 일을 할 때, 청소노동자라고 인간적으로 무시당하고 임금도 쥐꼬리만큼 받았다. 하지만 그녀들이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치니 시청은 달라졌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의 삶도 달라졌다. 그녀들은 어머니, 아내, 아줌마가 아닌 당당한 여성노동자다. 그래서 그녀들이 빼앗긴 권리들을 되찾을 수 있었고, 임금 인상과 복지 등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은 중국 사회주의 혁명이 개시된 이후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시작되었다.

<책이야기>

중국문혁소조장 천보다와 조반의 시대

백승욱,『중국 문화대혁명과 정치의 아포리아』

이소형 | 민중행동 회원

중국의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아닐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자본주의의 이행’이라는 혁명의 과업이 지난 17년 동안의 방식으로는 완수되기 어렵다는 진단에 이르게 되자, 마오쩌둥(毛澤東)과 중국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기획, 실행하게 된다.

문혁의 목표는 대중 스스로의 혁명을 통해 중국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막아내고, 사회주의의 계속적인 혁명을 완수하는 것에 있다. 1966년 8월, 중국공산당 8기 11중전회에서 발표된 <문혁16조>의 핵심내용은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은 대중이 스스로를 해방함으로써만 가능하며 대중을 믿고, 대중에 의지하고, 대중의 창조적 정신을 존중하여야 한다.”이다. 이처럼 문혁의 중심적인 사상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대중 스스로의 혁명”을 최대한 옹호하는 것에 있었다.

* [편집자주] 아포리아는 ‘풀리지 않는 난제’를 가리키는 철학용어. 단, 다른 방법이나 관점으로 새로이 탐구하는 출발점이 되는 의미가 있음.

대중의 자율적인 주체화와 자각으로부터 출발코자 했던 문혁은 중국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막아내었는가? 또한 사회주의의 계속적인 혁명은 자본주의 이행에 성공하였는가?

주지하다시피 문혁은 실패하였다.

이 책은 중국 문혁의 실패를 논하는 수많은 관점들 중 ‘활동가’가 취할 수 있는 적합한 관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필자는 ‘자본주의의 변혁과 이행’을 꿈꾸고 있는 ‘활동가’의 시각에서 문혁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간 문혁을 바라보았던 주류적인 관점을 넘어서야하며, 또한 문혁의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론 자체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문혁을 단순한 당 내부 권력투쟁으로 협소화시키거나, 마오쩌둥의 좌편향이 낳은 비극이라는 방식으로 규정하며 중국공산당의 공식입장을 반영하는 해석에 머물러왔던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필자는 문혁이라는 역사를 단지 중국정부와 국가로부터 기획된 ‘위로부터의’ 하나의 흐름으로만 파악하는 편협한 인식을 변화시켜 문혁을 하나의 줄기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과 모순의 다양한 층위들이 중첩된 역사로 인식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문화대혁명을 ‘위로부터’ 통일적으로 주도되어 진행된 구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다기한 시도들이 중층적, 복합적인 사회적 갈등이 결합된 역사로 살펴본다는 것은 문혁을 하나의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채택하게 한다. 유사해 보이는 세력내부의 분열, 폭력의 대대적 확산, 새로운 돌파구의 출현과 그로인해 닫힌 다른 통로들, 그리고 비극의 종결점 등 필자는 대중운동의 긍정성과 한계, 아포리아*를 한꺼번에 드러낸 문혁의 시공간을 ‘대중운동 관점’을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대중운동의 관점’에서 문혁을 평가하는 목적은 문혁의 과정과 각 국면들 속에서 극단적으로, 또한 전면적으로 드러난 대중운동에 현대정치가 던지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인식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현대정치가 던지는 중요한 쟁점들이란 ‘대중운동’의 가능성과 위험성, 그리고 한계라는 질문, 그리고 도대체 ‘사회주의’는 무엇이었고 ‘사회주의 하의 모순’이란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질문, ‘당’과 ‘대중운동’의 관계, 또한 ‘대중의 자발적 혁명’과 ‘자본주의 구조의 이행’의 상관관계란 무엇인가라는 여전히 이 시대의 활동가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다.

이 책은 이 같은 ‘질문들’을 ‘천보다’라는 인물의 두 눈과 행동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

▲ 천보다(陳伯達, 1904~1989)

1966년 중앙문혁소조장을 맡았던 천보다라는 인물은 마오쩌둥의 중국 사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 정치이데올로기의 정리자이며 문화대혁명의 실질적인 기획자이다. 그는 문혁의 이념과 사상의 중심이 되는 <문혁16조>(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문)를 집필한 당사자이고, 문혁시기 ‘3대 정간물’인 <인민일보>, 당 이론지 <홍기>, 인민해방군의 <해방군보>를 편집, 주도한 당내 핵심 이데올로그*였다.

문혁에 마르크스주의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 투영한 천보다는 <문혁16조>에 파리코뮌의 원칙을 도입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자본주의의 복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문혁의 목표였다면, 마오쩌둥과 천보다는 이 목표를 실현할 ‘새로운 단계의 혁명’의 방법을 설정하고 발굴해내야 했다. 마오쩌둥과 천보다가 이 ‘새로운 단계의 혁명’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착목했던 바는 ‘대중 스스로를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세운다’는 마르크스 <선언>의 기초, 파리코뮌의 원칙이었다. “대중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서는 과정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다. 따라서 대중은 스스로를 교육해야 하고 항상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문혁16조>를 통해 천보다가 밝히고자 했던 문혁의 정신은 “당에 대한 대중운동의 우위”라는 점이다. 그러나 천보다가 중심으로 삼았던 ‘대중운동의 우위’라는 정신은 문혁의 진행과정 속에서 수많은 난제들과 충돌하여 수없이 왜곡, 변질되어간다.

문혁 초기, 천보다가 주장하고 개입했던 당 주도의 공작조 파견의 철회문제, 주자파(走資派)에 대한 악무한적 폭력을 제지하기 위한 ‘혈통론’ 비판의 문제, 학생홍위병들의 무장투장을 제어하고자 했던 연설 등 천보다의 입장들은 마오쩌둥의 지지를 얻으며 중앙문혁소조의 주류적 입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이후, ‘노동자 계급의 문혁 참가’, 문혁에 ‘생산의 문제’라는 새로운 쟁점이 ‘상하이코뮌’을 중심으로 불거지자 천보다는 이 쟁점을 <문혁16조>의 파리코뮌의 원칙과 연결시키는 것에 곤란을 느낀다. 사회주의 하의 생산관계와 생산력 변화, 발전의 메커니즘이 문혁의 정신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이 문제는 천보다로 하여금 끊임없는 이율배반에 빠지게 했다. 베이징에서 학교, 지식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문혁의 초기단계 이후, 상하이에서부터 제기된 또 다른 문혁의 흐름인 공장 문혁, 그리고 이에 대한 당, 군대 등 국가장치의 불가피한 개입이 본격화되는 과정은 천보다의 사상에 있어 큰 역설로 등장하였다. ‘공장문혁’에 대한 천보다의 입장은 <공업10조>라는 문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이는 <문혁16>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기 어려웠다.

* 이데올로그 : 이론적 지도자

이후 조반파(造反派)의 ‘탈권운동’은 점차 당, 군대와 대립적인 구도를 그리며 확산되어 갔는데, 이 과정에서 당과 군대의 조반파 일부에 대한 개입, 지지표명은 대중조직들 내부를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 군의 지지와 개입, 또한 여타의 대중조직에 대한 탄압이라는 문제는 무장투쟁을 격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문혁은 ‘인민의 무장’, ‘탈권’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딪쳤다. 이 시기부터 천보다가 주장한 문혁의 파리 코뮌 정신은 ‘무정부주의’,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공개적 비판을 받게 되고, 중앙문혁소조 내 천보다 측근들에 대한 숙정이 시작된다. 천보다는 군의 개입문제와 조반파의 탈권운동 이 양자가 문혁의 기본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제기하며, 문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마오쩌둥은 천보다의 입장에 함께 서있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이후 ‘<문혁16조>의 천보다’ 를 버리고 중앙문혁소조를 상대화시키며 ‘군권’을 확고히 잡고 문혁을 지속해간다. 노동자계급 및 조반파 주류의 지지를 업은 장춘차오(張春橋)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마오쩌둥과 당은 문혁을 통제, 진압하게 된다.

1967년 이후부터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탈권 투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당은 군을 대대적으로 개입시키고 극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형성되면서 문혁의 혼돈이 예견되기 시작한다. 조반파의 급진화와 분화 속에 후난성의 성우롄(湖南省無産階級革命派大聯合委員會)을 중심으로 한 ‘이단사조’들은 군, 당과의 갈등을 격화시켰고, 결국 1967년 말 68년 초 광시자치구에서 극단적이고 잔혹한 학살이 일어났다. 문혁 초창기에 천보다가 대표했던 파리코뮌의 정신은 현실에서 점점 더 소멸되어 갔고, 조반파와 마오쩌둥, 그리고 당을 매개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했던 천보다의 입지는 점점 더 약화되어갔다. 조반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억압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1969년 이후부터는 문혁의 중심이 스탈린주의적 숙청사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문혁은 진정으로 ‘계급적 형태로 포장된’ 극도의 적의와 공포를 형성시켜 대중을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뜨린다.

천보다가 1969년 이후 중앙문혁소조 내 상하이방(上海幇)에 대한 대립과 공격을 시도하였다가 마오쩌둥의 비판을 받고 실각, 반혁명분자로 몰려 투옥되는 일련의 과정, 이 속에서 우리는 천보다가 문혁에서 직면한 대중운동의 역동적인 국면들을 그의 사상으로 연결, 종합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그의 혼돈과 고통을 보게 된다. 당내 권력투쟁에서 패배할 것을 알고도 천보다는 왜 마오쩌둥을 따라갈 수 없던 것일까? 그리고 천보다를 버린 마오쩌둥은 문혁의 사상과 대중운동의 구체성을 연결, 종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필자는 낙관적 전망을 갖고 출발한 마오쩌둥-천보다의 <문혁16조>안에 이미 문혁이 부딪힐 정치의 아포리아의 핵심 질문들이 담겨있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대중의 자발적 운동이 제기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 앞에 천보다와 마오쩌둥은 둘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문혁과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계속 혁명’은 이 질문들 앞에 중단된 것이 아닌가라고 제기한다.

그 질문들을 부족하나마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미 자본주의적 구조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제약 속에 놓여있는 대중들이 스스로 그 구조로부터 자율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대중의 자발적 투쟁, 조직화가 구조의 변혁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 구조의 변혁과 대중의 자발적 주체화가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다는 보증은 누구에 의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정치가 대신 될 수 없고 스스로에 의한 것이라면 당 또는 ‘의식적 집단’의 자리는 어디인가?”

“대중의 봉기가 당 또는 ‘의식적 집단’의 지도, 강령과 대립하고 충돌한다면 이념, 사상의 담지자인 활동가는 어디에 서있어야 하는가?”

천만 명에 이르는 급진파들이 ‘구조변혁 허가증’을 들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 ‘낡은 구조’를 변혁하고자 헤매었지만, 그들이 ‘구조’를 어떻게 ‘혁명’의 방식으로 변혁시킬 수 있을 지는 모호했다. 천보다라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문혁의 시작부터 비극적 결말까지 추적하고 있는 이 책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의 이념과 사상의 담지자였던 천보다, 그러나 그는 격변하는 대중운동 속에서 이념과 사상을 구체적인 현실과 연계하고, 이를 대중운동의 성장과 함께 변화, 발전시켜 내는 데 한계를 느꼈다. 필자는 어쩌면 천보다가 직면한 곤란과 고뇌를 이 시대의 활동가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우리와 같은 활동가를 문혁의 격동기 그 한 가운데로 데려다 놓아 ‘대중운동과 이념, 사상과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했는지를 고민해보라는 의도라 생각한다.

천보다가 문혁의 어떤 한 국면에 멈춰 서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지점은 바로 이곳이었다. 이념, 사상가로서 문혁이라는 거대한 대중운동을 의식적으로 기획했으나 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불쑥 등장한 대중들의 폭발적인 움직임과 연이은 비극 앞에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나 그가 고통스럽게 멈춰서 사유했던 그 자리는 단지 천보다만의 고뇌는 아닐 것이다. 시간대를 달리하여 전개된 역사 속 계급투쟁, 대중정치 속에 활동가들은 수많은 곤란과 딜레마에 부딪치며 여전히 천보다가 풀지 못했던 질문 속에 동일하게 멈춰서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의 구조적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나, 대중의 반역의 활로는 점점 더 닫히고 있는 오늘날, 천보다가 직면했던 조반의 시대보다 정세는 더 난해해졌고, 노동자 대중운동의 향방은 더욱 더 예측불가능하게 뒤틀려있다. ‘노동자들의 자발적 주체화’를 조직하는 활동가들은 지금 천보다의 그 고통스러운 ‘사유의 자리’에 이미 서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대중운동과 우리의 이념과 사상을 온전히 통합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그 대중들의 운동이 나의 머릿속 예측을 훌쩍 뛰어넘어 급작스러운 격동 속에 휘말려간다면? 그래서 활동가의 ‘운동적 기획’으로는 제어 불가능한 어떤 국면에 도달한다면?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에도 나와 우리는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일에 묵묵히 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질문이 나에게 도달하는 순간은 어느 먼 훗날, 특별한 정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아닐 거라 생각한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 노조사무실과 현장, 그리고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일상 곳곳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활동가인 나에게 요구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법이 바로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순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사람 사는 일’속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은 노동운동의 대의와 명분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수다한 인간적인 갈등과 동요들이 소위 활동가들의 ‘운동적인 기획’으로 명쾌하게 해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실 속에서 ‘운동노선’이라는 것은 대중의 삶과 늘 지난하고 끊임없는 쟁점과 긴장을 형성하며 존재한다. 그러하기에 중요하게 착목할 생각은 과거의 문혁, 나아가 역사 속 ‘혁명과 이행’이 풀지 못한 수많은 쟁점들은 바로 지금 현실의 대중운동 속에서 사소하고 일상적으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미결된 채로 존재하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이미 과거 문혁과 유사한 정치의 아포리아의 시공간 그 한가운데 서있는 셈이다.

다만 문제는 운동의 위기와 부침 때문에 단절되어버린 활동가의 이념․사상과 구체적 현실사이의 간극을 의식적으로 접목, 연관, 연동, 종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가령 전국적 산별질서와 총연맹의 질서를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에 맞게 확립해가는 과제, 민주노조운동의 재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 등과 같은 전략적 과제들과 바로 지금 현장과 지역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과 투쟁과정들의 ‘연관성’ 말이다. 언뜻 보면 너무 ‘사소’하여 거대담론 수준의 전략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만 같은 지역과 현장의 일상생활들은 결국 겹겹이, 촘촘하게 전체운동의 사활적인 과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조율하고 종합하여 ‘운동’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활동가의 몫으로 남겨진다.

노동운동 전반의 위기 속에 활동가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중투쟁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활동가 개인들이 감당하고 책임져야할 몫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활동가의 바쁘고 버거운 실무 때문에 ‘내가 복무하는 단위노조, 지역지부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운동적으로 어떤 기획과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일상 속에서 진득하게 발전시키기도 어렵다. 이런 지역, 현장운동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활동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를 전체적인 운동전략 속에서 해석해주고, 구체적인 과제를 규명해주며 함께 공동의 조직적 목표를 설정해주는 ‘언어’인 듯하다. 각급 운동공간의 다급한 이해와 조건 때문에 분절된 인식에 빠져 있는 활동가들이 운동의 사상, 이념과 교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하나의 지역, 하나의 단위에서의 크고 작은 투쟁의 난관들, 그리고 조합원의 이해와 활동가의 이념, 사상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있다는 것은 ‘책임’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그래서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다. 망망대해처럼 벌어져 있는 이념, 사상과 현실운동 사이의 간극에 대해 구체적인 자신의 답안과 스스로의 언어가 없으면 나는 대중운동 속에 ‘활동가’로 서있을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을 진전시키고, 촘촘하게 연관, 연결의 고리들을 만들어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이 나와 우리, 민중행동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대중의 자율적 해방운동’이 ‘구조의 변혁’과 아주 우연하게라도 마주치기 위해서는, 활동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닐까한다. ‘지역과 현장운동의 중심성’이 우리 조직운동의 핵심 기치로 설정돼가고는 있으나, 여기엔 지역, 현장운동의 ‘구체성’을 감당해낼 이념과 사상의 선명함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단연코 그 사상, 이념의 선명함이란 책과 문건 속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역동하는 대중운동의 하나하나의 국면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자는 뜻으로 나는 이해하고 싶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점점 더 엄혹하고 막막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시기, 활동가들이 노동자 계급을 사랑하고 그 곁에 변함없이 머무르는 이유가 단지 ‘착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변혁과 이행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내 자신과 민중행동이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다.

동물권리선언?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권리까지 신경 쓰고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그리 속편한 주제가 아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동물들의 삶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황기자의 눈으로>

‘동물학대’를 딛고 선‘인간’의 풍요

황해윤 | 광주드림 기자

동물 관련 책을 전문적으로 펴내는 ‘가난한’ 1인 출판사 ‘책공장 더불어’에서 인간과 동물의 지난한 유대와 배신의 관계를 조명해보는 책을 지난 8월 출간했다. 미국의 최대 동물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대표인 에인 파셀의 ‘인간과 동물: 유대와 배신의 탄생’이다. 책은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야의 동물학대에 대해 고발한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공장식 축산이나 동물실험, 산업화된 반려동물 산업 등의 문제는 나라를 뛰어넘는다.

200여년간 동물을 원자재로 취급

에인 파셀은 “특히 지난 200여 년간 인간은 동물을 산업용으로 여겨서 상품이나 과학, 농업, 야생동물 관리의 원자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인간은 “가축 수억 마리의 죽음과 탄생을 관장하고, 태어나 몇 시간 또는 며칠을 살 수 있는 지”도 주관하며 “선택교배와 유전자조작, 유전자복제를 통해 동물의 타고난 본성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사람이 필요한 동물로 변형시키고 조작”하는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보다 훨씬 더 동물학대를 일상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이지만 가장 큰 것은 세계적으로 매년 500억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평생 공장식 농장에 갇혀서 지내다가 도살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개체수가 많은 동물은 길들여진 가축 몇 종이다. 아마도 가축화된 닭과 토끼의 수까지 센다면 천 억 마리에 달할 정도이다.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였다.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였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가축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자는 휴메인소사이어티가 도살 업체인 홀마크의 충격적인 도살장면을 폭로, 문을 닫게 한 과정도 생생하게 전한다. 휴메인소사이어티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다우너 소 영상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장식 축산·실험용 학대… 동물 잔혹사

저자는 소의 도살과정을 전하는데 도살장에 들어간 소는 금속 나사못이 장착된 볼트건으로 머리를 관통당한다. 커다란 권총모양의 총은 나사못이 머리뼈를 관통하도록 고안됐으며 동물을 기절시켜 무의식 상태로 만든다. 동물이 일단 기절하면 뒷다리 하나를 매달아 올린 후 인부가 목을 베어 죽인다. 그런 다음 기계식 벨트 위에 올려져 해체된다.

홀마크는 보행이 불가능한 ‘다우너 소’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전기충격을 주거나 수압이 센 호스를 소의 입에 넣어 물고문과 같은 자극을 줘 일으켜 세우는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 도살이 금지된 ‘다우너 소’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으켜 세운다.

▲ 질병 걸린 소에 전기충격을 가해 일으켜 세우는 장면

“산업으로서의 축산은 책임감을 폐기해 버렸다. 모든 단계에서 동물은 감정 없는 상품과 생산 단위로 취급되면서 끔찍한 장면이 만들어진다.…인부들은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동물에게 느껴왔을 연민은 축산 노동의 폭력적인 일상 속에서 사라졌다.”

공장식 농장의 문제는 단지 동물을 집약적으로 가두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인간은 동물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면서 생명이 아닌 물건이나 상품으로 취급한다. 비용을 낮추고, 이익을 더 낼 수 있다면 동물에게 어떤 고통을 주거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밖에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가 현대에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 공장식 축산의 잔인함을 뛰어넘는 산업화된 반려동물 산업의 문제와 야생동물 복원이라는 허위에 숨겨진 잔혹함, 야생동물 사냥과 도살의 치졸함에 대해서 밝힌다. 또한 거대 기업체, 미국총기협회 등 각종 단체, 로비스트, 수의사 등 동물학대산업을 지탱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까발린다.

또한 인류역사 전체에 걸쳐 발견되는 동물과의 유대 역사를 살피고, 오직 인간만이 사유와 감정,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끝없는 오판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들어 파헤친다.

동물 사랑 전직기자 1인 출판사

그렇다면 인간은 동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장 어려운 것이 육식 문제다. 육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고 음식 선택에 도덕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진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한다.

다행(?)스럽게도 책의 말미에 ‘동물을 돕는 50가지 행동지침’이 나와 있다.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자면 3R식사법. 육류와 기타 동물성 식품의 소비를 줄이고(reducing),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는 제외하는 등 식단을 개선하고(refining), 가능하면 육류보다는 채식으로 식단을 대체(replacing)하는 것이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모피는 입지 않는다. 방목해서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을 이용한다. ‘인간과 동물: 유대와 배신의 탄생’이 제안하는 지침이다.

한편 출판사 ‘책공장 더불어’는 동물을 사랑하는 전직 잡지기자 김보경 씨가 만든 1인 출판사다. ‘책공장 더불어’의 모토는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생명과 생명이 더불어’다. 책 판매 수익금은 장·단기적으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쓰인다. 책의 재료도 착하다. 나무와 환경보호를 위해 고지율 100% 재생용지를 사용했다. 환경과 나무가 보존돼야 동물들도 살 수 있단다. 소규모 출판사가 재생지로 책을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군분투다. 그 기록이 ‘책공장 더불어’의 블로그에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답변>

<법률이야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김성진 | 민주노총 광주본부 법률원 변호사

<질문>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10월 31일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②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③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④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이후에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

연령

1년 미만

1 ~ 3년 미만

3 ~ 5년 미만

5 ~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일 ~ 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상한액은 하루 40,000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90%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서(퇴사처리)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연락하여 ‘상실신고서(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편집자주] 1998년부터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아래만 당연적용 제외 사업) 다만 소규모사업장-비정규직일수록 미가입 다수 있음 (아래 표 참고)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노동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고용보험법 15조2항 사업자는 예외)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 고용보험 가입률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사업장규모

1~4인

5~29인

30~299인

300인~

정규직

84.4%

97.8%

98.8%

97.1%

비정규직

28.7%

72.8%

82.6%

95.2%

병원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하다. 삶과 죽음이 늘 공존하는 곳이다. 내과의사로서 나는 늘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며 산다. 노령화에 따라 만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 만성 질환의 종착지는 내과의 영역이다. 오랫동안 치료받아오던 환자의 죽음은 의사에게도 큰 슬픔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환자에게 너무 정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길이라고 충고하기도 한다.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 순간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환자들의 마지막이 늘 편안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회원고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정종혁 | 민중행동 회원

과거에는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일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객사(客死)를 좋지 않게 여기는 유교적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도 임종 직전에 집으로 일단 모셨다가 임종 후 다시 병원에 모시고 와서 사망 진단을 받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자주 있었다. 고령의 노인들은 임종이 임박해도 노환으로 인한 것으로 여기고 아예 병원에 모셔 가지 않고 집에서 자연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았다. 95세까지 장수를 누리셨던 우리 할아버지도 마지막 순간에는 병원으로 모시지 않고 당신의 방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런 것은 아주 드문 일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사 고령이라 하더라도 질병 단계에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던 중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따라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적극적 혹은 비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치료하는 입장에서 연명치료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환자의 입장에서는 ‘존엄사’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 의학은 인공호흡기, 혈액투석기 등 수많은 기계장치들로 사실상 임종에 다다른 사람도 상당기간 생명을 연장 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치료이지만,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문제이다.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장치와 약물을 동원한 연명치료 과정은 환자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환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환자의 인격이 훼손될 여지가 많다.

연명치료와 존엄사라는 쟁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문제이다. 즉,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그래서 의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철학적,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에게 부여받은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혹시나 있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존엄사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다. 존엄사란 임종을 맞은 사람의 인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삶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연명치료는 결코 환자들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없게 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연명치료가 길어질 경우 환자와 보호자가 겪게 되는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의료진은 보호자가 치료 중단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10여 년 전 한 의사가 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한 후에 살인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이런 관행은 사라지고 그 후로 연명치료를 둘러싸고 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환자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고 막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보호자들은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우려한 의료인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09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연명치료 중단을 허락하는 판례가 나왔다. 좀 늦은 감이 있으나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긴 했으나, 종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법제화는 계속 좌절돼왔다. 다행히 올 여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존엄사 법제화를 권고함에 따라 곧 구체적인 입법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늦긴 했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중요한 진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존엄사의 의미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품위 있는 죽음, 존엄사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편안하고 평온한 죽음의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일반 환자와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한 치료 불능 상태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그저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고,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어렵다. 노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자들의 증가로 암 이외에도 말기 상태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이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곳이지만, 그런 적극적인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순간부터는 조용히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곳, 그런 개념으로 탄생한 것이 호스피스(Hospice) 병동이다. 호스피스는 원래 중세 때에 성지 순례자들이 하룻밤 쉬어가던 곳을 말하다. 십자군 원정 때 넘쳐나는 부상자들을 이 호스피스에 수용해서 치료했고, 많은 부상자들이 여기서 임종을 맞았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뿐만 아니라 슬픔에 빠진 보호자와 가족들에게도 심리적 도움을 줌으로써 환자와 가족 모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맨 위층에는 이런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 보통의 대형 병원들이 맨 위층에 VIP 특실을 운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끔 이곳을 방문하면 나와 내 가족이 이런 곳에서 죽음을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기에 다다른 만성 질환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 이런 일을 대신하고 있지만, 대부분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말기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이나 인력 등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요즘 복지 재정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데 웰-빙(well-being)에 쓸 재원도 없는데 웰-다잉(well-dying)에 돈을 쓰라고 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일까?

히포크라테스는 죽어가는 환자를 보며 “Life is short, art is long”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니? 여기서 art는 예술이 아니고 기술 즉 의술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즉 환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환자를 살릴 자신의 의술은 아직 멀기만 하다는 자책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나 환자를 살리는 일도 어렵지만,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 또한 중요한 의료인의 역할이다. 수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며, 이들의 수십 년간의 인생 여정의 끝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모든 죽음 앞에 의사로서 숙연해지게 된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할 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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