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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노동자들,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따뜻한 연대를 가슴에 담고 겨울투쟁 준비해야지요”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홈페이지 pa.jinbo.net	| 이메일 pymjhd@gmail.com

전화 062)522-0518	| 팩스 062)443-0519

발행일 2012.10.31.

전국노동자대회 11/11(일) 13시, 서울 전태일다리

전야제-11/10(토) 19시, 서울 대한문 앞

11월 대화 11/29(목) 7시 30분, 신안동 교육실

<바로 지금! 행복한 혁명을 위하여-조창익 지부장>

▲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 박근서 지회장

장기투쟁사업장. 2005년부터 1,895일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싸웠고, 94일 단식투쟁을 벌였던 기륭전자 김소연 전 분회장.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위해 1,770여일 넘게 싸우고 있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유명자 지부장. 이명박 정권의 정리해고와 살인진압에 맞서 77일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한상균 전 지부장. 대한문에서 23명의 영정을 지키며 쌍용차의 죽음을 전국에 알리고 있는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 309일 동안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싸우고 내려온 김진숙 지도위원.

전국적으로 쟁쟁한 투쟁을 만들어 온 사업장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광주전남지역 또한 광양의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영암의 보워터코리아지회, 나주의 한국3M지회가 식지 않는 열정으로 끈질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 통해 많이 배웠지만,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

한국3M의 노동자들은 2009년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박근서 한국3M 지회장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조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3년의 시간은 또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말한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기억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투쟁의 국면이고, 갈등의 국면이어서 하루하루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이 일하는 중에도 여전히 회사는 조합원을 불러서 면담하고,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조합을 탈퇴한 노동자나 비조합원들에게 절대 노동조합은 안 된다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해고된 상태라서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겪는 일을 잘 몰라요. 왜냐면 이젠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 조합원들도 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들을 자신이 감내해버려요. 간부들에게라도 말을 하라고 하지만 ‘어차피 해결이 안될 것이다’며 개인적으로 삭히는 경향이 커요. 그런 조합원들을 볼 때면 울컥울컥 해요. 이런 상황에서 긴장을 하루라도 안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들이 연대투쟁으로 함께해야 한다.

현재 한국3M지회는 공장 앞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점심 선전전과 나주 시내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3M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에 올라가서 본사 앞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과 공동 투쟁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성기업, 만도 등 정부는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폈고, 그 결과 튼실한 노조들이 많이 깨졌다. 그러나 경기도 안산의 에스제이엠(SJM)지회는 조합원들의 단결과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로 회사의 직장폐쇄를 철회시키고 민주노조를 지킨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한국3M 노동자들이 힘차게 싸우고 있다. 이 투쟁은 광주전남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직 철폐와 구조조정, 워크아웃에 맞선 투쟁, 택시와 버스 등 민주노조를 만들기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의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한국3M의 민주노조를 지키는 싸움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광주전남지역의 우리들이 연대투쟁으로 화답해야 할 때가 왔다.

★ 한국쓰리엠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투쟁 물품 지원

주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한국3M 나주공장  앞 컨테이너

연락처 : 010-2415-3798 (박근서 지회장)

<현장의 목소리>

이 싸움 포기할 수 없어요.

노동조합을 꼭 지켜야 하니까요!

한국쓰리엠지회 박근서 지회장과의 인터뷰

인터뷰/정리 - 민중행동

전체 1,6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한국3M. 한국3M의 나주공장과 화성공장은 포스트잇, 산업용 테이프, LCD용 필름, 방진 마스크, 선팅지, 수세미 등 수천가지의 상품을 생산한다. 상품의 개발부터 참여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한국3M의 매출은 1조 7천억 원이 넘는다. 1인당 매출로 따지면 8~9억 원이 넘는다. 억 소리 나는 규모다. 그런데 지난 2009년 5월, 한국3M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 박근서 지회장을 만나 그동안 한국쓰리엠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들어 봤다.

박근서 금속노조 한국 3M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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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한국3M 나주공장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경기도 화성에 공장을 추가 설립하면서 LCD와 마스크 생산부서를 그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회사는 100%가 넘게 성장을 하면서 3~4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죠. 그런데 2008년부터 회사가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희망퇴직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임금동결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됐죠. 이익금이 1,000억원이 넘어가는데 희망퇴직을 받고, 2008년에 임금동결을 하고 2009년에 임금삭감을 한다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가 동의해서 임금 5%를 삭감했어요. 그리고는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이러한 것을 보다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죠.”

회사의 이익금은 하늘로 치솟는데 임금을 삭감하고, 희망퇴직자를 받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2009년 제조업 노동자의 95%가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에 가입했다. 초기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회사는 모두 수용했다. 그 결과 삭감된 임금을 복귀시킬 수 있었고. 계약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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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에 회사는 교섭대표라며 박원용이라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은 금속노조 1기 사용자 대표이기도 했고, 삼성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어요.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 화장품 회사인 엘카 등 이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노동조합이 깨졌어요. 한국3M 회사가 이 사람을 데려 온 거죠. 명백하게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오자마자 회사관리자들에게 말했어요. ‘징계없이 어떻게 노동조합과 협상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때부터 징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졌죠.”

한국3M은 노동자들에게 1년 반 동안 납득할 수 없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징계를 남발했다. 1주일에 1번씩 징계위원회의가 열렸다. 한 달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쫓겨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면 다시 30명이 넘는 사람을 쫓아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징계로 인해 급기야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탈퇴하기 시작했다.

한국 3M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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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내려지면서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탈퇴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회사에서는 징계할거니까 노동조합 탈퇴하라고 조합원들에게 협박을 하니까…. 저희들은 부당한 징계라고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찾아갔지만 90%이상 패소했어요.”

<현장의 목소리>

컨택터스라는 경호용역업체가 올해 여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금속노조 사업장을 폭력으로 물들였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3M 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컨택터스 업체를 현장에 상주시키며, 노동조합을 깨려고 했다.

박근서 지회장은 용역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난 기억을 되짚으며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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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저희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1층에 있는 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까만 옷을 입은 용역들이 무더기로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휴게실에서 쫓겨나서 잔디밭에 천막을 쳤어요. 용역들이 천막을 찢고, 부스고, 철거하고… 그럼 저희들은 다시 천막을 치고…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회사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를 치고 있죠. 하여튼 용역들은 출근시간에 정문에 서있으면서 비조합원들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조합원들에게는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출근하면 벗으라고 하면서…. 용역들이 위협적이기도 하고, 시비를 걸면서 벗으라고 하니 조합원들은 모멸감도 느끼는 거죠. 30~40명의 용역들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그런 상황들이 하루하루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고소고발, 손해배상이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의 활동 자체가 축소되었죠. 사실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 용역들이 무시무시한 컨택터스라는 것을요. 그때 알고, 대응을 잘했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요.”

한국3M 회사의 비인간적인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해 한때 600여 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1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많은 조합원이 탈퇴를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회사의 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회사는 조합원을 회사경영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빨간색 조합원과 노란색 조합원으로 표적관리하는 회사의 노무관리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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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장을 가리키며) 저곳에서 예초기를 매고 풀을 베고 있는 사람이 우리 조합원이에요. 회사는 조합원들을 빨간색과 노란색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빨간색은 강성인 조합원들이고, 노란색은 회유하면 노동조합 탈퇴를 할 것 같은 조합원들이예요. 저기에서 풀 베고 있는 조합원은 빨간색이죠.(웃음) 회사가 노란색이라고 분류한 조합원은 비조합원들만 있는 현장으로 보내요. 그러면 결국은 탈퇴를 하게 되더라고요. 빨간색이라고 분류한 조합원들은 아예 현장과 격리를 시키죠. 밀짚모자 쓰고, 예초기 매고 더우나 추우나 풀을 베도록 하죠. 참 어이가 없어요. 밖에서 저렇게 풀 베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회사는 동네 이장들을 만나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빨리 노동조합 탈퇴시키라고’ 말하고 다녀요. 최근에는 한 조합원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발 우리 아들 탈퇴 시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쌍용차도 유성기업도 현대차도 다들 그렇지 않냐? 노동조합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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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훌쩍 넘은 싸움. 200번이 넘는 교섭. 한국3M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회사는 가장 비인간적으로 조합원들의 약한 고리를 건드린다. 지역사회에서 조합원들을 ‘강성 노조’라고 고립시키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임금을 차별하고, 현장에서는 당당한 노동자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용역업체를 통해 조합원들을 두들겨 패고, 노동조합 집기를 부스고, 욕을 내 뱉으며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한국3M 조합원들의 투쟁의 함성은 계속될 것이다.

<세상 이야기>

새로운 전쟁 사령부의 탄생을 예고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 규탄한다!

사회진보연대

한미 양국은 10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었다. 이 회의는 한미연합사 해체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동맹 지휘 기구’ 신설 논의를 비롯해 북한 도발을 빌미로 한 한미 양국의 호전적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양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남북관계의 상을 재정립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해야하는 지금, 한미 양국은 다시 한 번 대결과 갈등의 길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실질적 전쟁 수행이 가능한 작전계획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지속해왔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이후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한국의 동해와 서해에 진입하는 등 그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반전평화운동 진영은 이러한 한미 양국의 대응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 전쟁 연습만을 부르짖는 한미 양국의 호전 세력들은 대화와 타협, 외교적 해법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군사력 증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의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이 일대에서의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며,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주장했다. 군사 작전의 한계지점을 설정한 NLL을 마치 국경선인 양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 후 해상에서의 분계선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서해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서북도서 일대의 바다는 꽃게잡이 등 남북한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긴장과 충돌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위협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 남북한 양국의 대화와 외교적 해법 모색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지휘구조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한미 양국은 전작권이 이양되면 전작권을 보유하지 않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를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가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미 양국은 1개의 전구에 2개의 사령부가 존재하면 유사시 효율적인 대비를 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분야별 협조기구 설립을 넘어 새로운 지휘 구조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는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에서의 작전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점과, 호전적인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적극적으로 조응해 들어가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동성명 발표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미래 미사일방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해, 한미 양국이 MD 체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것이 거짓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의 MD 체제 추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극렬 반발해왔고, 결국 이것이 이미 새로운 군사적 경쟁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MD 추진이 이러한 갈등의 한복판에 발을 들이는 것이고,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한 민중의 평화적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한미 양국의 호전 세력에게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번 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분명하게 보여준다. 북한 도발을 빌미로 한 군사력 증강과 호전적 전쟁연습, 군사동맹의 강화, 그리고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는 MD 참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켜 민중의 삶을 계속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다. 한미 양국은 지금에라도 군사력 증강,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필요한 길이 무엇인지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상 이야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법 폐지하고

연구강의 교수제를 즉각 도입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2011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국회는 속칭 ‘시간강사법’으로 지칭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비정규교수 당사자들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그들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시간강사법 처리를 강행하였다. 교과부는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친 뒤 12월에 대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제정을 주도한 시간강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된 입법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시간강사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는 역대 최악의 졸속적 악법이라 규정하고 2010년부터 반대하여 왔다. 시간강사법과 그 시행령 초안이 악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간의 차별과 배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는 ‘제14조’ 말고도 ‘제14조의2’라고 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곧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들어가는 교원이지만 차별이 법으로 명시된 ‘무늬만 교원’인 것이다.

둘째,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하는 법이다.

전임강사제도도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에서 삭제(2011.6.29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일부개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사’라는 용어를 끝까지 고집한 것은 교원의 역할을 강의에 국한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읽힌다. 그렇게 해야 교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만적인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강사까지 포함시키고 있어서 전임교원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

시간강사법 시행령 초안에는 한 대학에 소속되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강사’로 보고 이들을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최대 20% 정도의 교원확보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으니 어느 대학이 앞으로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더 뽑겠는가.

넷째, 비정규교수 상당수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있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A대학의 강사(A대학에서 1주일에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가 B대학으로 갈 경우 그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간주된다. 대학들이 초빙교수에게 시간당 3만원씩 주며 휴지처럼 간단하게 뽑아 쓰다 버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과거 시간강사들이 당했던 것처럼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역시 ‘크리넥스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다섯째, 현재의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는 결과를 낳는다.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비정규교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되지만 이들의 일자리가 과거처럼 보장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전국 시간강사가 8만 명 정도이고 이들이 한 대학에서 1주당 평균 4.5시간 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4만 명이 해고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여섯째,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을 파괴한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들은 일부에게 지급될 직장 건강보험료와 퇴직금을 아끼려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쓰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비정규교수 자체를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

마치 정규직노동자가 대학으로부터 잔업(초과강의) 할 것을 강제 당하고 그 때문에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형국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술 더 떠서 밖으로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국립대학들에게 ‘업무지침(2012.5)’까지 내려 시간강사를 줄이라고 직접 압박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결과는 결국 강좌 수 축소로 인한 학생 수업권 박탈, 전임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콩나물 교실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기만적인 교원확보율 폐지, 전임교원 100% 충원 법제화, 시간강사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제로 비전임교원제도 통합, 연구강의교수의 전임교원으로의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혁명이 현실화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50년 전(1962년)에 만든 시간강사제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최악의 상태로 만든 시간강사법을 폐지하고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도록 하자. 비정규직 철폐와 교육혁명을 시간강사법 철폐, 대체입법 쟁취에서부터 시작하자.

[10월 16일 기자회견문 원문 요약]

▲ 광주우체국 전경

전국우정노동조합은 기능직공무원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최대 단일노조다. 가입인원만 3만 여명에 이른다.

조합원은 우체국에 종사하는 기능직종사원과 별정직, 그리고, 비정규직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위탁 집배원 및 무기 계약직 택배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내 3700여 우체국의 247개 지부 소속 종사원들로 구성된 55년 역사의 노동3권을 가진 유일한 기능직 공무원중심의 노동조합이다. 전국 기능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의 55%가 우정노조 소속 조합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기술한 글 중 일부는 지난 8월 공무원 직종개편 경과보고라고 하는 우정노조의 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2011년부터 추진되어온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와의 공무원 직종개편 협의 과정 중 내세운 주장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간 내부적으로 일어난 여타의 행위에 과연 우정노조 조합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들이미는 종이서류에 적힌 직종개편 경과보고 과정은 많은 조합원들에게 관심이 될 수가 없었다.

여기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말하자면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10등급에서 1등급(기능직공무원)의 등급 체계에서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9등급에서 1등급 체계로 바뀐지 1년 여 만에 다시금 직종간 칸막이를 없애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주장되어온 행정안전부 4등급체계로의 변동을 말한다. 즉, 하위등급은 존재하지만 상위 1등급에서 4등급을 5등급이하로 통합 한다는 것인데 기존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이를 봉합 하는 과정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간과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투쟁으로 얻어야할 대상이, 현재 우정노조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협의 과정 중 밝힌 각종 원칙과 노조 차원의 대안 그리고, 낯설기만 한 우정노조 최초니 행정안전부 거부에 따른 대안이네 하는 그러한 내용이야말로 아직까지도 한국노총 우정노조 임원들이 자기 자리 지키기에서는 가히 선봉적 위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들의 주장은 결코 우정노조 조합원들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우정노조가 처음 경과보고에서 언급했듯이 공무원노조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인 대정부교섭을 진행해왔다고 밝힌 때부터 이미 다른 길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이 승진과 호봉의 누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지만 결코 용단하지 않을 것이다. 등급체계의 변화에 따른 상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노동행위의 근절, 승진기회의 균등과 평등성이 함께 할 경우에 10개 등급을 9개 등급으로 다시금 5계급제로의 변화로의 과정을 굳이 장황한 설명과 함께 열거하지 않는다해도 지금 당장 수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우정 노동자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평등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정노동자들의 마음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등급 체계가 아닌 동일한 신분으로의 통합이 중요하며 정규직 노동자 또한 등급체계에 목메는 소수보다는 과중한 업무의 노동현장개선과 성과급제도 속에 정신적 억압을 통해 탄압하려는 관리자들의 감시가 싫고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 가장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게끔 해야 할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우정노조가 내세워야할 변화의 모습은 이 거친 현실을 깨쳐 나가는 과정을 투쟁경과보고로 보여준 다음에 위와 같은 소통을 가장한 소동이 아닌 진정한 소통의 모습이다.

저들 우정노조 간부들이 조합원과 우정노동자 대다수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잔치에 조합원과 우정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려한다면 결코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소동이 아닌 소통이 되기 위해

투쟁도 없고 소통도 없는 우정노조의 공무원 직종개편 행태, 과연 옳은가?

임한옥 | 민중행동 회원

<일터 이야기>

<학교 이야기>

총장직선제 폐지, 무엇을 위한 폐지인가?

교육을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는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표영민 | 전남대학교 학생행진

지난 8월 24일 전남대학교 본부(이하 대학본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부실대학’에 전남대학교가 선정되기에 대학본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대학 내의 소문이 현실화 된 것이다.

올해 7월경 대학본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부터 대학사회는 ‘총장직선제 폐지’에 끊임없이 반대를 표명해 왔다. 7월 26일 전남대학교 교수평의회 표결에서 70%이라는 압도적인 반대표가 나왔고, 8월 13일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학무회의’를 현 총학생회를 위시한 수많은 학생들의 투쟁으로 무산시켰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반대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개정안’을 강행하였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완벽히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수평의회, 학무회의, 심의위원회 등을 모두 무시하고 강행한 명백한 학칙위반이었다.

그렇다면 왜 대학본부는 스스로 학칙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행했을까? 대학본부는 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9월에 있을 ‘부실대학’ 선정에서 전남대학교가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부실대학에 선정되면 정부국고지원 삭감, 학자금대출 제한, 강제 학내구조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국립대들이 하나 둘 씩 생겨났으며, 현재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는 한 곳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실대학 선정과 총장직선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장하는 ‘총장을 선거로 뽑으면 대학이 부실해진다’라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실은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총장직선제는 학교 구성원 일부(주로 교수,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이며 이는 앞으로 정권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할 ‘국립대 법인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화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재로써의 ‘교육’을 자본의 ‘돈벌이 도구’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의 ‘효율성’이 아닌 자본이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는 ‘효율성’을 위해 등록금 폭등시키고 상대적으로 돈벌이 안 되는 ‘기초학문’을 구조조정하는 등 법인화로 인해 나타날 폐해들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즉, 효율성을 위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법인화를 추진’하라는 주장은 자본의 이익창출 논리에 따라 ‘민주주의적 기구와 제도’를 서슴없이 파괴하거나 파괴를 종용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총장직선제를 지키는 싸움은 ‘학내 민주주의’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하다.

현재 전남대학교는 2015년에 총장직선제가 폐지된다. 그런데 일부 교수, 임직원들은 그 기간 동안 정권이 바뀌거나 교과부의 정책이 바뀌면 총장직선제 폐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서울대 법인화법안 날치기 통과와 더불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국립대 법인화’의 흐름을 단순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멈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결국 총장직선제를 지켜내고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 구성원을 아우르는 연대, 교수와 학생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교수와 학내청소노동자들을 포함한 폭넓은 연대를 준비해야하며, 그와 동시에 앞으로 더욱 거세질 법인화와의 싸움을 대비해야만 한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

끝내자! 일하려고 출근했는데 죽어서 나오는 현실

대불공단 원당중공업 가스폭발사고,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자!

손상용 | 민중행동 회원

10월 30일 오전 8시 경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위치한 원당중공업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2명이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사망하고, 9명이 노동자들이 중경상의 피해를 입었다.

출근과 함께 공장 주위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난다고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작업중지 지시는 없었고 대형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전남 서남지역의 대불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중대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11개월 사이에 대불산단에서는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올해 초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연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노동부 목포노동지청 앞 천막농성과 노동부 목포지청장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는 동안, 5명의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은 것이다.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태우산업 기상악천후 작업중 추락사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빅도어 추락사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기게차 압착사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족장 추락사고(중상) ▲대불산단 s&k중공업 공장 붕괴 ▲대불산단 업체 노동자 파이프추락 사망 ▲현대삼호중공업 사외하청(동남중공업) 블록전도, 협착 사망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지게차 압착사고(중상) ▲대불산단 업체 이주노동자 철판 압착사 ▲대한조선 사내하청 신우산업 블록 추락사 ▲원당중공업 업체 소속 노동자 2명 폭발사

웃으며 출근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즐겁게 퇴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추락하여 죽고 압착되어 죽고 깔려 죽고 협착되어 죽고 가스 폭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서남지역 조선업 노동자들은 다치면 산재는 커녕 공상으로 처리하고, 끊이지 않는 임금체불, 조선업 불경기로 일자리 감소로 신음하는 실정이다. 끔찍한 현장이 되었다.

이번 원당중공업 사고의 1차 원인은 조선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LPG 및 산소가 작업하던 호스를 통해 누출되어, 출근후 화기작업의 불꽃이 선체에 이미 누적된 가스와 결합하여 폭발된 사고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작업조건과 상황은 조선소에서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금속노조 서남지역지회에서는 “산업안전감독 및 근로지도개선감독은 현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노동부가 매번 ‘인력문제, 행정문제’를 말하며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는 동안 벌써 12명이 넘는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원당중공업 사고가 중대재해임에도 공장 내에서는 사고 이후, 원인규명과 안전대책없이  작업을 지속했다. 현장에 수많은 산업안전감독관과 경찰,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벌어진 일이다. 노동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그래도 보여준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청의 직접고용과 직접관리는 없고, ‘생산비 절감과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3~4단계까지 이어지는 다단계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 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다단계 원하청 관계는, 이에 속한 모든 원하청 업체가 이익을 만들어야 하기에 안전장비와 시설확충,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되며,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생산제일주의를 필연적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 사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은 원당중공업과 (유)민주ENG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가스냄새와 누출의혹을 관리자에게 보고했음에도 작업이 이루어 진것은 생산제일주의가 현장의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조선업 자율안전점검 폐지,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 상시적 임금체불과 업체폐업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 등이 함께 더 이상 중대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광주노동보건연대 11월 모임]

격주 수요일에 만나서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문화공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각하고 듣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다가갑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 11월 7일(수) 8시, 북구 신안동 135-7번지 2층

- 작품 : 서영은 <먼 그대> (1983년 작, 소설)

■ 11월 21일(수) 8시, 작품 미정

■ 문의 : 017-601-7290, 062-522-0518

※연락주시면 작품과 장소설명을 해드릴께요.

※참가비 등은 없습니다.

<특별기고>

안철수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넘어 민중운동을 강화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

민중행동 정책위원회

왜 안철수인가?

한국의 정당 정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는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금융위기로 그 한계를 드러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위기의 과정 속에서 기존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커져 갔다. 신자유주의의 위기는 곧 기존 정당들이 오랜 시간 약속했던 “선진화된 미래”의 위기였고, 남은 것은 넘쳐나는 비정규직과 부채, 해고의 위협 등 흔들리는 민중의 삶 뿐 이었다.

붕괴해가는 민중의 삶은 곧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다. 약속된 미래와 대안의 부재는 공포와 불안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대안적 운동세력이 부재한 한 것도 한 몫했다. 결국 광범위한 “탈정치화”된 유동적 중도 정치층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기존 정당들은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정당 정치 내외부의 비판을 서로 수렴해나갔고, 정당들간의 합종연횡과 외부인사 영입 등이 이어졌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당들의 중도수렴 현상이다. 유력 대선 후보 모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찬성하고, 복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새누리당은 점점 좌향좌로, 민주당은 우향우로 향하고 있다. 서로간의 거리가 좁혀지자 남은 것은 네거티브 선거 공방과 타이틀만 그럴싸한 이미지 정책 뿐이다.

안철수와 그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기존 정당 정치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중간 정도에 선채,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안철수의 선풍적인 인기는 구체적인 정책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안철수의 이미지 정치를 거품(비록 대선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지라도)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안철수라는 개인이 보여준 대안과 미래(혼자 힘으로 성공한 천재적 벤처사업가이자, 기존 재벌과 정당들에 대한 상식적인 불만 등)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린 지금의 민중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가는지에 대해 역설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겠다. 특히나, 다른 대안적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질문을 바꾸자!

의회정치 하에서 선거는 모든 질문을 단순화 시키는 마력을 갖는다. “새누리당이야, 민주당이야?” 또는 “박근혜야, 문재인이야, 안철수야?”, 즉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야 할까?”

의회정치 하에서 정당이란 당원과 비당원 대중의 지지가 그 존재와 방향을 결정한다. 비록 상시적으로 그러하지는 못했더라도 선거를 계기로 중요한 매 시기마다 증명되듯,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대중 이데올로기가 일정부분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전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당이란 거대한 빙산 중 수면 위에 드러난 10%에 불과하다.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유는 수면 아래 90%의 민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수면 아래는 잊어 버리고, 눈에 보이는 수면 위에서 답을 찾아내려는 우를 범하곤 한다. 만약 수면 위의 부분이 비대하게 커지거나, 하부가 떨어져나가 수면 윗 부분만 존재하는 빙산은 틀림없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결과 탄생한 민주노동당의 역사에서 이 과정을 목도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수면 아래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내느냐 일지도 모른다.

민중운동은 민주노총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구체화해냈다. 그러나 이후 진보정당 운동은 기존 정당들의 길을 그대로 밟아갔다. 정당 정책과 선거 연합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고민되었지, 민중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뒷일이 되었다. 그 결과 양자는 함께 위기에 빠졌고, 우리는 세계적 위기의 시기에 대안을 자처하는 것조차 힘들게 됐다. 정치적 냉소와 불신, 안철수의 급부상 등 2012년 선거 형세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느끼고 다시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고민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 다면, 우리의 실천은 계속해서 잘못된 질문에 얽매이거나, 과오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황해윤의 문화 이야기>

된장녀들의 이면엔 불안한 남성들이 있다

‘오빠는 필요없다’저자 전희경,‘혐오스런 OO녀의 일생’주제로 강연

황해윤 | 광주드림 기자

딸기녀, 지하철녀, 개똥녀, 된장녀, 개념녀, 목도리녀, 만취녀…. 세상엔 ‘○○녀’는 많아도 ‘○○남’은 별로 없다. 그것이 비난이든 칭찬이든 ‘○○녀’는 주체가 아닌 평가 대상일 뿐이다. ‘○○녀’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거기에서 온다. 이 불편함을 그냥 넘기기는 찜찜하다. ‘○○녀’들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인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깊게 뿌리박힌 가부장적 폭력에 대해 살펴보는 책 ‘오빠는 필요없다’의 저자 전희경 씨는 이 불편함을 파헤치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본다. 그가 광주여성민우회 초청으로 지난 9월11일 오전 10시 광주 YMCA에서 특강을 가졌다. ‘혐오스런 OO녀의 일생’ 주제로 도대체 누가 왜 끊임없이 ‘○○녀’들을 불러내는지, 그 메카니즘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자리였다.

‘내가 어엿한 남자’확인 위해

전 씨는 “여성을 끊임없이 기호화, 이미지화 하는 ‘○○녀’들을 불러들여 어떤 구도를 재생산하는 이면에는 ‘내가 어엿한 남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지식의 주체인 ‘남자’가 ‘알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묘한’ ‘믿을 수 없는’ 여성이라는 집단을 규정, 평가, 검증하고 대상화 한다는 이야기다.

‘○○녀’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더트면 그의 말에 수긍이 간다. ‘○○녀’들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여성이 변했다기보다 변화된 남성의 현실을 투사한다. 남성이라는 허약한 정체성을 재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녀’들을 호출한다는 것이다.

거슬러 오르면 개화기의 ‘신여성’이 ‘○○녀’들의 원조다. ‘신남성’은 없다. 신여성이 있을 뿐이다. 구 여성과 대비될 때 신여성은 의미가 생긴다. 시대적 불안을 상징하는 기호로 여성을 불러들인다. “역사를 내려다 보는 사람으로서 남성 주체가 여성을 불러 들인다”는 것. 90년대에는 ‘신세대’가 있다. 전 씨는 “신세대 담론이 있을 당시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남성에 대한 것이 아닌 여성의 변화된 결혼관, 성의식, 이로 인한 고부 갈등이 주를 이룬다”고 말한다.

신여성, 신남성, 아줌마 시대로

90년대 말엔 ‘아줌마’신드롬이 등장한다. ‘아줌마들의 특징 1234…’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 같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아줌마를 희화화하고 공격했던 시기다.

전 씨는 이 시기 아줌마가 호명되고 공격당하는 이유로 “중년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대거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점을 들었다. 노동시장에 기혼 여성들이 대거 들어오던 시기라는 것.

“사실 아줌마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귀한 존재로 추앙받고, 아줌마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 차이점은 딱 하나다. 어머니는 집 안에 있고, 아줌마는 집 밖에 있다. 여성은 집 안에 있어야 존중받고, 추앙받는다는 메시지다.”

2003년 ‘디씨인사이드’를 중심으로 소위 ‘딸기녀’의 출현으로 본격 ‘○○녀’들이 나타난다. 전 씨는 딸기녀에서 ‘성녀/창녀’의 이분법적 의식을 본다.

“딸기녀는 포르노적 대상으로서 여성이다. 딸기녀는 출처가 없는 존재이며 쾌락의 연기자이다. 이는 포르노 배우의 전제 조건이다. 현실에 끈이 없어 편안한 마음으로 소비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딸기녀는 아직까지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반면 남성들의 공분을 샀던 루저녀는 현재까지도 추적당하고 있다. 네티즌 수사대의 실력으로도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실체를 파악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없이 소비돼야 포르노이기 때문이다.”

딸기녀의 실체 아직도 추적중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 속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은 소위 ‘그런 여자’와 ‘안 그런 여자’로 나뉜다. 유영철 사건과 조두순 사건을 보자. 소위 ‘그런 여자’를 살해한 유영철의 경우 팬카페까지 생겼다. 조두순 사건 때 공분하고는 엄청난 온도차가 있다.”

2004~2005년엔 된장녀가 등장한다. 전 씨는 “자신이 버는 것 이상을 소비하는 여성에 대한 비난, 허영심에 대한 비난”이 등장한 것으로 본다. ‘자신이 버는 것 이상을 소비하는 남성’들은 더 많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여성들이 공분을 사게 된 것일까. 전 씨는 남성의 달라진 현실을 짚는다.

“당시는 97년 IMF 이후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던 시기다. 남자들이 생계 부양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상태다. 남성, 여성 다 같이 88만 원 세대인데 누가 누구를 부양하겠는가. 달라진 경제적 조건에 대한 분노, 예쁘고 눈 높은 여자들이 모두 돈 많은 사람에게 간다는 분노가 여성들에게 온 것이다. 하지만 예쁜 여자가 돈많은 남자에게 간다는 이 게임의 룰은 남성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뒤집어 보면 돈 많은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다.”

2005년도에 등장한 개똥녀와 2007년 등장한 목도리녀는 ‘21세기형 권선징악 스토리’다.

“개똥녀는 소위 반사회적 행동을 해 조리돌림을 당한 격인데 사실 반사회적 악행으로 치면 남성들이 훨씬 많다. 심사위원석에 앉아 ‘○○녀’들을 불러놓고 평가하고, 응징한다. 나쁜일을 하건 착한 일을 하건 평가대상일 뿐이다.”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2009년에 출현한 루저녀. “키 180이하 남성은 루저다”라는 발언으로 거의 매장당하다 시피 한 이 여성은 아직까지도 네티즌들의 추적이 따른다. 집요한 처벌이다. 전 씨는 그 이유를 “지금까지 평가대상이었던 여성이 감히 남성들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당시 이 여성이 공분을 샀던 공식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오래된 폭력을 생각한다면 그 때의 공분은 상식적이지 않다.”

‘○○녀’화자를 남성으로 통일시키는 역할

전 씨는 ‘○○녀’들을 불러내는 행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다.

“‘○○녀’은 화자를 남성으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때 남성은 평가자 심사위원의 지위를 획득한다. 여성은 기호화, 이미지화 된다. 여성혐오를 정당화한다.”

‘○○녀’들의 재생산과 유통에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자본주의의 구조가 맞물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전 씨는 “공략하기보다는 낙후시켜라” 말한다. “기호화 된 등장인물로 소비되지 말고, 지식의 주체로 기호 바깥으로 뛰쳐나오라”고 한다.

한 가지 더, 여기서 남성은 적이 아니다. 기묘한 사회의 희생자이자 이를 바꾸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동지다. 오빠는 필요없다.

<황해윤의 문화 이야기>

<장대장의 숲 이야기>

가을에도 꽃바람을 만나자.

큰 산을 덮은 단풍보다 용담, 구절초 등 작은 꽃들의 향기에 빠져보자.

장덕일 | 민중행동 회원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만나러 간다. 설악산으로 지리산으로 간다. 산으로, 산으로 간다. 뉴스 시간에도 어느 산 단풍이 절정이다, 몇 만 명이 모였다 등 온통 단풍 보도에 열을 올린다.

가을. 단풍이 좋다. 파란 하늘이 좋다. 그리고 바람에 파도치듯 한들거리는 억새가 좋다. 사람들은 억새가 좋다 그러지, 억새꽃이 좋다 그러진 않는다, 억새꽃은 억울할 것이다.^^

이미 마음은 그 넓고 큰 산을 덮어 버린 단풍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 작은 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을산에서 조금만 허리 숙이면 많은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음력 9월에 가장 좋다는 구절초를 만난다. 하얗게 방긋 거리는 모습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구절초와 비슷하지만 조금 작고 색깔도 보라색 등 몇 종류로 피는 쑥부쟁이를 만난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국화가 이쁘게 피었네” 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들 모두가 국화과 식물이기 때문이다. 가을엔 국화과 식물들이 꽃을 많이 피운다. 산국, 감국, 취나물 종류, 고들빼기 종류 등

그리고 매화꽃을 닮고 물이 많은 곳에서 자란다는 물매화를 만날수 있고, 용의 쓸개처럼 쓰다는 용담을 만날 있고, 같은 용담과로 누가 더 쓴지는 모르지만 쓴 풀 종류들의 꽃들을 만날 수 있다.

도심지나 도로에서 손 흔드는 코스모스를 만날 수 있고, 국화 축제라는 꽃 축제들을 만날 수 있다. 감국으로 우려낸 국화차를 만날 수 있고, 국화빵도^^만날 수 있다.

그렇다. 꽃바람은 봄에만 만나는 건 아니다. 조금만 허리 숙이고 천천히 걸으면 가을에도 만날 수 있는 바람이다.

따뜻한 바람이 시작하는 봄에 피는 꽃들이 이쁘지만 여리게 느껴진다면, 찬 바람이 시작하는 가을에 피어나는 꽃들이라서 그런지 모습 또한 깨끗하고 강하게 느껴지는 꽃들이다.

이때쯤 도심지 골목길이나 공원길을 걷다 보면 강한 향기에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을 것이다. 둘러보면 꽃은 없는 것 같은데 꽃향은 나고 그러다 자세히 찾아보면 나뭇잎 아래에 아주 작은 꽃들이 붙어 있는 나무를 본다.

금목서, 은목서 인데 꽃은 아주 작은데 향기가 넘 좋다.꽃은 크지만 향기가 없는 서양란에 비해, 꽃은 작지만 향기가 좋은 동양란이 좋듯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온 골목을 향기로 꽉 채우는 이런 나무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으리라. 크고 화려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치장하는 사람보다는, 작고 보이진 않지만 향기 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 졌으면 한다.

▲ 용의 쓸개처럼 쓰다는 용담.

▲ 음력 9월에 가장 좋다는 구절초.

<수요모임 이야기>

우리들은 쇳물처럼 단련되고 있다

해방의 문은 누가 대신 열어주지 않는다.‘니가 열그라’

정리 - 민중행동

11회 수요모임은 10월 24일, 정화진 작가의 [쇳물처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쇳물처럼]은 1987년 작품으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회사 관리자들의 불합리함에 저항하며 작은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쓴 소설이다.

1987년 전국적인 노동자들의 대투쟁으로 곳곳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역동적인 시기에, 70여명이 함께 일하는 주물공장에서 노동자들은 10년 만에 김장보너스를 스스로 싸워서 받아낸다. 회사 관리자는 제품불량과 생산단가를 이야기하며 회사 현실이 어렵다고만 하지만, 주물공장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시키는대로 하고 주는대로 받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억눌리며 착취당했던 노동자들의 절규와 함성이 전국적으로 외쳐지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벽이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으로 무너지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쇳물처럼] 작품은 회사 관리자와의 한판 싸움에서 이긴 현장 노동자들의 잔치집 분위기와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해 밥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노동자의 삶과 밀접한 일상적인 노력

작품속 ‘태양주물’ 공장은 10년 역사 동안 보너스를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사업장이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노동자들에게 김장보너스는 월동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회사에서 계속해서 묵살했던 김장보너스를 조직을 해 간다. 일이 끝나면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등산을 같이 다니며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에 새바람을 만든다.

김장보너스는 어찌 보면 우리네 삶에서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조직을 시작하라는 것 아닐까? 태양주물 노동자들이 1년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념이나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노동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다.

노동현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다. 먼저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조직을 해야지만이 노동자운동이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작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노동자들이 쇳물처럼 단단해져야 한다.

작품은 노동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쇳물처럼 강하게 단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기를 그린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처럼.

독서토론은 혼자 책을 읽고는 열 번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그런 이해와 현실에 대한 접근을 함께 하게 된다. 소중한 의견들과 경험들을 책을 통해 얻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육성의 기록들과 생각들, 의지와 계획, 반성과 성찰, 그럼에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신념과 확신에 대한 교류와 연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쇳물처럼 단단해지는 과정일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과거 내 경험과 삶을 돌아보았다. 그 당시 내 주변에서 내게 조언했던 사람들이 작품 속의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때 어떻게 했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10여 년 전 나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어떤가? 그때의 나만큼 열정이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열정적이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

[수요모임에 초대합니다]

격주 수요일에 만나서 함께 문학작품을 읽고, 문화공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생각하고 듣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다가갑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 11월 7일(수) 8시, 북구 신안동 135-7번지 2층

- 작품 : 서영은 <먼 그대> (1983년 작, 소설)

■ 11월 21일(수) 8시, 작품 미정

■ 문의 : 017-601-7290, 062-522-0518

※연락주시면 작품과 장소설명을 해드릴께요.

※참가비 등은 없습니다.

광주시는 시청사옆 특급호텔 추진을 중단하라!

광주시는 지난 9월 27일, 시청사옆 치평동 일원의 16,529㎡ 부지에 객실 500실 이상의 특급호텔을 유치하겠다며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주목할 것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가 들어서도록 업무지구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면서 특급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상무지구는 광주에서 최초로 도시설계공모를 통하여 시행한 개발 사업이다. 만약 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호텔과 부수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면 도시설계공모와 도시계획에서 추구하는 상무지구의 전체적인 조화가 파괴되고 앞서 지적한대로 상무신도심을 비롯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무리한 행정절차와 내용에 따른 피해는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상무지구와 광주시민들에게 나타날 것이다.”며 시청사옆 부지의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특급호텔 유치 절차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덧붙여 성명서에서 특급호텔 유치는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특정사업 유치를 전제로 이뤄지는 도시계획 변경은 타당한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교통체계를 뒤흔드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참고-광주환경운동연합 / 사진-광주드림]

<지역 소식>

공공운수 택시지부, 도급택시 근절 노숙농성 중

▲ 정환보 통일운수 분회장이 목에 줄을 걸고 농성장을 지켰다.

10월 19일 ‘도급택시 철폐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공공운수 노동자, 금속노동자, 노동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도급택시 문제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택시지부는 지난 8월8일부터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에 도급택시 단속 및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이후 9월19일부터는 노숙농성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29일 서구청은 불법 도로 점유를 이유로, 천막도 아닌 비닐로 설치된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하여 조합원들이 목에 줄을 걸고 농성장을 지켰다.

광주 택시회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도급택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불법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그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하도록 차를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광주의 불법도급택시 문제는 언론을 통해 그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청은 단속이 어렵다는 말만 되 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환보 택시지부 광주지회 통일운수 분회장은 “도급택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에, 광주시에서 즉각적인 대책과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과연 광주시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면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투쟁과 노숙농성은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중단 없이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초겨울에 성큼 다가선 날씨, 비닐을 두르고 잠을 자고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 농성물품지원: 010-6605-8040 (정환보 분회장)

왜 2001년 캐리어 사내하청 투쟁인가?

<10월 대화> 곽원식 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노동자운동과 이야기를 나누다-대화> 그 네 번째. 10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속노조 캐리어에어컨지회 곽원식 전 위원장과 2001년 캐리어 사내하청 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01년. 캐리어에어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규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공장점거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치열한 투쟁으로 100여명에 이르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 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 한라중공업. 캐리어에어컨, 기아차 광주, 금호타이어, 현대하이스코로 이어져오는 투쟁은 지역의 노동자운동-노동조합운동의 단결과 연대로 만들어온 과정이다.

곽원식 전 위원장은 “2001년 캐리어 사내하청 투쟁 이후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 지역 연대투쟁, 전원 정규직화

요구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을 보면서, 2001년 캐리어 사내하청 투쟁이 단지 과거의 투쟁이 아니라, 현재 비정규직 투쟁의 전진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한계-오류-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활동 보고>

함께 걷고 함께 외치고 함께 실천한다.

대행진, 출근선전전, 1인 시위, 기자회견, 문화제, 체육대회~

▲ 10월 6일 쌍용차, 강정마을, 용산참사 공동행동   ▲ 10월 16일 기아차광주 사내하청분회 출근선전전  ▲ 10월 16일 금호고속분회 1인 시위

▲ 10월 16일 비정규직교수노조 기자회견          ▲ 10월 26일 택시지부 도급택시 근절 촛불문화제   ▲ 10월 28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체육대회

<활동 계획>

바로 지금! 행복한 혁명을 위하여!

11월 29일(목) 조창익 지부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11월 대화>는 조창익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장과 함께 한다. 노동조합운동, 노동자운동, 노동자정치가 길을 잃고 위기에 빠진 오늘, 우리들은 대안사회 건설을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숨만 쉰다고 우리 운동이 혁신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운동세력에 대해 책임을 넘기며 비난한다고 대중운동이 강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를 변혁하고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행복한 혁명이 바로 지금 절실하다.

운동의 성찰, 단결, 연대, 투쟁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노동조합 선전편집학교]

하루만에 배워서 유인물 만들기

노동조합 선전편집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선전편집학교를 진행합니다. 한글프로그램의 기초부터 편집까지, 조합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유인물을 이론에서 실무 제작까지 함께 합니다. 교육 진행에 따라 참가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합니다. 부분 참석은 힘들고 전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일시 : 11월 25일 (일) 오전 9시 30분터 오후 5시까지

■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실

■ 인원 : 10명

■ 대상 : 노동조합 선전편집 담당자 및 관심있는 분

■ 접수 : 062-522-0518 (민중행동 사무실)

※ 참가비 무료. 추후 사회단체 활동가 웹자보 교실 예정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군사세계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지역의 노동자, 페미니즘, 반전,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과 교육, 강연을 진행합니다. 민중행동에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062-522-0518)

후원계좌 광주은행 057-121-735635 (류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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