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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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10월 29일~11월 16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1. 남북 민간교류 증가

꿈틀대는 남북 민간교류…10월 방북 인원 20배 급증, 연합뉴스, 11월 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8/0200000000AKR20151108048800014.HTML?from=search)

2. 남중국해 분쟁

미·중 패권다툼에 격랑 휩싸인 남중국해, 일요서울, 11월 9일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19)

3. 러시아 여객기 추락

224명 전원 사망 러 여객기 사고는 'IS 테러 맞다'...러시아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보복, 글로벌비즈, 11월 6일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11060801026894182_1/article.html)

4.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파리 최악의 테러’..공연장 등 6곳에서 총기난사 150명 사망, 경향신문, 11월 14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141141171&code=970205)

4. 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영덕 주민투표 개표결과, ‘원전 반대’ 91.7% 압도적, 민중의 소리, 11월 13일

(http://www.vop.co.kr/A00000957882.html)

<요약>

◎ 8.25 합의와 이산상봉행사 이후 남북 민간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8.25합의 이후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남북종교인평화대회 등 남북간 민간행사가 통일부에 의해 허가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재개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8.25합의에 명시된 남북고위당국회담은 남측에서 예비접촉을 3차례 제안했음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5.24조치 해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국회담에 응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민간교류는 지속하되 고위급접촉은 미지근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11월초, 미국이 중국과 주변 동아시아국가들 간 영유권분쟁에 있는 ‘남중국해’에 미해군 함대의 진입을 감행하였다.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남중국해 해상에서 미중간 무력충돌까지 경고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남중국해는 지하자원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주변국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해경로여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분쟁에 놓여있는 국가만 해도 중국을 포함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포섭하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 개입해 왔다. 이번에 남중국해에 구축함 및 핵항공모함 전대를 파견한 배경에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산호초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이번달 20일에 있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분쟁과 관련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지난 10월 31일,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시각 13일 6곳에서 총기와 자살폭탄을 이용한 동시다발테러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150여명으로 유럽은 물론 전세계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프랑스는 즉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보안강도를 최상위로 높였다. 테러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4일, IS는 성명을 통해 이번 동시다발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IS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과 응징’을 천명했고, 14일 시리아 내 IS근거지인 락까를 폭격하였다. 미국 역시 이번 테러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IS전에 ‘지상군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것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시리아·이라크에서의 공습이 IS을 약화시키기는커녕 해당 지역의 수니파주민들이 IS에 더욱더 의지하고 지지하는 효과만을 낳았다. 또한 IS는 서방의 폭격을 빌미로 테러를 벌이고 있기에, 서방의 폭격과 이에 대한 IS의 테러가 반복되는 악순환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지상군 투입 또한 미지수인데, 지상군 투입이 만병통치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미국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겪으면서 증명된바 있다. 서방과 러시아 등 대IS연합군은 지금 당장 IS을 격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IS은 다시 ‘대규모 테러’를 예고했고, 서방은 현재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 경북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반대운동이 큰 전환을 맞이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연명부 대비 60%가 넘은 투표율로 유치 반대가 91%을 넘었기 때문이다.(영덕 전체 주민 대비 투표율은 40%이다.) 지역의 어용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이하 한수원)의 조직적인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높은 참여로 주민투표가 성사된 것이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 한수원은 이번 주민투표가 법적효력이 없고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발표하며 주민투표 결과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영덕주민단체 및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추진하는 핵발전소 유치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핵발전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동력이 생겼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2. 한반도 동향

■ 북, 당국회담 예비접촉 3차례 제안에도 ‘무응답’(경향신문, 11월 6일)

정부가 ‘8·25 남북 합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3차례나 북측에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지난 9월21일과 24일, 10월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 예비접촉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2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양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10월2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8·25 합의에서 이른 시일 내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법제정 논의, 북한 도발설 확산 등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대결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정부는 24일 다시 호응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10월20~26일) 이후 지난달 30일 세 번째 예비접촉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상부에서) 받으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전통문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북한의 침묵은 남측에 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차 제의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에 정부가 먼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란 것이다.

현재로선 회담이 성사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가능하다.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 제재조치 해제 등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무응답이 회담을 앞둔 기싸움 일환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변화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국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꿈틀대는 남북 민간교류…10월 방북 인원 20배 급증(연합뉴스, 11월 9일)

8·25 합의' 이후 남북간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방북하는 인원이 급증했고,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크게 늘었다.

9일 통일부가 발간하는 '월간남북교류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은 418명으로 월평균 46명이었다.

지난달에는 ▲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전시회(개성) ▲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평양)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회의(금강산) 등 남북 공동행사가 잇달아 개최되면서 방북 인원이 880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난달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참여자를 제외한 수치로, 올 들어 9월까지 월평균 방북 인원의 20배에 달한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방북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남측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북측 조선종교인협회와 지난달 23일 실무 접촉을 하고 '남북종교인평화대회'를 이달 9~10일 금강산에서 '남북종교인평화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대 종단의 수장을 포함한 140여 명의 종단 관계자들이 이날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방문한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활기를 띠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부터 남측 민간단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도 받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액은 11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일례로 대북 지원단체인 에이스경암은 지난달 27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을 방문해 온실용품과 비료(15t) 등을 지원했고, 고건 전 총리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아시아녹화기구도 에이스경암을 통해 묘목 2만3천 그루와 종자 4t을 북한에 지원했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북한지역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영양지원 품목으로 ▲ 밀가루 등 영양빵 재료 ▲ 영양죽 ▲ 국수 등도 승인하고 있다.

8·25 합의사항 중 하나인 '민간교류 활성화'는 남북 당국의 유연한 태도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또 다른 합의사항인 당국회담은 성사되고 못하고 있다.

3. 동북아 동향

■ 펄펄 끓는 남중국해…중국 "군함 항행 안돼" vs 미국 "인공섬, 공해일 뿐"(한국경제, 11월 2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 이내에 미국 해군 구축함 라센함이 지난달 27일 진입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기존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간 힘겨루기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에는 미·중 두 나라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인도 호주 등 많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갈등 구조도 영토 문제부터 해양관할권 분쟁 등으로 다층화돼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분쟁의 씨앗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지정학적 가치 때문이다. 남중국해에는 원유가 약 2130억배럴, 천연가스가 900조입방피트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전체 무역의 80~95%가량을 남중국해 항로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영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 다층적인 남중국해의 갈등 구조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그 주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 국가 간 영토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뛰어들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1년 7월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인 ‘항행(航行)의 자유’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중국에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을 껄끄럽게 여기던 일본과 인도 등도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치열

지난달 27일 미 해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진입 직후 중국 정부는 외교부·군·관영언론 등을 총동원해 미국을 맹비난했다. 중국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미국의 이번 행동이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육지에서 12해리 떨어진 해양까지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領海)’로 정의된다. 미국 라센함이 이번에 진입한 지역은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수비환초의 12해리 이내 지역이다. 물론 특정 국가의 영해 지역이라도 각국 선박은 그 나라의 영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항해를 통해 통과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은 이를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상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항행의 자유를 영해 지역에 한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해통항권도 그 나라의 주권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목적이 있을 때는 행사할 수 없다. 중국은 UN해양법협약상의 이 같은 규정을 들어 미국의 이번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해통항권 행사를 주장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중국의 지적이다. 미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규정한 UN해양법협약에 가입하면 자국 군함의 운항이나 잠수함의 정찰활동 등도 제약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UN해양법협약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해군 구축함을 수비환초 인근 해상으로 통과시킨 것은 해당 지역이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 공해(公海)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UN해양법에 따르면 영해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육지 조형물은 내륙과 섬으로 국한된다. 남중국해 안에는 대만이 지배하고 있는 태평도를 제외하면 영해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수비환초는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정한 영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측 논리다.

■ 카터 美국방, 중-러 도발 경고…남중국해 작전 지속키로(동아일보, 11월 8일)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핵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 호를 타고 ‘해상 시위’를 벌였던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7일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7박 8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카터 장관은 7일 캘리포니아 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로널드 레이건 디펜스 포럼’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영토 주장의 규모와 속도, (인공섬 등의) 군사화 및 이런 행동들이 관련 국가들의 오판이나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자신의 해상 순시 및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의 인공섬 12해리 이내 항해 작전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작전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국제법이 허락하는 곳이면 어디라도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세력 확장을 꾀하는 러시아도 비판하면서 이슬람 국가(IS)의 테러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美ㆍ中정상 G20ㆍAPEC 잇단 만남…남중국해 갈등 봉합?(해럴드경제, 11월 10일)

극단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에 봉합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ㆍ중 모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ㆍ군사교류가 잇따라 이어지며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언론은 양국 해군이 미국 플로리다주 메이포트항 인근 대서양 일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중국 해군 지휘관 왕젠쉰(王建勛)은 “양국 해군 간 ‘해상 조우 수칙’에 따라 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양국 간 협동능력 제고, 상호 신뢰 증진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 시 확전 자제 등을 염두에 둔 훈련 내용이 포함됐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오는 14일부터 이어지는 주요 G20(주요 20개국)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남중국해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두 회의에 나란히 참석한다. 두 정상간 만남에선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한 시 주석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항행의 자유’는 보장하겠다고 발언해 대화의 여지를 남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항공모함 전단까지 동원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강경대응이 중국에 강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의 이같은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상 영토분쟁이라는 남중국해의 근본적인 대치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러시아, IS와 적대적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지원… 러 “여객기 추락은 하나의 이론만으로 설명 안돼”(경향신문, 11월 5일)

IS 이집트지부라고 주장한 무장집단은 지난달 31일 사고 직후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5개 국어로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시리아 IS 공습에 보복하기 위해 비행기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IS와 적대하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왔다. 러시아는 9월 말 공습 개시 이래 지금까지 1300회 넘게 시리아 반군 지역을 공습했고, 4000명가량의 병력을 시리아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전용’으로 항공기 테러를 일으키면서 보안이 취약한 러시아 여객기를 목표로 삼은 것일 수도 있다. IS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미국 여객기를 이집트 무장조직이 공격하기는 힘들다. 미국 항공기의 보안검색은 러시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까다롭다.

이슬람 무장집단은 자신들의 적 중 하나인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정권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인 관광객들을 겨냥, 관광산업에 치명타를 가하려 했을 수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인 219명이 숨졌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습을 중단하거나 알아사드 지원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항공기 추락을 하나의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IS 테러설’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IS가 시리아 공습을 이유로 러시아를 테러목표물로 삼았다면 미국 등 서방의 반발 속에 무력개입을 강행한 크렘린은 난감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 스텝 꼬인 푸틴 ‘일보 후퇴’(경향신문, 11월 8일)

러시아가 자국민 송환을 위해 이집트에 수송기 44대를 보냈다고 AFP가 7일 전했다.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국제분쟁에 개입하면서 중동의 ‘게임체인저’로 나섰지만 입장은 오히려 꼬이고 있다.

푸틴이 유엔총회 연설에 나설 때만 해도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다. 10년 만에 유엔에 나온 푸틴은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야 한다”며 미국과 맞섰고, 지난달 30일 시리아 공습을 시작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분쟁에 무력 개입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IS와 상관없는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오랫동안 경제파트너로 손발을 맞춰온 터키와의 관계도 냉각됐다. 터키는 미국이 이끄는 격퇴전에 참여했고 시리아 난민수용을 미끼로 유럽연합(EU) 가입을 협상하고 있다. 여기에 IS 공습으로 의심되는 여객기 추락사고까지 발생해 자국민 2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IS 공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명분 없는 개입으로 자국민을 더 큰 테러에 노출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갑자기 발을 빼기도 어렵다.

■ ‘파리 최악의 테러’..공연장 등 6곳에서 총기난사 150명 사망(경향신문, 1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13일(현지시간) 연쇄테러가 발생해 최소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샤를리에브도 테러가 발생한 지 10개월만이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민간인을 겨냥해 발생한 최악의 테러로 프랑스는 물론 전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프랑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쯤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가장 큰 피해가 큰 곳은 파리 시내 11구에 있는 ‘바타클랑 극장’이었다. 록콘서트가 열리고 있던 공연장에 무장을 한 괴한들이 들이닥쳐 10~15분간 관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공연을 관람하러 온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고 순식간에 대학살의 현장으로 변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 극장에서만 120여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극장 인근 거리의 식당들에도 무장괴한들이 침입해 주말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던 시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파리 시내는 시신들과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진 부상자들, 시민들의 비명 소리로 아비규환이 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프랑스와 독일 국가대표 친선 축구 경기가 열린 파리 외곽의 경기장 ‘스타드 드 프랑스’ 근처에서도 여러 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2명이 자살폭탄테러를 일어켰다고 밝혔다. 관객들이 급히 빠져나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긴급 대피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그룹의 연계 계정에는 “파리가 칼리파의 공격으로 피로 흘러 넘치고 있다” 등 테러를 ‘축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극악한 테러에 관용은 없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프랑스 국경도 폐쇄됐고 파리 시내의 모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파리시민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머물 것을 권고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15~16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리 시내에만 수천명 규모의 군인들이 배치돼 추가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

■ IS "파리 테러, 우리가 했다"... 올랑드 "반격할 것"(오마이뉴스, 11월 15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IS는 14일(현지시각) 프랑스어로 온라인 성명을 내고 '8명의 형제'가 자살폭탄 벨트와 자동소총으로 무장해 '십자군' 프랑스 수도의 여러 곳을 공격했다며 이번 테러를 '성스러운 공격'이라고 발표했다. IS는 "프랑스는 무슬림을 공습하고 (이슬람 예언자) 모하마드를 모욕하는 데 앞장섰다"라며 "프랑스 수도 파리는 십자가 휘장을 두른 혐오와 변태적인 도착 행위의 중심지"라고 비난했다.

앞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테러의 배후로 IS를 지목하며 프랑스에 대한 '전쟁 행위'(an act of war)로 규정, 단호한 대응과 반격을 다짐했다.

* 전 세계 '긴장'... 유럽 국가들 국경 통제 강화

올랑드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가 비상사태와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또한 국경을 폐쇄하고 검문을 강화했고, 에펠탑과 노르트담 성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관광지도 일제히 문을 닫았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야간 통금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라며 "오는 19일까지 공공장소에서의 모든 시위와 집회를 금지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 주변국도 추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국경 검문을 강화했다.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에서는 프랑스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 프랑스 여객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어 이륙이 취소됐다.

* 난감한 미국... IS 격퇴전 지상군 투입할까

파리에서 최악의 테러 사건이 벌어지면서 서방의 IS 격퇴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테러 발생 불과 몇 시간 전 IS의 상징적 존재인 '지하디 존'을 사살했다고 발표한 미국으로서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테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며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는 테러는 반드시 응징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IS 격퇴전에 '지상군 투입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테러 사건으로 전략 수정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화당이 지상군 투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5. 탈핵 동향

■ ‘접대 관광·금품 살포’에도 영덕군민 10명 중 9명 ‘원전 건설 반대’(민중의 소리, 11월 13일)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주민투표가 끝났다. 투표인명부 기준 1만8581명 대비 60.3%의 투표율을 보였고, 91.7% 주민들이 ‘원전 유치 반대’에 표를 던졌다. 투표 한 주민 10명 중 9명이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이번 투표를 통해 드러났다.

주민투표법(제24조)상 주민투표 결과가 효력을 가지려면 총 유권자의 3분의 1인 1만1478명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에 중앙선관위 유권자 3만4432명 기준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기준에는 277명 미달했다.

하지만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1만8581명으로 유권자를 산정할 경우 1만1201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60.3%이며, 부재자 7000여명을 고려하면 총 선관위 유권자 대비 투표율이 41%”라면서 주민투표 성사를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의 투표방해 행위에도 높은 투표율과 반대율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투표 전부터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투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13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주민투표를 앞둔 지난 추석을 전후해 영덕주민을 상대로 쌀 6000포대를 나눠줬다. 또 주민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인 10일에는 주민들을 불러 온천관광을 시켜주고, 식사를 대접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영덕 마을 중 한수원이 보내 준 관광을 안 간 마을이 없을 정도”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민투표법 제 28조에 따르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주민투표소 인근에서 한수원 관계자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투표소에 들어가는 주민들을 촬영하다가 투표관리위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일도 발생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한수원 관계자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다가 항의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김자연 변호사(법률사무소 늘품)는 “블랙박스를 통한 채증뿐만 아니라 투표소 곳곳에서 한수원 관계자 차량이 돌아다녔다”면서 “이는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투표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영덕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방해공작에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의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규원전 건설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덕군민들의 민의를 확인한 성공적인 주민투표로 평가한다”면서 “투표를 통해 확인된 영덕 군민들의 원전 반대 의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영덕지도자들이 이러한 뜻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아 91.7%라는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높은 투표율과 반대율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효력을 잃었다’며 흠짓을 내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군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반대 단체들은 개표 결과 영덕군민의 원전 반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원전건설 백지화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원전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영덕에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전평화 동향보고]는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가 격주 1회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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