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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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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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요된 고요를 깨라!”

지난 4월 8일 지역 노동조합과 단체들의 공동주최로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백기완 선생님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일평생을 민중들의 투쟁과 함께해 온 백기완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 강요된 고요를 깨라!”

강연 영상은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youtu.be/62EDJXEEqPA

여는 글	강요된 고요를 깨고 나아가자

정세초점1	실소유주에게 포괄적 제도적 책임을!

박근혜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정세초점2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부쳐

경제이슈 뒤집어보기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북.세.통	소모임 북.세.통을 소개합니다

백선생의 책이야기	다시 찾은 전류로 힘찬 연대를!『내 안의 보루』

법률이야기	도급택시도 최저임금 청구 가능

회원이야기	문화복지가 선착순?

지역소식	목포시립예술단지회, 한국쓰리엠지회

회원활동	밥상로드, 작은 음악회 참석

여든이 넘은 백기완 선생님은 4월 8일 광주에 방문하여 “민중이 스스로 ‘강요된 고요’를 깨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구조에 맞서야 한다”고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에게 절절히 말했다.

강요된 고요를 깨고 나아가자

민주적․계급적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역할

여는 글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아집,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은 궁지에 몰려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과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모르쇠, 자본에 대한 탈규제, 자본을 위한 철도-의료 민영화, 정부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전교조.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등 저항하는 노동자에게 탄압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간첩사건 조작은 용두사미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세월호 사건은 발생하였고 이런 틈을 타 한국과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추진하며 동북아 군사위기를 심화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적-계급적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은 전국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투쟁전선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은 분열과 답보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간부와 활동가들조차 변혁운동의 전망과 대안운동의 전략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드는 운동과 활동가들이 자욱한 안개속에 망설이고 주저앉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며 노장 백기완 선생님은 “흔들리면 안 된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울부짖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비나리’하기 위함이다. 일하던 일꾼들이 힘이 들어 쓰러질 때 스스로를 달구질하고, 아울러 주위 사람들과 세상을 을러대는 것, 즉 민중들 스스로 일어나는 원동력이 ‘비나리’다.”

각종 문구류를 생산하는 한국쓰리엠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5년 동안 싸워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쟁취하였다. 회사의 징계, 해고, 소송, 노동조합 탈퇴 등에 맞서 피눈물난 승리를 했다. 광주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인 미래환경의 노동자들은 서구청으로부터 비리와 노동조합 탄압의 핵심인 미래환경 업체의 계약해지를 쟁취하였다. 이게 바로 백기완 선생님이 말한 비나리이다.

“실질 임금은 줄고 노동생산성은 늘어나는 '임금없는 성장'이 2007년부터 5년간 약 10%까지 국내에서 급격히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실질임금은 2008년 1분기 이후 2013년 3분기까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일하다 골병들고 죽고 다치는데 임금은 줄어드는 사회. 사회 재난안전 체계의 부재로 세월호 참사가 발행하는 사회.

백기완 선생님은 “돈놀이, 투기,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사람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아직 싸움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가고, 그래도 없으면 길을 내자’는 거다. 그게 진보다. 지금 우리 앞에 길이 어딨어. 돈이 있어, 명예가 있어, 권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악밖에 안 남았잖아. 뭐하고 있느냐고”

강요된 고요를 깨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계속 되고 있다. 목포시의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목포시립예술단 노동자들. 노동조합 탄압과 해고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는 영암의 보워터코리아 노동자들. 비정규직 철폐와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싸우는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노동조합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광주의 ATK 노동자들. 밀양에서, 유성에서, 강정에서 싸우는 민중들. 오늘도 공단으로 출근하며 저임금, 임금체불, 고용불안, 노동재해 등에 신음하는 노동자들.

이제 민주적-계급적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이 강요된 고요를 깨고 나가야 한다.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가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실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은 아니다. 권력자들은 안다. 바지 사장과 직원 몇 명 구속하고, 내각 교체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몇 명 옷 벗기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질 것이라는 걸 말이다. 이제 이 망각의 악순환을 끊자.

실소유주에게 포괄적 제도적 책임을!

박근혜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정책선전위원회

정세초점

참사 원인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개선과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 책임에서 면죄되는 소유주들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은 선주의 탐욕이다. 20년 가까이 된 노후선박을 구입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안전기준도 일체 무시하고 과적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운행을 책임질 선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숨겨진 실제 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는 이렇게 쥐어짠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빼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법적으로는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여러 계열사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압력행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론 무마용으로 처벌하겠단 것이다.

이런 경영 방식은 세월호만의 사례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다. 위험한 공정은 도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하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아예 통째로 법인을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면 사업주는 안전설비에 대한 비용을 낮춰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될수록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여론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책임을 묻자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은 미미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득은 큰 상황에서 소유주는 돈을 벌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소유주가 포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간접고용, 간접소유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여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래야 한다.

실소유주가 안전사고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성공장의 불산유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시민 피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이건희씨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제철에서 노동부 특별감독 속에서도 십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몽구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매년 산재로만 2천여 명이 죽는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벌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재벌 오너의 이익이 절대적인 한국에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다.

▲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소유주가 포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사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부는 지금까지 소유주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서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고 당일 날까지도 규제철폐와 공공부문의 수익성 중심 개편을 외쳤던 정부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가 일정 수습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은 비호하면서 안전은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방향을 180도 전환하지 않고 몇몇 책임자만 경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부가 책임을 온전히 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정부의 무능한 초동대처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이지만,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말처럼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부처별로 대응본부가 난립하고, 구조작업마저 특정기업에 외주화한 것은 오히려 2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재난대응체계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철저히 규명하여 구조체계의 무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민주노총이 시민 안전을 위해 일어서자

이를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 책임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다. 지난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합의한 김한길-안철수 합당선언 이후 24일 만이다. 이들은 창당대회에서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부쳐

정책선전위원회

정세초점

하지만 이들이 정의, 통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어떤 좋은 말을 가져다 붙여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라는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안보·통일 정책의 ‘우클릭’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라는 점 자체도 문제지만 정강정책의 내용이 더 큰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그것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핵심정책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수용하며 ‘좌클릭’을 했듯,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핵심정책을 수용하며 ‘우클릭’을 천명한 셈이다.

우클릭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안보·통일정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굳건한 한미동맹”,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 개선”, “전달체계가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이 명시되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우위를 명확히 하고 더 이상 퍼주기 식으로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대북정책을 문제시 해오던 민주당의 문제의식이 폐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에 따른 대가다. 합당 과정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정강정책 초안을 제시해 민주당의 큰 반발을 산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연초 김한길 대표가 햇볕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우클릭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조건이었다.

사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를 전제로 남북 간 정경분리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햇볕정책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라는 전제 때문에 대중·대북 포위전선을 구축하려는 주한미군의 작전범위 확대, 미국신속기동군의 거점 역할을 위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한국군의 최첨단 무기 도입 등이 이뤄졌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 북한도 군사력을 증강했다.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비축소는 이뤄지지 않고 평화는 더욱 요원해졌던 것이다.

이를 빌미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햇볕정책 무용론, 퍼주기 논란 등 틈만 나면 민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퍼부어왔다. 물론 이들 보수세력의 입장은 한미동맹의 호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은 이러한 보수세력의 논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바 있는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구상에 향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알맹이를 잘못 채운 새정치

정강정책의 우경화도 문제지만, 양 세력의 합당 근거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론을 근거로 통합에 합의했다. 창당대회에서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다시금 무공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새정치 내지는 정치개혁을 실현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정치인들의 부패, 지역주의, 지방자치의 질식 등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들이 정당공천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공천이 그 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취약성과 비민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변형된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벌써부터 내천 논란이 이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게다가 정당공천 폐지론은 정치를 행정적 성격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가 “국회의원은 혼자서 바꿀 수 없는게 많지만 대통령이나 서울시장 같은 행정가는 자신 혼자서 바꿀 수 있는게 많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치는 특정 이념, 정책, 이해관계를 둘러싼 세력 간 갈등이기 때문에 유능한 행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지방자치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정치가 아닌 행정’이라는 발상은 궁극적으로 유능한 전문가에 의한 기술관료적 정치에 대한 지지를 함의한다는 점에서도 위험하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정치지형

그 실내용을 알 수 없던 새정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내용 없는 알맹이로 채워졌고,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던 민주당의 정체성도 희미해졌다. 새정치도 없고 민주도 없고 오로지 연합만 남은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신선함이 달아난 안철수 의원 지지율은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당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그다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은 탄탄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야권이 안보 정책에서 우클릭을 시도하더라도 여전히 안보분야에서는 새누리당이 우위에 있다는 대중적 인식 때문일 것이다. 기왕 정책이 비슷해졌다면 더 잘하는 놈을 믿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합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비타협적인 대북정책을 펴고 대내적으로는 종북몰이에 나선 결과, 국내 정당정치 지형을 오른쪽으로 옮겨놓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2014년 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테이퍼링(tapering)이다. ‘점점 작아지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테이퍼링은 ‘경제 위기 당시 돈을 풀었다가 이제 상황이 점점 나아지니까 풀던 돈을 줄이는 것’정도로 언론에 오르내리곤 한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좀 돌아가는 길이 되겠지만, 테이퍼링이 등장하기까지의 지난 자본주의 30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곧 자본주의가 위기를 극복했는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테이퍼링이란 무엇인가?

현백 | 회원

경제이슈 뒤집어보기

90년대 자본주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동구권의 자본주의로의 편입, 91년 IMF를 거치면서 폐쇄경제를 포기한 인도, 등소평 이후 10여년에 걸쳐 자리 잡은 개혁개방의 중국. 이러한 90년대의 변화는 세계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기존 노동자의 두 배에 달하는 15억의 노동자가, 그것도 저임금 노동자가 시장에 유입되었고 20억이 넘는 새로운 소비자가 등장했다.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거대한 신규 시장이 등장 한 것이다. 중국 등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쌓아갔고, 이 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원자재 수출국도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 결과 2000년대까지 세계 경제성장의 절반정도가 신흥국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따라잡기가 이루어졌다.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으로 대표되는 소위 ‘선진국’들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이 기간 미국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장밋빛 일색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신흥국들이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국채 등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현상, 즉 무역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던 돈이 자본시장을 통해 재 유입되는 달러 환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주식, 부동산 등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보통 그에 준하는 인플레이션, 물가인상이 발생해야 정상인데,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저가의 상품들이 무역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다 보니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무역 적자가 누적되는 데도,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는 꿈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물가인상 없이 경제성장률이 4%이상 지속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펀 등 주류경제학자들도 처음에는 ‘비이성적인 과열’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지만, 곧 신경제(New Economy)의 등장이라며 환호했다. 손해를 보면 볼수록 부자가 되는 마술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 벤 버냉키.

하지만 2008년 신경제는 그저 거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를 계기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고 총 자산이 25조에 달하던 리먼브라더스는 급기야 파산선언을 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것이라 믿었던 미국 경제의 위기는 곧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였고, 아시아, 남미, 유럽 등도 동시적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며 등장한 것이 벤 버냉키의 양적완화였다. 버냉키의 별명의 헬리콥터 벤인데, 경기 위기 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현금을 뿌려서라도 대응해야 한다고 해서 붙었던 별명이었다. 별명답게 버냉키는 0%대의 금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증권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현금을 풀었다. 거품이 급격하게 꺼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더 큰 거품을 시장에 불어넣은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몇 가지 평가가 교차하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상당히 호전되었고, 경제 지표들도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이 시행된 것이다. 그동안 매달 850억 달러씩 중앙은행이 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해왔다. 이제는 이 규모를 매달 100억 달러씩 축소하고, 종국에는 0%대의 금리도 조금씩 올려서 정상화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는 극복된 것일까? 주류경제학자들조차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앞으로 위험해질만한 상황이 훨씬 많다고 말한다. 아직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는 금리인상 단계도 아니고, 그저 풀리던 돈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 초기 단계인데도, 브라질이나 터키는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돈을 푸는 것보다 회수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거품을 만들기는 쉽지만, 걷어내기는 몇배는 어렵다. 그 과정은 특정 국가나 특정 계급에게 위기와 고통을 전가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그동안 보아온 것처럼 위기는 너무나 쉽게 전염된다. 이미 금융위기와 양적완화를 거치면서 부의 불평등과 실업 등은 더욱 심각해졌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의 부자 1위부터 87위까지를 모아보면, 인류 하위 50% 35억명의 부와 똑같다는 충격적인 지표가 자본주의의 첨병이라는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될 정도이다.

설령 이번 위기가 잘 극복되고 테이퍼링에 따른 연착륙이 가능하더라도, 앞으로 자본주의는 그 누구도 가보진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무역불균등과 금융거품을 통해 유지되던 기형적인 ‘신경제’가 허상으로 밝혀진 지금, 이를 대체할 만한 경제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오던 ‘신경제’는 없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즉 인플레이션 억제가 목표였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어도 거품이 발생하여 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앙은행이 그동안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미국 경제를 두고 ‘마냐나’라는 비아냥이 들린다. ‘마냐나(Mañana)’는 스페인어로 ‘내일’이라는 뜻이다. 내일은 언제나 태양이 뜬다는 식으로 마냥 긍정적인 시선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냐나의 뒤편에는,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양적완화로 인해 더욱 커진 재정적자가 놓여있다.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 되고 수십 년의 시간을 들인다 해도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규모라서 또 다시 위기가 발생한다면 재정적 대응은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높다.

위기는 끝났을까? 특정 국가나 자본에게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는 더 불확실해졌고, 위험해 보이는 지뢰투성이다.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소수에 들어가지 모한 이들은 상시적인 위기와 착취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이다. 불확실성과 위기에 맞서 자본은 언제나처럼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2월 사회진보연대 광전지부 총회 이후 2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총회를 경과하면서 광전지부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 중 내부 모임이었던 목요모임 역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요모임이 ‘북․세․통’이라는 소모임으로 바뀐 것이지요.

소모임 북.세.통을 소개합니다

선장원 | 회원

북․세․통

▲ 북(book)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북․세․통

원래 소식지의 이 꼭지는 목요모임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를 정리해서 참여하지 못한 회원, 그리고 소식지를 읽는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북세통에서 공유했던 고민들이 실려야 하겠지만, 북․세․통의 첫 글이니만큼 북세통을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정리해야 할 담당자의 무능과 게으름 탓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이 글에서는 2년간의 목요모임 활동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소모임 북세통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목요모임의 발자취

목요모임은 2012년 3월 28일 첫 준비모임 이후 2014년 1월 8일까지 37번의 모임을 가졌네요. 한 달에 평균 2번씩 모이려고 했으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모임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21편의 문학작품(단편소설)을 읽고 토론했고, 4편의 영화감상, 8회에 걸친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를 진행했죠. 초기 문제의식은 광전지부 회원들의 내적인 소통과 토론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첫 시작은 독서토론이었습니다. 학습이나 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 비판이 일상생활에서도 연속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복사판인 소설읽기가 필요하다는 맥락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타자들을 대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중구난방식이던 토론도 점차 체계를 갖춰나갔습니다. 모임 후 꾸준한 평가를 통해, 작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이견을 토론하는 진행방식이 정식화 된 것이죠. 그렇게 12차례의 독서토론 후 목요모임은 이데올로기 비판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마르크스 세미나 이후

2012년 늦가을부터 목요모임은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윤소영)”이라는 책을 가지고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반의 뜨거운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로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때문인지 세미나 참석자는 점차 감소했고 토론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보기도 하였지만,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게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를 마치고 다시 독서토론을 시도하였지만, 그 이후는 그다지 열정적이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목요모임에 대한 평가와 북세통

마르크스주의 세미나 이후 참여가 저조하다고 해서 내적인 소통과 토론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르크스주의 세미나 이후의 과정들은 서로간의 차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으되 모임이 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봐야겠지요. 물론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회원들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열정만으로 모임을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광전지부 총회를 앞두고 목요모임에 대해 평가하면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름도 북․세․통으로 새롭게 명명하였습니다. 임한옥 회원의 제안이었는데, ‘북(book)으로 세상과 소통’의 줄임말입니다.

소모임 북․세․통을 소개합니다

준비기간을 거친 후, 북․세․통은 4월 둘째주 목요일, 사회진보연대 소책자 ‘의료민영화, 재벌이 건네는 독약’ 이라는 내용으로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 이 의료의 공공적인 성격을 약화시키는 의료민영화임을 다시 확인하고 어떤 투쟁을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4월 넷째 주  모임에서는 5개의 주장 글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침몰 사태를 다루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민안전’ 이라는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실장의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민의 안전은 시장가치로 계산되며, 경영과 소유의 분리로 인해 소유주의 책임은 최소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세월호 침몰 사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글은 <민중건강과 사회>에 실린 스페인의 하얀물결, 그리고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동자 투쟁에 대한 글입니다. 두 번째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글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민간위탁은 사실상 민영화화 다를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은 <사회화와 노동>에 실린 ‘한일 민족갈등 중재하는 미국의 의도는?’,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한 TPP의 반격’이라는 글입니다. 지역에서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세․통 모임은 매월 2번째, 4번째 주 목요일에 가질 계획입니다. 다룰 내용은 특정한 장르와 주제로 한정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사회진보연대에서 제출되고 있는 이론적, 정치사상적, 정세적인 입장과 전망들이 광전지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사회진보연대에서 제출되는 문서를 중심으로 토론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밖에 개인적으로 읽었던 소중한 글이나 책, 자료 중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은 있는 글이 있다면 각자 제출해서 함께 읽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구체적인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북․세․통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북․세․통 모임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담 없이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난 감옥에서 나올 때 이런 말을 들었어. ‘조직은 해체되었다.’

다시 찾은 전류로 힘찬 연대를!

『내 안의 보루』 (고진)

백청일 | 회원

백선생의 책이야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건 아무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24~25쪽)”

- 사업을 같이 하자고 회유하러온 옛 동지들에게 김준이 하는 말

“옥탑이 힘들어서도, 파업이 힘들어서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날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형님 할 말 없습니다. (261쪽)”

- 쌍용자동차 옥탑에서 함께 투쟁하던 송 형이 떠나면서 한상민에게 하는 말

우리 운동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은 많습니다. 한 때 변혁운동을 꿈꿨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고, 운동 경험을 화려한 경력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지금도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은 무한경쟁, 효율성을 앞세우며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외치면서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고 서로를 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노동자 내부에 다양한 인간 집단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내려다보죠. 아하, 거기서 걔네들이 무얼 필요로 하는지 세밀히 파악합니다. 스파이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각개격파를 하죠. 한 놈 한 놈 굴비 꿰듯이 우리 편으로 만듭니다. 우린 미래를 준비합니다. 비정규직은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지요(84쪽).”

주위를 둘러보면 투쟁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모두가 제 밥벌이하기에 급급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가열차게 싸워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작가 고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민주노총 활동가 김준과 쌍용차 위원장 한상민을 통해서 말이지요.

소설은 …

소설이긴 하지만, 이 책은 실제 인물을 100% 생중계하듯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준은 실제 민주노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혁’을, 한상민은 쌍용차 전위원장 ‘한상균’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혁이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빼곡이 썼던 24권의 일기장과 한상균의 지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쌍용차 투쟁을 그렸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서 김준은 학생운동 출신으로 감옥에서 나온 후, 조직의 해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1996년 이후 전국 노동자 운동 그룹의 통합에 주도적인 활동을 하면서 대중 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후 “‘2001년 대우자동차 농성 투쟁’에 합류하였고, 2003년 ‘명동성당 이주 노동자 투쟁’ 그리고 2009년 ‘77일간의 쌍용차 파업 투쟁’(307쪽)”에 참여합니다.

한상민은 광주 기계공고를 졸업하고 부산 거화 회사(쌍용 전 회사)를 다니다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심지어 새벽 2시까지 잔업도 다반사로 치르면서 한 달 잔업 150시간씩 공장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87년 친구들 몇몇이서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맥과 그룹들이 혼재해 있는 쌍용자동차에서 청렴함과 넉넉하고 유연함을 인정받아 노조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 속 두 인물이 쌍용자동차에서 함께 투쟁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대중 운동을 중시하면서 아래로 향했던 김준과 노조운동의 쇄신을 이끌었던 한상민의 ‘필연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게 그려집니다.

▲ 지난 2월 7일 서울고법은 153명의 정리해고가 무효라 판결했다. 법원은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이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회계를 조작하여 손실을 과장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쌍용차 파업 투쟁은 2,646명의 해고와 24명의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에게는 “우물 바닥 같은 슬픔과 분노(305쪽, 정혜신)”가 결코 끝나지 않겠지요. 처음부터 쌍용차 투쟁은 “총자본과 국가에 대항한 노동자의 투쟁(작가의 ‘글을 마치며’ 참고)”이었기에 어찌 보면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금도 여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총궐기와 연대투쟁은 너무도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쌍용차만 생각하면 가슴속에 응어리져 한처럼 뭉쳐 있는 회한(301쪽)”은 비단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지요.

쌍용차 투쟁의 마지막 날 도장 2공장에 모인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경찰과 용역의 파상공격에 맞서 바리케이드를 지키며 싸웠습니다. 그때 김준과 한상민은 그들에게 “견뎌!”를 수십 번 외치면서 독려합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철탑에 올랐고 지금까지 쌍용차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질긴 놈이 승리한다.”

우리가 신도 아니고 점쟁이가 아닌 이상 세상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막막한 길을 김준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살아보려고 했(91쪽)”으며 한상민은 대기업노조의 익숙함에 물들지 않고 “도덕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청렴한 노동조합 운동(80쪽)”을 이끌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탑농성을 하던 한상민에게 어느 청년이 쌍용차 투쟁은 결국 패배한 게 아니냐고 물었답니다.

“나는 그렇다고 그의 말에 동의했어. 그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지. 나는 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꼭 이기는 것만이 노동자의 대오를 묶어주진 않는다고 했지. 우린 졌기에 더 똘똘하게 성장하고 있을 거다. 나는 성장해서 돌아올 너를 기대했다. 우리는 찌릿찌릿하게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냐(297쪽).”

그렇게 서로에게 ‘전류’가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쟁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단결이 있고, 연대가 있고 그리고 승리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전남 나주의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는 만 5년을 민주노조 깃발을 세우기 위해 가열차게 투쟁해왔습니다. 결국 회사로부터 해고자 2명의 복직과 5년만의 첫 단체협약안을 쟁취하였고, 조합원 투표에서 64.2%로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서구청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공공운수노조 미래환경지회에서는 서구청과 (주)미래환경 사측을 상대로 10년이 넘게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미래환경지회 또한 서구청이 악덕업체인 (주)미래환경과 계약을 해지하게 만들었으며, 2015년 이후 서구청 직영화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서구청과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묵묵히, 그러나 얼음장같은 냉철함과 뜨거운 연대의 힘으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질문

도급택시도 최저임금 청구 가능

김성진 변호사 | 민주노총 광주본부 법률원

법률 이야기

갑은 을 택시회사에 입사하여 도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고정적인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도급제 :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른바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방식.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좀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급제 택시를 운전하는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상 적용대상이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급제 택시 노동자가 지급받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상 ‘생산고’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결국 도급제 택시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상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급제 택시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3가합51393 판결)도 “원고들이 일급으로 유일하게 지급받은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0원이다.”라고 판단하여, 택시 회사는 도급제 택시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급제 택시 노동자인 갑은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화) 집으로 한 장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안내문이었는데, 저는 한부모가정으로 세대카드(연간 10만원) 1매와 자녀에게 주어지는 청소년카드(연간 5만원)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저와 아이가 각각 5만원 문화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올해는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내심 흐뭇하게 생각하며 이튿날인 26일(수) 신청을 하기 위해 담당기관인 문화동주민센터로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곤혹스러워하며 ‘문화동은 이미 몇백 부 접수되어 힘드니 그냥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신청해도 발급이 힘들 것이다’는 말을 덧붙이며 저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순간 ‘24일(월)부터 신청받는다는데 벌써 안 된다니 장난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운 학운동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신청을 하게 됐지요. 그러자 이번엔 담당자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문흥동이니 담당 동이 아니라며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마지못해 ‘청소년은 학생증이 필요하며, 세대카드와 한꺼번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학생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제 신분증을 보여주며 ‘세대카드’라도 먼저 신청해달라고 했지만, ‘세대카드만 신청은 안 된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문흥동 집에서 아이의 학생증을 갖고 와서야 겨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청을 마치고서 주민센터를 돌아서는데, 얼굴이 괜히 화끈거렸습니다. 문화소외계층으로서 카드발급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담당공무원들의 위압적인 태도는 ‘웬만하면 이런 건 신청 안해야지’라는 어긋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문화복지가 선착순?

김현미 | 회원

회원 이야기

정작 기막힌 일은 다음날에 일어났습니다. 점심때가 지나 부재중전화가 찍혀있어 전화해보니 학운동 주민센터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혹시나 싶어 한부모가정에게 주어졌던 문화카드(각각 5만원) 혜택이라도 요청하니, 기존의 문화카드가 더 발전된 것이 2014년 문화누리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싶다면 신청자가 미달한 지역으로 전입하라’는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15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사까지 하라는 건가요? 그깟 문화누리카드가 뭐라고 저의 마음까지 갈가리 찢어놓네요.

▲ 저소득층 위한 문화 지원금조차 받고 싶으면 선착순으로 신청하라니?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 지원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경기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저같은 경우 불과 3일째에 신청했지만 이미 ‘발급불가’에,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정’자격이 인정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문화카드 혜택마저 아예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혜택은커녕 마음의 상처까지 생겼지요. 엄청난 문화 혜택을 베푸는 것 같은 정부의 과대광고 뒤에 정작 기존의 혜택마저 사라지는 ‘문화 소외’현상이 더욱 커지는 현실에 참담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문화복지, 선착순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목포시립예술단지회의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

지역 소식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지난 7년 동안 지휘자의 폭언과 성희롱에 고통받고, 관리자들의 외부 공연비 횡령을 보아야 했다. 이에 견디다 못한 단원들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악덕 지휘자의 재계약을 막기 위해 이 사실들을 폭로하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부당한 정리해고로 답하였다. 지휘자의 행태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목포시는 결국 이 지휘자를 재계약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이어 갑작스레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무려 40%나 예산 삭감한 뒤, 전체 인원의 40%인 27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남은 인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그간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시민 누구나 음악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매우 저렴한 입장료만 받으며 시에 의해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목포시장이 마지막 임기를 몇 달 앞두고 갑자기 정상적인 운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노동조합의 지휘자에 대한 문제제기 시기와 맞물리며 의문투성이다. 보복 행정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예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목포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빼앗는 일이다.

목포시립예술단지회는 목포시의 부당한 행정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4월부터 매주 거리음악회와 선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당한 정리해고를 알려나가고 있다. 어려운 조건에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목포시립예술단지회. 그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 투쟁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자. 작은 관심과 연대가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한국쓰리엠지회 5년만에 단체협약 체결

한국쓰리엠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지회를 건설하고 금속노조에 신규 가입했으나 그간 단체협약 없이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폭력, 손배가압류와 해고, 조합원만 임금인상 미적용, 조합원 격리 부서 배치 등 탄압에 시달렸다. 지회는 부당해고 대법원 패소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여왔다. 마침내 지회결성 5년 만에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쓰리엠지회는 지난 4월17일 교섭에서 회사와 2013년 임금과 단체협약 의견일치를 봤다. 18일 나주공장 조합원 설명회, 21일 화성공장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했고, 21일 저녁부터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잠정합의안을 64.2%로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28일 사측과 임단협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지회는 회사와 △조합활동 보장과 조합 사무실 제공 △해고자 2명 6월 이전 우선 재고용 △상호 고소고발 취하,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노사 대표간 분기별 정기 면담 등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해고자 열 명 중 두 명을 우선 재고용하고 나머지 여덟 명은 추후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물론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고자들이 있고, 그동안 빼앗긴 노동의 권리들이 셀 수도 없다. 한국쓰리엠지회는 5년의 탄압에도 결코 꺼진 적 없던 투쟁의 불씨를 현장에서부터 더욱 키워낼 것이다.

미래환경지회와 밥상로드

회원 활동

3월 17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따뜻한 연대의 밥 한 끼를 먹는 ‘밥상로드’를 진행했다. 이날 만난 이들은 바로 공공운수노조 미래환경지회. 미래환경지회는 그동안 열악한 노동조건에 문제제기하며, 이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서구청을 상대로 14년간이나 민간위탁 철회 투쟁을 해왔다.

지난 겨우내 서구청을 압박하는 투쟁을 하여, 이제는 서구청이 임금 착복 미래환경을 계약해지만 하면 되는 시점까지 와있었다. 이날은 악덕 민간위탁 업체를 날리기 위한 봄 투쟁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 격려하는 자리였다.

뜨끈한 국물에 마음까지 든든해졌던 밥상로드. 투쟁의 현장에 밥상로드는 계속된다.

목포시립예술단지회 작은 음악회 참석

4월 5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목포시립예술단지회의 작은 음악회에 회원들이 결합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예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서이다.

작은 음악회에서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까지 조합원들의 파트별 연주가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정리해고 철회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궂은 날씨임에도 악기를 꺼내들었다.

아름다운 선율과 잔잔한 감동. 시민들은 음악 소리에 끌려온 뒤, 목포시가 이들을 정리해고한다는 얘길 듣고는정리해고 철회 서명을 잊지 않았다.

‘목포의 눈물’ 연주까지 공연을 마친 후 유달산에 함께 올라 꽃구경 온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줬다. 뉴스에서 봤다면서 먼저 걱정해주는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다.

회원이 말하는 언론과 삶

: 광주드림으로 본 지역언론

5월 14일(수) 오후7시30분

지난 4월 9일, 연속기획 강좌 ‘회원이 말하는 노동과 삶’에서는 임한옥 회원과 함께 집배원 노동자의 삶과 노동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집배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러한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해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14일(수) 오후7시30분에는 황해윤 기자와 함께 ‘회원이 말하는 언론과 삶’을 진행합니다. 언론현장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보람을 듣고, 지역 언론의 의미와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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