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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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10월 14일~10월 28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일본, 자위대 북한 진입시 한국 동의 거부, 한국경제, 10월 21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2168511)

2. 남북 민간교류 확대

이산상봉 이후 영농·사회분야 민간교류 본격화, KBS뉴스, 10월 27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71442&ref=A)

3. 한중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다음 달 1일...한일 정상회담 2일 개최, YTN, 10월 28일

(http://www.ytn.co.kr/_ln/0101_201510281601116545)

4. 이란 시리아 내전 개입

러시아 이어 이란도, 시리아에 군 파견, 한겨레신문, 10월 15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713030.html)

5. 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영덕 주민들, 혈서와 삭발로 ‘핵발전소 반대’, 민중의 소리, 10월 24일

(http://www.vop.co.kr/A00000950350.html)

<요약>

◎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으로 진입했을 때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우리나라 국방장관에 해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후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에 관해 ‘한미일간 협의해야 할 문제’로 얼버무렸지만, 이는 한편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 아래 자위대가 얼마든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 한일 양측은 군사적 협력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재무장화를 사실상 용인하게끔 하는 한편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것이다.

◎ 24일~26일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간 민간교류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양대노총이 남북노동자축구대회을 위해 평양으로 출국한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27일 북한의 조선카톨릭협의회의 초청으로 종교행사 참가를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정부는 현재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를 허가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8.25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간 유화국면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와중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는 여전히 국지적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로인한 남북간 대결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은 아직 다분함을 말해주고 있다.

◎ 28일 청와대는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앞서 11월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3년 반만에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다룰 예정이지만, 가장 주요하게는 ‘한일간 군사협력’, ‘TPP가입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인식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에 확실히 메시지를 전하는 반면 한일간 군사협력, TPP가입에 관해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역사인식문제, 경제협력방안과 더불어 북핵문제에 대해 삼자간 협력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4일, 러시아에 이어 이란군과 헤즈볼라(레바논을 근거지로 하는 시아파 성향의 무장단체)가 IS격퇴를 빌미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지난 19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도와 친서방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일부 지역은 IS가 점령하고 있는) 도시 알레포를 합동으로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알레포 합동공격 당시에는 러시아도 공습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리아 내전은 미국, 유럽연합 등이 지원하는 친서방반군과 러시아, 이란 등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내에서 서방국가들과 러시아간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오는 11월 11일, 경북 영덕에서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24일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단체 및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이 주관하여 ‘11월 11일 주민투표 성공을 위한 4만 군민 결의대회 및 전국 연대의 날’ 행사를 가졌다. 한편 관변단체 및 핵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공세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 주장하며 기자회견, 플랑카드 선전, 11월 11일 주민투표 방해공작 등을 하고 있다.

11월 11일 영덕 주민투표일이 더욱 다가오는 시점에서 주민투표 성사와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를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한국 지배 유효범위로 '북한 포함' 놓고 한일 이견(경향신문, 10월 21일)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의 지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휴전선 이남지역에 한해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지만 북한 지역은 예외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전날 회담에서 북한지역 동의 문제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일본 측의 이런 인식을 볼 때 앞으로 진행될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지역의 동의 문제는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다는 (일본의 주장과)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당국은 22~23일 일본 도쿄에서 안보현안 관련 실무회의를 한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와 절차를 비롯한 북한 동향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 깊어지는 한·일 군사협력, 장기적인 국가전략 고려했나?(뉴스토마토, 10월 25일)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일 정상회담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방교류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깊고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주권범위는 휴전선 이남일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본의 속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군사협력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자칫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방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것은 최근 국방교류의 정점이었다. 두 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양국이 지역 및 세계에 있어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방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주로 동맹국들끼리 쓰는 것으로 두 나라가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해 종종 쓰고는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표현에 한 장관이 동의한 셈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몰래 추진하다 발각돼 무산된 군사정보협정 등이 체결되면 양국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이 본격화된다. 한 장관은 “국회의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다.

22~23일에는 일본에서 한·미·일 국방부의 차장급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안보 관련 실무회의가 열렸다. ‘3국 안보토의’(DTT)라는 회의체의 틀 안에서 열린 회의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각국 군대의 활동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사당국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회의의 의제와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같은 군사교류의 실상을 보면, 과거사 갈등으로 인해 2012년 5월 이후 양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담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국의 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두 나라 정치·군사적 협력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런 일본과 협력해도 괜찮다는 여론이 형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증대시키다 보니 당국이 무리수를 두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 20일 한민구 장관과 회담하면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국방부가 누락한 일이 대표적이다. 그 발언은 자위대가 북한에서 작전을 펼칠 때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국방부는 그 발언은 공개하지 않은 채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만 밝혔다. 그러다가 다음날 일본 언론에 의해 전체 발언이 공개되면서 국방부가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은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2. 한반도 동향

■ 군, 북 NLL 침범에 올해 '4번째 경고사격', 북 '강력 반발'(경향신문, 10월 25일)

해군이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해 연평도 동방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 단속정에 대해 경고사격 5발을 가해 퇴각시켰다. 해군이 북의 NLL 침범 행위에 대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북한은 이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고의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25일 “북한 어선단속정이 어제 오후 3시30분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연평도 인근 서해 NLL을 0.4마일(720미터)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 단속정은 연평도 인근 NLL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 100여 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서해 조업권을 지키려고 NLL 이북 북한지역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에서 초계활동을 하던 우리 해군 고속정이 즉각 출동해 NLL을 침범했으니 북쪽으로 돌아가라면서 40㎜ 기관포 5발로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측이 북한 경비정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했다며 남북관계가 ‘8·25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24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서해상 우리측 수역에서 정상적인 해상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 경비정을 향해 북방한계선 접근이니 경고니 하며 마구 불질을 해대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이산가족 상봉도 언급하며 “모처럼 마련된 관계개선 분위기를 망쳐놓고 북남 합의 이행 과정을 완전히 파탄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에서 감행된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사건을 조작해 대결을 추구하는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무모한 군사적 망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예측할 수 없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 북남관계는 또다시 8월 합의 이전의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 이산상봉 이후 남북관계, 민간교류가 이끌 듯(뉴스토마토, 10월 2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6일 마무리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펼쳐지는 민간교류가 남북관계의 악화를 막으며 관계를 끌고 갈 것이라고 보면서도, 당국간 관계가 기대만큼 빨리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남·북 당국이 겉으로 드러내는 입장은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특강에서 8·25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에 대해 “의제와 수준 등은 결국 북측과 만나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그 회담을 위한 사전접촉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북한도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리충복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상봉 행사 환영만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번 상봉은 지난 8월에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합의의 성과적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당국의 이같은 말들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식의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회담을 제대로 해보자는 진정성은 없으면서도 8·25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던지는 공허한 말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가 8·25합의 이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을 막고 있는 것은 민간교류다. 10월 들어 종교계·역사학계의 교류 행사와 겨레말큰사전 관련 회의가 개성과 금강산 등지에서 열렸다. 노동자 단체들은 오는 28~31일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가 열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민간교류가 남북관계를 잘 지탱해줄 경우 결국은 당국관계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 동북아 동향

■ 위안부·독도·자위대·방사능·TPP…한일 정상회담 5대 쟁점(머니투데이, 10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함에 따라 회담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독도 영유권 △자위대 한반도 진입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이다.

첫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의 사과 등 입장 표명 여부는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5월 이후 3년6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독도 영유권 문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쟁점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 8월 일본 정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1925년 시마네 현이 독도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기록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다. 아베 총리는 지방정부나 개인으로부터 독도 관련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셋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를 놓고도 인식 차이가 적지 않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자위대 진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한국 영토'의 정의와 관련,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답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북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넷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문제도 한일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TPP 가입을 위해서는 창립회원 12개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선 6자 회담 재개 등 북한 비핵화 방안과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한중일 삼각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 靑 "한·일·중 정상회담, 다음달 1일 오후 靑 개최"(머니투데이, 10월 28일)

박근혜정부 들어 첫번째 한일중 정상회담이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열린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11월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가 모두 모이는 3국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중 3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이 3국 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31일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리 총리는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다. 리 총리의 방한은 2013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역대 중국 총리의 공식 방한은 5번째다.

이번 방한 기간 중 리 총리는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해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면담과 경제단체 주최 환영 리셉션 등의 일정도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양국 경제협력과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비핵화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이란·헤즈볼라 전사 수백 명 시리아로 들어가…첫 확인(뉴시스, 10월 14일)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최근 수백 명의 전사들을 시리아 중부와 북부 지역으로 투입시켰다고 인권운동가들과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란과 헤즈볼라 전사들이 이들 지역에서 시리아 반정부 세력에 대한 공격을 위해 러시아의 공습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시리아 관리들은 그동안 이란은 시리아에 군사 전문가 및 고문들을 파견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 이란 전사들이 시리아 전투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공습에 나섰으며 일주일 이후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 세력은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별도로 시리아에서 IS를 상대로 공습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공습이 IS에 대항해 싸우는 무장세력을 포함해 주로 반정부 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 시리아 정부군, 러·이란 지원에 알레포 공격 개시(연합뉴스, 10월 16일)

시리아 정부군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에 시리아 2대 도시인 알레포의 반군 점령지로 대규모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 등 반정부 활동가들은 이날 아침부터 러시아 전투기들이 알레포 서부와 남부를 집중적으로 공습하고 정부군과 이란의 대리군들이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북부 알레포 주의 주도인 알레포는 정부군과 반군의 장악 지역으로 나뉘며 '이슬람국가'(IS)도 외곽을 점령하고 있다.

SOHR는 정부군이 알레포 남부의 압틴과 카다르 등의 마을을 탈환했으며 반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군 활동가들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시리아군(FSA) 등이 토우(TOW) 대전차미사일로 정부군 측 탱크와 장갑차 등을 다수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아랍권 언론인 알라이미디어는 정부군은 알레포와 수도 다마스쿠스를 잇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날 공격의 목표라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IS를 격퇴하겠다며 지난달 30일부터 공습을 개시했지만, IS보다 북서부의 반군 점령지를 집중적으로 공습해 정부군이 이 지역을 탈환하는 지상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군은 이런 러시아의 지원에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이란의 대리군 성격인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시아파 민병대 등과 함께 지난 7일부터 하마와 이들리브, 라타키아 등 북서부 3개 주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했으며 예상대로 알레포로 전선을 확대했다.

알레포의 반군은 정부군과 IS 모두와 적대적 관계로 양측의 협공에 포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IS는 최근 러시아의 알레포 공습 이후 반군의 점령지 일부를 장악했으며, 이후 일부를 정부군 측에 넘겨주는 등 정부군과 IS는 지상전에서 협력 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로부터 지원을 받는 알레포의 반군이 정부군이나 IS에 패퇴한다면 이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모스크바에서 만난 푸틴과 아사드 “군사행동 다음엔 정치적 지원”(경향신문, 10월 21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로 날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내전으로 25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하면서 아사드는 미국과 유럽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지만, 푸틴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아사드는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에 나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고 크렘린은 전했다.

아사드는 푸틴에게 “러시아의 결단과 행동이 아니었다면 테러리즘은 더욱 광범위하게 시리아 영토를 집어 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드는 이어 “(군사적 행동에 이어) 다음 단계로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틴은 “시리아는 러시아의 우방국”이라며 “러시아는 군사적 지원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답했다.

러시아는 지난 달 30일 시리아 공습에 나섰다.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를 격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러시아 전투기는 IS주둔지와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주둔지를 가리지 않고 폭격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민주화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4년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는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IS와 싸우는 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탈핵 동향

■ 영덕 주민들, 혈서와 삭발로 ‘핵발전소 반대’(민중의 소리, 10월 24일)

경북 영덕주민들이 혈서를 쓰고 삭발을 하며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다짐했다.

2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신라약국 앞에서 진행된 ‘주민투표 성공을 위한 4만 군민 결의대회’에서 투표추진위원회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30년간 지속된 주민갈등과 핵발전소 건설 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는 11월 11일 핵발전소 유치찬반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반대범국민연대’와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핵발전소가 영덕에 들어오면 산과 바다와 들은 방사능에 오염되고 우리 아이들은 암과 온갖 질병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청정 영덕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며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영덕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1월 11일 주민투표 성공을 위한 4만 군민 결의대회는 주최 영덕 천지핵발전소 반대군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주최했고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고기봉 영덕천지핵발전소 건설반대 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핵발전소 건설은 영덕군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영덕의 운명은 영덕군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나타난 군민의 의사를 존경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사회임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청 앞에서 19일 동안 단식농성 중인 이강석 영덕군의장은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는 데 주민이 나와서 외치고 있다”며 “선거때는 표를 달라며 주민의 아픈 가슴을 어루 만지겠다던 의원들은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한, “한수원은 15조가까이 영덕에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의 1/100도 되지 않는다”며 “신규원전 유치 동의서를 의결할 당시 전체 군민의 동의를 얻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재철 경북도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적폐를 거듭하고 있다”며 “원자력은 국가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영덕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월성 원전 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왔다. 한수원이나 정부나 모두 주민을 속이고 있다”고 성토했자. 그는 “한수원은 핵발전소가 건설되면 그 지역이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물과 토질이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30년 전에 속아서 핵발전소를 받아들여 기회가 없지만 영덕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지도부 3인은 삭발을 하며 핵발전소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핵발전소 반대”라는 혈서를 쓰면서 찬반주민투표를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영덕군청과 강석호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투쟁결의문을 전달하며 가두 행진을 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 영덕 신규원전 유치 찬·반단체 격론(경북도민일보, 10월 28일)

신규원전인 영덕 천지원전 유치에 따른 찬·반 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11~12일 양일간 실시될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에 따른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9일 총 궐기대회에 이어 지난 24일 영덕읍내 신라약국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인 성원과 4만 군민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11월 11일 주민투표 성공을 위한 4만 군민 결의대회 및 전국 연대의 날’ 행사를 개최한 영덕천지원자력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30분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 주민투표 불법·탈법 언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영덕의 미래는 군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열망의 실현은 민주국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지난 주말부터 영덕군발전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와 한수원이 ‘주민투표는 불법·탈법이며 지역을 위하는 방법의 아니다’라는 현수막으로 군내 전역을 도배하며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주민 선동으로 주민투표를 불법 운운하는 한수원과 산업부는 영덕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찬성 단체인 영덕군발전위원회는 ‘4만 군민을 향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영덕군민 분열을 조장하며 치졸한 당략을 채우려는 외부세력의 책동과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주민투표를 빌미로 불순한 정략과 책동을 노리는 그 어떠한 외부세력의 개입과 선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즉각 영덕에서 물러 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주민투표위) 노진철 위원장은 27일 오전 11시 영덕군청 앞 주민투표위 사무실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 주장 허위사실 유포 중단 엄중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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