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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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11월 23일~12월 3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1. 남북 당국회담

남북, 내달 11일 개성서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키로 ‘8·25 합의 판 깨지 말자’ 공감대만 확인, 경향신문, 11월 27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3&artid=201511272240555)

2. 일본 사드 배치

일본 "북 위협 대비해 사드 도입 검토"…한국엔 '부담', JTBC, 11월 26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03515)

3. 남중국해 분쟁

中, 美日 남중국해 합동훈련에 "무력과시 중단" 촉구, 연합뉴스, 11월 2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6/0200000000AKR20151126180500083.HTML?input=1195m)

4. 터키, 러시아전투기 격추

터키, 러시아 전투기 격추…대IS 공동전선 ‘흔들’, 한겨레신문, 11월 24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718945.html)

5. 미국 특수임무부대 투입

‘IS와의 전쟁’에 한발 더 담그나…미국 “특수기동타격대 추가 파병”(한겨레신문, 12월 2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20121.html)

<요약>

◎ KBS뉴스 국제부 이강덕 기자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현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이하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에게 그리 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드 자체가 아직 개발단계이며, 효율성·비용문제와 함께 실전배치를 위해 제작된 사드도 한반도에 배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통해서 미군이 남한에 새장비를 들여올 경우 거부권이 없으며, 한국정부는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부처간 논의를 끝낸 상태라는 이유이다. 물론 사드 유지을 위한 막대한 비용문제와 중국의 커다란 반발 때문에 사드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 11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12월 11일 남북당국회담을 개성공단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당국회담은 지난 8월 한반도 위기 이후 맺어진 ‘8.25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예상했던 장관급 회담에서 차관급 회담으로 격이 낮아졌고, 남북간 입장차가 커서 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또한 12월 1일 북핵문제를 주요하게 다룬 한미일 수석대표자 회담, 유엔 상임이사회 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논의, 최근에 있었던 북한군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SBLM) 시험 발사까지, 남북회담 전의 악재들도 상당하게 포진되어 있다.

현재로써 11일에 있을 남북당국회담은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은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을 지속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미국 역시 남중국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거기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들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11월 25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국방장관)이 ‘일본의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가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재로는 사드 배치를 통해 재무장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 11월 24일, 터키 공군은 시리아 공습을 위해 자국 영공을 지나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로 인해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시리아반군에 포로로 잡힌 상황이다. 러시아는 즉각 터키를 비난하고, 터키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신들은 러시아전투기 격추 사건이 ‘이슬람국가(IS) 퇴치’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또한 IS격퇴를 위한 서방과 러시아의 공조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 한편에서는 12월 초, 미국이 이라크·시리아에 100여명 규모의 특수임무원정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전까지 미국은 IS에 대항하고 있는 이라크정부군, 시리아반군, 쿠르드반군 등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50여명의 군사지원단만을 파견했었다. 그러나 이번 특수임무부대는 ‘IS 주요시설의 파괴 및 수뇌부 확보’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특수부대이지만 지상군 파견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특수임무부대 파견은 오바마 정부가 ‘대IS 지상군 파견’ 에 대한 여론의 압박과 공화당의 정치적 압력으로 마지못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오바마 정부는 IS 격퇴를 위한 대규모 지상군 파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사드(THAAD)를 둘러싼 우려와 착오(KBS뉴스, 11월 25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언론의 질문이 있다. 바로 사드(THAAD) 문제다. ‘사드 배치를 협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벌써 1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단골 메뉴다. 한국 국방 당국의 답변도 정해져 있다. ‘협의하지 않았고 아예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언론들의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면 미국 국방 당국도 나서서 ‘그런 일 없었다’고 거든다. 그러면 치솟던 의혹의 불길은 사그라진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다. 또다시 한미 국방 당국 사이에 만남이 예고되면 같은 메뉴가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똑같은 문답 과정이 되풀이된다. 쳇바퀴도 이런 쳇바퀴가 따로 없다.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사이의 SCM, 연례안보협의회를 놓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더욱이 직전에 이뤄진 사드 제조회사 간부의 워싱턴 기자회견이 불을 댕겼다. 사드 문제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한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자 언론의 관심은 크게 고조됐다. 부랴부랴 한미 양국 국방 당국자가 각각 나서서 ‘그런 일 없고 사드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은 껐지만, 불씨를 온전하게 없앤 모습은 아니다.

미국 국방 당국이 사드 제조회사와 짜고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번진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 내에 사드 배치 관련 우호적 여론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없다

사드를 둘러싼 불필요한 우려와 착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과 한미 양국 정부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우선 간단한 사실관계 하나는 한국에 배치될 사드가 없다는 것이다. 배치될 사드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시급한 현안이 될 수 없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는 ‘2019년이나 돼야 미국이 7개의 작전 가능한 사드 포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최근 공표했다. 이 중 3개 포대는 지역 전투 사령부 휘하에 실전 배치하고 다른 3개 포대는 텍사스의 포트 블리스(Fort Bliss) 기지 등에 배치해두고 교대 배치와 훈련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개 포대는 글로벌 대응군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당장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4년 후인 2019년도에 달성하려는 미국 국방 당국의 목표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금은 외국 배치를 감안할 여지가 없다.

하여튼 2015 회계연도에 생산된 인터셉터 미사일은 3기에 불과하다. 발사 차량 한 대에 장착되는 미사일만 통상 8기인 것을 감안하면 차량 한 대분도 생산하지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정규 사드 포대는 6대의 발사대 차량(Launcher)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4월 카터 미 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한 말은 빈말이 아니다. “사드는 아직 생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카터 장관의 발언은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주한미군 사령관 스카파로티 장군이 사드를 요청한 것은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실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할 미국 국방 당국과 생산 회사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겠다고 하면 한국 정부는 수용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관련 부처들의 동의 아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수용하기로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개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국회 답변이나 언론 대담을 통해 한 언급은 원론적 언사가 아닌 것이다. 한국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문제에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교 안보 당국에 소속된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지침에는 또 다른 내용도 들어 있다. 그건 ‘사드에 정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드는 ‘주한미군이 배치하겠다고 통보하면 협의에 들어가서 결정하겠지만, 한국 정부가 구매하지는 않겠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들이 자유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주한미군의 배치를 수용하고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정해 놓고 미국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궁금해지는 것은 미국의 전략이다. 당장 배치할 사드도 없는 마당에 그냥 이 상태로 마냥 가자는 것일까. 물론 그럴 리야 없는 것이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외에도 지난 4월과 5월 각각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라클리어와 해리스 장군 등 미 태평양 사령관과 지난 5월 방한했던 케리 국무장관까지도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미국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등의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다.

■ 미국 국방예산, 사드 한반도 배치 비용 부담 못 해

그래서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달 초 서울에서 한 사드 관련 동맹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카터 장관은 “어떠한 사드 배치도 동맹의 결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Any deployment of THAAD will be determined through an alliance’s decision)라고 말했다. 이를 ‘한국의 동의 없이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으며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진도가 뒤처져도 한참 늦은 해석이라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구축된 한미동맹관계나 그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들여오겠다고 하면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핵심 관련 규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로 돼 있다. 군 배치는 이미 합의된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사드 같은 무기 체계는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 결정일 뿐이다.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한국 정부나 군 당국이 싫다고 해서 마냥 반대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권 행사인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 역시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고 한국 정부도 수용할 것을 알면서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셈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시 돈 문제다. 그래서 카터 장관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이 함께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자’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군 당국의 예산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2년짜리 예산안에 타협하면서 국방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됐다. 원안보다 50억 달러가 줄어든 만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사드 무기체계야 당장 써먹을 것도 아니지만,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할 경우 소요될 비용은 막대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나서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음이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달 중순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밥 코커 외교위원장이 ‘사드 문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것도 한국의 방위분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서 갖고 있다. 비공개 청문회에서 듣고 발언한 내용이 의회 지도자들의 언급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 한반도에 사드 배치 안 될 상황에도 대비해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드가 한미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배치 여부는 더 이상 쟁점이 아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하면 한국은 ‘오케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다. 다만 한마디 덧붙이면 된다. ‘소요 비용은 미국이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확인이다. 그러면 공은 완벽하게 다시 미국 코트로 넘어간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돈이 없어 수용할 형편이 못 된다. 사드 구매에 적극성을 보이던 카타르와 오만도 뒤로 빠졌고 유일하게 UAE만 구매 희망자 리스트에 남았다. 사드 배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 판로 확보가 미국 정부의 핵심 관심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정해진 사드 지침을 명확하게 고수할 경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핵심 현안이 아니다. 미국이 적극성을 보이며 공세적 대응에 나설 일이 아닌 것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래 비용 성격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돈을 쓰자고 할 형편도 못 된다.

2. 한반도 동향

■ 남북, 내달 11일 개성서 차관급 당국회담 개최키로 ‘8·25 합의 판 깨지 말자’ 공감대만 확인(경향신문, 11월 27일)

남북은 27일 새벽 1시 당국회담 실무접촉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서 양측은 “남북 당국회담을 2015년 12월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실무접촉은 전날 낮 12시50분 시작해 밤 12시 직전까지 11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의 합의는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장 수석대표 격은 차관급으로 예상보다 낮춰졌다. 8·25 합의를 이끈 ‘2+2’(국가안보실장·통일부 장관 대 군총정치국장·통일전선부장)나 ‘통통라인’(통일부 장관 대 통일전선부장)보다 급이 낮아진 것이다.

회담 장소도 8·25 합의에 명시된 ‘서울과 평양’이 아닌 개성공단을 선택했다. 우리 측은 서울 개최를 요구했지만 북측에서 “왕래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개성, 금강산, 판문점 등에서 하자”고 주장했다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전했다.

회담 의제를 두고도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고,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당면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는 애매한 문구로 절충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실무접촉은 8·25 합의 이행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남북 간에 ‘판은 깨지 말자’는 수준의 공감대밖에 없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 11일 열릴 1차 당국회담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금강산관광 재개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에 대한 해법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북핵이나 대북전단 등 문제가 불거지면 차관급 회담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 열흘 앞 남북 당국회담...곳곳에 변수(파이낸셜뉴스, 12월 1일)

남북 당국회담을 열흘 앞둔 가운데 북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이 이벤트들이 '지뢰'로 작용해 북측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나오면 당국회담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선 한·미·일 3국은 '북핵'을 놓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월 의장국으로 나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차 오는 2일(현지시간)부터 4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 '북핵'을 놓고 3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황 본부장은 3일 국무부에서 미국 성김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일본 이시카네 키미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3국은 북핵·북한 문제 상황 및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달 30일 노동신문에 '반공화국 핵소동을 걷어치워야 한다'라는 논평을 내고, "남조선 당국은 며칠 후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꿍꿍이판을 벌리려 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감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소동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압살하기 위한 용납 못할 매국반역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달 20일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이 '미국 등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이 만들어낸 음모'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결의안은 12월 중순께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욱이 12월 안보리 의장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미국이라는 점은 이 문제가 보다 추진력있게 다뤄질 것으로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남북이 이번 당국회담의 격과 의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릴 여지도 남아있다. 남북은 지난 달 26일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가질 당시 당국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고만 정했다.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회담에 들어가면 의제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회담에 나설 수석대표의 급도 정하지 않았다. 현재 당국회담 수석대표로는 남측의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북측의 맹경일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등이 각각 거론되는 분위기다.

3. 동북아 동향

■ 중국 “남중국해 민간 군사시설 계속 건설”, 미국은 군함 재차 파견 공언(경향신문, 11월 23일)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난사(南沙)군도 인공섬에 민간 및 군사시설 건설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르면 다음달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해역에 군함을 다시 파견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 필요한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방어와 도서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상업용 선박과 어부, 조난 선박 등을 돕고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시설을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는 관념을 거부하며 중국이 건설한 것은 대부분 민간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류 부부장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연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중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로이터통신은 류 부부장의 언급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가장 강력한 입장 표명이라고 해석했다. 류 부부장은 “미국이 전략적 수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중국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 인공섬 12해리 안에 군함을 파견한 것은 정치적 도발이며 중국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미군 태평양사령관이 다시 군함을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 해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21일 캐나다 동부 핼리팩스에서 열린 안보관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중국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재차 중국 인공섬 부근에 진입한다면 중국과 거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방위상, 사드 도입 검토 구상 밝혀…첫 언급"(연합뉴스, 11월 25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 배치를 놓고 논란을 야기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을 북한 탄도 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하와이를 방문 중인 나카타니 방위상은 23일(현지시간) 미군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시찰하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장비의 도입은 구체적인 능력 강화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사드 도입 검토 구상을 거론했다.

역대 일본 방위상이 사드 도입 검토 방침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에는 북한의 은하 미사일이나 무수단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시스템이 없다는 만큼 다음 선택으로 중층 방어체계인 사드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다만 국토가 길쭉한 일본에서 사드를 배치하려면 여러 곳에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비용 문제를 놓고 고민이 계속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사드 도입이 실현되면 북한의 미사일 역량 강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사드 도입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년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 등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 ‘남중국해 효과’… 美·日·中 앞다퉈 국방비 증액 나섰다(서울신문, 11월 30일)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미국, 일본, 중국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앞다퉈 증액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의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 5조엔(약 47조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증액이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항목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비용과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 방위력 강화 비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지난해 방위예산은 4조 9800억엔으로 전년도 대비 2%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내년도에도 증액되면 일본 방위예산은 4년 연속 상승하게 된다.

미국의 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국방예산도 전년보다 5% 증액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6070억 달러(약 701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포함된 2016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국 국방예산은 2010년 이후 병력 감축 노력과 자동 예산 삭감(시퀘스터) 제도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증가해 2020년엔 2016년 대비 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수니파 극단적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 러시아의 공세, 이웃 국가의 정책을 제약하려는 몇몇 국가들의 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또한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에 군사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수권법에 규정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대만을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로 지정했다.

중국도 공격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 영국의 안보 컨설팅업체인 IHS 제인스는 중국의 2020년 국방예산이 2010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2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 이후 해마다 10% 전후로 늘어났다. 지난해엔 8869억 위안(약 159조원)을 편성했다. IHS 제인스의 폴 버튼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중국이 실제 지출하는 국방비는 정부가 발표한 예산보다 35% 이상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터키 ‘시리아 폭격’ 러 전투기 격추…푸틴 “등에 칼 꽂은 것”(경향신문, 11월 24일)

터키가 24일 자국 영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시리아 공습에 나선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해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를 고리로 한 러시아와 서방의 공조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치·지역·종교·민족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시리아 사태에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더해지게 됐다.

터키군은 F-16 전투기 2대를 출동시켜 시리아와 인접한 남부 국경지대 6000m 상공에서 러시아 SU-24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현지 일간 휴리에트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터키를 맹비난했다. 푸틴은 이날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난 자리에서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터키를 “테러리스트의 공범”이라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내에 있었다면서 “러시아와 터키 관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언론들은 전투기 조종사 2명은 추락 직전 낙하산으로 탈출했으나 1명은 숨지고 1명은 생사가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조종사 한 명이 시리아 영내에 반군에 붙잡혀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앙카라 주재 러시아 대사를 재소환했다. 나토는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유엔과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5일 터키를 방문,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소재 터키 대사관 군 연락관을 소환했다.

터키는 러시아가 9월 말 시리아 공습에 나선 뒤 불편한 감정을 줄곧 드러내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터키 정부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적대관계다. 터키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영공을 침범하자 앙카라 주재 러시아 대사를 수차례 소환해 항의했다. 더군다나 최근 러시아군이 공습한 지역은 터키가 ‘형제’로 생각하는 시리아 소수민족 투르크멘 거주지역이다.

이번 사건으로 시리아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터키와 걸프국 전투기들이 모두 출격해 공습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IS를 공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사개입을 하면서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반정부군 진영도 공습하는 것을 비난해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이어 26일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에게 IS에 맞선 연합전선을 구축하자고 설득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조는 더 멀어지는 분위기다.

■ 미국, IS 격퇴전에 '특수임무원정대' 추가 투입 결정 이유는?(연합뉴스, 12월 2일)

미국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주 활동 무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 특수부대 추가 파병을 밝혀 배경과 부대 구성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 의회 중심으로 거세지는 대규모 지상군 파병압력 '무마용'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년 넘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 일각에서 IS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려면 공습 중심의 기존전략에서 탈피해 최대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지상군 병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거센 압력에 시달려왔다.

이에 맞서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미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이며 이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전임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이뤄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과 이에 따른 대규모 지상군 파병으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온 만큼 이런 압력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가 IS 소행으로 드러난 데다 참사 직후 미국과 유럽 내에서 IS에 의한 테러 공포가 높아지고 IS 격퇴를 위한 국제 공조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면서 '지상군 파병 절대 불가'라는 오바마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했다.

오바마는 의회와 군부의 지상군 파병 압력에 대한 무마용으로, 특히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확대일로를 걸으면서 위험부담이 적은 소규모 특수부대를 필요시 추가 투입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외교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 특수임무원정대는 JSOC 소속 가능성 커…시리아 배치 특수부대와 다른 임무

카터 장관은 "미국은 이라크 정부와 전면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이라크군과 크루드 자치군 조직인 페슈메르가를 지원하고 IS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기 위한 '특수임무원정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부대의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최소 50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특수임무원정대는 100∼150명 규모로 IS 수뇌부 등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특정 표적에 대한 지상 타격을 주로 수행할 계획이다.

카터 장관도 새로운 부대의 활동에 대해 "시간을 거듭하면서 공습을 감행하고 인질을 구출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IS 지도부를 포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부대는 일단 미군으로만 구성되지만 쿠르드 자치군을 비롯해 IS와 전쟁 중인 다른 병력들도 혼성 편성될 수 있다는 게 카터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새로운 부대는 상시적인 군대로, 올해 초에 시행됐던 특수작전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라크에 주둔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시리아로 기동해 특정 목표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다.

특수임무원정단은 인질 구출과 적 수뇌부 제거 등 위험성이 높은 고난도의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합동특수전사령부(JSOC) 소속 델타 포스나 '씰 6팀'으로 유명한 데브그루(DevGru, 해군 특수전연구단) 위주로 편성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 이라크. 시리아 전황은 여전히 유동적

IS를 상대로 한 이라크와 시리아내 전황도 유동적이다. 미국의 맥클라치 신문은 이라크 정부군이 시아파 민병대와 미군의 공습 지원 아래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전략 요충지로 IS가 지난 5월 장악한 중부 안바르주 주도(州都) 라마디에 대한 포위전에 들어가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고 주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이라크군 소식통과 서방 정보 당국자 등을 인용한 이 신문은 그러나 이런 전과에도 라마디가 언제 탈환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라크 정부 당국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IS를 상대로 한 전과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지만, 수니파 주민들이 다수인 라마디 등에서 IS를 격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일부 전과에도 불구하고 라마디가 언제 탈환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IS가 장악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 탈환전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라크 내 쿠르드자치정부 군사조직인 페슈메르가는 지난달 13일 격렬한 전투 끝에 모술로 이어지는 주요 요충지 신자르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라미디에서처럼 IS는 모술에 대한 본격적인 탈환전을 예상해 지하 요쇄와 급조폭발물이 부착된 인공장애물 등을 곳곳에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정부군과 페슈메르가는 강한 파괴력과 높은 정확도를 가진 정밀유도무기 등을 동원한 지속적인 공중 지원 아래 IS의 전술에 익숙한 이라크군 장교들의 도움으로 이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시리아 전황도 마찬가지다. IS의 시리아 내 수도인 락까에 대한 미, 프랑스, 러시아 등의 공습을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은 IS의 돈줄인 점령지 생산 원유 수송 차단을 위한 공습에 주력하는 조짐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터키군에 의한 자국 전투기 격추에 격분한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경제제재 등을 강화하면서 반(反)IS 연합전선에 균열이 생긴 조짐이다.

5. 탈핵 동향

■ 영덕원전 반대 주민들, 청와대 앞서 반대 기자회견(연합뉴스, 11월 23일)

경북 영덕의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청와대에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12일 자체 진행한 주민투표 결과 1만1천209명이 참여해 91.7%가 유치에 반대했다며 주민 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이 자신들의 주민투표에 대해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법적인 근거와 효력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복숭아·수박·쌀 등을 나눠주고 '묻지마관광'을 보내주며 주민들을 회유하고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투표 참여 주민들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에 영덕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원전예정부지 지정고시 철회, 토지보상 공고 등 행정절차 중단, 주민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 등을 요구했다.

[반전평화 동향보고]는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가 격주 1회 발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평등과 연대를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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