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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싸우고 있다! 함께 싸우자!

9월, 최훈 분회장과 비정규직 투쟁 고민을 나누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홈페이지 pa.jinbo.net	| 이메일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 팩스 062)443-0519

발행일 2012.9.26.

정세포럼 10/12(금) 7시, 신안동 교육실

안철수 신드롬, 노동자운동은 어떻게 볼 것인가?

10월 대화 10/25(목) 7시 30분, 신안동 교육실

<왜 2001년 캐리어 사내하청 투쟁인가?>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들고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노동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뉘어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최훈 기아차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이야기한다.

“한국사회가 양극화의 심각성과 사회복지의 강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주변부 이야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최저임금 문제 해결 없는 양극화 해결과 복지는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고 핵심을 놓치는 언론을 질타하기도 했다.

출근선전전, 1인 시위...투쟁은 진행형

최훈 분회장은 2000년 광주공장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사내하청분회장 직책을 맡아, 기아차 광주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며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20분부터 공장 출입문에서, 매주 금요일엔 광주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비정규직의 문제, 기아자동차 회사의 불법 파견노동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라며 사내하청분회의 실천을 소개하며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분회장은 이야기 한다.

지난 7월 말에는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광주 2공장 공사를 강행하려는 회사에 맞서 조합원들과 몸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쳐 여름휴가를 병원에서 보내기도 하였다. 최근까지 공장안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치열한 투쟁, 머리는 복잡하다

예년보다 더웠던 여름.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면서도 치열하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분회장의 고민은 무엇일까? 분회장의 고민이 궁금했다.

“지역에서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 화물 등 특수고용 문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문제, 포스코 사내하청 문제 등 불안정 노동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노동자가 함께 뭉치고, 전국의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며 어떻게 함께 싸울 것인지 머리가 복잡합니다”라고 분회장은 말한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가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도급업체와 임단협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자, 도급업체가 원청에 도급계약 파기를 제출하였다. 원청인 금호타이어 회사는 직접 생산하겠다며, 비정규직지회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금호타이어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기회가 온 것이다.

민중행동은 7월부터 연속기획 ‘노동자운동과 이야기를 나누다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대화는 9월 27일(목) 저녁 7시에 최훈 기아차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장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노동,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최훈 분회장의 고민을 함께 나눈다.

‘대화’ 오시는 길 ▶

의자놀이는 의자를 사람 수보다 하나 덜 놓고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다가 노래가 멈추는 순간 재빨리 의자에 앉는 놀이다. 행동이 굼뜬 마지막 두 명은 엉덩이를 부딪치며 맘지막 남은 의자를 차지하려 하고, 대개는 한 명이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정말 그럴 생각은 없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술래가 되지 않기 위해 친구를 밀어버리고 내가 앉아야 하는 그 의자놀이. 쌍용차 관리자들은 이 거대한 노동자 군단에게 사람 수의 반만 되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마치 그런 놀이를 시키는 것 같다.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즐겁지도 않으며, 의자를 놓친자들에게는 죽음을 부르는 그런 미친 놀이를.

- 공지영의 <의자놀이> 중

쌍용차에서 이뤄진 살인해고가 벌써 3년이 지났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22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 중에 벌어진 폭력과 공포는 아직도 쌍용차 노동자에는 그대로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투쟁을 해왔던 쌍용차 노동자들. 오늘도 오로지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두발 딛고 서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있다.

무급휴직자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그리고 징계해고자들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없다. 쌍용차 정비지회 광주분회 박강열동지는 무급휴직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그리고 징계해고자들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재판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급휴직자 재판은 무급휴직하고 2년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급휴직자가 충분히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회사는 정상화 됐어요.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

22번째 죽음으로 쌍용차 정리해고자 전원복지의 사회적 요구가 뜨거웠던 지난 7월20일. 쌍용차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쌍용차 무급휴직자를 위한 협력사 취업한마당’을 열었다. 기만적이었다. 쌍용차는 충분히 무급휴직자가 복귀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미 생산물량이 이전과 같이 됐다. 쌍용차는 3개의 라인이 있는데, 회사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에도 3개의 라인이 동시에 모두 가동되지는 않았다. 3개의 라인중에 3번째 라인이 노동강도가 가장 쌘데, 현재 산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산물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잔업을 하며, 이로 인해 현장노동자들을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다. 회사는 무급휴직자를 충분히 복귀 시킬 수 있지만 약속을 어기고 있을 뿐이다.

<현장의 목소리>

의자놀이는

쌍용차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쌍용차 정비 광주분회 박강열 분회장과의 인터뷰

인터뷰, 정리 - 민중행동

<현장의 목소리>

쌍용차의 문제의 원인은 회계조작이에요. 회계조작으로 계획된 부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해고가 됐잖아요.

“

지난 20일부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쌍용차 사측과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을 지적했다.

쌍용차의 ‘회계조작’의 핵심은 과다하게 평가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다. 쌍용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건물, 구축물, 공장 설비 등의 평가액을 느닷없이 낮춤으로써 부실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채비율은 561%로 껑충 뛰어 올랐다. 3개월 사이 평가 차액은 무려 5177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되자 쌍용차는 외형적으로 급격히 부실 덩어리가 됐다. 그로 인해 시설투자를 방기했던 사실과 경영의 실패는 철저히 가려졌다. 2009년 당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삼정KPMG는 2646명에 달하는 ‘잉여인력’을 산출했고, 이 수치는 그대로 정리해고로 이어졌다. 때문에 쌍용차의 정리해고의 문제는 회계조작에서부터 기인한 셈이다.

청문회가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에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를 기대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많이 봤던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조현오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아니면 마힌드라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전 대표이사처럼 출석하지 않아도 어쩔수 없다. 14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청문회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해결된 것이 없었다. 청문회는 법적구속력과 강제력이 없다. 그렇기에 현재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심도있는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쌍용차사태 이후 노동자들은 항상 쫓겨나고 있어요. 자기 현장문제를 넘어서야 할 때에요.

“

2009년 쌍용차 노동자의 77일간의 파업투쟁 이후 많은 현장이 탄압받았다. 구미KEC, 유성 등 민주노조는 탄압 받아왔다. 광주/전남지역에도 금호타이어, 한국3M 등 여러투쟁 사업장이 존재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현재진행중인 가운데 노동자들은 탄압받아서 현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활동가나 민주노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사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쌍용차도, 금호타이어도, 한국3M도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쌍용차의 정리해고 문제와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문제, 3M의 민주노조 탄압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했을 때, 바로 내문제로 되돌아 온다. 먹고 살기 바빠서 함께 투쟁을 못하더라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9월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용역폭력      분쇄,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제3차       범국민대회’> [출처-금속노조]

<현장의 목소리>

우리 노조를 소개합니다!

연대의 소중함이 전남도청 분회를 세웠고 강하게 만들었다.

김종석 | 민중행동 회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라남도청분회(이하 도청분회)’ 이곳이 내가 속한 노동조합이다.

▲ 무안으로 이전하기 이전의 전남도청 모습

도청분회는 전라남도 도청사를 관리하던 8명의 환경미화 노동자(상용직)들이 2004년도에 상용직노조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노조에 가입하기 전부터 우리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기간제 노동자,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등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노조’ 가 출범한다는 소식에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2005년 1월 28일, 공공서비스노조가 출범하며 본격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다.

무안 도청 이전시 상용직 신분 유지 투쟁으로 시작

2005년은 도청사를 광주에서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기 위해 한창 준비하던 시기다. 우리 분회는 전남도청에서 신 도청사의 청사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는 사실을 알았고 상용직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이 도청을 상대하는 투쟁이었다.

그때는 모든게 생소하고 처음이었다. 길게는 20년을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청소일을 하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언감생심 투쟁이라니요. 공무원 얼굴도 똑 바로 못 쳐다보던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목구녕이 포도청‘ 이라고, 가만히 손 놓고 목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서서히 투쟁의 시동을 걸 수밖에 없었다.

2004년 즈음 도지사는 전남도청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 한다며 도청 주변 식당에 자리를 마련하였었다. 그 자리엔 도지사 수행 공무원들과 기자들까지 와서 취재를 했었다. 우리는 도지사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전남 도청사가 이전 하더라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용직 신분을 유지시켜 줄 것을. 도지사의 약속은 신문에까지 나왔고, 우리들은 그 기억을 되살려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모아, 우리들의 억울함과 도청의 부당함을 선전물과 피켓으로  만들었다. 투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나이를 보니 아직 애들도 어리구만...”

투쟁은 우리들을 단련시켜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청 본관 앞에서 8명 전체가 피켓시위를 하였다. 이어서 퇴근 이후에도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한 동안 선전전을 진행하였고, 긴 싸움을 대비하며 조를 나눠서 투쟁을 진행하였다. 도청 밖으로 진출해 2인 1조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도청 내에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있었는데 도청 본관 앞 연좌 농성 때에는 농성자 한 명에 네 명씩의 전경들이 달려들어 사지를 들린 체 도청 밖으로 내동댕이쳐지는 비참함을 겪기고 하였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묵묵부답인 도청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이를 보니 아직 애들도 어리구만...”이라며, 당시 도청 서기관이 불러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투쟁에서 이탈하는 조합원도 발생하였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었다.

투쟁할 때 득달같이 달려와주는 동지들

한참 힘들때, 우리는 동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장애인복지관, 수진환경 등 공공서비스노조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 한여름 뙤약볕과 폭우에도 내일처럼 득달같이 달려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소주를 마시며 힘을 주는 지역의 동지들. 우리는 이러한 연대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대오를 갖추고 투쟁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동지들의 연대로, 지금의 도청분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동지가 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준 연대 투쟁은 아직까지도 눈물 나게 고마운 경험이다.

지금의 도청분회. 어느덧 40여명의 조합원으로 발전하였다. 올 연말까지 60여명의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두었다. 우리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연대와 투쟁의 기치를 내세우는 도청분회로 굳건히 설 것을 약속하였다. 투쟁!

<현장의 목소리>

즐겁게 투쟁하는 전남대 청소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의 부당대우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 전남대학교 용봉교지편집위윈회

매주 화요일, 전남대 본부에서는 청소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청소노동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즐겁게 투쟁하였다. 청소노동자들이 본부에 모여 구호를 외친 이유는 전남대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노동자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를 내렸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평생교육원을 역사관으로 개관하면서 원래 역사관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 한 분을 근로장학생 2명으로 대체하겠다고 공고했다. 아무도 근로장학생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해고통보가 떨어진 청소노동자는 항시적으로 불안감을 떠안게 된 상황이다.

이에 광주일반노조 전남대 청소용역지회에서는 지난 여름, 본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해 성명서를 붙였다. 청소용역지회에서는 주요하게 본부에 ‘축소한 인원을 즉각 충원할 것, 근로장학생 모집을 취소할 것, 적정인원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는 노조와 대화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고, 노조는 7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12시에 본부에서 집회를 하였다. 지금은 학교 총장 선거로 잠시 멈춘 상태다. 전남대 청소노동자들은 2002년 광주일반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2003년 일반노조에 가입했고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투쟁 등을 통해 부당한 대우에 맞서왔다.

인원축소, 상여금 삭감-열악한 수준의 청소노동자

대표적인 것이 작년 국가계약법 준수 투쟁이다. 국립대의 경우 청소노동자 고용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으로 청소노조의 임금은 36% 올라야 하지만 전남대학교는 수년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노조에서 이에 대항해 강경하게 투쟁하자 올해부터 국가계약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했는데,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상여금 90%를 삭제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인원을 감축하는 데에는 임금을 올렸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전남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수는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남대병원이 위치한 학동 의과대를 포함해 단 134명이 일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인원도 작년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원래 135명 인원에서 감축된 인원이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일하다 보니 청소노동자들이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전남대학교는 노동재해 다발사업장으로 경고까지 받은 상태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대학교는 이번에 새로 건축하는 기초과학관에 청소노동자 단 두 명을 배치하려고 한다. 청소용역지회에서는 최소 세 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이제 그만! 직접고용이 답이다!

전남대에서 노조가 결성된 지도 10년이 되었지만,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접고용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들은 3년 마다 모두 해고되고 또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한다. 직접 고용을 하면 운영비를 훨씬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학은 용역업체와 3년 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필요도 없고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고용을 하면 운영비를 훨씬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용역 발주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다. 용역 청소노동자들은 정규직 청소노동자와 비교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3배가 차이 난다. 청소용역지회 조합원들의 임금은 시간당 5010원, 월 104만원이다.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얼마 전 본부 측은 청소노동 집회에 집회 제한 통고 요청을 보내고 청소노동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시설물에 피해가 가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인데, 국립대 본부 건물이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소노동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본부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최소한 국가계약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역업체에서도 상여금과 수당을 보장하겠다고 협상했는데, 본부는 대화에 나설 의지도 없다. 현재는 총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청소용역지회에서도 크게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재 청소용역지회에서는 총장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고민 중이다.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함께했으면 한다.

지난 5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해온 노동자가 퇴직 후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된 사안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를 벗어나게 된 때이고,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때’의 의미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기준과 같이 일률적으로 85dB(데시벨) 미만의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자들이 장해급여 청구일로부터 3년 이전에 소음작업부서를 떠났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 노동자들의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하여 소음성 난청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시점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일관된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소음성난청에 의한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작업공간 소음이 85dB미만으로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계산하여 불승인 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법 체계상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여야 한다.

소음부서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소음성 난청 진단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통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 판단한 바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소음성 난청의 치유 시기) 판단을 일률적인 85dB 미만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소음부서로 전환하였는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판단,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사법기관의 판단에 배치되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노동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일괄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설립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계속되는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개별 노동자들의 소음성 난청의 장해급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하루 빨리 소음성난청의 장해급여지급 시점에 대한 내부 지침을 법원의 판단에 맞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원만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금호타이어 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금속노조 산하의 제조업 사업장 중 “노동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이라는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한 직업 환경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원용할 수 있는 판결이다.

금속노조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한지 3년이 안 되는 노동자, 비소음부서로 전환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음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 퇴직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참조-금속노조 보도자료]

<건강한 일터 만들기>

소음성 난청, 근로복지공단 불승인에 철퇴를!

금호타이어 20여년 근무노동자, 공단의 불승인에 행정법원이 위법 판결

손상용 | 민중행동 회원

<장대장의 숲 이야기>

광주를 품은 무등산

등급이 없는 광주를 생각하며 등급이 없는 산에 오르다.

장덕일 | 민중행동 회원

무등산을 얘기 해볼까 한다. 광주에 살면서 누구나 가보는 산! 심심하면 가는 산! 갈 곳 없으면 가는 산^^

무등산! 해발 1,187미터. 정상은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으로 이루어졌지만 군부대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어, 천연기념물 465호 서석대가 사실상 정상 노릇을 하고 있다.

무등산의 계곡! 북쪽으로 흐르는 원효계곡이 있다. 무등산장 쪽에서 흘러 풍암정으로 그리고 광주호를 거쳐 영산강으로 흘러든다. 서쪽으로 흐르는 증심사천이다. 증심사 쪽에서 흘러 나와 광주천으로 합류한다. 동쪽으로 흐르는 용추계곡은 광주천의 본류이며 장불재 아랫쪽 샘골이라는 샘터에서 발원하여 용추계곡을 이루며, 2수원지를 지나 광주를 가로질러 영산강으로 합류한다. 무등산은 물이 많은 산으로 수량이 풍부한 샘터가 많고, 용추폭포, 시무지기 폭포가 있으며 1수원지, 2수원지, 4수원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대 너덜지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너덜지대 아래 있는 너덜경 약수터는 한국의 100대 명수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무등산의 삼석대! 무등산에는 주상 절리대가 있는데, 이미 천연기념물로 등재 된 서석대와 입석대와 함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광석대가 있다. 광석대는 무등산 뒷 쪽에 있는 규봉암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은 뜸한 편이다. 시무지기 폭포 또한 그쪽에서 한참 아랫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량이 조금 적은 편이나 비가 오고난 후 수량이 많은 새벽녁에는 무지개가 뜬다하여 사진 작가들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무등산은 어디든 편하게 걸을 수 있지만 가을엔 동화터에서 중봉으로 이어지는 길이 참 좋다. 흔들리는 억새와 광주 시내를 조망하며 멀리는 담양 벌판을 볼 수 있고 정상에서 내려 오는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장불재로 이어지고 억새가 피면 하얀 말 잔등 같다는 백마능선을 걸어 백학봉에 오르면 감탄사가 절로 난다.김덕령 장군이 말을 달렸던 역사가 있고, 70년대 철거민의 아픔이 있는 무등산 타잔 이야기가 있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비상 급수로 쓸려고 만들어 놓은 1수원지가 있고, 뒷쪽엔 편백림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 산악인들이 훈련하며 꿈을 키웠던 새인봉이 있다.

무등산! 등급이 없는 산이란 말이다. 등급이 없는 사회는 곧 평등한 사회를 말한다. 우리는 항상 무등에 들고 무등을 이야기 하며, 무등을 행하며 살아 갈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여성-남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차별이 없는 광주를 생각합며, 이 가을 무등산에 올라보자. 무등산 정기를 흠뻑 받아,  우리가 원하는 차별없는 광주-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 가을에는 꼭,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든든한 힘이 되어주자.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무등산 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무등산이 되어 주자.

80년 오월을 품고 있는 무등산. 우리 모두가 실천하며 살아 갈 때 무등의 세상은 올 것이다. 광주는 그렇게 될 것이다.

▲ 무등산 천왕봉의 가을 하늘과 억새가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독서모임 서평>

문제는 이데올로기다!

현기영 단편소설 <순이삼촌>에 대한 간략한 서평

백청일 | 민중행동 회원

<순이삼촌>은 1978년 『창작과비평』가을호에 실린 제주 4.3 항쟁을 배경으로 한 현기영의 단편소설이다. 소설은 1949년 음력 섣달 열여드렛날 철모에 총까지 든 군인들이 10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한 후, 군인가족, 순경가족, 공무원가족, 대동청년단가족, 국민회 간부가족들을 제외한 6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옴팡진 밭’으로 끌고가서 학살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 학살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순이삼촌이 살아 돌아온다. “밤이 이슥해질 때까지 시체 무더기 속에 파묻혀 까무러져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순이삼촌은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 4, 5년 전 이웃집에서 길에 내다 말리고 있던 콩 두 말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이후 결벽증까지 겹쳐서 심한 신경쇠약에 환청증세까지 보이게 된다. 그리고 서울 사는 조카(서술자, 나) 집에서 1년여 정도 식모살이를 한 이후 마을 사람들의 공동제삿날인 음력 12월 18일을 앞두고 그 학살의 현장이었던 ‘옴팡밭’에서 자살한다.

작품이 출간된 때인 1978년은 박정희정권이 1972년 유신헌법 공포 이후 서슬퍼런 독재체제가 진행되던 시기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리 없는 시대에 30년 동안 언급이 금지되었던 제주 4.3 항쟁 당시 군인에 의해 자행된 학살을 정면으로 건드린 작품이 나왔으니 판금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가인 현기영씨가 얼마나 모진 고문을 받았을 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가히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구덩이에 던진 작가정신이 아닌가!

개인주의와 상대주의가 판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욕망 그 자체에 주목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큰소리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기독재에 맞서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던 작가의 신념과 의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울림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순이삼촌>은 한계와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은 겉으로는 서북청년으로 구성된 토벌대출신 고모부와 사촌형인 길수형(나 포함)의 대립이 주가 되어 보인다. 즉 “작전 지역 내의 인원과 물자를 아전지역으로 후송하라는 뜻이 인원을 전원 총살하고 물자를 전부 소각하라는 것으로” 잘못 오해한 당시 군인들의 실수였다는 고모부의 주장에 “웃대가리들이 책임을 모면해보젠 둘러대는 핑계”라는 길수형의 반박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길수형과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은 작가인 현기영씨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 학살이 상부의 작전명령이었는지 그 중대장의 독자적 행동이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그래서 작품은 고모부로 대표되는 보수우익, 군인, 당시의 정부쪽 한 편과 길수형과 나로 대표되는 학살을 당했음에도 벙어리처럼 가슴 밑바닥에 공포와 분노와 울분을 묻어두고 살아야했던 제주도민들쪽 반대편으로 갈라져 있는 듯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순이삼촌의 자살이 30년을 이어온 ‘유예된 죽음’인 것처럼 그 시절 제주도의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오늘날(작품 발표 당시) 제주도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사는 죽지 못한 삶과 마찬가지라는 작가의 의지다.

그러나 작가의 이런 구분은 실은 제주 4.3 항쟁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작품 속 주요 장면들을 보자.

<독서모임 서평>

“밤에는 부락 출신 공비들이 나타나 입산하지 않는 자는 반동이라고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낮에는 함덕리의 순경들이 스리쿼터를 타고 와 도피자 검속을 하니” 마을 주민들은 숨어다니는 도피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마을 주민들이 도피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한때 무식한 부락민들이 저지른 섣부른 과오 때문”인데 그 과오란 “5.10 선거 때 부락 출신 몇몇 공산주의 골수분자의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선거를 보이콧한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고모분 당시 삼십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햄수꽈?”라는 발언과 “아,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 그 자신 적잖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폭동을 진압해준 장본인들에게 오히려 원한을 품어야 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인연인가.”의 서술을 보자.

위 장면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작가는 제주 4.3 항쟁을 항쟁이라고 보지 않고 ‘폭동’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광주항쟁’이라 하지 않고 ‘광주사태’라고 보는 시각과 같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을 추종하는 일부 공산분자들이 선량한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내란을 일으켰으니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계엄군이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광주와 대한민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는 논리다.

이러한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용어에는 심각한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종 청소’라는 용어를 보자. 청소란 더럽고 불결한 것을 깨끗이 싹, 치워 없애는 걸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청소하는가? 인종이다. 그러니까 그 인종이란 더럽고 불결한 것이고 그런 인종들을 없애서 좋은 인종만 남게 되어서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더러운 인종이 어디 있는가? 문제 있는 인종이 어디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깨끗한 인종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 더 살펴볼 점은, <순이삼촌>은 공비와 폭도가 일으킨 폭동으로 5만에서 10만으로 추정되는 무고한 제주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면서 우리 의식을 가둬두고 있는 용어가 바로 ‘무고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신문과 방송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노동자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이 선로에 누워서 시위를 하면, 쟤들 때문에 퇴근길의 무고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행태는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구태라고 선전하고 있지 않은가.

파업의 배경과 상황, 과정에 대한 소개는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불편함만을 소개하면서 서로 원만한 대화와 조정, 토론과 협력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은 노조는 그래서 과격하고 사회를 늘 불안하게 만드는 ‘빨갱이들’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빨갱이들은 철저하게 맞서 싸워서 무력화시켜 결코 우리 사회에는 발을 디딜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이처럼 공비, 폭도, 폭동, 무고한 사람들이란 용어 속에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는 한국전쟁 이후 1961년 5.16쿠데타를 거치면서 반공교육이 본격화된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이란 늘 선량한 시민들이고, 무고한 시민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며 그래서 늘 보호받아야 하고, 주장을 할 때도 서로 타협해야 하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날 때는 이들의 힘이 미약하므로 국가가 나서서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순이삼촌>은 국가에 의해 학살된 제주도민의 감추어진 억울한 죽음을 드러내면서 국가에 저항하는 면을 보여준다. 그 저항이란 민주주의 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지켜내야 할 권리이다. 여기까지 <순이삼촌>은 그 역할을 다한 셈이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서 겉으로 대립된 것처럼 보였던 고모부와 길수형/나는 결국 마을의 공동제삿날을 통해 한 편이 되고 만다. 이 순간 제주 4.3항쟁의 시대적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의는 사라지게 된다. 그 어디에서도 이것들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시대적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 작가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유주의 틀 안에 갇힌 채 4.3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에 방점을 찍으면서 억울한 죽음만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인간성과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쳐봐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자장 안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천막농성 진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승철)는 9월 20일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의 지배개입 아래 사내하청업체가 사업권 포기를 통한 계약해지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사내하청업체의 사업권을 직영으로 전환했다면 해당업체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들 또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며 조합원들의 강제퇴거 조치를 규탄했다. 지부는 또한 “금호타이어지회는 회사와 지난 2005년 임금협상 별도합의서를 통해 도급업체 계약해지 또는 변경시 단협, 노조, 고용을 의무적으로 자동승계한다는 비정규직지회 단체협약을 인정키로 했다”며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적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의 사업권 포기로 계약해지 당한 상나QSM 소속 조합원 수는 2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해고조합원들은 지난 18일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중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출처-금속노조]

<지역 소식>

택시지부 통일운수, 시청과 도급택시 근절 투쟁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통일운수분회가 8월 8일부터 매일 아침 광주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택시회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도급택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광주의 불법도급택시 문제는 언론을 통해 그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청은 단속이 어렵다는 말만 되내이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그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하도록 차를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월급도 전혀 없고 가스비나 차량수리비도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진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도급택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불법도급택시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과속, 신호위반, 졸음운전 등으로 시민의 안전한 교통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청은 이미 차량 번호와 운전자 명단까지 제보 받은 통일운수의 불법도급조차 조사하지 않고 있다. 한 달 째 방치한 상태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광주시청은 단지 벌과금 약간만 부과한 채 조용히 끝낼 수 있다. 공공운수 소속 통일운수 택시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노조 사무실을 주지 않아 회사에 천막농성 중이었는데, 도급택시를 고발하여 회사가 특별조사중이라는 이유로 회사관리자와 어용노조 구사대들에게 조합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천막이 침탈 당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회사의 불법과 노동자 폭력엔 눈을 감는 광주시청의 모습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공공운수노조는 택시지부와 함께 광주 지역의 불법도급택시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12 생명평화대행진“우리가 하늘이다”

10월 6일(토) 오후 2시에 <2012 생명평화대행진 - 우리가 하늘이다> 순례단이 광주지역을 방문한다.

2012생명평화대행진 기획단(SKY 공동행동 기획단)은 “대선을 앞두고 예비 대통령 후보자간의 자질 시비와 정책공약 발표가 떠들썩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구체적인 해법도 성의있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역시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순례단 취지 설명을 시작한다.

쌍용, 강정, 용산 주민과 노동자들, 그리고 관련된 대책기구들이 모인 SKY Act 기획회의에서 “2012 생명평화대행진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2 생명평화전국대행진은 ‘우리가 하늘이다’, ‘노동자, 구럼비, 쫓겨나는 사람들, 4대강, 고리원전, 밀양송전탑 모두가 하늘이다’라는 구호를 출발의 구호로 삼아, 2012 10월 5일(가안) 제주도부터 출발하여 전국을 순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생명평화대행진은 비단 쌍용, 강정, 용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나고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붕괴되고 위협받는 공동체들, 파괴되는 자연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두루 연결하여 우리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구하기 위한 순례”가 될 것이다.

순례단은 10월 4일 제주 강정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 제주도를 떠나 5일 저녁 목포에 도착하여 6일 점심까지 목포 도보를 하고, 광주에 오후 2시 도착하여 7시에 광주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7일에는 순천, 8일에는 보성을 순례할 계획이다.

<지역 소식>

광주전남 신규 화력발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사진출처-뉴스원]

석탄화력발전을 해남, 고흥, 여수 등에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장에 맞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지역 주민 대책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반대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해남군수 소환운동을 펼치겠다는 화원과 해남대책위, 청정고흥을 지켜내겠다는 나로도 및 고흥대책위들는 농번기인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

해남 5,000MW(메가와트), 고흥 4,000MW, 여수 1,000 MW로 전력규모로 비교해보면 핵발전소 10기의 이르는 규모이다. 중국의 다국적 전력회사인 MPC, 포스코, 한양건설 등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향후 20-30년간 수익을 창출할 사업대상지로 전남을 꼽고 있다.

민간 전력회사들는 배를 불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 악화와 농지와 바다를 황폐화하여, 결국 청정 전남을 오염시키는 석탄화력단지화의 시작이 될 발전소 유치를 막기 위한 광주전남 공동 대책기구 구성을 기자회견이 9월 5일 진행되었다.

이후 ▲광주전남 신규 석탄화력발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지식경제부 항의방문 ▲신규 화력발전 철회를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 ▲ 신규 화력발전 저지 공동홍보물 제작/배포 ▲화력발전소 예정지 답사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활동보고>

민중행동 새로운 사무실 개소식, 크게 웃다!

백승욱 교수 기념강연회, 광주노동보건연대와 무등지성, 민중행동 함께 진행

장하나 | 민중행동 회원

0 민중행동

<광주노동보건연대>, <무등지성>,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3단체가 광주 북구 신안동으로 새로운 사무실을 열고, 함께 지내고 있다. 지난 8월 26일에는 3단체가 공동으로 개소식을 진행하였다. 백승욱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의 기념강연회를 시작으로, 고사와 기념 공연 등 푸짐한 자리에 참석한 분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념강연회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편집자 주>

3단체 기념강연회는 지독한 늦더위에도 불구하고, 3단체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동지들이 교육실을 꽉 채워주었다.

백승욱 교수는 “미래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좌파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고민을 던지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백 교수는 지난 100여 년 간의 역사를 우리의 시대와 비교하면서, 최근의 정세적 조건이 운동을 낙관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 이어 구조의 변혁과 대중조건의 변화라는 양축에서의 동요라는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을 돌파하려는 시도로서 문화혁명을 소개했다.

그러나 문화혁명 역시 계급투쟁과 계급전쟁을 구분하지 못해 실패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일까? 누구도 자신의 자식을 노동자로 만들려하지 않으며, 대학졸업자들은 자신을 노동자로 정체하지 않고 노동운동은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우리 운동의 현실이다. 심지어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주체 변혁의 핵심인 생산에 대한 지식권의 획득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노동자 운동이 자본가의 공장을 점거하면, 혹은 노동부를 점거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백 교수는 “이론가인 자신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구조의 변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대중의 언어로 이야기해야하는 3단체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다”라며 “우선 PD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역사 속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있는지, 자기 자신을 명명하는데서 시작해보자”라고 제안하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 영상 및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민중행동에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062-522-0518)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 (류인근)

▲ 8월 26일 3단체 개소식                         ▲ 9월 1일 민중행동 여름수련회                   ▲ 9월 3일 희망버스 1인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