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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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9월 9일~9월 24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작계 5015

한미 해군도 지난달 말 '작계 5015' 기본문 서명, 연합뉴스, 9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154400043.HTML?input=1195m)

2. 북한 핵실험·장거리 로켓

북한 ‘핵뢰성’ 언급…‘미사일발사-4차 핵실험’ 연계하나?, 아시아투데이, 9월 15일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915010010183)

3. 일본 재무장화

재무장 나선 日…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세계일보, 9월 20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23_0010309541&cID=10301&pID=10300)

4. 시진핑 방미

시진핑 “중·미 충돌 땐 전 세계 재앙 사이버 범죄 고위급 대화를”, 경향신문, 9월 2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32309425&code=970204)

5. 시리아내전·IS

난민 문제 앞세워 IS 격퇴 고삐 죄는 유럽, 주간동아, 9월 14일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5/09/14/201509140500010/201509140500010_1.html)

<요약>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전계획 5015’를 공개문제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합동참모본부 사이 마찰이 빚어졌다.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될시 북한 지도부를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의 작전계획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 여야 의원들은 작전계획 5015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합참은 ‘미국의 동의없이 공개가 힘들다’는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다가, 결국 10월 2일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심지어 여야의원들 모두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합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작계5015가 논란야기 및 문제소지가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평화운동진영도 작계5015의 정확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23일부터 이틀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 도발 감행에 대비하는 정책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출범과 운영계획 및 4D작전 구체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는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북한·중국을 자극하고 한반도 군사긴장을 높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15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장거리 로켓발사(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시시한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8.24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어느 정도 유화국면으로 흘렀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중 정상회담’과 내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주변국들을 압박하고자 던진 ‘협박카드’라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라는 최대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체제선전 및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현재 유화국면 상태인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 역시 다시 8.24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 17일 아베 정권은 기어코 ‘집단적 자위권’을 골자로 한 11개의 안보법 재개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전후 70년만에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헌법 9조를 수정하기 위한 ‘개헌’까지 준비하고 있어 일본 재무장화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시민운동과 야당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시민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재무장화에 반대하는 투쟁들을 이어나갈 것 시사했고, 야당들도 ‘위헌소송 준비’, ‘아베정권 타도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이에 가세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지지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실제로 개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재무장화와 안보법에 반대하는 일본 평화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연대를 보내야 할 시기이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국가주석 취임 이후 최초로 방미일정에 나섰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미일정의 주요한 목적은 ‘냉각된 중미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강화’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시진핑 주석은 23일 방미 첫 날 연설을 통해 ‘두 강대국의 충돌은 재앙일 뿐이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경제가 큰 침체에 빠져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동북아에서 중국·미국의 대결구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25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날 정상회담에서 ‘해상 영유권분쟁, 한반도문제, 경제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난민 사태’로 유럽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월 2일 터키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쿠르디’의 죽음으로 유럽국가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으면서 각 유럽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비해 물밀 듯 몰려오는 난민행렬에 유럽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유럽 내부에서 ‘난민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고 IS를 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강대국들은 IS에 대한 폭격을 준비하고 이라크군을 지원하는 등 대IS전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대IS전쟁에 적극 개입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러시아가 IS를 빌미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기지 2곳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IS를 폭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시리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군사행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 동안 러시아는 친러성향의 아사드 정권을 비밀리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의 시리아내전 개입을 경계하면서도 대IS전쟁을 위해 러시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쳤다. 현재 언론에서는 28일에 예정된 UN총회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시리아 내전,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국방위, 10월2일 '작계 5015' 보고 받기로 결정(뉴시스, 9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작전계획 5015'를 다음달 2일 보고받기로 의결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계5015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상세한 작전 계획은 아니라도 개념정도는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10월2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참에 대한 국감은 작계5015의 공개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여야 의원들 간에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뜨거운 설전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작계 5015는 한미 양국에 모두 적용되는 작전계획으로 국방위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 여부 또한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작계5015에 대한 국방위 보고를 결정했고, 합참도 이를 받아들였다.

■ 한미, 北 전략적 도발 대응 논의 개시…통합국방협의체 가동(뉴스원, 9월 23일)

한미 양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당국자들은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되는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미측에서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에이브러험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감행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과 도발 감행에 대비하는 정책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국은 최근 한미억제전력위원회(DSC) 출범에 따른 운영계획과 특히'4D 작전개념' 이행지침 구체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앞서 한미 양국 국방부는 작계 5015 서명 직전인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 조직인 한·미억제전략위(DSC·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출범에 합의했다.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trupt), 파괴(destroy)를 뜻하는 4D작전개념은 감시·정찰(ISR) 자산을 활용한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이동발사대(TEL) 및 미사일을 파괴한다는 작전개념이다.

이밖에도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올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 의제와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했다.

2. 한반도 동향

■ 북한, "핵뢰성으로 대답"…4차 핵실험 시사(MBCTV, 9월 16일)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데 이어서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또다시 핵과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모처럼 조성됐던 대화분위기를 흔드는 북한의 이 같은 속내 과연 무엇일지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선택할 카드로써는 아직은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그제 북측의 발표가 사실상 공식 발표는 전혀 아니고 실무선들에서 그런 가능성들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북측의 입장은 9월 25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또 10월 16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북핵 문제를 의제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행동보다는 에드벌룬을 띄우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위급 접촉 불과 3주일 만에 이 같은 위협을 한 거고 또 앞서 말씀했다시피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 관계의 판을 북한이 깬다. 이런 차원으로 북한이 공식화시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만약에 장거리 로켓 발사나 나아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10월 20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그런 가능성들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핵실험은 지금은 북한이 말로써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곧 있을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또 한.미정상회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열흘 전에 지금 북한이 분위기를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을 압박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정상회담 의제를 완전히 북핵 문제로 지금 묶어두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그 제재와 상관없이 그런 고강도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걸 통해서 현재의 미중이 북한에 대해서 핵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맞서는 그런 행보를 북한이 지금 앞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여전히 남북관계가 풀리는 듯하면서도 어려운 국면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들을 북한이 판을 끌고 가는 그런 차원의 행보, 또 그런 차원의 전략적 의도가 깔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북한, 당창건 70주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 수순 돌입(연합뉴스, 9월 24일)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수순을 차곡차곡 밟는 모양새다.

특히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를 우려한 듯 새로 건설한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이하 관제소)의 외부를 외국 언론에 공개하며 군사용이 아닌 순수 과학기술 차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 국가우주개발국(NADA) 국장을 내세워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데 이어 23일에는 외국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CNN방송의 취재를 허용하며 발사가 임박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북한 NADA 국장은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새로운 지구관측 위성 개발이 마감단계에 있고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와 발사장 확장사업 개건 확장 사업 진척 등을 이례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거 발사 때와 달리 구체적인 시험 발사 계획과 날짜를 못박지는 않은 채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라고만 언급했다.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혹독했다.

북한은 이를 의식한 듯 이번에 CNN방송을 초청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느냐"며 국제사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사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의 반발과 아랑곳없이 당 창건 70주년을 대축제로 기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매체를 통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수순을 계속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과정에서 국제기구나 주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절차를 나름 중시하고 있다. 더욱이 '8·25합의'로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간신히 전환된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의 판을 먼저 깨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발사를 앞두고 남측에 통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의 운을 떼고 분위기를 착착 만들어가고 있다"며 "기술적 문제만 없다면 무조건 내달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발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2012년에도 4월5일 '광명성 3호' 1호기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를 쏘아 올렸으나 실패하면서 같은 해 12월12일 다시 2호기를 발사해 성공한 전례가 있다.

3. 동북아 동향

■ 일본 아베 정권 추진, '전쟁법안' 참의원 통과(레디앙, 9월 19일)

일본 야당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여론의 다수가 ‘전쟁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11개의 안보관련 법안이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넘어,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일본 자민당과 아베 정권의 행보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의 야 5당은 반대했으며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방위상 문책 결의안,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저항했지만 표결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17일부터 일본 국회 앞에서는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고 18일에는 주최측 발표로 4만여 명이 모여 전쟁법안 반대를 외쳤다. 이미 안보법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야당만이 아니라 헌법학자들과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들도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비판했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역대 일본 정권이 부정해왔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마무리됐다. 일본 외 미국 등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유사상황 발생 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린 것이다.

아베 총리는 법안 통과가 발표된 이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고 환영했다.

■ 일 ‘전쟁가능국가’ 전환에 여당도 비판하는데 청와대는 ‘침묵’(민중의 소리, 9월 21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 19일 새벽 국내외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11개 안보관련 법률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70년 만에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됐지만 청와대는 침묵 중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일본의 안보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여기에서는 반응을 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외교부 논평으로 청와대 입장을 갈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본의 법안 처리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조용한' 반응은 강경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한 중국이나 북한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일본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평화주의 버렸다” 일본, 안보법 통과 후에도 시민저항 이어져(아시아투데이, 9월 21일)

일본이 지난 19일 집단자위권 법제화가 끝난 후에도 시민 사회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학자 약 170명이 도쿄 도내에서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헌법 9조 아래 유지해온 평화주의를 버린 폭거”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와세다대학의 미즈시마 아사호 교수(헌법학)는 “법률이 헌법 위반임을 국민이 잊지 않도록 즉시 의원 입법으로 폐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제학 전공인 아오야마가쿠인대 마미야 요스케 특임 교수는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며 “이제부터가 진정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소속 단체 없이 자발적으로 나온 개인을 중심으로 100 여명이 운집해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여당에 의한 법안 강행처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 "안보법 끝냈으니, 다음은 개헌"...아베 정권, 개헌 작업 시동?

“안보법 완료했으니, 다음에는 헌법을 개정하자.”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이 성립되고 나자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개헌 논의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빠르면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나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민당은 가을 임시국회 때부터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안 여·야의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의 공약(소견)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으로의 개정을 향해 국민적 논의를 깊게 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개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자민당은 이르면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정권의 안보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을 널리 알리면서 정권 타도 투쟁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이 희망하는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자민당 등 여당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민·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는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시진핑 "미-중 관계 개선 중요"(VOA, 9월 24일)

진행자) 시 주석이 방미 첫 날인 어제 미-중 관계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 관계 개선과 협력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시 주석은 현지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주최한 만찬에서 연설했는데요. 두 나라가 충돌하는 재앙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연설은 시 주석이 미국 방문 기간 중 유일하게 예정된 정치 연설이어서 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미-중 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연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잘 협력하면 전세계 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두 나라가 충돌하거나 대립한다면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전체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두 나라가 갈등하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남중국해 주변국들과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 건설 중인 인공섬과 군사용 시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미국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시설은 다른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22일) 연설에서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와의 충돌을 원치 않고, 항해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패권이나 영토 확장을 추구하지는 않을 거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다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인공섬에 활주로와 군사 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근거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거란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은 실제로 이들 해역에 대부분 자국 영해라는 주장입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상업 물동량의 절반 정도가 지나갈 정도로 상업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도 묻혀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주에도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계속 해당 해역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이 주권 침해 행위를 삼가하라며 강하게 경고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접근한 미군 정찰기에 중국 해군들이 경고 방송을 보내는 긴장된 상황도 벌어졌었습니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난민 문제 앞세워 IS 격퇴 고삐 죄는 유럽(주간동아, 9월 14일)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부터 수단,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예멘까지…. 중동과 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전쟁과 폭력으로 유럽이 최악의 난민 위기를 맞고 있다.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알란 쿠르디의 죽음 이후 유럽 각국은 난민들에게 더는 빗장을 걸어 잠글 수 없게 됐다. 지중해를 건너고 에게 해를 건넌 난민들은 그리스와 헝가리, 이탈리아를 거쳐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서유럽과 북유럽 복지국가로 몰려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9월 7일 EU 회원국의 난민수용 규모를 4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독일이 3만1000명, 프랑스가 2만4000명, 스페인은 1만5000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영국도 향후 5년간 시리아 난민 2만 명을 독자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난민수용 인원을 다 합쳐도 전체 난민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 한쪽에서는 독일이 주도하는 난민수용 확대 정책이 오히려 유럽에 난민들을 몰려오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 해결은 시리아 내전 종식뿐

난민이 유럽으로만 몰려드는 현상은 부유한 걸프국가들이 난민에게 무관심한 현실도 한몫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어떤 아랍국가나 이슬람국가에도 정치적 망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유럽 난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난민 근원지인 ‘시리아 내전’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2011년 이후 5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는 전쟁 전 인구 2300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피란민 신세가 됐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난민 4명 중 1명이 시리아인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9월 8일 라팔 전투기를 동원해 시리아의 IS 근거지 라카를 공습하기 위한 정찰비행을 시작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독재자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을 우려해 시리아 내 IS 공습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 대신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출을 주장해온 프랑스가 이제는 표적을 IS로 바꿨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9월 7일 의회 연설에서 시리아를 공습해 영국 여왕 암살을 모의한 영국인 IS 조직원 2명을 살해한 사실을 공개했다. 8월 21일 시리아 라카에서 이동 중인 카디프 출신의 레야드 칸(21)과 애버딘 출신의 루훌 아민(26)을 겨냥해 영국 공군 드론이 정밀 공습을 했다는 것. 영국군이 전시(戰時)가 아닌 상황에서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공습은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했을 정도로 급박하게 이뤄졌다.

“미국 중동정책의 실패”

러시아도 서방 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IS 격퇴 지원을 빌미로 한 ‘시리아 군사개입’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9월 5일 ‘러시아가 군사 선발대를 시리아에 보냈으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9월 1일에는 러시아가 IS를 공습하기 위해 전투기와 공격헬기, 조종사, 군사고문단 등 수천 명 규모의 공군부대를 시리아에 파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의 유럽행 난민 사태가 ‘아랍의 봄’ 당시 미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전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중동의 무질서와 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 케리 "시리아 내전 종식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됐다"(뉴시스, 9월 23일)

시리아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행동은 시리아 내 러시아군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시리아에 2개의 기지를 추가 건설하려 하는 등 시리아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22일 미국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고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킨 시리아 내전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건설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리는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 활동 강화가 시리아의 자국군 보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의 장기적인 의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시리아 내전 종식에 힘을 보태도록 촉구했다.

그는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이 아사드 대통령으로 하여금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이는 시리아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전의 종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푸틴, 시리아내 IS 기지 독자 공습 준비 중”(KBS뉴스, 9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 IS 격퇴 방안과 관련한 자신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리아 내 IS 기지에 대한 독자 공습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대한 무기와 병력 파견을 확대하면서 시리아 내전에 무력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렘린궁과 국방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IS 격퇴전에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 정부군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IS 격퇴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군 주도의 공습 외에 지상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이라크 내 쿠르드 무장세력, 다른 외국 등이 참여하는 대 테러 동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푸틴은 이같은 자신의 구상을 오는 2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반전평화 동향보고]는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가 격주 1회 발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평등과 연대를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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