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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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12월 10일~12월 24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1. 테러방지법

靑, 정의장에 노동·경제·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촉구, 연합뉴스, 12월 15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0AKR20151215136000001.HTML?input=1195m)

2. 남북 당국회담 결렬

北 “南 ‘금강산관광 재개’ 외면해 당국회담 결렬”, 민중의 소리, 12월 15일

(http://www.vop.co.kr/A00000971453.html)

3. 남중국해 분쟁

中, 최신형 이지스함 남중국해에 3척 배치…미군에 맞불, 연합뉴스, 12월 13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3/0200000000AKR20151213054900083.HTML?input=1195m)

4. 반IS전쟁

IS 만행에 지친 이슬람 국가들 뭉쳐…34개국, 반 IS 동맹 구축, 중앙일보, 12월 16일

(http://news.joins.com/article/19252348)

5. 영덕 주민투표

영덕 시민단체 “핵발전소 찬반투표 결과 거부는 주민 우롱”, 민중의 소리, 12월 14일

(http://www.vop.co.kr/A00000970689.html)

<요약>

◎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대테러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적법한 증거도 없고, 혐의만으로도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제한 사찰, 감청 등의 권한을 주는 법이다. 사실상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관으로 만드는 법이다. 특히 현재 민중총궐기 이후 민중운동진영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보단 ‘민중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노동개악 법안, 테러방지법 정기국회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청와대는 노동개악,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거부하였지만, 다음주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 지역적 움직임이 절실한 때이다.

◎ 12월 11일부터 진행된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12일 최종 결렬되었다. 결렬 원인은 남북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한측은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주요하게 요구했지만,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었다. 또한 차기회담 일정조차 잡히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8.25 합의 이후 남북간 유화국면이 서서히 냉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중국, 미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둘러싼 ‘남중국해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로인해 남중국해 주변의 군비증강도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에 맞서, 최신 이지스함 세 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2조 1천억원 규모의 무기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안보협력과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두 열강 및 주변국가들의 군사적 갈등과 이로인한 군비증강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지난 12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주도 하에 수니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 34개가 ‘이슬람극단주의와 테러’에 맞서는 연합군을 창설하겠다는 발표하였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근거지로 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맞서 34개국이 사우디의 주도하에 연합하여 군사적 행동까지 포괄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슬람연합군’은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된 34개국 중에 파키스탄처럼 자신들은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는 국가가 나오는가 하면, 무슬림이 소수만 존재하는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같은 이슬람국가이면서 ‘시아파 이슬람’으로 분류되는 이란, 이라크가 제외되어 종파갈등의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연합군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갈등만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지난 21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하여 헤즈볼라(레바논의 시아파 계열 무장단체) 간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2005년에 전쟁을 치른 적이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정의장에 노동·경제·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촉구(연합뉴스, 12월 15일)

청와대는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의장을 2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정년이 연장되기에 청년 고용절벽이 예고돼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시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수석은 "(정 의장께서)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시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수석은 "정 의장께 (여야간) 여러가지 중재 노력을 통해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 중재 노력을 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간곡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현 수석은 "의장께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방에서 못나가게 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국민이 보기 원한다"며 "그런 국민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테러방지법,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우려(한겨레신문, 12월 17일)

31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로 꾸려진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정당화하는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8일은 전세계 이주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여전히 무시하고,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파리 테러 사태 뒤 우리 정부는 나라 안의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은 무슬림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힘이 없는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법이다.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저항도 법을 내세워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테러방지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한반도 동향

■ 남 “이산상봉 정례화” 북 “금강산관광 재개”(경향신문, 12월 11일)

남북은 11일 개성공단에서 제1차 당국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남북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등에서 입장차를 보였고 협상은 쉽게 전진하지 못했다. 8년 만에 열린 공식 남북 당국회담인 만큼 멀어진 입장을 좁히기는 쉽지 않았다.

남측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대표단은 오전 10시40분부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입장을 교환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양측은 첫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첫 전체회의는 30분 만인 오전 11시10분쯤 끝났다. 양측은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늦게까지 상대방의 입장을 분석하며 2차 접촉을 준비했다. 1차 전체회의 후 종합지원센터를 빠져나간 북측 대표단은 오후 4시쯤에야 회담장으로 돌아왔다. 양측은 오후 6시5분~7시15분 1차 수석대표 접촉, 오후 9시40분~9시55분 2차 접촉을 잇따라 갖는 등 밤늦게까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밤이 늦어지자 양측은 일단 협상을 자정쯤 마무리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접촉을 재개하기로 했다.

본부 훈령을 들고 비공개로 만난 본협상은 1차 전체회의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남측은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장 밖 기싸움도 이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화 타령과 상반되는 도발 망동’이란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대화 타령만 늘어놓을 뿐 분위기 조성에는 관심이 없다”며 “회담 전망을 우려케 하는 요인”이라고 압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측 대표단 출발 직전 가진 환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끌려가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황 차관도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에는 여러 가지 협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북 당국회담 결렬···차기 회담 일정 못잡아(경향신문, 12월 12일)

개성공단에서 11~12일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양측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하고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합의사항 없이 차기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당국회담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회담은 결렬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취재단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남북은 11~12일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우리 정부는 ‘8·25 합의’를 이행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며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 집중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황 차관은 “우리 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있는 조치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고 황 차관은 전했다.

황 차관은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서 먼저 합의문에 명시하면 여타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수석대표 접촉에서 북측은 남쪽이 ‘금강산관광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남과 북은 11일 오전 10시40분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에 대한 양측이 입장을 교환했다.

남측은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선 핵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북측은 “핵 문제나 인권 문제 언급은 대회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측이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핵 문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후 1박2일 동안 회담을 이어가면서 5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접점 찾기에 주력했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남측은 수석대표 접촉 과정에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제안했으나 북측은 내년 3~4월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무산됐다.

지난 8월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으로 열린 이번 당국회담에서 양측이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냄에 따라 차기 회담 개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남북관계도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3. 동북아 동향

■ 미국,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중국군 "강력히 반대"(연합뉴스, 12월 17일)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획을 공식화하자 중국이 '양국 군사관계 악영화', '미국기업 제재' 등을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FP통신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18억3천만 달러(약 2조1천539억 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포함된 군함 판매안을 의회에 통보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2011년 9월 59억 달러(약 6조9천443억 원)어치를 판매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번 거래는 중국과 대만이 최근 분단 후 66년 만에 양안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와 향후 미중 갈등을 부채질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암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 주변의 미국 동맹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AP통신은 여당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이번 무기 판매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양안관계와 남중국해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계획에 강력히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매우 민감하고 심히 해롭다는 점을 미국이 심각하게 이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고, 양위쥔(楊宇軍) 국방부 대변인도 "중국은 강력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이미 미국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계속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대만의 국방 수요에 충실한다는 것 외에 우리가 따로 전할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도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6개 행정부를 거치면서 일관성 있게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미국이 우방에 대한 약속을 행동으로 지키고 있다며 이번 무기 판매를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대만 안보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 행동으로 존중한다는 사실을 완벽히 증명했다"며 "이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역대 최고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남중국해 美ㆍ中 갈등…역으로 돈벌이 나선 日(해럴드경제, 12월 18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ㆍ중 갈등을 이용해 일본이 적극적인 방위장비 홍보에 나섰다.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는 17일 도쿄(東京)에서 첫 외무ㆍ국방담당 장관회담(2+2)을 개최하고 방위장비품 이전에 필요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이 외무 및 국방장관회담(2+2)을 여는 것은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에 이어 6번째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ASEANㆍ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18일 인도네시아의 리아 미자르드 리아꾸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이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구난 비행정인 US2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인 가운데,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기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남중국해 패권 경쟁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10월 방위장비청 발족과 함께 일본은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요 영유권 분쟁국과 방위장비 수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방위장비청 발족 이후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을 찾아 적극적인 방위장비 이전 홍보에 나섰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도 방위장비 수출 및 이전 사업에 집중했다. 지난달 6일 나카타니 방위상은 베트남을 찾아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당시 일본 매체는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방위활동영역이 남중국해 일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나카타니는 이후 호주를 방문해 차기 잠수한 선정을 위한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0일 나카타니 방위상은 호주를 방문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자위대 신예 잠수함 ‘소류’의 기능을 설명하고 잠수함 공동개발 사업을 제안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 역시 각국을 돌아다니며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에 힘을 쏟았다. 아베는 지난달 필리핀을 방문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의 체결에 대한 협상에 돌입했다. 당시 아베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을 찾아 남중국해 정세를 논했다. 그는 남중국해 분쟁은 “국제 사회 공통 문제”라며 필리핀에 자위대 항공기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베는 이달 중순에는 인도에 일본 방위장비품을 수출하기로 하고 협정 체결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로 나렌드라 인도 모디 총리와 약속했다. 인도는 US2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남중국해 갈등은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사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지난 13일 “일ㆍ인(日ㆍ印) 안보 협력 강화 배경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이 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이용해 양국은 협상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미 B-52 남중국해 인공섬 근접 중 “군사적 도발” 또다시 긴장(경향신문, 12월 22일)

미국 B-52 전략폭격기가 중국이 건설한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을 비행하자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가 동시에 성명을 내고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근 미국이 2조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반발한 데 이어 또다시 악재가 돌출했다.

중국 국방부 신문사무국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10일 새벽 미군 B-52 폭격기 2대가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에 조성한 인공섬 상공에 진입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중국군 부대가 고도의 경계 활동을 벌였으며 경고를 보내 미군 폭격기를 쫓아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이 고의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 무력을 과시하면서 긴장을 조성하며 남중국해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9일 성명에서 “어떤 국가도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군함은 지난 10월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중국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를 통과했다. 지난달에는 B-52가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상공을 비행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이뤄진 B-52 폭격기의 비행 소식은 미국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고 중국 정부가 이를 나중에 확인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사우디 주도 이슬람 연합군이 '넌센스'인 4가지 이유(뉴시스, 12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15일(현지시각) 범이슬람권 34개국이 모인 '이슬람 연합군'을 창설하고 테러리즘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합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군은 이날 국영 SPA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 극단 이슬람 무장조직과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고 명시했다. 사우디 국방장관인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국가(IS)'와 같은 극단 무장조직들을 '질병(disease)'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질병에 맞서 싸우는 이슬람 국가들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 질병은 다른 나라들보다 이슬람 국가들에게 먼저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군 창설 하루 만에 일부 국가들이 "연합군에 참여한 적 없다"며 반박하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이 극단주의와 테러를 격퇴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서방의 비판에 떠밀려 연합군을 만들긴 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지적했다.

◇연합군 명단에 있는데…정작 "연합군에 관해 들은 바 없다"

파키스탄은 연합군 창설 발표 하루 만에 자신들은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우디가 낸 성명에는 연합군에 참여했다는 34개국 목록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파키스탄이 정작 자신들은 참여 여부 등 연합군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우디가 발표한 연합군 명단을 보고 놀란 나라는 파키스탄 뿐만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와 레바논 정부도 연합군에 포함됐다고 들었지만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무슬림은 소수인데 '이슬람 연합군' 참여 국가에 포함

자국 내 무슬림이 소수인데 연합군에 참여하는 국가 명단에 올라간 나라들도 있다. 사우디는 당초 "이슬람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34개국 중에는 이슬람이 소수 종교인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 연합군에 포함된 우간다는 국민 80%가 기독교도이고 가봉도 75%가 기독교도다. 베냉 국민들은 가톨릭을 제일 많이 믿고, 토고 국민 다수는 토착신앙을 믿고 있다.

◇국민 다수가 무슬림인 국가는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기도

반면 국가 내 무슬림이 다수인데도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 이란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예다.

이란과 이라크의 경우 시아파가 다수이기 때문에 사우디와 같은 수니파 국가들이 참여한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거꾸로 시아파 이슬람 국가를 연합군에 배제했다는 것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종파적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점을 보여준다. WP는 반(反)테러보다는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시아파 맹주인이란의 종파 갈등이 연합군 창설의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압델 알 주베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것은 수니파 연합군이나 시아파 연합군이 아니다"라며 이 지적에 대해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종파간 갈등이 연합군 창설에 완전히 배재됐다고 볼 수 없다. 레바논의 경우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기타 무장조직들이 연합군이 자신들을 타깃으로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은 연합군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긴 했지만 성명을 작성할 당시까지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연합군 참여 요청을 받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연합군의 '모호한 목표'…실효성에 의문

연합군에 대한 비판 중 가장 핵심은 이들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주베이르 장관은 앞서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연합군 구성부터 테러 조직의 자금·이념을 근절할 방안 등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모두 짐작만 할 뿐 드러난 것이 없다.

사우디는 또 IS에 맞서 싸우는 것부터 전반적인 테러 활동을 막는 데까지 연합군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합군의 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IS와 싸우겠다고 호언장담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IS의 세력 확장을 막을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세계 극단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준 과격 와하비즘을 중동 지역에 퍼뜨린 것이 사우디 성직자들이기 때문이다. 수니파의 영역을 넓혀 이란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어 극단주의자 격퇴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종파 싸움이이 더 많은 극단주의자들을 양산해낸다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와 수니파 국가들은 시아파 확산을 막기 위해 예멘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해당 지역이 혼란에 휩싸이며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사실상 넓혀주고 있다. 이번에 창설한 사우디 연합군은 이미 예멘 등 중동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수니파 국가들의 '확장판'에 불과할 수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충돌 위기 고조(경향신문, 12월 22일)

21일 레바논 베이루트 교외에서는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무장정파 헤즈볼라 고위 간부 사미르 칸타르의 장례식이 열렸다. 수천명이 장례식에 참석해 헤즈볼라 깃발로 감싼 칸타르의 관을 옮겼다. 장례식이 거행된 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TV 연설에서 “ ‘순교자’ 칸타르의 죽음에 대해 적당한 방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며 복수를 다짐했다.

칸타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 중 하나인 1979년 ‘나하리야 공격’의 주역이다. 그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에게도 초청받는 등 ‘시아파 벨트’의 영웅으로 부상했다. 헤즈볼라는 칸타르가 지난 19일 다마스쿠스 교외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칸타르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06년 전쟁 후 소강상태였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갈등은 시리아 내전 발발 후 다시 격화됐다. 지난 1월에도 양측이 골란고원에서 무력충돌했고, 이스라엘은 최근 헤즈볼라를 제어하기 위해 시리아 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나스랄라가 위협을 하면 대부분 제한적으로나마 실행에 옮긴다”며 헤즈볼라의 위협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5. 탈핵 동향

■ 영덕 시민단체 “핵발전소 찬반투표 결과 거부는 주민 우롱”(민중의 소리, 12월 14일)

영덕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추진위원회’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14일 영덕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로 민의가 확인됐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유치철회를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결과 수용을 거부하는 강석호 국회의원과 영덕군수, 영덕군의회를 규탄한다”며, “민의를 정책에 반영할 의지 없는 선출직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영덕주민투표를 수용하고 핵발전소 지정고시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고 경제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한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민투표 결과를 산업부를 핑계 대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투표 수용 거부에 이어 영덕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덕군의회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동의 서명에도 동참한 군 의원 대부분이 정작 투표에는 불참했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유치 철회 결의를 요청한 것에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석호 국회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11,209명의 군민들을 범법자로 규정했다”며, 지난 7일 간담회 자리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낸 주민투표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투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수원과 행정부의 온갖 불법·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자신을 지지한 군민을 범법자로 모는 것에 군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86년 이후 핵 폐기장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영덕군은 2010년 12월 영덕군의회와 영덕군수가 핵발전소 유치를 감행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주민의견을 배제하고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와 군 의회,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화합보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추종하면서 자치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짓밟고 유린했다”고 반발했다.

[반전평화 동향보고]는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가 격주 1회 발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평등과 연대를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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