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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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7월 15일~7월 28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남북관계

“남북관계 대화 길 찾지 못해, 공세적 정책 이어질 것”, 시민일보, 7월 23일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89)

2. 일본재무장화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지 마라!"… 거리로 나선 日 무라야마, MBC뉴스, 7월 24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39125_14775.html)

3. 한빛원전 폐로 논의

“수명만료 앞둔 한빛원전1·2호, 폐로 준비위 구성하자”, 광주드림, 7월 22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8&code_M=2&mode=view&uid=466818)

4. IS

국가 모습 갖춰가는 IS...주민들 "무능한 이라크.시리아보다 낫다“, 국제신문, 7월 23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50723.99002004349)

<요약>

◎ 지난 4월 27일 미국·일본 양국이 합의하여 개정한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정리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가 지난 7월 21일에 개제되었다. 보고서를 요약하자면 미국은 개정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전세계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과 우주로까지 확장시키고, 일본의 군사능력을 보장하고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와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일간 영토분쟁에 중심에 있는 센가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을 미일상호방위조약의 범위에 넣음으로써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말미에 ‘중국의 향후 대응으로써 중국군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미일동맹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작성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이 일본의 재무장화와 동시에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확장시켜줌으로써 동북아 전반의 군사적 긴장 및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경색과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등 이다. 남한당국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내달 5일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걸고 있지만, 8월 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로 인해 그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UFG 같은 대규모 한미합동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 아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정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미합동훈련이 있을 때 마다 크게 반발해왔고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는 현상이 반복되어왔다.

또한 북한이 서해 발해만 인근에 대규모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한미군사당국은 10월 10일에 있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을지프리덤가디언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 및 대화국면으로 전환은 더욱 요원해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여립여당이 지난 16일 ‘집단 자위권과 평화헌법 재해석’을 주 골자로 한 ‘안보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하였다. 이에 일본민주당 등 야당들은 반발하여 집단퇴장하였고, 자민당과 연정파트너인 공명당만이 단독 처리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안보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인해 아베 내각의 지지도는 출범이래 최저로 떨어졌고, 안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대 젊은 층부터 주부, 노년에 이르는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27일부터 진행되는 참의원 심의만을 앞두고 있는 안보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의 재무장화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와 일본내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와 행동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일본 재무장화에 제동을 거는 일본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국제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 터키가 지난 23일부터 IS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터키가 적극적으로 대IS전쟁에 나서게 된 원인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 터키 내에서 IS의 테러행위 및 영향력 증가 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터키가 IS공습을 빌미로 그 동안 IS에 맞서 싸워왔던 쿠르드족 저항세력까지 공격하고 있다. 이는 터키 내의 쿠르드족들이 IS와 싸우면서 독립국가 건설에 더욱 힘을 받을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결국 터키는 IS와 전쟁을 벌이면서도 터키 내의 쿠르드족과도 내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지난 22일 광주 518문화센터에서 장병완 국회의원(새민련)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 주관한 ‘10년 후 한빛원전 폐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대표적 노후원전으로 고장사고가 끊이질 않고 사고가 발생할시 광주·전남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나는 한빛원전의 건설수명은 향후 10년이다. 한빛원전 폐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민관합동 논의를 통해 지역 내의 탈핵운동을 전면화하고 원전을 대신할 대안에너지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신(新)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각 국의 입장(한국국방연구원, 7월 21일)

*미국의 입장(원문: http://www.kida.re.kr/nasa/report/detail.asp?idx=1862)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 장관들은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 간 안보협의위원회(2+2)를 통해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이하 신가이드라인)에 합의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변화하는 외부 안보위협에 대한 보다 유연한 대응과 협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미일동맹 변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미국 측은 신가이드라인이 미 해병대를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전시키는 등 아태지역 전반에 걸친 미군의 재배치 노력을 보완해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이 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대규모 자위대 전력을 미국의 역외 군사 작전에 즉각 그리고 직접 투입하리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공동의 핵심이익을 저해하는 새로운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평화유지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었다. (중략)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부의 결의를 다지면서 신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미일동맹이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미국과 협력하며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할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직접적인 당사국이자 협력의 한 축인 한국보다는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읩 반발을 무마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략) 그러는 한편, 센가쿠 열도는 미일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신라이드라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함께 미일동맹의 억지능력을 한 층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략)

*중국의 입장(원문: http://www.kida.re.kr/nasa/report/detail.asp?idx=1861)

2015년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 장관들은 1978년 제정되었다가 1997년 1차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우선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 28일 연례기자회견에서 외교부 대변인 홍레이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이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중략) 미일 양국은 미일동맹이 중국을 포함한 제 3국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략)

중국 국방부도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일본 군사력의 글로벌 차원의 사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4월 30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 겅옌성은 군사동맹은 과거의 산물로 평화 발전과 협력 쌍생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략) 특히 중국 국방부는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이 자국의 해양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략)

중국이 이처럼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우려하고 또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이번 신방위협력지침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일 간 군사작전 영역이 확대되고, 양측간 군사작전의 업무 분담이 한층 구체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방위협력지침이 일본군의 군사작전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합법화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배경, 성격, 내용에 대한 중국의 이와 같은 인식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군은 군사력 현대화 건설에 더욱 속도를 내는 동시에 미일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갈 전망이다. (후략)

2. 한반도 동향

■ 北, 또 거부… 다시 문닫힌 ‘남북 대화’(서울신문, 7월 21일)

북한이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안보대화 초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가 20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4회 서울안보대화(SDD)에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급 인사를 초청하는 통지문을 북한 측에 보낸 바 있다.

북한이 남측의 잇따른 대화제의를 거절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는 8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김대중평화센터 측이 북쪽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일 남측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으며 이 여사의 방북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북한, 서해 동창리에 67m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 마감(연합뉴스, 7월 22일)

북한이 중국에 가까운 서해 발해만 인근 지역에 67m 규모의 대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13년 말부터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시작한 북한은 최근 17m를 더 높여 67m 크기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22일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증축된 동창리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3호보다 길이가 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 한달이 중요"…하반기 남북관계 호재와 변수는?(뉴시스, 7월 25일)

남북이 좀처럼 대화 모멘템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하반기 다가오는 일정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전격적으로 전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은 올들어 유독 당국 간 대화를 열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광복 70주년을 한 달도 채 안남긴 시점까지도 여전히 이렇다 할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일정에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 광복 70주년 직전인 내달 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사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남북 민간이 8·15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에서 남북이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풀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는 냉각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듯하다.

우선 8월말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개시된다.

북한은 우리 측의 군사훈련에 늘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 여사의 방북과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의 성과가 시원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비난과 도발의 강도를 높히며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끌고 가려할 것이다.

이후 10월달엔 북한의 올해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이 예정되어 있다.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9월 중국의 2차대전 승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이 조우하며 남북관계의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재로는 남북 정상이 중국에서 조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8월 이후 남북이 자연스러운 대화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향후 한달 정도의 일정에서 올해 남북관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 동북아 동향

■ 아베정부, 안보법 개정안 강행처리…자위대 권한 확대(월스트리트저널, 7월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자신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갔다. 대중의 지지가 거의 없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헌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6일(목) 일본 중의원이 국가 안보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 통과로 아베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 협약에서 더 많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 법안을 “올해 여름까지” 승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아베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는 동안 동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언급하며 양국 안보 조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 했다.

의회에서 확실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연립여당은 회의장에서의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의회 건물 앞에서 매일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무시한 채 이번 법안 패키지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참의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며 야당 의원들은 참의원에서도 법안에 반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60일 후 자동적으로 법안이 다시 중의원으로 넘어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일본이 공격 받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동맹국이 공격 받을 경우 자위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자위대의 역할을 자기 방어로 한정하는 일본 평화헌법을 재해석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전면적인 반대 의견은 아니더라도 이번 법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년 동안 일본을 전쟁에서 벗어나게 만든 미 점령군의 평화헌법에 대해 일본 대중이 애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역풍…아베 지지율 30%대 뚝(한겨레신문, 7월 19일)

안전보장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통과시켜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만들기에 바짝 다가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2012년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 최저의 지지율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센 ‘안보법 역풍’을 맞고 있다.

도쿄 국회 앞에서는 약 5000여명, 오사카 1만여명 등 전국 약 1000곳(주최 쪽 추산)에서 안보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 “전쟁만은 되풀이해선 안돼” 일본 ‘유모차 엄마들’도 거리로(한겨레신문, 7월 27일)

“엄마는 전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낮 기온이 36.5도까지 치솟은 26일 오후 일본 도쿄 시부야의 거리에 ‘유모차 엄마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한시간 정도 시부야역 근처 미야시타 공원을 돌며 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분홍 풍선과, 일본에선 ‘희망과 전진’이라는 꽃말을 가진 거베라꽃을 들고 행진했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에 행렬의 선두에 선 ‘누구의 아이도 죽이지 않겠다’고 쓰인 대형 펼침막이 펄럭였다. 엄마들이 중심이 된 분홍색 물결의 곳곳에 아이를 둘러업은 아빠들의 모습도 보였다.

일요일 도심 나들이를 나왔다가 평화를 외치는 ‘분홍색 물결’을 목격한 시민들은 행렬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집회에 2000명이 참가해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안보법제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저항이 세대와 성별을 넘어 전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던 20대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EALDs·이하 실즈)을 중심으로 국회 앞 포위집회에 나선 데 이어, 엄마들까지 거리로 나섰다.

아베 정권이 지난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안보법안에 대한 참의원 심의가 27일 시작됐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피로 물든 이슬람 축제... IS 테러로 300명 사상(오마이뉴스, 7월 19일)

이슬람 최대 명절을 겨냥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로 사상자가 300명에 달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쪽 인근의 시아파 거주지역인 디얄라주 칸 바니 사드 도심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 최소 120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다쳤다.

테러범은 칸 바니 사드의 시장 한가운데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이날은 이슬람교 금식월인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최대 명절 '이드 알피트르'를 하루 앞두고 명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시장이 붐비면서 더욱 인명피해가 컸다.

IS는 테러가 발생한 직후 자신들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라크 북부에서 수니파 무슬림들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날 차량에 폭약 3톤을 실어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라크 경찰은 테러 공격에 대비해 평소보다 많은 경비 병력을 시장 입구에 배치했다. 하지만 테러범은 얼음 장수로 위장해 트럭에 폭탄을 싣고 손쉽게 시장으로 진입해 테러를 가했다.

공격을 당한 디얄라주는 IS가 장악했다가 이라크 정부군이 다시 탈환한 지역이다.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IS가 시아파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디얄라주를 자주 공격하며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IS 격퇴’ 전면전 나서는 터키(서울신문, 7월 28일)

터키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反)IS 동맹국의 일원임에도 그동안 IS를 저지하는 데 수수방관했던 터키가 최근 발생한 자국 내 테러와 쿠르드족과의 대립 등으로 정책 변화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일 시리아 접경 지역의 수루치에서 IS의 자살 폭탄 테러로 32명이 사망한 이후 터키는 미 공군의 자국 기지 사용 허가, IS 공습, 자국 내 IS 관련자 체포, 시리아 접경에 ‘IS 안전지대’ 설정을 하는 등 숨가쁘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공군은 시리아 국경에서 불과 80㎞ 떨어져 있는 인지를리크 기지에서 시리아 내 IS 근거지 및 사실상 IS 수도인 시리아의 락카를 공습할 수 있게 됐다.

수니파 이슬람주의 정당인 정의개발당이 집권하고 있는 터키는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가 권력을 잡고 있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대립해 왔다. 이 때문에 알아사드 정권과 싸우는 IS를 묵인한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IS가 터키 국경을 통해 석유를 밀수출하고 대원을 모집하며 터키 내에도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테러를 저지르자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는 미국의 지지를 받으며 IS를 몰아내 시리아 북부에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리아 쿠르드족의 행보와 관련해 자국 내 쿠르드족이 자극받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에 IS에 단호한 모습을 미국에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묵인 아래 양쪽의 쿠르드족을 견제하려 한다. IS 격퇴에 나선 터키가 지난 24일 쿠르드족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이라크 내 근거지 공습에 나서자 미국 백악관이 다음날 PKK의 테러를 비난하고 터키가 자국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터키의 공습을 옹호하기도 했다.

■ 터키, IS 잡는 김에 쿠르드족도…국제사회서 고립 위기(JTBC, 7월 28일)

[앵커]

터키가 며칠 전 IS 공습에 뒤늦게 합류했는데요. 그러면서 터키와 수십년간 유혈 충돌을 벌여온 접경지역 쿠르드족에게도 공습을 가했습니다. IS 격퇴 최일선에 나선 쿠르드족이 토사구팽 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터키가 IS를 상대로 첫 공습에 나선 지난 23일.

공습 대상은 IS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쿠르드노동자당, PKK에도 공습을 가한 겁니다.

미국 주도의 대IS 연합전선은 즉각 터키를 옹호했습니다.

쿠르드족은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 접경지역에 약 3천만 명이 모여 살고 있지만 수세기째 제대로 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PKK는 IS를 독립의 위협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이 공습에 치중하는 동안 IS와 직접 몸을 부딪혀가며 싸운 이유입니다.

터키가 IS 공습 참여를 빌미로 동시에 PKK 격퇴에 나서면서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5. 탈핵 동향

■ “수명만료 앞둔 한빛원전1·2호, 폐로 준비위 구성하자”(광주드림, 7월 22일)

-‘10년 후 한빛 핵발전소 폐로 준비’ 토론회서 제기

-“시간 많지않아…주민·정부·지자체 힘 모아 준비해야”

약 10년 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폐로를 대비하기 위해 시민, 학계,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가 폭넓게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국회의원(남구)과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이하 핵없는세상)’은 ‘10년 후 한빛 핵발전소 폐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송종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원전해체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양이원영 에너지대안포럼 위원이 ‘한빛원전 폐로대비 광주·전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한빛원전은 대표적 노후원전으로 고장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다 광주·전남이 직접 영향권인만큼, 앞으로 한빛원전 폐로에 대한 지역 내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이원영 위원은 “한빛원전은 안전성이 취약한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쪽에 세워진 원전으로 사고 발생 시 편서풍의 영향까지 받게 되면 광주는 물론 경상도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빛 1호기는 2025년 12월(1986년부터 가동), 2호기는 2026년 9월(1987년부터 가동) 설계수명이 만료되는데, 양이원영 위원은 “한빛 1·2호기 수명만료 이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2024년이면 포화된다”며 “1~2년 더 한빛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저장고를 추가로 만들 것인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빛 1·2호기 수명만료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박상은 핵없는세상 운영위원장은 “핵없는 광주전남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한빛 1호기 수명만료까지 남은 10년에 달려 있다”며 “원전 자체를 폐쇄하는 문제와 이로 인해 달라질 경제와 산업구조에 대한 대비를 고려하면 1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평환 광주YMCA 사무총장도 “원전해체는 수천 억원의 비용이 투여되고, 최소한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빛원전 폐로를 광주, 전남, 전북이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핵발전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탈핵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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