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0

여는 글

반인권국가 이스라엘의 만행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정세초점 하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국 정부는 진정 우려하나?

경제 뒤집기

부동산 규제 완화

북·세·통

공감과 위로를 위함 심심토크

북세통 상반기 활동 보고

백선생의 책이야기

재생산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황기자의 눈으로

낯선 땅에 선 코끼리는 행복했을까?

지역소식

진기승열사, 산재보험 토론회, 금속노조 총파업

활동보고 / 계획

세월호 촛불집회, 회원강좌

발행일 2014.8.11.

광주광역시 북구 자동차로 62-1 2층

웹 pa.jinbo.net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팩스 062-443-0519

점령중단! 팔레스타인에게 평화를!

팔레스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법 정착촌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1967년 2차 중동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인 주로 거주하던 가자지구, 서안지구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자국민(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릴만한 지역은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 동부의 서안지구는 파타의 통치하에, 서부의 가자지구는 하마스의 통치하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극단적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파타와의 관계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가자지구는 봉쇄, 서안지구에는 불법정착촌 건설).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분단 이후 7년만인 올해 4월 파타와 하마스는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이번 이스라엘의 대대적 가자 침공의 원인이 파타와 하마스의 통합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한지 4주에 접어들면서 이미 사망자는 14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만도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몇 차례의 한시적 휴전 협의마저 무산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이들 피해는 민간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스라엘이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병원, 학교, 이슬람교 사원, 재래 시장 등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달 UN 은 피해자의 80% 가 민간인이고, 그 중 1/4은 어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을 거부했다며 이 모든 책임을 하마스로 돌리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가자 봉쇄를 풀어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하마스의 요구조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인권국가 이스라엘의 만행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여는 글

그러나 180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완전히 봉쇄해 일체의 물자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전쟁범죄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이스라엘의 봉쇄 속에서 심각한 물의 오염, 빈곤화, 질병에의 노출,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공습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땅굴은 식료품, 의약품, 공산품과 같은 기본적인 물자공급을 위한 통로이며, 가자인들은 여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휴전협정이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를 인정하고 봉쇄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이 이스라엘의 점령과 전쟁범죄,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지원국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점령국이 피점령국에 자국민을 이주, 거주케 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불법 정착촌을 건설해 자국민을 이주시켜 자국 영토로 병합하기 위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마저도 금지하며 압도적이 군사력으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행위 역시 멈출 의도가 없다. 이는 마치 악의적으로 폭력을 유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의 학살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다각도의 압박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현재 UN 은 교전을 중단하라는 성명만 발표할 뿐 이스라엘에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지원을 중단할 의사가 없으며,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에서 이스라엘 자위권을 근거로 반대표를 던지는 등,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짐으로서 인권 보다는 외교적인 실리가 중요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27억원 상당의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우리는 무고한 희생자를 무수히 양산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비참함을 감출 수 없다. 그리고 유엔결의안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깡그리 무시하는 이스라엘과 이에 동조하는 주변국들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스라엘은 당장 이 야만적인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난민을 양산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 정착촌 확대와 가자지구 봉쇄를 멈추어야 한다.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결국 비극으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전세계 민중들이 이스라엘의 만행을 그냥 좌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둘째,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전쟁과 민간인 학살에 공조하고 있는 것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국 정부는 당장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위 글은 평화행동 지금의 성명서입니다.

2013년 7월 29일,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 강연에서 세계대전이전 나치 시절에 대해 설명하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한국 정부는 진정 우려하나?

무력해진 일본 평화헌법, 다가온 한일군사동맹

정책선전위원회

정세초점 하나

그 수법이란 1933년 독일 나치가 제정한 수권법(전권위임법이라고도 부른다)을 일컫는 것이었다. 수권법의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로 그 내용은 이러했다. ‘독일의 법률은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행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법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 즉 헌법을 개정하지 않되 행정부가 전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무력화한 것이다.

따라서 아소의 말은 개헌을 당당히 내세워 국민의사를 묻고 대논쟁을 하는 정식 절차가 아니라 슬그머니 헌법의 핵심을 바꿔버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는 식으로 하자는 뜻이었다. 불행히도 아소 다로의 말은 불쑥불쑥 튀어 나오는 일본 우익의 단순한 ‘망언’ 해프닝이 아니었다. 2014년 7월 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평화헌법 해석개헌의 일본 현대사

일본의 ‘해석개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현대사는 곧 평화헌법(헌법 9조) 해석개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1946년에 수립된 일본 헌법은 9조에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자위대 보유, 미일동맹과 미군주둔은 끊임없는 해석개헌의 원천이 되었다.

1970년대 일본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자위권’에 근거해 자위능력을 가지며, 평화헌법조차 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고안했다. 이 역시 헌법의 재해석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상의 헌법수정, 즉 해석개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72년 다나카 키쿠에이 내각은 “타국에 가해진 무력공격을 저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1981년 스즈키 젠코 내각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런 집단적 자위권 금지 역시 자위권 행사로 나아가기 위한 겉치레였다.

악명 높은 매파 정치인 나카소네를 수반으로 하는 일본 정부는 1978년에 체결된 미일 방위지침(미일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서태평양에서 해상통로를 수비하기 위해 미국의 제7함대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즉 소련 함대를 봉쇄하기 위해 세 군대의 해협을 일본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1970년대에 고안된 ‘자위권’ 개념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방위지침의 법적 지위 문제가 실로 심각한 쟁점이었다. 방위지침이란 1960년 이래 활동하고 있던 미일 안보자문위원회의 하나의 실행위원회인 ‘방위협력을 위한 부속위원회’에 의해 수행되는 낮은 수준의 실행문서였다. 정식 국제조약이 아니므로 정부 대표에 의해 서명되지도 않았고 의회에서 비준을 거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지 발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즉 행정부 위원회끼리 합의한 ‘지침’이 헌법을 능가하게 된 것이다.

냉전 해체 이후 한층 강화된 해석개헌 행보

나아가 일본은 냉전이 끝나자마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모든 겉치레를 내던져버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는 국제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해외파병금지’라는 선을 넘었다.

또한 1996년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는 ‘미일안전보장공동선언’(신안보선언)을 발표했고, 이는 1997년 미일 방위지침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방위지침의 핵심 쟁점은 ‘주변사태’ 발생 시 미국과 일본이 합동작전을 펼치고 일본에서 병참을 동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주변사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주변은 어디까지고 사태란 무엇인가, 주변에서 사태가 벌어졌다고 누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 지침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다만 ‘주변사태는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개념은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것이다’고 말할 뿐이었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의 진의는 곧 북한, 대만해협뿐 아니라 미국이 요구한다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일본의 군사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유추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모호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일본 의회는 관련 법률인 주변사태법 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일미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자위대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진다. 게다가 비핵 3원칙(핵무기 소유, 제조, 반입 금지)마저 사실상 껍데기일 뿐이지 않은가. 지금 당장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허용하지 않겠지만, 언제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일본의 세계전략을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우익의 확고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정말 우려하나?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7월 1일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 정상이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실제로 얼마나 ‘우려’하고 있을까?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가의 논평이 흥미롭다. 크리스토퍼 존슨이라는 이 분석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이슈를 키우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우려 표명이 공식문서인 공동서명이 아니라 외교안보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언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뭔가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한계가 어디인지 잘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우려 표명을 할 필요까지 없었다고 생각하고 한국정부에 어느 정도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한국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고 평했다. 요약하자면, 한국이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하는 것까지는 미국도 이해할 것이지만, 그 이상 뭘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한국 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평화헌법 해체를 오히려 촉진하는 한국정부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본격화된 한일 군사협력은 공동의 적국에 대처하는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정형화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군사협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준 군사동맹 직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단적인 예로, 7월 11일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이는 7월 21~22일 한·미·일 수색구조훈련(SAREX)에 참가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무슨 수색구조훈련이기에 항공모함에 미사일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까지 동원되나? 합참은 7월 16~21일 한미 양국 해군이 해상기동과 항공모함 호송, 대공 요격 훈련을 실시한 후, 21~22일 한미일 삼국이 ‘인도주의적’ 공동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향후 본격적인 한미일 공동훈련을 위한 사전포석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미일 삼국은 이미 2012년 여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 군사훈련을 은밀하게 진행했다. 향후 미국이 재촉하는 것처럼 정보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일 군사관계는 군사협조의 완성 또는 준 군사동맹으로 돌입 단계에 도달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체결이 좌절되었으나, 다시금 한미일 국방장관은 2014년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담에서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적으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한국의 명실상부한 두 번째 군사우방국가가 된다. 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한국 측 논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군사력 지원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미사일방어망 능력뿐만 아니라 소해(기뢰제거) 능력, 잠수함 탐지능력 등 한국에 비해 월등한 자위대의 군사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앞장서서 일본 평화헌법 체제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측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등) 10여 개를 2015년 상반기에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규 부임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백미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던 DTI(총부채상환 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한 것이었다. 담보와 소득 대비 주택 대출금의 한계를 규정하는 두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억제하는 실질적, 상징적 조치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이번 완화 조치를 둘러싸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최경환 노믹스’라 부르며 한국 경제의 저상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옹호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자가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는

최경환표 부동산 정책

현백 | 회원

경제이슈 뒤집어보기

두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그동안 각 정권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주거 안정’ 두 정책 목표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해왔다. 문제는 두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주거 안정성이 떨어져 무주택자 층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고, 주거 안정을 이유로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면 주택을 보유한 층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받기도 했었고, 이를 지켜본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는 주택 가격 급락 방지에 정책 초점을 맞추었지만 주택 보유층의 반발과 경기 둔화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택시장구조가 변화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조성되었다. 일단 더 이상 주택 가격이 과거처럼 빠르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은행 대출 금리도 급락하면서 자가 주택을 마련할 여유가 있더라도 구매에 나서기보다는 전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반면에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금리가 너무 낮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도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워지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 준 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수요불균형으로 인해 전세가격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월세 주택 비율이 늘어나며 주거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안정이 주택 구매로 이어져 주거안정으로 귀결되었었는데, 지금은 주택가격 안정이 주택 구매로 이어지지 않다보니 전세금 상승, 월세비율 증가 등 오히려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권으로서 주택 보유층과 무주택층 양자의 불만이 모두 고조되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그 동안 나왔던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들이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을 기점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다주택보유자가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수요 증대를 통해 주택가격 하향 압력을 반전시면서 전월세 공급을 늘려 주택 안정도 노려보겠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자들이 더 많은 집을 사서 공급하도록 만들어 전월세 가격도 내리고, 주택 시장 가격 하락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전례를 살펴보면,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주택 시장 특성상, 세입자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어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월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가계 부채 증가, 빈부 격차 심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택 시장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을 맞춰주면 자연히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최경환표 부동산 정책은 향후 정권 창출을 위해 지지층과 부동층 일부를 선택적으로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한국의 주거 이슈는 생존권이나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지지층 결속의 방편이라는 측면이 더 강했었다.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나 수급 균형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주택을 그저 사적 소유물이나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지금의 권력 관계를 바꾸어 내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세입자에 대한 강한 법적 보호나 가계 소득의 증대, 공공성이 강한 주택의 보급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새벽 3시30분부터 일어나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우습기 도 하고 그렇다. 며칠 전 ‘광주드림’에서 주최한 정신건강전문의와 함께하는 “心心토크”에 참석 했다가 뒤풀이 자리에서 신나게 얘기하다 “오늘 강좌에 대한 글 한 꼭지 부탁한다.”는 말에 술김에 신나 게 얘기까지 했다니, 뭐 까짓 것?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막상 글을 쓰려니 막막해서 말았다가 결국 이렇게….

부부간에도 공감하는 대화가 필요하다

광주드림 주최, 공감과 위로를 위한 <心心토크> 참석 후기

김강석 | 회원

북·세·통

그러니까 이야기는 얼마 전 ‘광주드림’에서 행사를 주최한다는 광고를 본 이후 고민이 시작됐다.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러는 거지?’하는 포스터의 글을 보고서부터였다. 30여년을 함께하는 각시와 이따금 티격태격 다투기를 하는데 가끔은 ‘살아! 말아!’까지도 거침없이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그 “心心토크”에 참석하기 위해 그 날 모이는 ‘북세통’이라는 모임을 그곳에서 함께 하기로 요청 해 놓았고, 그리고 각시에 게도 함께 가자는 부탁까지 했었다. 그런데 각시는 “가서 혼자 듣고 오면 되지, 왜 나까지 가야 되느냐?” 고 “나는 아무문제 없으니 당신 혼자 갔다 오면 된다.”며 거부 하는 것을 “손바닥 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이라는데 “앞으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데 이정도 노력 못하느냐?”는 둥 해서 겨우 겨우 승낙을 받았다. 강의 들어가기 전 성격유형(생각을 많이 하는 계산적인 사고 형과 정서적이며 사람중심으로 행동하는 감정형)을 알 수 있는 4가지 분류에 40문항 정도의 성격유형검사를 진행하였다. 옆에 앉은 각시 것을 힐끔힐끔 보는데 4가지 분류 모두 자꾸 나와는 반대쪽에 체크가 되는 거 아닌가? 아! 이래서 맨 날 티격태격 하나보다, 생각 했는데 본 강의 내용은 또 그렇지 도 않다는 거였다.

내용 중 “지금의 배우자에게 점수를 매긴다면?”이라는 질문에 손을 들어 답변도 하고, 강사님의 지명에 답변도 하였다…. 대게 50~90점. 그런데 나에게 질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중 에 갑자기 옆에 앉은 각시를 지명하였는데, 각시는 의외로 75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주었다. 내가 후한 점수라고 생각 한 이유는 각시를 지명하기 직전에, 나를 지명하면 나는 몇 점을 줄지 생각 한 점수가 50점이었기 때문.

이유인즉 50점 이하의 상태는 지금 현재 ‘살아! 말아!’하는 정도의 상태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시는 75점을 준 것이다. ‘으이구, 이런 좀팽이.’ 속을 들 킨 것 같아 콩닥콩닥. 그런데 부부간의 문제는 성격차이(성격유형)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다.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 역시 마지막에 나왔다. ‘거울효과’라는 강사의 말.

빛이 있으면 그 이면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밖에서는 성격 좋은 사람이 집에 와서는 꾹꾹 눌러 놓았던 감정을 꺼내 놓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고 배설을 하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어휴! 윤과장이 서류 늦게 가져왔다고 짜증내고 난리를 치잖아….”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매일 늦잖아!  당신이 좀 일찍 가져가면 그럴 일이 없잖아”라고 말씀 하신다면? 옳은 말씀이지만, 관계는 ‘쨍그랑’이라는 거. 그런데 부인이 “어휴~ 짜증나. 윤과장 그사람 왜 그러지?”라고 한다면 어떨지? 그리고 한술 더 떠 “어휴~ 정말 짜증나 당신 그만둬. 그 회사 다니지마!”라고 한다면. “그래도 안 되지. 내가 참고 해야지”, “다음부터 내가 일찍 해야 할 것 같아.”하며 정답이 나온다. 그 과정이 그림자이자 배설하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감정이 옳고, 그르건 아무 상관없이 거울처럼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거울효과’.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었다는 거였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져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지” 라고 강사는 말씀 하신다.

“心心토크”에 오기 전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져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지’였다.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답이 나왔다. 그런데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닐까’라는 거.

소모임 <북·세·통> 소식을 전합니다

북세통 상반기 활동 보고

선장원 | 회원

지난 상반기 동안 무엇보다 화제가 되었던 상황은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고 있는 사건이죠. 사회화와 노동, 신문 칼럼 등을 통해 북세통 역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업 살인법, 안전에 대한

규제강화 등 정책적인 과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유가족, 시민, 노동자들의 운동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안은 의료 민영화였습니다. 병원 영리자회사의 설립허용, 부대사업범위 확대, 원격의료 등 사실상 의료를 영리화하고, 재벌에게 돈벌이 수단을 제공하면서 병원을 종합쇼핑몰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영화 반대 투쟁에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에서는 꾸준하게 민중건강과 사회라는 웹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 의료 민영화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다른 현장들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4월 모임 / 사회진보연대 소책자 <의료 민영화, 재벌이 건네는 독약>, 의료민영화를 저지한 스페인의 하얀 물결,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은 의료공공성 파괴이자, 의료민영화이다 외 다수

5월 모임 / 고진, <내안의 보루>, 무너진 안전 시스템, 노동운동이 대안을 만들자, 박근혜의 눈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선별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외 다수

5월 공동월례포럼(김정한 교수 강연) /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6월 첫 번째 모임 / 사회화노동특별제3호 삼성을 바꿀 가장 강력한 가능성! 염호석 열사의 꿈, 이번에야말로 무노조경영의 마침표를 찍자, 잊지말자! 책임을 묻자! 대안을 만들자, 사드 미사일, 미국이 원하면 한국에 배치할 수 있나?

6월 두 번째 모임 /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규제완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함께 갑시다. 정동진으로!, 진보평론 2003년 가을호 빈곤과 폭력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여성운동

7월 첫 번째 모임 / 사회화노동특별호제6호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서자, 사회화노동특별호제7호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건설노동자가 앞장서자!, 백년 갈 튼튼한 노조로 만들자, 미국 사례로 예측해보는 영리자회사의 우울한 미래, 시민교육 토론자료(사회진보연대)

7월 두 번째 모임 / 광주드림 심심토크 강연

그 밖에도 삼성서비스노동조합의 투쟁, 오바마 방한 등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TPP, 한국형 MD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드미사일 등에 대한 글들도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정세적인 글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노동권, 대중봉기 등 이론적인 글, 혹은 강연들과 <내 안의 보루> 같은 소설도 함께 읽고, 공부하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북세통은 다양한 분야에서 터져나오는 쟁점과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사회화와 노동>, <민중건강과 사회>와 같이 우리 조직 안에서 생산되는 글을 먼저 읽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글이나 토론이 필요한 주제 등을 선택하여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7월 말-8월 초 휴가 기간이 끝나면 윤종희의 <사회과학의 대안적 교육형태로서 시민교육>, 박하순·장귀연의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중 ‘민주노총의 과거, 현재, 미래 :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을 읽으며 북세통 모임이 다시 시작합니다.

문제제기

재생산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실비아 페데리치,『혁명의 영점』

영점(ground zero) :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등 핵무기가 폭발한 지점 또는 피폭 중심지를 뜻하는 군사용어(인터넷 두산백과).

백청일 | 회원

백선생의 책이야기

사실 1. 인류 최초의 시기인 수렵채집사회에서 생산노동의 60～70%를 차지하던 채집활동의 주 담당자는 여성이었다.

사실 2. 조선 초기 논과 밭의 비율은 2 : 8로 밭농사가 압도적이었으며, 조정의 지속적인 관개사업으로 논의 면적이 증가한 후기에도 3 : 7의 비율에 그쳤다. 따라서 농민들은 식량의 대부분을 밭농사에서 얻었다.

비판사회학회 엮음, 『산업사회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우리는 보통 선사시대 부족생활은 남성의 사냥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왔고, 조선 사회 또한 쌀농사를 중시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노동에 의존했던 사회였다고 알고 있다. 그러므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선사시대부터 노예제 사회, 중세사회 또는 조선사회까지 남성 중심적인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실증 자료는 이러한 지식과 통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초기 시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은 생계를 꾸려가는 데 적극적인 하나의 주체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 또한 생계노동의 직접적인 원천이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노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위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영역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었다. 부족 구성원의 재생산과 양육, 나이 들고 병든 사람에 대한 돌봄 그리고 일상적인 가사노동까지, 이러한 세대와 일상의 재생산은 역시 마찬가지로 동서양 어디에서나 당연히 여성의 몫이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걸 정당화했고 자본주의가 도래하기 전까지 여성은 생계노동과 가사노동 양자를 모두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역할을 맡아왔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상품 생산과 유통과정 그리고 판매를 통해 이윤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 자본이 축적된다.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을 자본주의는 ‘생산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임금을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는, 즉 자본주의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가사노동은 ‘비생산노동’이라고 정의되고 임금이 지급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여성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여성이 생산노동에 종사하더라도 여성은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들의 생산영역에서의 노동 또한 남성들의 생산 노동만큼이나 가치를 똑같이 창출한다고 비판해왔다. 또한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라고 치부되어온 전적으로 여성들의 영역이었던 가사노동 또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해왔다. 더 나아가 여성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인 생산노동만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핵심 노동영역이자 자본주의의 추동력이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여성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시초축적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착취와 억압에 근거하여 자본을 형성해왔다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생산영역은 비생산영역이라고 치부되어온 여성들의 ‘재생산노동’을 전제로 유지될 수 있었고, 오히려 재생산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이고 세계사적인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이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재구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자체가 자본주의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라는 바탕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재생산노동의 사회화

20세기의 황금기라는 1950～60년대가 지나면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하기 시작했다. 이 위기는 순환적 위기가 구조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반작용으로서 금융세계화가 출현하지만 2007-09년 금융위기의 출현으로 금융세계화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명백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진단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자본의 전략이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이윤율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뿐만이 아니라, 구식민지 질서의 재구조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원시축적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소영. 2008. 『금융위기와 사회운동노조』. 공감; 윤소영. 2010. 『2007-09년 금융위기 논쟁』. 공감; 윤소영. 2011. 『현대경제학 비판』. 공감.

페데리치는 1999년 발표한 글(6장)에서 세계화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인구의 사회적 재생산에 큰 위기를 야기했고, 이 위기를 발판으로 “대도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노동을 활용하는 노동의 신국제분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바 있다. 페데리치는 이러한 과정이 “전 세계 여성들이 저렴한 수출용 상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위한 노동력의 생산자로서 세계경제에 “통합”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노동의 이 같은 전 지구적 재구조화는 여성 내에서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여 국제적인 여성주의적 연대의 가능성을 잠식하고 여성주의를 세계경제질서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정치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여기에서 인용한 페데리치의 글은 모두 『혁명의 영점』(갈무리, 2013). 이하 각주 생략.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9년 발표한 글(9장)에서 페데리치는 이 과정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세계화는 스스로 시초축적과정임을 자임해 왔는데”, “북반구에서 세계화는 노동의 유연화와 불안정화” 등으로, “남반구에서는 생산의 마킬라도라화, 수입자유화, 토지사유화”로 진행되었다. 둘째, 자본의 금융화는 “자본의 탈영토화, 컴퓨터 혁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자본에 가한 제약을 넘고 또 넘음으로써 시초축적이 영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했다.” 셋째,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노동력재생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철회”하고 있다. 넷째, “기업들이 삼림, 해양, 물, 수산자원, 산호초, 동식물 종을 도용하고 파괴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다섯째, “신경제질서”는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확대하고 위계구조를 심화시켜 세상을 피라미드 구조로 바꿔놓았다.”

마킬라도라화 : 원래는 미국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멕시코 북부 국경지역을 의미했지만, 최근 들어 1>노동력의 여성화 2>기술범주의 극심한 분화 3>실질임금의 하락 4>비-노조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좀 더 일반적인 노동과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실비아 페데리치, 2013. 9장 후주 15).

이 과정에서 페데리치가 주목한 점은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 사이의 차이다. 페데리치에 의하면 생산영역은 기술적인 도약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재구조화되었지만, “노동력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을 크게 줄여주는 기술적인 도약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발달한 나라에서도 가사노동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가사노동은 시장화 되어 대부분 남반구와 구사회주의 국가출신의 이민자 여성들의 어깨에 재분배되었다.” 페데리치는 재생산노동이 노동집약적인 과정으로서 출산과 양육, 병자와 노인에 대한 돌봄 노동 등이 기계화될 수 없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기술화되지 못하고 상업화와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어깨에 재분배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페데리치의 분석은 자본은 노동을 절약하고 자본투자를 통한 기술진보를 통해 자본생산성을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윤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마르크스의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즉 마르크스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간의 유기적 구성이 상승하면, 자본의 평균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자본주의 축적의 일반적 법칙을 증명하고 있다.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2001. 공감.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으로서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한다. 하나는 자본의 축적 방식의 변화인데, “잉여가치의 생산과 축적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잉여가치의 분배를 둘러싼 경쟁이 전개”된다. 이를 마르크스는 “집적에서 집중으로의 전화”라고 불렀다. 또 다른 결과는 “맬서스의 ‘인구법칙’을 비판하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인구법칙으로서 ‘상대적 과잉인구의 창출’, 즉 ‘빈곤, 무지, 야만, 타락의 축적’이다.” 이것을 쉽게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자의 궁핍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윤소영, 같은 책.

페데리치(9장)는 “재생산노동의 기술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을 기초로 한 재생산 노동의 재조직화나, “돌봄의 세계화” 그 어떤 것도 “여성을 해방”시키거나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재생산노동에 내재한 착취를 제거하지 못한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페데리치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낸다. “재생산노동이 가치절하되는 한, 재생산노동이 사적인 문제로, 여성의 책임으로 치부되는 한, 여성들은 언제나 남성보다 적은 권력을 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조건 속에서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생산노동을 축소시키거나 시장을 기반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정도에는 심각한 제약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재생산노동의 상업적인 해법은 한편으로는 “돈을 받고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여성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 사이에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할 뿐”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페데리치는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자본과 시장의 논리 밖에서 재생산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의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재생산을 둘러싼 집합적 투쟁을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안과 한계

페데리치(12장)는 집이 여성억압의 중요한 공간적 요소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재생산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주방, 협력적인 살림살이를 조직했던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유물론적 여성주의자들에게서 영감을 얻자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사노동의 공동화/집단화를 정치의제에 포함”시키자고 한다. “집단적인 생활양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재생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노동집약적이고, 전체적으로 기계화로 환원불가능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데리치는 “재생산을 공유재화/집단화하는 이 과업을 여성들에게 할당한다고 해서 본질주의적인 여성성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노동의 문제이자 권력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로서 페데리치는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의 여성구성원들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의 여성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점거했던 토지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자 복합주거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남성들과 교대로 집안일을 공유하고 남성에게 학대를 당할 경우에는 언제든 뛰어나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책 251쪽 참조.

페데리치는 가사노동의 공동화는 본질주의적인 여성성 개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부연한다. 그럼에도 그녀의 주장에는 재생산노동을 전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을 지어 집안일을 함께 공유하는 문제로 재생산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제시할 때부터 이미 재생산노동은 집안에 가두어져 버리게 되고, 그것은 곧 재생산노동은 또다시 여성의 일이 되어 버린다.

좀 더 얘기해 보자. 페데리치의 주장은 재생산노동의 상업화는 결코 여성해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세계화가 ‘빈곤의 여성화’임을 정확히 꿰뚫어 본 날카로운 진단이다. 그런데 페데리치는 “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서 “재생산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의 형태를 창출”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왜 재생산노동의 새로운 협력의 형태가 ‘가사노동의 공동화’인가? 혹시 이것은 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유대와 재생산노동의 새로운 모형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과 실험은 분명 현실에서 찾아야 하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우리 운동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아닐까? 혹시 그것이 페데리치의 책 속에서의 서술은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행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녀는 여성들의 착취와 억압을 여성들만의 문제로, 좀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재생산노동의 사회화를 주장할 때는 그야말로 ‘사회화’에 중요점이 있다. 다시 말해 재생산노동을 사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억압의 중요한 장소이자 모순의 응집된 곳으로서 가족과 가정이 존재하기에 이것의 해결은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공동부담이라는 방식이 아닌, ‘사회화’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성별 분업 체계와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현재의 핵가족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그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면서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생산노동의 ‘상업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가며

세계화는 재생산노동의 일부를 사회화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업화이자 여성에 대한 착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전의 체제와 의식을 다시 한 번 공고화하고 있다. 심각한 건 그것이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단결과 연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빈곤의 여성화’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세계화에 맞서 여성들이 단결과 연대를 통해 재생산노동의 상업화를 그야말로 ‘사회화’로 바꿔낼 수 있는 투쟁의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물론 아주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고,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고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이 지나친 상상력으로 현실의 중요한 문제를 비껴가게 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일상적인 삶을 재구축(실비아 페데리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그 만큼 동물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그가 낯선 땅으로 이주해온 낯선 코끼리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코끼리들을 지켜봤고, 오랫동안 곱씹었다. 오랫동안 함께 교감했다. 그리고 내린 결론, 크고 아름답운, 이 낯선 동물 코끼리들은 사람들에게 ‘반짝거리는 순간’들을 선사했고,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 귀하고 소중한 경험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수의사 최종욱 씨와 라오스에서 온 코끼리들과의 기록이 담긴 책 ‘달려라 코끼리’(최종욱·김서윤 지금, 반비 펴냄)가 최근 출간됐다.

낯선 땅에 선 코끼리는 행복했을까?

수의사와 코끼리와의 교감의 기록

최종욱·김서윤 ‘달려라 코끼리’ 출간

황해윤 | 광주드림 기자

황기자의 눈으로

광주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다. 수의사 최종욱 씨는 ‘광주드림’에 10년 째 동물과 관련한 칼럼을 연재중이다. 책에 담긴 코끼리들은 불과 몇년 전까지 우치동물원에 살면서 광주 시민들과 부대꼈다. 우치동물원에 살다 간 9마리 코끼리들과의 인연이 책의 시작이 됐다. 코끼리들은 어디서 왔을까? 우치동물원에 오기 전까지 코끼리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궁금함에서 출발, 우치동물원에서 지냈던 코끼리들의 시간과 이별의 순간까지가 담겼다.

2003년 6월1일, 라오스에서 짠디, 쏘이, 템 등의 이름을 가진 코끼리 10마리가 한국 땅을 밟는다. 먼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땅으로 온 코끼리들의 삶은 말 그대로 이주 노동자의 삶과 닮았다. 코끼리 공연 사업을 기획한 회사를 통해 왔으니, 코끼리들은 ‘쇼의 배우’의 자격으로 온 셈이다. 코끼리들은 약 9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다. 그 동안 인천, 서울, 광주가 코끼리들의 일터가 됐다.

최종욱 수의사는 코끼리들의 세 번째 일터이자 보금자리였던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4년간 직접 이 코끼리들을 돌보았다.

그는 코끼리들의 인연을 ‘운명’이라고 말한다. 2005년 4월20일, 어느 때처럼 우치동물원으로 출근한 그는 뉴스를 통해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코끼리들의 소식을 접하며 은근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그 코끼리가 그에게 올 지는 그 땐 몰랐다.

코끼리가 우치동물원으로 들어오던 날,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긴 코와 부채처럼 펄럭이는 귀, 거대한 상아까지! 코끼리는 석양녘의 바다처럼 그저 바라만 봐도 든든하고 좋은 느낌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동물이다.…지구상에 아직 코끼리가 남아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동물원에 코끼리가 들어온 것이 모두 축복받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코끼리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코끼리들의 발자취부터 그가 사랑한 코끼리들이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순간, 수익을 내지 못해 인천 송도유원지에서 서울로 ‘이직’하던 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탈출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 시각 장애 아이들과 ‘장님코끼리만지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일, 두 마리 새끼 코끼리를 직접 받아낸 일 등 코끼리가 한국 사회에 남긴 주요한 발자취를 빠짐없이 담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낯선 동물과 교감했고 우정을 나누었는지 이야기한다.

그가 얼마나 코끼리들을 사랑했는지는 책 곳곳에 드러난다. 대식가 코끼리의 영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현지 조련사들에게 꾸준히 탐문하고, 코끼리 출산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코끼리들이 한국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 진단을 섬세히 시행하는 등의 모습에서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그는 그의 삶을 코끼리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로 나눌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코끼리들은 그에게 선물이었고 환희와 감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묻는다.

“코끼리들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동안 행복했을까?”

그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못하겠다고 고백한다. 바다를 건너온 코끼리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삶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이주 노동자의 고달픔이 뒤섞인 것이었다고.

타국에 와서도 한 곳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사람의 사정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삶이 코끼리들의 삶이었다.

코끼리를 비롯해 수많은 이주 동물들을 돌보아 왔던 그는 다시 묻는다.

“아프리카 밀림부터 사바나까지, 저마다 자기의 고유한 고향을 잃고 떠나온 이 동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고향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는 우리에게도 코끼리처럼 고향을 떠나 우리에게 온 낯선 동물들과 어떻게 교감하고, 또 이들에게 좋은 안식처를 마련해줄 수 있을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진기승 열사 망월동에 잠들다

지역소식·활동보고

7월 22일, 광주전남 금속노동자 총파업을 진행하다

7월 22일 금속노조는 임금과 노동시간 체계 개선,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금속노조 4대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7월 22일 파업과 시기를 맞춘 것이다. 금속노조는 각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광주전남지부의 결의대회는 전남 광양 포스코 1문 앞에서 진행하였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결의대회에서 통상임금 쟁취와 2014 임단투 승리를 결의하는 동시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규탄하였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350여명이 참여하여 광주전남 지역 금속노동자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4월 29일 신성여객 버스노동자 진기승 열사가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신성여객 건물에서 자결을 시도하여 6월 2일 숨을 거두었다. 이에 신성여객지회는 4월 30일부터 승무거부투쟁에 돌입했고 집행부는 7월 3일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해왔다. 노동탄압에 맞서 진기승 열사의 뜻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두 달을 훌쩍 넘긴 7월 20일에야 마무리되었다. 7월 20일에 진행된 신성여객 조합원 총회에서 진기승 열사 투쟁 합의서가 가결된 것이다. 합의서에는 △회사의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조합원 탄압 및 차별금지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유족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침내 7월 2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노동해방열사 진기승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장>을 진행했다. 아침 7시 발인식을 시작하여 전주시청 앞 영결식, 풍남문 광장 앞 노제를 거쳐 장지인 광주 망월동 구묘역으로 열사를 모셨다. 이 과정에서 진기승 열사의 하관식을 5.18유족회와 부상자회가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망월묘지에 진기승 열사를 모셨지만 5.18유족회와 부상자회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오월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한다.

광주노동보건연대, 산재보험 50주년 토론회 개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맘놓고 치료받을 권리!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을 맞아 광주노동보건연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주최로 <산재보험 50년, 노동자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산재보험의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전수경(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한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황형수(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정종혁(광주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등은 산재보험의 취지와 운영실태, 현안문제에 대해 발표하며 산재보험의 그릇된 현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진행된 현장증언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했던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토크콘서트가 진행된 3시간, 길다고 느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산재보험의 현실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현실을 바꿔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세월호 촛불집회 참석]

활동보고·계획

: 유가족들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7월 5일 충장로 광주은행 앞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서명운동>과 이어진 촛불집회에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회원들도 함께하였다. 특히 이 날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광주에 내려와 천만서명운동에 함께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셨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달도 훌쩍 지난 지금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푸른길을 통해 지역 환경운동의 역사에 대해 듣다]

: 7월 22일 푸른 길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7월 회원강좌가 2014년 7월 22일, 푸른길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푸른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경희 회원을 모시고, 도시 속 녹지공간인 광주 푸른길 공원의 역사와 ‘푸른길’의 현재 활동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동구에 위치한 광주 푸른길 공원은 과거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던 경전선 광주구간이 폐선된 후 폐선부지에 조성된 공원이다. 광주시는 폐선 부지를 경전철 부지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반대와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폐선부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주 푸른길 공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이 직접 가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2002년 민간단체인 ‘푸른길’을 결성하여 푸른길 공원을 가꿔오고 있다. 회원들은 강연이 끝난 후 인근 남부시장의 국밥집에서 뒤풀이를 진행하며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와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062-5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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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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