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5-7 2층  T.062-522-0518  F.062-443-0519  pymjhd@gmail.com  pa.jinbo.net

10월 2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9월 25일~10월 6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작계 5015

합참 “작계 5015, 적수뇌부 타격 초점”...아사히신문 “게릴라전 요소 다수포함”, 국민일보, 10월 5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926691&code=61131211&cp=nv)

2. 북한 장거리미사일

中 ‘서열 5위’ 류윈산 방북…北 무력도발 자제할 듯, 연합뉴스, 10월 5일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915010010183)

3. TPP 타결

27조달러 경제규모 ‘공룡 FTA’…중국 견제 ‘오바마의 승리’, 경향신문, 10월 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60138215&code=970100)

4. 러시아 시리아내전 개입

나토 “러시아, 시리아 공습 중단”…러시아, 지상군 파병준비, 뉴데일리, 10월 2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7545)

5. 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까지 국민적 관심·참여 호소, 민중의 소리, 9월 25일

(http://www.vop.co.kr/A00000938719.html)

<요약>

◎ 지난 10월 5일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작계5015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4일에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고도 비공개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계5015는 이미 언론에 관련 정보가 많이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5일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작계5015가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게릴라전 요소’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계5015를 근거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보급 및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일본의 안보법 개재정과 발맞춰 작계5015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또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자체가 이미 작계5015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 북한은 지난 10월 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실험은 미국 적대정책에 맞서는 자위권이며, 평화적 인성위성 발사(한국, 미국 등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주장)는 자국의 고유한 주권’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나선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현재로써 북미간 대화나 협상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포기를 전제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다는 정책인데 반해, 북한은 핵보유 포기는 결코 없을 것이라 시사하였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번 10월 10일 노동당창건 70주년 행사에서 핵실험은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시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당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없어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가장 큰 이유로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중국의 서열 5위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5년만에(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급을 북한 노동당창건 70주년 행사에 파견함으로써 냉랭해진 북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10월 5일,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가 타결되었다. 미국와 일본의 주도 아래 12개국이 참여하고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거대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한 것이다. TPP의 타결로 인한 세계경제의 영향도 크지만 TPP가 담고 있는 ‘군사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국포위망의 성격도 가지며 ‘군사동맹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TPP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묘한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일각에서는 ‘중미간 신냉전의 개막’이라고까지 평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한이 TPP에 가입할 것인가가 논쟁거리인데, 남한은 TPP협상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관망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TPP협상타결에 맞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도 TPP 가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번 16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도 남한의 TPP가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1일 러시아가 시라아 공습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지난 30일 유엔총회에서 미러정상은 시리아 내에서 ‘대IS전쟁’에 미국·러시아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IS가 아닌 시리아 내 ‘친서방반군’을 공습한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IS를 빌미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리아 내전의 구도는 친러시아 성향의 시아파 정권인 ‘아사드 정권’과 친서방 성향에 미국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그리고 수니파 극단주의성향의 이슬람국가로 삼분할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내에서의 미러간 충돌까지 예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슬람국가의 세력을 시리아내에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나토 회원국인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해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맞서 주민들의 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 영덕군에서 11월 11일 ‘핵발전소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영덕군민들과 탈핵단체들은 주민투표 일정에 맞춰 ‘주민서명전(서명버스), 릴레이시위, 영덕군수 면담, 대규모 집중집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영덕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2차 서명버스’에 광주전남지역의 탈핵단체 및 환경단체들도 함께 연대할 예정이다.(10일(토) 오전 9시 광주시청에서 출발) 현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증설계획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탈핵을 위한 한 걸음에 우리 지역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軍 "한미 작전계획 공개할 수 없다···확인도 불가“(세계일보, 10월 5일)

국방부는 한미연합 '작전계획 5015'와 관련해 "내용은 우리들이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작계 5015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공개되면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며 "맞다 틀리다고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작계 5015가 북한의 기습적인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게릴라전의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복수의 한미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작계 5015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회 국방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북핵·급변사태 등 망라한 최신 버전… 북한 수뇌부 타격 핵심, 국방부 '작전계획 5015' 보고(한국일보, 10월 6일)

국방부가 5일 국회 국방위에 군사 2급 비밀인 ‘작전계획 5015’의 일부를 비공개로 보고하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양국군을 운용하는 최신 버전의 작계를 놓고 추측이 무성하지만 국방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 혼선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작전계획’은 북한의 도발상황에 맞선 한미 연합군의 대응 시나리오를 말한다. 전면전과 국지전, 정규전쟁과 북한 내 급변사태 등 상정할 수 있는 위협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5026부터 5030까지 일련번호를 붙인 5개의 작계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총 6개의 시나리오를 운영해왔다.

작계 5015는 각각의 상황에 특화된 기존 6개 시나리오의 장점을 뽑아 새롭게 완성한 종합판이다.

작계 5015의 얼개는 기존 작계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선제타격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계 5026’의 핵심개념이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대두된 것으로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의사결정권자를 콕 집어 제거하는 ‘참수작전’과도 연결돼 있다. 미군은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 이 개념을 실전에 적용했다.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지상군을 투입해 안정화 작전을 펴는 구상은 ‘작계 5029’에 반영돼 있다. 북한 김씨 일가의 동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화 시설을 철거하고 군인과 주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작계 5029에 맞춰 ‘고당’계획이라는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해방 후 평양에서 반탁운동을 주도한 조만식 선생의 호에서 명칭을 따왔다.

논란의 와중에 일본의 개입도 우려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5일 작계 5015이 게릴라전과 국지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보급과 수색, 구조에서 미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2년 무산된 한일 정보공유협정 체결 필요성도 다시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앞으로 작계 5015의 내용이 언급될수록 자위대의 역할확대를 주장하는 일본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 정지작업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2. 한반도 동향

■ 북 “평화협정 동의한다면 대화할 용의 있다”(한겨레신문, 10월 1일)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평화적 위성발사를 금지하는 부당한 처사에는 모든 자의적 조처들로 끝까지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으로서의 자주적 권리이며, 핵실험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의적 조처”라며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리 외무상은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계속 열어 놓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단정적인 표현도 피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기나 발사 여부조차도 상당히 유동적인 것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리 외무상은 이날 유엔 연설에서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다면 공화국(북한)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이는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해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리 외무상이 북-미 간 대화를 언급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북-미가 ‘대화’를 거론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쪽의 강조점과 기대치 간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리 외무상은 이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결단을 먼저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하지 않고 이번달을 넘기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은 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북한 가는 중국 ‘서열 5위’ 류윈산…한반도 정세에 ‘훈풍’ 물꼬 터주나(경향신문, 10월 5일)

중국이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劉雲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오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파견키로 한 것은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류 상무위원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류 상무위원의 방북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류 상무위원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간의 면담이 이뤄지고 최근 수년간 냉각됐던 북·중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

특히 류 상무위원의 방북으로 당분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류 상무위원의 북한 체류기간 중은 물론 방북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류 상무위원의 방북 결정은 북한으로부터 김 제1비서와의 면담, 로켓 발사 중단 등을 약속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류 상무위원 방북은 미국과도 교감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 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이 때문에 상무위원 방북으로 북한이 로켓 발사를 ‘상당 기간’ 중단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의 주도로 장기 휴면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재개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 北 당 창건 70주년, 장거리 로켓 없이 경축행사 위주 진행될 듯(연합뉴스, 10월 6일)

오는 10일 열리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는 장거리 로켓 발사 없이 경축행사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새로운 노선 발표 등의 정책변화 없이 경축행사 위주로 당 창건 70년 행사를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양 인근 병기공장에서 동창리 발사장으로의 로켓 추진체 이동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도 없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한 인민군의 군사퍼레이드(열병식)는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당 창건 열병식에 대규모 인원과 무기가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축하비행 실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전투기와 포병 장비, 미사일 등 다양한 장비와 병력을 전개한 가운데 당 창건 기념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동북아 동향

■ 일본 도쿄 시민 2만명 시위 "아베정권 NO!"(중앙일보, 10월 2일)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집회가 도쿄에서 다시 대규모로 열렸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제(안보 관련 법) 제·개정에 반대해온 학생운동 단체 ‘실즈’(SEALDs·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와 수도권 반원전연합 등은 2일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공원 내 야외음악당에서 ‘아베 정권 NO! 1002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지난 석달여에 걸쳐 일본 사회를 뒤흔든 안보투쟁을 이끌어온 실즈와 3·11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일본의 탈핵운동을 주도해온 반원전 단체가 손잡고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모은 셈이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달 19일 안보법제가 성립된 뒤 가장 많은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2012년 12월 집권 이후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원전 정책, 안보법제 강행 통과, 오키나와 기지 문제, 특정비밀보호법 등의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아베 정권을 쓰러뜨려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지 말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를 마친 인파는 오후 7시 반께부터 도쿄역까지 2.2㎞를 행진하며 “아베는 그만둬라” “(원전) 재가동도 그만둬라” “전쟁법안도 그만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법제 강행 통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 [TPP 전격 타결] 문답으로 풀어보는 TPP…美·日의 합작품(조선비즈, 10월 6일)

전 세계 경제의 40%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최종 타결됐다. 조선비즈가 TPP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등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TPP란 무엇인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태평양 연안 국가들만 참여하는 ‘지역적’ 무역협정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다. 가입국간 관세를 없애고 수출입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서비스 산업의 역내 교류를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TPP가 주목 받는 이유는 뭔가.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위 미국과 3위인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12개국의 GDP를 합하면 총 28조달러(약 3경2610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 GDP의 40%에 해당한다.

TPP는 제조업 상품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환경,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포괄해 체결국들간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의약품 등 대략 1만8000개 품목의 관세가 폐지된다.

외교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이 모두 작용했다. TPP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해온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등 중동 지역의 군사활동을 줄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겼다.

미국은 TPP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해 아시아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TPP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도 추가로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이유다. 중국의 부상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사업이 수혜를 볼까.

FTA 체결에 소극적이던 일본의 자동차·전자산업이 수혜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엔화 약세로 인한 환율 경쟁력이 최근 일본 수출을 지탱했다면, 앞으로는 관세 인하를 통해 북남미 국가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왜 빠졌나.

중국 정부는 TPP 가입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패권 경쟁 상대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협정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AIIB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등 중국이 중심인 국제 경제질서를 현실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언제 발효되나.

각국 정부 대표부가 TPP를 타결했지만, 개별 국가의 국내 정치 과정이 남아 있다. 12개국 의회가 모두 TPP를 승인해야 발효될 수 있는데, 중요한 선거가 겹친 나라에선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캐나다는 이달 19일 총선이 끝나고 내각이 정비되면 본격적인 의회 설득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는 내년에야 미 의회에 TPP 승인안을 상정할 계획인데, 2016년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인만큼 난항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한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은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TPP 참여국과는 FTA를 맺은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FTA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일본이 미국, 캐나다 등에서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되면, 자동차와 전자기기 등 경쟁 업종에선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TPP의 생산지 규정(rules of origin)도 걸림돌이다. TPP 체결국들은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부품 중 몇 퍼센트가 역내에서 생산됐는지를 따진다. 부품 일부를 한국과 해외 공장에서 나눠 생산해 조립한 상품은 부품 구성에 따라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한국 제조업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협상에 착수하더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韓 TPP가입 카드 日이 쥐고 있다…TPP로 中과 경제냉전 초래 (뉴시스, 10월 6일)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타결되면서 TPP 참가국 12개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TPP에 가입을 놓고 저울질만 하다 때를 놓친 한국의 TPP 가입 여부 카드는 공교롭게도 일본이 쥐게 됐다.

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정식으로 TPP 참가를 표명할 경우, TPP 참여 12개국이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의 사전 합의를 마친 상태로, 일본과의 합의만 남아 있는 상태다. 창립회원 12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일본은 한국에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공업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 내수시장을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TPP 타결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TPP 타결은 자신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안전 보장과 경제의 양면에서 미·일 제휴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이다.

아베 정권에게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12개국의 자유 무역권의 실현은 안보 면에서의 성과도 크다. 군사력 증강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한 포위망 구축의 일환이기도 하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시리아·IS 문제 해결…오바마 “러시아와도 협력” 푸틴 “공습 참여 배제 안해”(경향신문, 9월 29일)

2년 만에 만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줄곧 굳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4년 간 사망자 25만명, 난민 400만명을 만든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공조할 가능성도 엿보였다.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오바마와 푸틴은 각자의 해법으로 맞섰다. 오바마는 “시리아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 이란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유혈사태가 벌어진 뒤 그 정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10년 만에 유엔총회에 나온 푸틴은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있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분명한 견해차를 보였지만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미묘한 분위기’를 전했다. 오바마가 러시아와도 손잡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 정부를 폭압정권으로 묘사하며 국제무대에서 배제했다. 푸틴도 “당장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견할 생각은 없고, 미군이 이끄는 연합군 공습은 불법”이라면서도 시리아 내 IS 공습작전 참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두 정상의 비공개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94분 만에 끝났다. 푸틴은 회담 후 “아주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밀려드는 시리아 난민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의 힘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낸 IS 격퇴를 위해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 러시아, 중동 첫 무력 개입…‘러-서방-IS’ 시리아 혼전(한겨레신문, 10월 1일)

러시아의 군사개입으로 시리아 내전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러시아가 30일(현지시각)부터 감행한 공습으로 시리아 내전은 더욱 복잡한 구도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주변국들과 서방의 개입으로 이미 국제전 양상인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까지 본격적으로 개입해, 중동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 시리아 내전에 다중적 영향

러시아의 군사개입이 시리아 내전의 전황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적이다. 현재 수세에 몰려 있는 바샤르 아사드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반아사드 세력인 이슬람국가(IS)나, 친서방 온건 반군 세력 중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

러시아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 패퇴를 개입 명분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러시아 군사작전의 초점은 아사드 정권 지원이다. 첫 공습이 이슬람국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친서방 온건 반군 거점을 겨냥해 이뤄졌다는 미국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아사드 정권이 존속해야만 이미 러시아가 확보한 지중해의 타르투스항 등에서 군사기지를 유지하면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 강화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슬람국가 패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 현재 이슬람국가를 겨냥한 미국 등 연합국의 공습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지상군 전력이 없기 때문이다. 서방 연합국이 기대하는 친서방 온건 반군은 전투력이 보잘것없는데다, 이슬람국가와의 전투 의지도 없다. 반면 아사드 정부군은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알라위파 등 시아파 중심으로 축소됐지만, 전투력과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아사드 정부군이 러시아의 공습 지원을 받으면 전투력은 배가될 것이다.

■ 러시아-시아파 연대

이런 상황이 시리아 내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시리아 내전 해법의 최대 난제는 아사드 정권의 퇴진 여부다. 서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수니파 국가들은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최근 들어 미국 등 서방은 아사드 정권이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과도기에는 존속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종국적인 퇴진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개입은 중동의 종파 분쟁을 더 강화할 전망이다. 러시아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나아가 이라크 정부를 아우르는 시아파 세력의 연대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이란-시리아 아사드 정권-헤즈볼라-이라크 정부로 이어지는 시아파 연대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이슬람국가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서 소외된 다수의 수니파 주민들로서는 이슬람국가를 지지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시리아 내전 구도를 더욱 장기화,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아사드 정권은 근거지인 알라위 산맥 서쪽의 지중해 연안에서 통제력을 더욱 굳히고, 이슬람국가는 수니파 주민들의 집중 거주지역을 더욱 확고히 장악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 '정부군·반군·IS'…얽히고설킨 시리아 주변 역학관계(연합뉴스, 10월 6일)

미국·터키·사우디·영국·프랑스 vs 러시아·이란 '첨예대립'

최근 러시아가 시리아 내 반군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하자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공습 과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터키 영공까지 침범하면서 각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난민사태'의 진앙인 시리아 문제를 놓고 관련국 간 갈등이 높아진 것은 시리아 사태가 5년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리아 내 세력이 정부군과 반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으로 갈라졌고, 이에 맞춰 이들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히거나 나눠졌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은 물론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세를 넓힌 IS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알아사드 정부에 대항한 반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터키 등과 연합군을 형성해 일차로 IS격퇴를 목표로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반군에는 군사훈련과 군사물자를 지원한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알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다. 러시아는 중동 사태가 계속된 최근 10여년간 일관되게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왔다.

러시아 역시 겉으로는 IS에 반대한다. IS 세력 내에 러시아 출신들이 수천명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들이 러시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방은 러시아의 '반(反) IS' 입장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려는 구실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에 대규모 군수물자를 지원하는데다가, 최근 감행한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은 러시아 주장과는 달리 IS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 반군을 겨냥한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에 편제된 터키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한다. 알아사드 정권과 IS는 물론 터키,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쿠르드족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과는 대립 관계다.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아사드 정권 퇴진을 목표로 반군을 지원한다. 특히 알아사드 정권을 대놓고 반대한다. 1년 전에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내 IS를 목표로 한 공습에도 참여했다. 또 알아사드 정권 붕괴를 목표로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영국은 미국의 입장을 지원하지만 의회내 거센 반대로 적극적으로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라크 내 IS 격퇴를 목표로 한 연합군의 공습에만 힘을 보태고 있다.

프랑스도 알아사드 정권 퇴진과 IS 격퇴라는 연합군의 입장에 동조해, 최근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격퇴를 위한 공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시리아 문제 관련국 가운데 러시아와 보조를 맞춘 곳은 이란이다. 이란 역시 IS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난 5년전부터 일관되게 시리아 정부를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지원해왔다.

5. 탈핵 동향

■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까지 국민적 관심·참여 호소(민중의 소리, 9월 25일)

“대게의 고장이자 송이버섯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영덕을 지켜주세요!”

경북 영덕군민들이 오는 11월11일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농성장 방문 △주민투표 실무 지원 △10월24일 대규모 집회 참여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위원장 백운해)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은 배제됐다”면서 “부지로 예정된 지역민 300여명의 서명만으로 4만 영덕군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11월 11일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핵발전소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주장한다”면서 “전기생산 킬로와트 당 지역지원금으로 핵발전소가 몰고 올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얘기를 한 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가 영덕군민을 외면했지만 전국에 계신 양심적인 시민 여러분은 저희를 지지해 달라”면서 △지역 주민·성직자들의 릴레이 단식농성장 지지방문(영덕군청 앞 11월10일까지 24시간) △투표인명부 작성을 위한 서명 및 정리작업(서명버스 1차:10월 3~4일/2차:10월 10~11일 서명버스 문의 범군민연대 054-734-2016),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사무국 실무지원(참관인 모집, 투표관리인 모집, 투표소 관리 등) △10월24일(가안) 주민투표를 앞둔 대규모 집회 참여 등을 호소했다.

한편, 영덕군민들은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부지 신청을 했기에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영덕 원불교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집중기도의 날 개최(경북도민일보, 10월 4일)

원불교 영덕교당(김경진 교무)은 5일 오후 2시 영광 탈핵순례팀과 부산울산환경연대의 고리 탈핵순례팀, 대구경북교구, 서울교구 등 전국의 출재가 교도들이 영덕에서 신규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한 집중기도회와 영덕생명평화탈핵순례, 기자회견과 군수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불교 영덕교당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7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 의해 영덕, 삼척지역이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되고 있다”며 “영덕, 삼척지역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방사능으로부터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삼척의 경우 지난해 10월 9일 주민투표를 실시해 84.97%의 주민들이 신규핵발전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삼척시장과 시의원을 배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영덕교당은 “김경진교무가 영덕대책위의 공동대표로 단식과 서명운동, 집회 등에 참여하며 열정적으로 영덕 신규핵발전소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영덕주민들이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11일 주민투표를 목표로 군청앞에 농성장을 만들고 릴레이단식과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 등을 열며 주민들의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전평화 동향보고]는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가 격주 1회 발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평등과 연대를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자운동, 반전평화운동, 페미니즘, 생태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회원 모임, 다양한 교육과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및 후원회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 문의 : 표영민 사무국장 (010-7627-3830)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57-121-776545 (손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