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행동이 광주노동보건연대, 무등지성과 함께 새 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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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홈페이지 pa.jinbo.net	| 이메일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 팩스 062)443-0519

발행일 2012.8.16.

8월호

8월 26일 공동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민중행동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으로 극복하려는 방향에 맞서 대안을 만들고자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광주노동보건연대는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이고, 생생공감의 무등지성은 비정규교수들이 ‘인문학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새롭게 꾸린 단체입니다.

노동자, 시민, 대학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는 뜻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이 소통과 교육, 연대의 장으로 꾸준히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사전행사] 개소식 기념 강연회

한국 사회의 방향과 과제 /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일시 : 8월 26일(일) 오후 3시 (장소 : 공동 교육실)

“신자유주의는 <멈추면 너는 죽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환상을 깨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시대, 지구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5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미국식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좌표를 정해야 합니다.”

공동 개소식

의미있는 이야기와 즐거운 공연, 푸짐한 술과 음식과 함께하는 흥겨운 자리

- 일시 : 8월 26일(일) 오후 5시 30분

▲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넓은 교육실

- 장소 : 3단체 공동 교육실

- 문의 : 062)522-0518, 010-4221-2560

- 오시는 길 :

광주 북구 신안동 135-7 SJ빌딩 2층.

▲ 각종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소회의실

전남대사거리 또는 신안사거리 하차 후 자동차의거리 방향 150미터 직진 왼편

(완산골명가 옆)

SJM과 만도에서의 직장폐쇄

<이슈페이퍼>

민주노조 탄압 분쇄!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SJM, 만도 직장폐쇄에 맞서기 위한 금속노조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지난 7월 27일 SJM 안산공장과 만도 평택, 문막, 익산 공장에 각각 수백여 명의 용역들이 난입했다. SJM에서는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에게 가공할 폭력을 가해 사업장 밖으로 내몰기 위해서였고, 만도에서는 노조의 집단행동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양자 공히 노조파괴를 위해 기획된 시나리오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00여 명의 용역들이 당일 일사분란하게 흩어져 사업장에 진입한 것이나, 법이 허용한 직장폐쇄의 범위를 넘어 신고절차도 무시하고 휴가 직전에 동시에 전개한 점, 원청의 양해 없이 부품업체가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는 어려운데 두 회사 모두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기업들의 부품업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각각 추가적인 이유들도 있다. 2010년 SJM 소유주들은 SJM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들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비제조 부문으로 이익을 집중하려 했다. 코스피 상장사이며 생산이 주목적인 SJM은 생산활동이 가능한 최소수준의 이익만 남기도록 하고, 실제 이익은 비상장 계열사인 칼소닉(투자)과 티엔엔(무역)이 남길 수 있도록 그룹경영 전체를 재조정하고는 SJM홀딩스가 여기에서 막대한 배당금 및 임원 급여를 챙길 수 있도록 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SJM 소유주들은 이를 진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2008년 만도 경영진으로 다시 복귀한 한라그룹 소유주들은 올해 만도기업 재도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영혁신과 원가절감을 강조했다. 새로 복귀한 소유주로서는 이런 계획에 노조가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므로, 노조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차였다.

‘노사갈등 유발 → 공격적 직장폐쇄 → 용역투입 → (노노갈등을 활용한) 어용노조 설립 → 민주노조 죽이기’라는 노조탄압 시나리오가 만도에서 벌써 구체화되고 있다. 직장폐쇄 직후 노동자간 갈등을 활용해 기존 지도부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뒤, 기존 노조간부 일부를 동원해 어용노조를 설립하였다. 직장폐쇄와 지도부 사퇴 직후인 7월 30일 설립된 노조는 “뚜렷한 명분 없이 투쟁을 남발한 금속노조와 지부는 사측의 직장폐쇄 한방에 무너졌다. 정치투쟁과 허구적 산별주의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새로운 만도노동조합은 허세와 기만으로 일관한 금속노조와 결별한다”라며 조합원들을 설득하려들고 있다. 어용노조 수립과 민주노조 말살이 이제는 금속노조 대공장 기업별노조에서도 가능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공격받고 있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 전선

7월 20일까지 금속노조는 총파업전선을 호기롭게 밀어붙여왔다. 하지만 주간연속2교대제, 비정규직 철폐 등과 같은 금속노조의 핵심 의제들에 근거해서 15만 금속노동자의 하나 된 투쟁을 조직하기에는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시기 집중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핵심의제를 매개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드높이거나,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전개될 사업장 단위의 반격에 대응할 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했던 것이다. 7월 20일 전후로 일부 사업장 지부들과 지회들은 여름휴가, 8월 전후에 타결할 것을 목표로 의견접근을 해왔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쟁취하기 위한 완성차 지부들의 공동투쟁도 미흡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금속노조가 4대요구로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며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를 중앙교섭 의제로 내걸기는 했지만, 완성차지부 어디 하나도 힘 있게 싸워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터였다.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초단기 기간제로 활용하는 문제에서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나 현대차 지부는 여전히 어떤 계기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기아차지부 소하지회는 K9 인수검사장에서의 비정규직 채용을 직권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는 총파업투쟁전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인만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광주공장 사용주들은 폭력을 휘두르며 신규라인 설치를 강행했다. 공장대의원들과의 부서협의를 통해 물량 및 UPH 관련 협의를 거쳐 왔던 관행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총파업 전선의 성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의문일 때, 금속노조가 3차 총파업을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자본가들이 역공을 한 것이다. 금속경기지부의 핵심사업장을 뒤흔들고, 금속산별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한 기업지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출현시키는 공세를 전개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SJM과 만도 자본가들의 직장폐쇄 및 민주노조 탄압을 개별 사업장 차원의 공세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금속노조 총파업 전선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를 아래에서부터 뒤흔드는 행위다. 발레오 만도에서부터 시작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2012년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SJM의 편법적인 경영이익을 보장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따른 경영 상의 책임을 눈감아주는 등 현대기아자동차가 음으로 양으로 자동차부품사의 노조파괴공작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이 사태를 단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조 전체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해야 한다. 단호한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악덕 용역경비업체, 공격적 직장폐쇄에 따른 비판적 여론을 강화하는 것 말고도, SJM과 만도의 자본가처럼 악랄하게 노조 탄압을 하면 생산의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방법은 하나다. 3차 총파업 결의가 필요하다.

이제 개별적인 교섭국면을 자제시키고, 중앙교섭과 지역집단교섭의 집중력을 다시금 높여내야 한다. 지난 13일과 20일 하나 된 금속노조의 힘을 상기하면서, 노조 탄압에 맞서 왜 금속노조가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하는지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내야 한다. 연대의 의지를 드높이고 투쟁의 기운을 북돋아야 한다. 민주노조를 사수하려는 SJM 지회의 투쟁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만도지부가 힘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느 노조 하나라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야 SJM지회 노동자들이 금속노조를 믿고 개별적 현장복귀없이 단결하여 SJM 회사의 생산에 타격을 주면서 포악무도한 직장폐쇄를 응징할 수 있다. 그래야 만도지부 조합원들이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지켜내려는 힘을 다시 모을 수 있다. 그래야 2010년 발레오만도에서부터 시작된 ‘직장폐쇄 → 노조파괴’ 흐름을 막아낼 수 있다.

덧붙여,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어용노조를 앞세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노조를 뒤흔드는 일반적인 전술로 되고 있다. 이에 맞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금속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민중운동 진영 전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직장폐쇄 직후에도 노조로의 단결력을 유지하고 현장투쟁과 지역연대투쟁을 전개하며 완강하게 투쟁해왔던 유성지회 사례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악용하며 교섭을 회피해 오던 사업주들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며 지역연대를 복원해왔던 홍대 청소노동자 투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차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자! 현대기아차에 대한 강력한 규탄 투쟁을 시발로 2012년 금속노조의 투쟁전선을 재정비하자. 2012년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의 성과를 온전히 하면서, ‘야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라는 금속노조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을 다시금 만들어 나가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분노!

<현장의 목소리>

워크아웃 3년차 금호타이어 노동자 투쟁

비장한 투쟁각오로 채권단과 박삼구에 맞서자.

기고 - 허용대 |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24년근속 조합원이 3교대로 꼬박 일해서 받는 월급이 160만원이다. 금호타이어 지회는 지난달 15일부터 4시간 파업을 하고 있다. 워크아웃이라는 이유로 2년이상 임금을 40%나 깍인 조합원들의 불만은 7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 찬성율로 나타났다. 지난달 회사는 직장폐쇄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불안감보다는 투쟁으로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참고로 작년에 직장폐쇄했을 때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복귀를 했다. 그러나 복귀해서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다.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져리게 경험한 조합원들에게 직장폐쇄 협박은 먹히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주된 직접적 요구는 임금 원상회복이다.

노동자를 희생시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그 결과로써 채권단과 재벌오너만 이익을 보는 워크아웃

노동자를 희생시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그 결과로써 채권단과 재벌오너만 이익을 보는 워크아웃은 잘못된 것이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고통전담을 상징하는 2010년 임단협 합의사항은 노조법에 의해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임금반납분은 원상회복시켜주어야 마땅하다. 회사는 “지난 2010년 임단협 합의사항은 노사간 합의이기 이전에 채권단에게 워크아웃의 전제조건으로 한 약속”이라면서 “임금반납과 무(無)쟁의 약속은 워크아웃 졸업 전까지 지켜져야만 하며 기본급 5%와 상여 200%는 워크아웃 졸업이후 환원될 수 있다”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워크아웃 돌입 시 채권단은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서의 법적책임이 없다며 3자협상(노조-회사-채권단)에 임하지 않았었다. ‘채권자-채무자간의 사적계약이 노조동의서에 의해 노동자-사용자간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기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2년) 종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임단협 합의사항은 노동법에 의해 유효기간이 2년이다. 임금반납은 이미 법적(임단협 합의)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로 2012년 4월1일부터 회사는 반납분만큼 임금을 불법적으로 체불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회사의 대응

회사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통해 단시일에 조합원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듯 부분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시간끌어 조합원들의 힘을 빼고 기대심리를 낮추려고 하였다. 회사는 지회의 4시간 파업으로 인해 생산가능한 나머지 4시간 동안의 생산은 수출용 타이어 생산비중을 줄이고 국내 카메이커 납품 타이어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방어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조합원들의 기세가 무디어지면 회사는 공격을 할 것이다. 지회는 조합원들의 날카로운 투쟁기세를 유지하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 공격차원에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비정규직 지회 또한 근로자지위확인 1심소송 패소(7.26)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 냉냉한 분위기와 동시에 전화위복의 계기삼아 임단협 파업투쟁에 매진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원청지회의 협상이 비정규직 지회의 협상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원청지회의 파업기간 중에 비정규직 지회도 원청의 생산에 타격을 주는 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채권단과 박삼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비장한 투쟁각오로 위력적 투쟁을 전개하자!

견고해 보이는 자본의 워크아웃 체제도 틈이 생기고 그 틈을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가면 전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채권단과 박삼구를 제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요구는 임금원상회복 및 임금인상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능한 박삼구 퇴진과 탐욕스런 채권단 규제로 나아갈 것이다.

5월 석가탄신일이 낀 연휴에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장대장의 숲 이야기>

지리산 기행

아름다움과 아픔이 함께하는 그 곳으로

장덕일 | 민중행동 회원

반야봉쪽과 천왕봉쪽을 두고 고민하다 함께하는 아줌마들이 천왕봉으로 방향을 잡는다. 여성분들 5명(숲해설가)과 남자는 딸랑 나하나^^ 부담이 되기는 하나 코스를 짧게 하고 쉬어가며,먹어가며 느리게 가기로 한다.

새벽에 만나 버스로 구례로~화개로~화개에서 택시로 대성동에 도착, 동네 점빵에서 아이스크림을 물고 주변을 살핀다.

일단 이곳 대성골은 지리산에서 가장 참혹했던 피의 골짜기로 알려져 있다. 1952년 1월17일 각지에서 모여든 빨치산들을 다음날 대대적인 포격과 수송기로 휘발유 드럼통을 골짜기에 뿌려놓고 소이탄을 날려 계곡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모두를 태워 없애버린 참혹한 작전이 벌어졌다. 이 작전 후 살아남은 빨치산들은 치안 차원의 위협이었을 뿐 국가안보 차원의 위협은 될수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벽소령 쪽으로 향하는 계곡은 빗점골로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이 최후를 맞이 했다는 합수골 너덜지대가 있다.

우리는 대성골 쪽으로 들어가 남부능선으로 올라서 음양수 샘터에서 일박을 하기로 하고 그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계곡을 만나고 약 2킬로 정도 걸으면 두채 민가가 나온다. 흔히 주막이라고 부르며 막걸리,라면,산채백반을 먹을수 있고, 민박도 할수 있다.

원래 대성동이라는 마을은 이곳에서도 1킬로 정도 더 들어가야 있었는데 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으로 정부에서 깊은 산중에 있는 마을을 전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하였단다.

계곡을 따라 산행을 시작해 본다. 지리산 주능선이나 유명 골짜기 보다는 교통이나 접근성이 어려워 한적하고 여유로운 산행을 즐길수 있다. 작은세개골, 그리고 큰세개골 까지는 오르막도 심하지 않고 계곡물 소리가 있어 시원함을 만끽한다. 주변의 나무를 둘러 보며 어쩌면 모두가 빨치산들과 사라져 가고 새롭게 나왔을까 하며 나이를 가늠해 본다.

자 이제부터 남부능선 까지는 땀 한번 흘려 보기로 한다.

나무 수종도 달라지고, 모양새도 달라지고 기온 또한 달라진다. 바위에 앉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손가락으로 짚어보고 지리산 주능선을, 세석산장을, 반야봉을 짚어보며 우리가 잠을 청할곳 음양수샘터에 여장을 푼다.

새벽 새소리와 가만히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기분좋게 눈을 뜨고 샘물로 해장을 한다. 새우난,오리난 등등등 아래에서 못보는 식물들에게 눈을 맞추고, 세석산장으로 들어선다.

여기부터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사람들과 휩쓸려 길을 떠난다. 장터목에 도착하고 쉬고 있는데 반가운 사람들 얼굴이 보인다. 사회진보연대 식구들~~~ 우린 천왕봉을 지나 중봉에서 1박이 정해져 있어서 소주 한병 얻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한다.

천왕봉에 올라선다. 처음으로 와본 사람들이 감탄과 감회 등등등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얼릉 중봉으로~~자리를 잡고 노을을 보고,별,달 그리고 소주 한잔~~기분이 좋아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도 있다. 새벽, 중봉에서 천왕봉을 본다.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덮고 있다.

천왕봉으로 나와 계획했던 불법 산행을 하기로 한다. 금지 구역인 칠선계곡으로 내려온다. 가슴 떨리지만 최후에 처녀림이란 단어가 우리를 끌어 당긴다.(국립공원직원이 보면 안되는데^^;)

너무 좋다. 천연기념물 까막딱따구리도 만나고 땃두룹도, 웅장한 폭포, 쓰러진 나무 등등등. 하지만 아랫쪽은 작년 무이파 태풍으로 다리가 끊기고 등산로가 없어져 길 찾기에 고생도 많이 했다.

길고도 긴 계곡을 빠져 나와 팔 다리 허리 머리 안 아픈데 없지만 마음은 행복 만땅으로 버스에 탄다.

지리산~~ 아름다움과 아품이 함께하는곳~~~

마음이 무거웠다. 베트남에 가기 전에도, 다녀온 후에도 고민스러웠다. 매매와도 같은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은 너무 자명해 보였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집을 방문하는 의료봉사활동 취재라. 이런 봉사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동행 자체를 부정하는 고민에서부터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보도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까지.

<페미니즘>

“먼 곳에서 꿈꿨던 삶 살고 싶어요”

이주 여성 베트남 친정방문기

황해윤 | 광주드림 기자

며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랬다. 어찌됐든 그녀가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다. 어떤 꿈을 갖고, 어떤 기대를 갖고 왔다.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한 배경에는 부조리한 현실이 있다. 그런데 실체를 가진 그녀들이 이미 한국에 와있고,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한 현실적인 배경들이 존재한다. 한국, 광주로 이주해온 그녀들의 속사정에 대해 짐작해보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연을 갖던 그녀들이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다양한 꿈들이 좌절되지 않게 기여하는 것. 이 두가지로 정리했다.

그래서 기사의 첫머리는 <한국에서 ‘그녀’들은 ‘새댁’이거나 ‘아내’로 불린다.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김치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지만 정작 그녀들의 나라에는 무관심했다. 새댁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그녀들에게 무관심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적었다.

포장되고 미화됐지만, 매매로서의 결혼의 속성은 적나라했다. 기사에는 쓰지 못했다.

그녀는 어렸다. 그녀의 남편은 나이가 많다. 베트남 친정방문에 남편이 동행했다. 남편은 뭔가 훈훈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오랜만의 가족상봉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기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은 일이다. 그냥 알아서 적당히 쓰시라. 지금의 신부와 나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베트남에서 사흘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 결혼했다. 여러명의 베트남 아가씨들이 나란히 들어왔고 나는 지금의 부인을 택했다. 이번에 친정방문도 나로서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몇 백만 원이 들었다. 어제도 냉장고와 오토바이를 사줬다. 그렇게 기대를 한다.”

남편은 결혼해 자신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이를 나아준 지금의 부인에게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현재 봉재공장을 다니며 자신의 월급을 모두 친정에 보내고 있는 것에는 서운함이 있는 것 같았다. 어린 부인과 나이든 남편.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부.

나는 그녀에게 왜 한국으로 결혼해 왔냐고 물었다.

“그냥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 말에서 모든 걸 짐작했다. 한국의 많은 딸들 역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결혼’을 택하지 않나. 고향에서의 탈출, 집에서의 탈출의 도구로 결혼을 선택한 그녀.

그녀의 원래 꿈이 궁금했다. 그녀는 서툰 한국말로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베트남 오지의 시골마을이 집이었던 그녀의 현실에서 가수의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았다. 호치민시에서 버스로 6시간을 달린 뒤 또 다시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30여 분을 더 가야 도착하는 시골마을. 여느 베트남 시골 마을처럼 농사를 짓고, 닭을 키우며 삶을 이어가는 그녀의 가족. 습도 80%, 온도 38도에 육박하는 덥고 힘든 날씨에 쌀농사는 고된 노동이다. 가난하고 고되다.

베트남에서 멀리 떠나 새로운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여행이 자유롭지도 않다. 그럴만한 경제적 여건도 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도시로 나가 직업을 얻기도 힘들다.

베트남의 많은 ‘그녀’들이 그러한 이유로 한국으로 결혼해 온다. 가장 적나라한 결혼의 (불공정한) 매매적 성격을 드러내는 국제결혼이다. 보통의 결혼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녀가 결혼을 안 하고 “멀리 떠날 수 있었다면” 그런 가정을 해본다. (마찬가지로 나는 한국에서 결혼을 통해 탈출하려는, 그러나 그것이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여성들이 아직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혼란스럽다. 다만, 이주여성들이 이제 우리 곁에 있다. 결혼이주여성에서 나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다. 이주 여성들이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이주여성노동자로 이주여성으로 노동자로 여성으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본다.

“큰 가게를 하고 싶어요. 과일가게 같은 걸 하고 싶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했다.

“엄마가 자꾸 돈 없어도 되니까 빨리와, 빨리와 그래요. 많이 보고 싶다고….”

형편 때문에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을 찾게 된 그녀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보고 싶을 때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때를 꿈꾸는 것 같았다.

광주가 그녀가 무탈하게 꿈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으면 한다.

7월 25일, 햇볕에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한 날, 광화문에서는 “신규 석탄화력 증설은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잠식한다!”라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주민과 환경활동가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정부가 민간발전사업자들로부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발전사업 의향서’를 접수받는 마지막 날이었다.

<생태>

신규 석탄화력발전,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나서야 끝날 수 있다

이경희 | 민중행동 회원

현재 전력산업민영화의 일환으로 화력발전부분이 민간발전사업자들에게 개방되었다. 즉, 민간발전사업자들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국가에 팔 수 있다. 대기업들은 경기침체 속에서 발전소가 현금으로 결제되고 정부가 거래하는 안정적인 사업이며, 기존 사업(시멘트, 해운, 건설)과 연계하여 수익창출이 쉽다는 이유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이 22,000MW(5차 전력계획에서는 12,090MW)나 반영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대기업․다국적발전회사 등 17개 이상의 기업이 의향서를 접수했다. 현재 이들이 생산하려는 발전량은 총 46,000MW 이상으로 핵발전소 46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W(와트)는 전력의 단위, 1MW(메가와트)는 1,000,000W를 가리킴.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대림산업, STX 등 대표적 대기업들과 MPC 등 다국적 발전회사 등도 참여한다고 한다. 이들이 신청한 예정지는 강원도 삼척, 강릉, 고성, 경남 고성, 포항, 남해, 충남 서천, 인천 영흥과 전남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해남에는 중국계 다국적기업 MPC의 4,000MW, 고흥에는 에즈워드트러스트와 포스코건설의 4,000 MW, 여수, 한양에는 호남화력의 2,000MW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합하면 영광핵발전소 10기에 이르는 규모다. 이렇게 접수된 의향서는 심의, 평가를 거쳐 올 12월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의향서가 접수된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와 유치위원들의 적극적 지역개발론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부안 방폐장(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 경주 방폐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00억원 많게는 5,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처럼 통장 사본을 복사하고, 가구당 직접 나누어주겠다는 거짓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지역발전금은 전기사용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로 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복지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돈이기에 주민들에게 직접 배분할 수 없다.

발전소 예정 부지의 주민들은 기업들의 발전소 건설 계획이 알려진 지난해부터 대책위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이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결국엔 지역을 파탄나게 할 것이라며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친환경, 그린발전소라고 지칭하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1,000MW의 석탄화력발전은 매일 8,000여톤의 석탄을 태우고 800~ 1,120톤의 석탄재를 남긴다. 바닷물의 온도보다 2~3도 높은 온배수를 하루 380만톤이나 바다로 배출한다. 대기중으로는 굴뚝을 통해 비산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으나,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 1년 365일, 매일 쉼없이 가동하며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들은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우리 몸에 축적된다.

폭염과 농사일로 바쁜 요즘, 농민들은 군청 앞에서 면사무소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주민이 아닌 대도시의 전력소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부에 대해 대도시 시민들이 행동하고 나서야만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석탄화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gjkfem.or.kr)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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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8/18(토)~19(일)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로 ‘2012 노동운동포럼’ / 고려대

8/23(목)  [민중행동 연속기획 2] 노동자운동과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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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노동과 삶 -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자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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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운동의 활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운동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나누는 자리를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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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토)~2(일)  민중행동 여름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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