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준비호(12월 3주)

한미FTA 궐기대회

12월 17일(토) 오후 4시

광주공원 앞 다리광장,

행진 및 촛불집회(금남로)

■ 발행일 2011년 12월 13일  ■ 이메일 pymjhd@gmail.com  ■ 전화 062-524-1175  ■ http://pa.jinbo.net

한미FTA가 되면 우체국은 어떻게?

우편업무의 공익성 약화와 구조조정 예상

11월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날치기 이후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의 이행법안에 서명하였다. 양국이 상대국가의 이행법안을 검토하고 서한을 교환하는 절차만 남았다. 서울과 각지에서는 매일 저녁 1만여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나와 “비준 무효, 명박 퇴진”을 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미FTA가 한국의 우편 배달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우편 업무 독점권 해제와 수익성 약화

한미FTA에 따른 한국의 우편법 개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택배 서비스 업체가 350g 이상의 우편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체국에서 350g 이하 우편물은 국민 편익을 위해 저가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그 이상의 우편물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즉, 350g 이하 우편물의 ‘공익성 보전’을 위해 350g 이상의 우편물에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FTA체결 이후 수익성 있는 부분의 독점권을 해지한다. 이로인해 우체국의 우편물 서비스에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예전처럼 중량 있는 우편물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에 350g 이하 우편물에서도 경영상의 이유로 공익성이 약화된다.

우편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편지를 쓸 때 우표값이 몇 십원 오르는 문제가 아니다. 집마다 매달 배달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케이블방송, 핸드폰, 인터넷, 카드, 보험 요금 청구서만 해도 수 종이다. 인상된 비용은 고스란히 노동자,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또한 농어촌, 섬이나 산처럼 인구 밀집도가 낮고 배달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 대한 우편 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

인력 감축 및 비정규직 증가

더 나아가 우체국이 담당하는 우편물의 양이 줄어들면 인력 구조조정의 요구가 늘어난다. 이미 EBS의 ‘극한 직업’에 소개될 정도로 집배원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의 고된 노동을 하면서 허리 통증 등에 시달린다. 노동자가 정년퇴임하면 신규인력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계속해서 줄여온 결과, 노동 강도는 높아져만 갔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

대규모 비정규직 증가도 예상된다. 우편 서비스에 대한 내국민 대우 조항에 따라 한국 우체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 중인 약 1,50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2006년 기준)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정규직은 2009년 기준 8,100여 명 이상이 있다.

택배, 보험사업 등 전면적인 압박

우체국 택배 역시 영향을 받는다. 2009년 한국 민간 택배 업자들이 우체국 택배가 공공 인프라를 이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며 정부에 항의한 적이 있다. 한미FTA 이후에 한국 택배 회사들이 외국계 택배 회사의 힘과, 협정 내 투자자-국가 제소(ISD) 조항을 이용해, 우체국 택배업을 줄이거나 제약하려 할 것이다. 또한 우체국 보험은 ‘우체국 보험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상품 외의 어떤 상품도 더 이상 출시할 수 없게 된다. 수익성 있는 우편 사업들이 모두 제약을 받는다.

단지 독점권이 해지된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공공인프라를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외국 소화물 업체에 의해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2000년 미국 물류회사인 UPS가 캐나다연방정부를 상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반했다며 1억 6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민간업체들은 캐나다우체국이 수익을 늘리기 위한 사업시 자체 검열로 소극적이 되게 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처럼 우편 업무의 공공성 파괴와 큰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바,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나가자.

소식지 준비호(12월 3주)

지역 동향

지난 12월 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티씨에스(KTcs)지부 전해남 지부장의 장례식이 있었다. 사망 후 두 달 만에 치러진 장례식이었다. 전해남 지부장은 10월 3일 오전 11시 40분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 도로가에서 불에 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년 넘게 KT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그는 일에 필요한 여러 개의 자격증까지 따며 성실하게 근무해왔다. 그러나 2008년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 30%를 삭감당한 채 KT의 자회사인 KTcs로 옮겨 낯선 고객상담(VOC)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사직을 강요받았을 때 “임금은 줄어들지만 자회사로 가면 안정된 정년이 보장”될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임금 반토막, 원거리 발령, 전화배치가 부른 참사

그렇게 3년째 일해 오던 회사에서 지난 6월 또 다시 강제사직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부여에서 대전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전환 배치했다. 또한 10월부터 일방적으로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했다. 이후 전해남 지부장은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적은 월급이나마 정년까지 안정된 삶이 보장될 거란 작은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고, 절망 끝에 그는 아내와 세 딸을 남겨두고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유가족들은 KT가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2달여간 투쟁을 이어왔지만 경제적 어

12월 13일 전남대 비정규교수노조 파업 및 천막농성 돌입

대학의 야만, 차별에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자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학생들로부터는 “교수님”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실상은 이 대학, 저 대학을 옮겨다니며 쉴 세 없이 강의를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소위 ‘보따리 장사’ 신세이다.

2010년 겨울 조선대 시간강사의 죽음은 수많은 시간강사들이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음을 우리 사회에 드러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 앞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로 1년여를 싸웠다. 그 결과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11년부터 13년까지 해마다 강의료 적정선을 1만원씩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전남대를 비롯한 비정규교수노조들은 대학을 상대로 임금협상을 진행해왔다.

전남대 시간강사들은 대학 내 전체 강의의 무려 35%를 책임지고 있다. 시간강사들이 없으면 대학이 운영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봉은 1,500만원조차 되지 않고, 1년중 방학인 4개월을 아무 수입도 없이 살아야 한다.

전남대는 762명의 시간강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대학 예산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위협한다. 또한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느니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등 온갖 이유를 대며 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정규교수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전체 2천 7백억 예산 중에서 3%에 불과하다. 전임교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심지어 교직원들에게는 매해 보너스로만 수백억원을 지급한다. 결국 ‘비정규교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12월 13일자로 전남대 교수들은 학사행정상 필요한 성적입력을 거부하며 본부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등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중이다.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교육재정 확충,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생활임금 보장의 기치를 들고 일어선 비정규교수들의 싸움에 함께하자.

올레 KT, 노동자에게는 나갈래, 죽을래

2011년에만 15명의 죽음,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살인경영을 멈춰라!

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싸움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KT의 반노동/반인권적 퇴출프로그램

전해남 지부장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지난 수년간 KT와 그 계열사에서 비슷한 형태로 벌어져 왔다. 2002년 민영화 이후 구조조정은 계속되었고 노동자들은 잘려나갔다. 2003년 5,505명이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퇴사했고, 2001년과 2008년 KT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여 대규모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이동했다. 또한 2009년에도 5,992명이 강제사직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죽어갔다.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KT에서 15명의 노동자들이 죽었고,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42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잇따른 죽음의 원인의 중심에는 ‘C-플레이어 프로그램’이라는 반노동·반인권적 퇴출 프로그램이 있다. 강제사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거리 발령, 업무 전환배치, 모멸감․자괴감을 느끼는 교육프로그램 투입, ‘집단 왕따’ 등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C-플레이어 프로그램이다. KT가 C등급 노동자(업무부진자 또는 핵심 퇴출 대상자)들을 지정해서 표준업무절차 프로그램에 따라 기한 내에 퇴출시키라는 내용이다. 표준업무절차는 114 잔류자, 민주동지회 소속 근로자, 업무 부진자 등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퇴출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KT에서 25년간 일한 관리자의 양심선언내용(2011년 4월)으로 공개된 <부진인력 퇴출 관리 방안>에 의해 개인별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직원들의 퇴출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퇴직을 거부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전봇대에 오르게 하거나 준비 기간도 없이 울릉도 등으로 발령 내는 사례는 악명이 높으며, 민영화 이후 10년 동안 1만 3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퇴출된 상태다. 살아남은 자들도 업무 부적응, 노동강도 강화,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KT에서 죽은 노동자들의 사인 대부분은 자살, 과로사, 돌연사, 업무 중 교통사고 등이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죽음을 불러온 게 분명하다.

죽음의 기업 KT,

이석채 회장은 퇴진하라!

이러한 상황에서 KT는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욕실에서 넘어져 사망’했다거나 ‘개인사로 인한 단순 비관 자살’했다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KT의 매출액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1년 KT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는 전년 대비 124% 인상되었다.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살인경영’의 중심에는 올해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노리는 이석채 회장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KT에 영입된 이석채 회장의 취임 이후, 임원 보수 한도는 364% 증가한 반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5년간 총 13.1% 증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한편, 이석채 회장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원래 집을 그대로 두고 회사비용 10억 원을 들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사택 명목으로 장만해 지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선거에도 불법, 탈법으로 적극 개입해 어용노조를 세우고,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차단하며 징계하고 있다. 심지어 두 번씩이나 법원의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선거를 강행해, 어용후보를 당선시켰다. 현재 여러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조가 함께 꾸린 <죽음의 기업 KT 계열사 노동인권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막고 인력퇴출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만들고 있다. 이석채 회장이 연임하면 KT내부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노동자를 죽이는

자본의 야만을 멈추자!

KT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1%의 탐욕을 위해 99%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타살은 KT뿐 아니라 쌍용자동차, 철도공사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맞서 싸웠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년 4개월 동안 19명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로 파업을 이끌다 해고당한 철도노조의 간부가 ‘해고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다 사망에 이르렀다.

줄줄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개별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다. 강제사직과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가정까지 파괴하는 살인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며 보고 있다. 더이상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 야만적인 자본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투쟁하자.

한반도, 동북아 분쟁의 중심될라

미 항공모함, 핵잠수함 입항 염두 설계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6차 전국시민행동에 다녀와서

이라크 현지 통역사인 고(故) 김선일 씨가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과 한국군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살해당한 지 7년이 넘었다. 그동안 한국군은 아프간, 이라크, 레바논 등에 줄기차게 해외 파병을 해왔다. 모두 단지 미국의 중동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파병이었다.

▲ 강정마을에 찾아온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가족들

같은 시기 한국에서 추진된 또다른 정책이 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 미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기항지(목적지에 가기 위해 잠시 들리는 항구) 건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그 위험성과 다르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새로운 해양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항공모함의 기항지를 만들어 해양 장악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일본의 오키나와엔 3000톤 이상의 선박을 정박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추진한 제주해군기지는 대형 함정 20척 및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계류가 가능하게 계획됐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 해군기지는 미군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해양 전략에 편입하면 동북아의 균형이 깨지고 분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해군은 기지 건설을 위해 2002년과 2005년, 제주도 남쪽 해안의 두 마을에 유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2007년 강정마을의 절대 다수의 주민 의사에 반하여 유치를 결정해버렸다. 이후 5년 가까이 이 사실을 알리고 공사 강행을 막는 기나긴 싸움이 계속되었다.

지난 12월 3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진행한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제 6차 전국시민행동’ 행사에 다녀왔다. 서귀포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사장비의 불법 조립을 막는 과정에서 연행된 마을회장과 주민, 평화활동가가 90일 가까이 구치소에 있다가 11월 23일 석방되었다. 그 이후 맞이하는 큰 자리였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을 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전국에서 비행기와 배를 타고 모인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곳에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그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만난 교도관들이 모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게 되었고, 90일 동안 재충전하게 해준 경찰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치소에서 생각해보아도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조그마한 마을을 지키려 한 죄, 이 아름다운 곳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한 죄”밖에 없다던 그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모두 구럼비 지킴이가 되어 달라”라며 당부하며, “어제 해군이 스스로 설계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구럼비 바위 폭파를 경찰에 신청하는 것은 몰염치”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이미 공사를 위해 수용된 땅에는 해군기지가 아닌 평화 공원을 세워서 그 뜻을 알리자고 하였다.

이어서 제주 일도2동 주민들이 단체로 공연을 하고,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싸움에서 승리한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했으며, 일본에서 온 교수와 십여 명의 학생들이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모든 이의 뜻이 흘러넘쳤다.

한편 지난 1일 제주도와 국방부는 2차에 걸친 실무 협의로 기지 설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애초 계약사항인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입항과 선회가 불가능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15만 톤급 크루즈선은 단 6척밖에 없으며 10만 톤 이상의 크루즈선이 한국에 온 것은 단 두 번밖에 없다.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입항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해군에겐 미국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입항을 염두에 둔 명분쌓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정마을 해안가에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암초들이 있어, 해군기지의 뱃길이 좁고 급격히 구부러져 있다. 해군의 조사 결과에서도 군함 출입시 조정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곳이 해군기지로서도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조 원이 넘는 혈세를 써서 어느 쪽으로도 쓸모 없는, 평화를 위협하는 해군기지를 지으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은 꼭 백지화되어야 한다.

구럼비 바위는 1.2km 길이의 단일 용암 바위로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자연유산이다. 올레 7코스로 지정되어 가장 빼어난 경관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 해군기지공사장의 철벽에 막혀 들어갈 수 없다.

민중행동 2011년 송년회

12월 24일(토) 1박

담양군 무월마을(한옥마을)

지역활동가들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