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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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8월 25일~9월 8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작전계획 5015

군 당국 “北 핵무기 승인권자 제거…참수작전 도입”, 민중의 소리, 8월 27일

(http://www.vop.co.kr/A00000927658.html)

2. 8.25 합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북 노동당 창건일 변수 되나, YTN, 9월 8일

(http://www.ytn.co.kr/_ln/0101_201509081800082284)

3.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

中, 근육 뽐낸 ‘용’ 최첨단 무기 총출동, 경향신문, 9월 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70204&artid=201509032257415)

4. 일본 재무장화

"안보법안 반대!" 일본 국회 앞 12만명 집회, 레디앙, 8월 31일

(http://www.redian.org/archive/92192)

5. 시리아 난민 사태

“전쟁만 멈춰줘요” 시리아 난민 소년, 인터뷰서 시리아 내전 종식 호소, 한경닷컴, 9월 6일

(http://starn.hankyung.com/news/index.html?no=404122)

<요약>

◎ 최근에 공개된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15’가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올해 한미연합사령관이 승인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작전계획 5015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골자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공격승인자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핵을 사용할 ‘징후’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전적으로 미국인데, 오로지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징후만으로도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여 한반도를 전면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일 뿐 아니라 자칫 한반도 민중들을 전쟁으로까지 몰아넣을 있는 작전계획5015을 폐기하기 위한 강력한 평화운동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지난 8월말 긴박하게 흘러갔던 ‘한반도 전쟁위기’는 남북 고위급간의 이른바 ‘8.25합의’로 마무리되었고, 한반도의 전쟁긴장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합의 내용은 남북간 대치상황 종료와 북한의 지뢰도발 유감 표명,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으로 여전히 남한에서는 합의내용에 대한 이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완화하고 남북한 대화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9월 8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타결됨으로써 8.25합의의 첫 단추를 꿰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음달 10일에 있을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획되어 있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남한 지배계급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돌발적인 무력충돌이나 남북한 긴장조성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 지난 8월 30일, 헌법 9조 수호, 안보법 개정 반대, 아베 정권 규탄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본 국회 앞에서 벌여졌다. 집회주최자 추산 국회 앞에서 12만명, 일본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집회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일본의 재무장화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집회였다. 특히 안보법에 반대하는 4개 야당대표(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이 한 자리에 모였고 일본의 유명인사들까지 국회 앞에 모여 한 목소리로 아베 정권을 규탄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한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안보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참의원 심의만 남겨두고 있는 ‘안보법 개정’은 집권 자민당이 의회를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일본 재무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길은 아직 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야당들은 아베 정권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고 일본평화운동 및 시민단체들은 참의원 심의가 있는 다음주까지 대규모 집회와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평화운동진영도 일본의 평화운동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아베정권을 압박하고 안보법을 저지하는 투쟁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 9월 3일에 있었던 중국이 각국의 정상들까지 초정하며 성대하게 치른 ‘반파시스트 전쟁 전승 70주년 열병식’이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이슈였다.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거행하면서 중국군이 보유한 신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는데 미국의 해군전략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 미국의 항공모함 전대를 겨냥한 중형단거리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를 두고 있는 장거리미사일 등을 공개하면서 이번 열병식이 대중국포위망을 점점 좁히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열병식 말미에 ‘중국군 30만명 감축’을 깜짝 선포했는데, 이는 이번 열병식이 미국 및 주변국들에 대한 무력시위로만 비춰지지 않게끔 던진 포석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병력을 감축해왔으며 그와 동시에 군의 현대화·첨단화·정예화를 추진해왔다. 즉,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군축’의 의미보단 중국군의 규모를 줄이고 신무기·첨단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군을 현대화하겠다는 ‘군사개혁’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중국의 전승 70주년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받아 중국군의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미국중심의 기존외교에서 벗어나 중국과 협력하는 실리외교라는 평가가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대북문제’에 관하여 중국과의 협력하는 부분이고, 미국 역시 북핵문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는 상황이기에 ‘탈미(脫美)적 실리외교’라는 평가는 일종의 과대평가이다. 그리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10월말 11월초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타결되었고, 일본도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라 환영하며 받아들였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여러 현안에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하고자 하고, 중국은 동북아 내에서의 자신의 영향력 확대, 일본은 재무장화에 대한 한·중의 양해를 얻고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군 주도의 작전계획 5015, 청와대는 뭘 하고 있나? (민중의 소리, 8월 28일)

'작계 5015'는 북핵 선제타격 개념의 전쟁계획이다. 올해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 승인하여 올 연말까지 완성,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 연습에 ‘작계 5015’가 첫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한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우리 주도, 우리 우위의 비대칭전략개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과 함께 ‘참수작전’까지 예시했다. ‘참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적인 표현도 문제거니와 북에 대한 불필요한 군사적·정치적 자극을 주는 행위다. 모처럼 찾는 남북 대화와 협상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작계 5015의 치명적 결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어떻게 누가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안타깝게도 한국정부 즉 청와대가 아니라 정보와 무력의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군이라 봐야한다.

작계 5015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우리 국민도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에서 ‘징후 포착’만으로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자국 땅에서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주권 문제다.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생존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의 생사여탈 문제다.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하였지만, 이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거짓이었음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 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제한 폭격’이 거론되어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었던 것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로지 미국의 ‘정보와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은 물어보나 마나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수단일 뿐이다.

최근 지뢰도발부터 남북의 극적인 타협까지 사태의 전면을 주도해온 것은 ‘군부’였다. 군사적 충돌을 지휘·조절·통제하는데 청와대는 뒷전에 선 병풍처럼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남북의 사소한 ‘비정상적 상태’만으로도 전면적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데 희희낙락할 일이 아니란 뜻이다. 작계 5015의 ‘선제공격’전략은 재고 혹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 한반도 동향

■ 이산가족 상봉 합의...북 노동당 창건일 변수 되나(YTN, 9월 8일)

남북이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무박 2일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도출했는데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것으로 상봉 규모는 기존 이산가족 상봉처럼 남북 각각 100명씩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합의 이후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남북 양측은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된 생사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교환하기로 했는데요, 상호 생사확인 작업을 거쳐 상봉자의 최종명단은 다음 달 8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견해차가 가장 컸던 부분은 상봉 시기였는데요.

정부는 당초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것을 우려해, 당 창건일 전에 상봉행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봉일정은 결국 당 창건일 이후인 다음 달 20일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한 셈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첫 단추였던 이산가족 상봉협상이 타결되면서 앞으로 당국 간 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이어질 지도 관심인데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는 만큼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우선 논의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비롯된 5·24 조치 해제 여부인데요.

이밖에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남북 모두 예민한 문제인 만큼 당국 간 회담 대신 지난달과 같은 고위급접촉을 통해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만약 남북이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워질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이 10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했지만,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상봉행사 열흘 전에 북한의 최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노동당 창건일 일정이 있는데요.

북한이 이 시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산상봉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50ｍ였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의 발사대를 10여 미터 더 높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장거리 로켓과 부품을 운반하는 이동식 구조물의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안갯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가 성사되면서 북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가 이산가족 상봉의 변수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3. 동북아 동향

■ 아베 퇴진·안보법안 폐기"... 12만명 대규모 집회(오마이뉴스, 8월 30일)

일본 아베 정권의 퇴진과 집단 자위권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최대 규모 집회가 열렸다.

일본 시민단체, 교수모임, 대학생, 청소년 등 사회 각계 시민들은 30일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아베 정권 퇴진을 위한 8.30 국회 앞 10만인, 전국 100만인 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국회 앞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총 12만 명(주최 측 집계)에 달하며,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안 관련 집회로는 지금까지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300곳 이상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집회가 열리며 아베 정권을 압박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과 집권 자민당이 위헌 논란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단 자위권 법안을 골자로 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새 안보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집회 규모가 커지자 일본 경시청은 평소보다 2배가 넘는 경찰관을 투입해 국회 인근의 위험물을 수색하고, 버스로 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최근 일본 전국 대학생의 안보법안 반대 집회를 주최한 한 대학생은 "오늘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큰 용기를 얻었다"라며 "앞으로 전국의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안보법안 저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새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등의 야권 지도자와 사회 유명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은 명백한 위헌이며,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오카다 대표는 "아베 정권이 계속되는 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10년, 20년이 지나 후손들이 왜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을 막지 않았느냐고 원망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아카데미상 수상의 유명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도 집회에 참가해 "일본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망가지고 있다"라며 "평화헌법의 정신이 이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 전국에서 반대 여론에 거세게 불고 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새 안보법안은 다음 달 참의원(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자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또 아베 정권은 최근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긴장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워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로부터 일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자위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 안보법안 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참의원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더라도 아베 정권은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되고 나서 60일이 지난 후 이른바 '60일 규칙'에 따라 중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성립시킬 수 있다.

■ 일 야당 “아베 안보법안 막겠다” 내각 불신임안 추진(경향신문, 9월 6일)

민주당·유신당 등 일본의 6개 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와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대표 등 6개 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안보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문책 결의안을 제출한다고는 하지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야당은 불신임안 처리를 통해 시간을 벌어 오는 27일로 끝나는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안보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다음주(14~18일) 열리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표결을 실시키로 하는 등 안보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 中, 근육 뽐낸 ‘용’ 최첨단 무기 총출동(경향신문, 9월 3일)

“중국이 화려한 무기로 근육을 뽐냈다.”

미국 CNN 방송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을 이렇게 요약했다. 중국이 이날 선보인 무기들은 세계 최고 군사강국 미국조차 긴장시킬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둥펑(東方)-26’(DF-26)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4000㎞에 이른다. 중국 본토에서 태평양의 미군 전략기지 괌을 공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린다. 군사전문 사이트 파퓰러미케닉스닷컴은 “숨겨진 지하 격납고에서 짧은 시간에 준비를 마치고 발사할 수 있어 대응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사이트는 또 “DF-26 같은 미사일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는 없다”고 전했다.

대함탄도미사일(ASBM) DF-21D도 눈길을 끌었다. 사거리 900∼1500㎞인 이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져 있다. AP통신은 “이 미사일 한 방이면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침몰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니미츠호는 축구장 3개 크기 갑판에 군인 6000명과 전투기 70여대를 태울 수 있다. 중국 일부 언론들은 이날 DF-21D를 ‘비장의 카드’라고 불렀다.

함께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31A의 사거리는 1만㎞로 미국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사거리 1000㎞ 전후로 센카쿠열도, 일본 오키나와까지 공격권에 들어가는 ‘DF-16’도 선보였다. 젠-15기 등 주력 전투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DF-31B’와 ‘DF-41’ 등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았다. 중국이 이날 선보인 장갑차·미사일 등 지상 병기 500여종과 공군 병기 200종은 모두 중국산이다. 84%가 사실상 이번에 처음 공개된 신무기다.

■ 시진핑 “병력 30만명 감축” 선언…주변국 우려 불식 포석(한겨레신문, 9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 천안문(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30만명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의 병력 감축 발표는 예고 없는 깜짝 선언이었다.

그는 10여분 동안 한 열병식 기념사 말미에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갈 것이며 영원히 패권주의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겠다. 중국은 우리가 겪은 전쟁의 비극을 다른 민족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라며 30만 병력 감축을 선언했다. 선언이 발표되자 천안문 광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와 청중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중국군은 현재 23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향후 2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시 주석의 병력 감축 선언은 중국의 첨단 군사력을 과시한 열병식에 대한 미국과 일본, 아시아 이웃국가들의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국, 일본 등은 “열병식이 중국의 군사적 근육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무력시위의 장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병력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국은 1989년 이후 2010년(7.5%)를 빼고는 해마다 10% 넘게 국방예산을 늘려왔다. 올해 8869억위안에 이르는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견줘 10.1%가 증가한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경기 침체 탓에 국방비에 관해 재고하게 될 것이다. 버터냐 총이냐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병력 감축은 또 이르면 이달 안으로 발표될 군구 개편과도 맞물린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국군은 현행 지역별로 편성된 7대 군구 체계를 통합해 4개 총부로 개편하는 국방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은 그동안 장비 현대화와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꾸준히 군사력 규모, 편성 최적화를 추진해 왔다.

■ 일본, 한·중·일 정상회담 적극 수용(오마이뉴스, 9월 4일)

일본이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합의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3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한국, 중국 정부와의 의사 소통을 통해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 장소 등을 상세하게 조정하고 싶다"라고 의욕을 나타났다.

스가 장관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은 (한국 정상과) 회담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라며 "(한국의) 신청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3개국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2012년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약 3년 만이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역내 국가들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고 믿는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당사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라고 환영했다.

일본 언론은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한국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균형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개국의 역사 갈등과 영유권 분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난민 근원은 '전쟁'…유럽, IS 격퇴 적극 개입 움직임(뉴스원, 9월 6일)

"대량으로 밀려오는 난민을 무작정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난민 발생의 주원인인 전쟁, 빈곤 등을 없애야 궁극적인 난민 문제도 해결된다"

끝없이 밀려드는 난민 문제에 골머리를 앓아온 유럽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그동안 유럽의 입장은 일정 쿼터만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폐쇄정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물밀듯 국경을 넘는 불법입국자를 막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고 최근 터키 해변에 떠오른 세살배기 난민 아이 쿠르디의 죽음은 유럽의 앙심을 일깨우며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갖게하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입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즉 난민 발생의 원인에 대한 발본색원이다. 한가지는 가장 주된 난민인 시리아인들을 고향에서 떠나게 한 이슬람국가(IS)의 준동을 속히 제압하는 것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난민 대책과 관련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IS 등 문제를 원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리아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다음달 초 의회에서 대(對) 시리아 공습에 동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시리아 공습 재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이같은 태도전환은 난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민 발생의 근본 문제인 뿌리 깊은 시리아 내전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르디 가족이 목숨을 건 유럽행 난민선에 몸을 실게 된 것도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전쟁으로 코바니가 폐허로 변하지 않았다면 쿠르디 가족이 고향을 떠날 이유도 없었다.

한편 쿠르디의 죽음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격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밝혔으며 영국 역시 1만5000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발표한 유럽연합(EU) 내 난민 할당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오는 14일 열릴 EU내무장관 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5. 탈핵 동향

■ 영덕 반핵단체 "11월 11일 원전유치 찬반 투표"(연합뉴스, 9월 8일)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영덕군이 새 원전 유치와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해 주민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1일 찬반 투표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위는 보도 자료에서 "최근 두차례 여론조사에서 주민 65% 이상이 주민투표를 요구했다"며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부와 영덕군이 거부한 국민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표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영덕읍 신라약국 앞에서 투표일을 공표하고 4만 군민 투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추진위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3일 가량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5일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군민이 직접 새 원전 유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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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에는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노물리 일대 320여만㎡가 140만㎾ 짜리 원전 4기 유치지역으로 선정되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