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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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8월 10일~8월 24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김정은 준전시상태 선포, 군인들에 “완전무장” 명령 하달…한반도 긴장 고조, 서울신문, 8월 21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21500042

2.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접촉, 두번째 ‘무박2일’ 협의 이어가, 경향신문, 8월 24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40117551&code=910303)

3.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북한 "남측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으로 사실상 전쟁상태", 데일리한국, 8월 18일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8/dh20150818164505137590.htm)

4. 원전반대

“영덕 원전건설 반대” 종교인들도 가세, 대구신문, 8월 19일

(http://www.idaegu.co.kr/news.php?code=tk0103&mode=view&num=173216)

5. 이란 핵협상

이란 핵협상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 커져, 아주경제, 8월 19일

(http://www.ajunews.com/view/20150819105317290)

<요약>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이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준전시상황을 선포하였고, 남한군도 진돗개 2 발령 및 워치콘 격상하는 등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은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북한이 확성기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최후통첩 시한(22일 17시)에서 2시간 전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서 긴장은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사흘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현재(24일 16시)까지 별다른 협상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안보실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남북한 고위급인사들이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북한군은 잠수함 50여대 출항, 남한군은 전투기 6~7여대를 발진하는 등 남북한 양쪽에서 고강도의 무력시위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모두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되며, 한편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군사행동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한당국은 북한에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지뢰도발 및 포격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확성기방송중단’을 요구하지만 남한에서는 사과없이 확성기방송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재의 군사적 긴장상황은 어느정도 완화되고 유화국면으로 갈 단초가 되지만, 결렬될 경우 양쪽 모두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한다. 현재까지(24일 16시) 협상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고위급회담이 군사적 긴장상황의 출구가 될지, 휴전선에서의 무력충돌의 전초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

◎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대한 여여의 입장은 큰 틀에서는 같으나 남북 고위급협상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의 입장은 ‘사과와 재발방지없이 협상은 없다’는 강경입장이고, 야당은 ‘압박은 지속하되 대화로서 풀어야 한다’는 여당과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다. 이에 대한 평화운동진영의 입장으로는 ‘군사적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는 남북한 당국을 모두 비판하며, 조건없이 평화을 위한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 혹은 국지전, 전면전을 포함한 전쟁행위는 남북한 민중들에게 커다란 비극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 만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과 조건없는 군축을 남북한 정부들에게 강제할 대중적인 평화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9월 초 중국방문 및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중일정상회담 추진이 속도를 얻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3일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중국을 겨냥한 외교적 행보는 안보법 개재정 및 종전 70주년 기념담화로 인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최소하고 일본재무장화에 대한 중국측의 암묵적 동의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안보법 재개정’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골자로 한 안보법 재개정을 막아내고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23일, 일본 전국 6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동시다발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실즈(SEALs)’라는 느슨한 네트워크형식의 일본대학생단체이다. 일본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30일, 일본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중이다.

◎ 미국-이란 핵협상이 지난달 17일 타결되었으며 현재 9월에 있을 미의회 인준만을 앞둔 상황에서 외신들은 무난하게 핵협상이 인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란핵협상 인준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만만치 않아 의회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상하원 총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나 이란핵협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3분의 2를 넘지 않아 큰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 직권으로 인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핵협상 타결 후에도 미국은 이란 인근 해엽에 항공모함 및 전함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란핵협상에 반대하는 중동의 동맹국가들(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국내 반발 여론들을 고려하고, 핵협상타결 후에도 이란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미국의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 일본이 ‘동일본대지진’ 이후로 전면 중단했던 원전을 1월 11개월만에 다시 재가동하였다. 일본정부는 경제상의 이유를 들어 원전을 재가동하였지만, 여전히 일본국민들은 ‘원전폐기’를 주장하는 더 여론이 높아 향후 일본시민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북 영덕에서 신규원전 건설 반대운동에 지역의 종교인들까지 가세했다. 영덕지역의 종교인 25명은 18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영덕 신규원전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며 원전 건설 반대을 주장하였다. 현재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영덕원전 건설에 관한 찬반여론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원전건설반대’가 60%를 넘어섰다고 전하고 있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10명 중 5명 “일본 집단 자위권, 한국 안보에 위협요인”(한겨레신문, 8월 19일)

외교·안보 전문가와 국회 외교통일·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 중 60% 이상이 5·24조치 해제로 남북관계를 회복해 외교력 증대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사이 한국의 외교적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판단을 물은 결과다. 가장 많은 응답자(62.2%)가 “독자적 외교 공간 확보를 위해 5·24조치 해제 등 남북협력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80.0%)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92.9%, 14명 중 13명)들이 5·24조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18.8%, 16명 중 3명) 중에선 이런 입장을 보인 비율이 낮았다.

“아베 총리가 추구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엔 가장 많은 응답자(53.3%)가 “오래전부터 일본 주변 사태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진출을 준비해왔으므로 안보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한반도로 하는 작전을 구상해왔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진출할 경우 우리의 동의를 구하면 한-미-일 삼각협력이 강화된다”(8.9%), “한-미-일이 협력하여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2.2%)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소수였다.

2. 한반도 동향

■ 對北 ‘5·24 해제’ 딜레마… 한·미 을지훈련 돌입, 남북 관계 해법은(국민일보, 8월 18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17일 시작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란 핵 협상 타결, 미국·쿠바 수교 등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만한 ‘소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북한을 향한 한·미 및 국제사회의 압박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점차 북한과의 관계 회복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마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미·중의 세계 2강(G2) 대결이 가열되며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낮아진 반면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채 특유의 대미 직접 협상 전술을 굳히는 모습이다. 남북관계보다는 북·중, 북·일, 북·러 관계에 치중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새롭고 획기적인 대북 제안을 마련할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겨우 17개월밖에 남지 않아서다.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을 차려 ‘난제 중의 난제’인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이란 핵 합의의 미국 의회 통과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북한 내부 사정 역시 여의치 않다. 북한은 이달 초 방북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홀대하며 대남 메시지도 전하지 않았다. 이미 북한 지도부 내 대남·대외 라인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숙청작업 탓에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UFG를 ‘북침전쟁 연습’이라 맹비난하고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마저 신랄하게 비난하며 ‘벼랑 끝 무력도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남북, 17시간째 밤샘 마라톤 협상…합의점 못 찾아 진통(한겨레 신문, 8월 24일)

23일 오후 3시30분 시작된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7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남쪽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쪽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차 ‘2+2 접촉’을 속개해 협상을 벌였으나, 24일 오전 8시30분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담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남쪽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서부전선 포격을 북한의 군사 도발로 규정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북쪽은 이들 사건과 무관하다고 부인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남북은 회담에서 남북관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쪽은 이산가족 문제, 남북간 군사적 신뢰 조치, 북핵 문제 해결 등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설명했으며, 북쪽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중단과 남북 경협·교류를 제한한 5·24 조치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북 고위급 회담 중에도 북쪽은 잠수함 50척을 전개하고 남쪽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는 등 군사적 대치 국면은 이어졌다.

■ 여야, 더 강한 압박 필요 vs 국제사회 대화로 확장 (레디앙, 8월 24일)

북한의 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폭격,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응 포격으로 남북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으나 22일 남북이 극적으로 고위급 접촉에 합의하여 회담이 24일 현재까지 사흘째 진행 중이다. 남북관계 해결 방안을 두고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과 끈질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의 배경 또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예상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 장악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모두 북한의 포격 도발에 비판하면서도 그 해결책에 있어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의 경우 강경한 대응과 함께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성사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장기전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더 압박을 강화할 것인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찾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대북 방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떤 상대하고 협상을 할 때에는 압박과 대화는 동시에 병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견이 없지만 대북방송이 압박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협력이라든지 또는 외교적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북방송이 유력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며 “또 실제로 대북 방송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 연천이나 포천 그리고 강화도 일대 주민들이 밤을 새우고 있는 거 아니겠나. 솔직히 이런 문제가 서울이나 더 나아가서 강남 일대 주민들이 며칠 새 밤을 새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하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 나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현 시점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대화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가깝게는 미국과 중국, 나아가서는 UN과 EU 등 포괄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뢰, 심리전 ‘중단’은 대책 아냐… 유일한 해법은 ‘평화를 위한 군축’ 뿐이다(미디어스, 8월 24일)

북한이 2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한 이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양국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시작했으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와 군, 그리고 언론을 통한 소식을 종합하면 우리는 지난 4일 발생한 ‘지뢰’ 폭발과 20일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북은 우리에게 ‘심리전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들만이 난무하는 모습이다.

이틀 째 진행 중인 고위급 접촉에 우리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고,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나왔다. 고위급 접촉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대치국면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은 포병부대를 보강하고 잠수함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 같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한미동맹 연합전력으로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두 비정상국가의 경영진에게 지금과 같은 긴장 국면은 체제 통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국지도발과 전쟁의 가능성이 나올수록 북은 왕조체제, 남은 공안통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양국의 정치권과 외교라인이 ‘태업’하며 만든 군사적 긴장완화는 비정상접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의 군사적 긴장관계는 양국이 그 동안 도발과 전쟁 가능성을 키워온 결과이기 때문에, 고위급 접촉 또한 ‘양보’ 없이 성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합의가 어려운 까닭은 갈등과 전쟁이 양국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이후 점점 고립되고 있다. 한국은 실리외교마저 포기하고 북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위급 접촉에서 양국이 획기적인 평화유지 방안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양국의 주민과 시민들은 앞으로도 양국의 ‘저강도분쟁(low intensity conflicts)‘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양국 모두에게 평화에 대한 의지는 없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전쟁으로서의 정치’와 ‘정치로서의 전쟁’에 의한 군사정치와 공포정치가 간헐적으로, 그러나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뿐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 군비축소’를 논의하고 일방적인 군축이라도 추진해야 할 때다. 지금 언론과 시민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백배의 보복을 하지 않으면 굴복하는 것이다’와 같은 호전적 선동이다.

3. 동북아 동향

■ 중·일, 아베 중국 방문 막판 조정...중·일 정상회담도(경향신문, 8월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월 3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여는 방안을 중·일 정부가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일본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양국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신문이 전했다.

이는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 중국 측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을 중국이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담화 발표 이후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정면 비판을 삼가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이 아베 담화에 관해 “억제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일본 대학생들, 전국 64곳서 집단자위권 반대 집회(오마이뉴스, 8월 23일)

일본 대학생들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3일 전쟁을 반대하는 일본 대학생 단체 '실즈(SEALDs)'가 주도하는 '전국 청년 일제 행동'이 수도 도쿄에서 최남단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 64곳에서 열렸다.

도쿄 도심의 롯폰기 공원에서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6500여 명이 모여 시부야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젊은 감각에 맞춰 노래와 랩으로 "전쟁 반대",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거리 행진이 시작되자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는 중·장년층 일반 시민들도 가세하면서 집회 규모는 더욱 늘어났다. 반면 일부 우익 시민들이 물을 뿌리거나 오물을 던지면서 집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대학생 단체는 "오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할 것"이라며 "평화를 지켜야 하는 역사적 분수령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국회 앞에서 집단 자위권에 반대하는 40, 50대 중년층 모임 '미들즈(MIDDLEs)' 회원들이 모여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주최하는 등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 정권과 집권 자민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안보법안은 지난달 1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해 참의원(상원) 표결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이란 핵합의안 美 의회 통과할 듯…공화 원내대표 "오바마 승리"(연합뉴스, 8월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 최대 업적으로 추진한 이란 핵협상이 결국 그의 승리로 막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AP, AFP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지난달 14일 타결된 이후 승인 절차를 위해 미 의회로 넘어간 핵협상안이 최종적으로 의회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 상원과 하원은 모두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 의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미 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란 핵 합의문을 검토한 뒤 표결을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이 부결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부결이 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미 의회는 이에 맞서 3분의 2 이상(상원 67표, 하원 290표)의 의결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여름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핵협상 지지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검토시한을 딱 한 달 앞둔 지난 17일 "우리가 거부권을 무력화할수 있기를 바라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지역신문 렉싱턴 헤럴드-리드는 전했다.

AP통신 등은 차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거물' 찰스 슈머(뉴욕) 의원이 핵협상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8일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도 반대를 선언하는 등 일부 '반기'를 드는 의원들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核협상 타결에도… 서로 못믿는 美-이란(문화일보, 8월 19일)

지난 7월 14일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의 타결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미국과 이란의 첩보전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18일 뉴욕타임스(NYT)는 아덴만과 호르무즈해협 등 이란 주변 해역에서 미국과 이란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양측 군사활동을 감시하며 첩보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국 해군이 레이더 등 첨단장비를 통해 약 2000㎞에 이르는 이란 주변 해역에서 항공모함과 전함을 풀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이란 역시 미군 항공기들이 이착륙을 할 때마다 매번 전투기와 정찰기를 띄워 미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미국이 치열한 첩보전을 이어가는 것은 핵협상 타결 후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지역에 대한 안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NYT는 “미국 의회 내에서 이란 핵협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미군이 정찰활동 강화에 나서게 된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5. 탈핵 동향

■ 日, 1년11개월 만에 원전 재가동(뉴시스, 8월 15일)

일본이 1년11개월 만에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면서 다시 원전 국가로 회귀했다. 일본 규슈지방 가고시마(鹿兒島)현의 센다이(川內) 원전 1호기가 11일 오전 11시 재가동을 시작해 14일부터 전력 생산·공급에 들어갔다.

일본 원전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후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2013년 9월16일 후쿠이 원전 4호기 운전 중단을 마지막으로 23개월 간 한 곳도 가동되지 않는 '원전 제로 상태'를 유지해왔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내각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제로 방침을 번복한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원인이 꼽힌다. 원전 가동이 중단된 후 석유와 가스 수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전기료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원전 재가동은 일본 내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센다이 원전 재가동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 종교계도 영덕원전 주민투표 실시 촉구(경향신문, 8월 18일)

경북 영덕 원전건설과 관련해 전국의 종교계도 주민투표 실시를 지지하는 등 반핵운동에 가세했다.

영덕지역 25명의 종교인과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전국 5개 종단은 18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다”면서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명 경시가 결국 부메랑이 돼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발전소 사고때 방재대책 범위가 반경 30㎞나 된다”면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영덕군민이 (전체 군민 대상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이하 주민추진위)가 (주)리서치DNA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는 2012년 9월 150만㎾급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된데 이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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