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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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6년 1월 1일 ~ 1월 11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미국이 위안부 합의 승인, 결국 아베 각본대로?, 미디어오늘, 1월 4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894)

2. 북한 4차 핵실험

정부, ‘비정상적 사태’로 판단…남북 군사적 긴장 최고조, 경향신문, 1월 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72205575&code=910303)

3. 대북재제

유엔, 대북 제재 수위 높이기…실효 거둘지는 중국에 달렸다, 한겨레신문, 1월 8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25205.html)

4. 중국 군사굴기(崛起)

중, 로켓군 창설 ‘군사굴기’ 박차, 경향신문, 1월 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32154565&code=970204)

5. 사우디-이란 대립

사우디-이란 정면충돌에 중동정세 먹구름…IS격퇴전 악영향 우려, 연합뉴스, 1월 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4/0200000000AKR20160104058400009.HTML?input=1195m)

<요약>

◎ 얼마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으로 인해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부정하는 시각은 드문데, 미국이 이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한일 양국을 압박해 왔던 것은 거의 정설로 통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민족감정’이 크게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협상 타결 후. 그 동안 한국의 민족감정 문제 때문에 미뤄져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협상을 받아들인 한국정부를 규탄하고, 협상을 무효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내야할 것이다.

◎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번 핵실험을 북한은 수소폭탄실험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핵무기·군사전문가들은 실제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4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상당부분 핵무기를 개량하고 실전배치 역량을 늘린 것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남한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미국 등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증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인해 8.25합의와 그로 인한 유화국면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각국의 반응을 요약하면 이렇다. 남한의 경우 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전선에 전역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다. 미국은 전략핵폭격기 B-54, 핵항공모함전단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의 무력시위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의 대선주자들이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재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재무장화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재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북한의 해외계좌를 전부 동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경제적으로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동의 없이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재제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으로만 나서고 있다.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에 대해 지난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개선이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지난 12월 남북고위급회담이 아무 소득없이 결렬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성공’이라 주장하면서 김정은의 업적으로 포장하여, 집권 5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고, 체제결속의 효과도 노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당분간 급속도로 냉각되고 남한 내에서 ‘대북강경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역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미국 역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전면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대북강경론으로 기조를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중국 역시 올해부터 ‘군사굴기(군사를 일으켜세운다는 뜻)’를 선포하며 군비증강과 핵전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대대적인 군사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핵전력을 담당했던 ‘제2포병’부대를 해산하고 ‘로켓군’을 새롭게 창설하였다. 중국은 로켓군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우주작전 등을 담당하게 하여 더욱 효율적인 핵무기전략을 펼치고자 한다. 또한 ‘로켓군’ 이외에도 중국은 새로운 항공모항을 건조중이며, 기술정찰, 방첩, 특수작전, 사이버전 등을 담당하는 ‘전략지원부대’도 창설하였다.

작년 중국은 남중국해분쟁과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 등을 겪으며, 특히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핵전력과 특수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맞물려 동아시아의 핵무장과 군비증강이 점점 위험수위로 가는 것이 아닌데 우려스럽다. 중국의 군사굴기와 북한의 핵실험, 일본의 재무장화 등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갈등으로 비화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사우디가 지난 1월 2일, 자국내 시아파 최고지도자를 처형하면서 대표적인 시아파국가인 ‘이란’이 크게 반발하였다. 특히 성난 이란의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사우디는 이란과의 국교단절을 선언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의 중재에도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국제사회는 현재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으로 ‘대IS전쟁’에 큰 차질을 빚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위안부 타결이 정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가져올까(뉴스원, 1월 1일)

당초 위안부 문제는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구축의 장애물로 인식돼왔다. 3국 간 안보협력이 과거사 문제를 뒤로 한 한일 간 군사협력으로 받아들여졌던 국내 여론 탓이다.

이에 미국의 입장에서 한일간 불화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아시아 전략인 '재균형(rebalance) 정책'의 구조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골칫거리가 됐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전략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바탕이 되는 구상인데, 한·일간 정치적·사회적 마찰이 지속되면서 협력 공고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양국간 핵심 갈등 사안인 위안부 문제의 봉합을 위해 숨은 공로자 역할을 자처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구상하는 위안부 협상 타결의 다음 스텝은 한일간 안보협력 강화일 확률이 높다. 한일간 군사협력은 끈끈한 한미, 미일간 군사협력과 달리 국내 반일 여론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일본 정부도 위안부 타결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한일간 안보협력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타결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고 국내 반일 감정 또한 커져가는 상황이라 당분간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간 국방부가 이들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는 점에서 타결이 가져다 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 그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간 갈등사안에 대해서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미국 편을 들고 나서지 않아왔다. 그러나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왔던 한미일 안보협력에 한국이 호응한다면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한·일 위안부 협상타결, 자위대 정규군화 가속 페달?(뉴데일리, 1월 4일)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 태평양의 안보정세는 여전히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번졌다. 결국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구도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여기에 일본은 지난 연말 '위안부 사과'를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압박으로 성사된 한일간 위안부협상 타결은 결국 일본을 '평화 이미지'로 포장해 자위대의 정규군 화(化)를 가속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격적인 위안부 협상을 두고, 그동안 일본이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편성하기 위해 줄기차게 요청해온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군수품을 서로 제공할 수 있는 ACSA와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GSOMI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피력해 보이기도 했다.

기대감을 보이는 일본과 달리, 우리 군 당국은 아직까지 이같은 과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위대가 정규 군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마디로 일본의 주요 안보 위협 요소로 상정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동향에 대한 우리군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우리군은 일본의 방대한 해양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서는 현 단계의 일본과 군사협정을 거론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식 군대인 우리 군과 자위대가 대등한 관계로 군사 기밀을 주고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협력지침’이 바로 그 사례다.

여기에는 '대중국 견제'를 일본 자위대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의도가 실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연내 일본에 한일 국방장관이 마주보고 앉게 되면 의제는 당연히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다.

2. 한반도 동향

■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휴전선 일대로 긴장 옮겨붙을 듯(민중의 소리, 1월 7일)

정부가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도 군사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긴장 상태가 휴전선 인근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건 직후 휴전선 일대에서 실시됐으나,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이뤄진 8·25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휴전선 일대의 '안정'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핵실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키로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북한의 핵실험이 방송 재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와 국방부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방송 재개에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에서는 국방부가, 국방부에서는 청와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오후 들어 분위기는 바뀌었다. 정부는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방송 재개를 결정했는데, 짧은 순간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방송을 재개할 경우 지난해와 달리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해 '자위권'을 내세우는 만큼 지난해처럼 '유감'을 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송을 재개하는 순간 북측도 병력 투입 등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송을 시작하는 순간 남북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 대한 사려깊은 대응을 주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군부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확성기에 대한 '조준사격'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작년 8월처럼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한·미 “모든 확장억제력 동원, 미 본토 수준 방어”(경향신문, 1월 8일)

한·미 양국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국방·외교 두 채널을 통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 발표문을 내놨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핵항모와 핵잠수함,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논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도 통화를 하고 이번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 행위’로 규정한 뒤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북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으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MD), B-52 장거리폭격기 등과 같은 재래식(전략)무기 체계를 동원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발표문에서 북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미사일의 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방어(Defense)의 머리글자를 딴 4D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탐지·추적·파괴하는 작전 개념이다.

■ 정부 “김정은이 꺼려하는 모든 수단 동원” 정면대결도 불사(한국일보, 1월 8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키로 결정한 것은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6일 핵실험 이후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만큼, 북한의 타격위협을 감수하더라도 김정은 체제의 약점을 정면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논의하고 있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로 가해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휴전선 인근 11곳에 북한 지역을 향해 확성기를 설치한 상태다. 8ㆍ25합의로 방송을 중단했지만 확성기마다 10여명의 상시주둔 병력을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확성기 설치지역에는 무인정찰기, 토우 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7일 “명령만 떨어지면 5분 안에 방송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은 아울러 최신형 이동식 확성기 6대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형 확성기는 기존 고정식 확성기 보다 10km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내보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확성기 방송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앞서 8ㆍ25합의에서 남북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란 위중한 사태에도 “(방송 재개는) 전선지역의 국지적 도발에 대응한 것이어서, 핵실험과 같은 전략적 도발에는 적절치 않다”며 줄곧 머뭇댔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이 오후 들어 돌연 바뀐 것은 북한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과, 군의 느슨한 대응을 향한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도 북한이 진저리를 치는 심리전 방식”이라며 “아직 우리에게는 카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도 임박했다. B-52 장거리폭격기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우선 거론된다. 미국령 괌에 배치된 B-52는 장착한 핵미사일로 북한 지휘부의 은신처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전투기 60여대가 동시에 출격할 때와 맞먹는 전투력을 갖춰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린다. 특히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는 북한지역에 은밀하게 침투해 핵폭탄으로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3. 동북아 동향

■ 美中, 한반도·동북아 핵전력 경쟁…"中로켓군, 美사드 대항마"(연합뉴스, 1월 2일)

중국군이 새롭게 창설한 '로켓군'은 중국의 군사굴기를 대변하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함께 중국이 '제2포병' 대신에 새로운 핵무기 운용 부대를 창설한 것은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 핵경쟁 시대를 예고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환구망(環球網)은 2일 중국이 현재 낙관하기 어려운 국제안보 정세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을 위시한 잠재적 적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빌미로 중국 주변에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구랍 31일 로켓군 창설 기념대회에서 로켓군의 역할에 대해 "전략적 위협에 맞서는 핵심 역량이자 대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버팀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은 전략 핵무기를 '대국이검'(大國利劍: 나라의 날카로운 검), '다모클레스의 칼'이라 칭하며 중국의 생존권과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로켓군의 전신인 제2포병(2포)은 1966년 7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승인으로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명명했던 이름이다. 중앙군사위 직속의 전략군부대로 타국에 대한 핵억지·핵반격, 미사일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2포병은 중국의 군 체계에서 육해공 3군과 같은 급의 독립된 병종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런 제2포병이 지난 49년간의 역할 수명을 다하면서 점차 중국의 전략적 수요를 맞추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 로켓군 창설의 이유로 꼽힌다.

로켓군이 제2포병의 기존 핵미사일에 이어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부대를 통솔하게 되고 나아가 우주방어부대까지 아우르게 될 경우 입체적 작전 능력이 배가될 것으로 중국측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우주안보와 (중국의) 우주자산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전략우주군 창설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차세대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주목받는 둥펑(東風)-41을 시험 발사하고 두번째 항공모함을 다롄(大連)에서 독자 기술로 건조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등 전략무기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의 본격적인 대량생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관측도 전해진 바 있다.

중국군이 핵전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군사기구 개편을 통해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한 것 역시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략지원부대의 역할과 직능에 대해 중국측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여기에는 정보, 기술정찰, 전자전, 인터넷 공격방어, 심리전 5대 영역을 아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군 기관지인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앞서 지난해 5차례의 합동 실전훈련을 통해 육해공 및 2포병, 무장경찰 외에도 정보, 기술정찰, 특수작전, 전자전 대응능력, 인터넷 공격방어, 심리전 등 분야에서 '전략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 일본, 북한 핵실험 계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의욕'(경향신문, 1월 7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에 의욕을 보였다고 지지통신이 7일 보도했다.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副)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일본과 한국이 정보면에서 협력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일본고 한국간의 안전보장 협력을 가일층 진행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와 일본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졀을 추진했지만, 한국 쪽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제기되면서 체결 직전 단계에서 보류된 바 있다.

한편 하기우다 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를 계기로 “일·한, 일·미·한의 안보 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 중국, 북한 어느 수준까지 제재할까?(프레시안, 1월 8일)

중국이 자국에게 기대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바 '중국 역할론'에 대해 "매우 유치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8일 '조선핵(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책임론'은 생억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 핵 문제의 근원은 매우 복잡하다. 그 속에는 조선정권이 국가안전(안보)의 길을 잘못 선택한 내부 요인이 있고,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외부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핵의 기원을 살펴봤을 때 중국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신문은 이어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했다. 중-조 관계 분위기는 이미 과거와는 한참 달라졌다"면서 "중국이 추가로 조선을 매섭게 제재할지는 안보리 토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가 공식적으로 중국역할론을 비판하고 북-중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북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국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경고성' 대북 제재는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수소탄' 시험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중국이 북한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중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외교부 신년초대회 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엄정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중국이 일정한 수준의 대북 압박을 진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 동북아 패권을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고, 동북아의 긴장 고조가 중국의 국익에 저해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돌입하더라도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타개책 필요한 사우디 국왕 vs 분노한 이란 최고지도자(이데일리, 1월 4일)

◇저유가에 민심도 동요…사우디 국왕 리더십 시험대

사우디는 2일(현지시간) 느닷없이 47명에 대해 집단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1979년 메카 대성전에 침투한 무장조직원 68명을 처형한 이후 최대 규모의 사형이다. 문제는 사형 대상에 시아파 지도자 중 한 명인 셰이크 님르 바크르 알님르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슬람교 창시자 모하마드가 지난 632년 사망한 뒤 1400년간 이어진 수니파와 시아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점을 사우디가 모를 리 없다. 그동안 이란은 수차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사우디에 알님르 사면을 요구해왔고 국제사회도 종파갈등을 우려해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리라는 조언을 해왔다.

표면적으로 사우디는 내부적 압력 때문에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위기 돌파를 위한 대응책과 이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위해 집단사형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는 얘기다.

사우디 위기는 유가하락에서 시작됐다. 국제유가가 2014년 고점 대비 60% 넘게 폭락하자 사우디 재정은 바닥이 났고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올해 재정지출 규모를 작년에 비해 14% 줄이고 연료보조금을 대폭 삭감해 휘발유값과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른 불만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해 1월 당시 왕이었던 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계승 받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공교롭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가하락으로 산유국들과의 치킨게임을 해야 했던 알사우드 국왕 입장에서는 위기 타개를 위한 묘수를 내야 했다. 결국 왕권과 공권력에 도전한 분자를 처형하는 고전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핵협상으로 부상하는 이란…못마땅한 사우디

특히 이란은 사사건건 사우디와 부딪히면서 갈등을 빚어온 앙숙이다. 이란이 지난해 서구진영과의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점도 사우디로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었다. 이란은 석유 생산과 수출에 나서 유가 하락을 부추겼고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사회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구진영과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사우디의 영역을 이란이 조금씩 침범해온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중동 곳곳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우디는 이슬람국가(IS) 본거지인 시리아에서 수니파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시아파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예멘 내전에서도 사우디는 수니파 걸프국을 불러모아 시아파 반군 후티를 격퇴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반면 이란은 후티를 지지한다.

국제 유가 상승 효과도 노렸다. 중동 지역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보여왔다. 사우디와 이란이 외교단절을 선언한 3일 뉴욕상업거래소 시간외전자거래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올랐다.

◇이란도 거센 반발…최고지도자 “사우디는 흰색 옷의 IS”

이같은 사우디의 거침없는 행보에 이란도 거세게 맞서고 있다. 이번 사형 집행으로 이란에서는 대규모 사우디 규탄집회가 열렸다.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하고 곳곳에서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 사진을 불태우는 등 성난 민심이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다.

이란 헌법 서열 1위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도 사우디의 처형 결정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2일 “알님르의 사형은 정치적 실수”라며 “수니파 왕국 지도자들은 그의 죽음에 존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3일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사우디를 흰색 옷을 입은 이슬람국가(IS)로 묘사한 그림을 올렸다. 사우디의 이번 사형집행이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IS의 처형과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란의 거센 반발에 사우디는 결국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셈이다.

■ 사우디-이란 정면충돌에 중동정세 먹구름…IS격퇴전 악영향 우려(연합뉴스, 1월 4일)

중동의 이슬람 수니-시아파 양대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정면 충돌하면서 전 세계 테러 공포의 근원으로 꼽히는 시리아 내전 등 중동 유혈사태의 해결이 더욱 난망해졌다.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는 상당 부분 수니파와 시아파간 오랜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 본산 이란이 외교관계를 단절할 만큼 종파 갈등이 심해졌다는 것은 이미 불붙은 중동 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된다. 사우디가 2일(현지시간) 시아파 유력인사 4명을 비롯한 테러 혐의자 47명을 집단 처형하자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 외교공관에 불을 지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사우디는 3일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강경 대응했다.

양측간 갈등이 확산하자 걸프 지역 수니파 왕정 6개국의 모임인 걸프협력회의(GCC)의 압둘라티프 알자야니 사무총장은 사우디 지지 입장을 밝혔고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이집트도 이란 시위대의 사우디 외교공관에 대한 공격을 비난했다. 반면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최고지도자가 사우디 처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파키스탄과 인도 카슈미르에서도 시아파 수천 명이 사우디 규탄 시위를 벌였다.

양쪽의 극한 대치에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테러의 직접적인 피해국인 프랑스와 중동 지역의 내전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독일도 우려를 표시했다.

종파간 갈등은 시리아 사태, 예멘 내전 등 중동의 유혈사태와 혼란스러운 정세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크다.

불안한 중동 정국은 IS를 비롯한 과격·극단화한 무장조직이 뿌리를 내리고 세력을 확장할 여지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유럽과 전 세계를 난민 위기에 빠뜨린 근원이기도 하다. 유혈사태 종식과 테러조직 소탕, 난민위기 해결에 종파간, 국가간 전면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파간 갈등 격화는 사태를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이라크에서 시아파 정부와 수니파 주민들간 적대감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에 승리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리아도 수니파가 국민 다수지만, 시아파인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집권 중이고 정부에 반대하는 수니파 무장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예멘에서는 북부 지방 시아파 반군인 후티가 수니파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무장 개입하면서 더 심한 혼란에 빠졌다. 중동에서 뿌리를 내린 극단주의 무장조직들은 중동 밖으로 세를 넓혀 프랑스 파리 테러, 미국 샌버너디노 총격 등 민간인을 겨냥한 소프트타깃 테러를 일으키면서 결국 전 세계를 테러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최우선 외교과제로 IS 퇴치를 꼽았고 유엔도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을 이달 말 열기로 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은 중동 유혈사태의 근본적 해결과 테러 예방에 쏠려 있다.

하지만 사우디와 이란의 종파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그만큼 종파간 타협과 협력이 필요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사태, 테러리즘 소탕, 크고 작은 내전·분쟁의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 탈핵 동향

■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울산시민 전체 의견 물어야(참세상, 1월 1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예정과 관련해 2016년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이는 울산지역 전체에 영향을 준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울산 시민 전체 찬반 여부를 묻지 않았다.

2016년에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운동이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 지역과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지역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12월 28일 발표한 지진 발생 10대 도시에 울산이 포함돼 핵발전소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울산 환경단체가 2016년에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선포식'을 한 뒤 계속해서 부산 시내 곳곳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울산 환경단체와 탈핵을 주장하는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울산시민 전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시민 찬반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내년도에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치락)는 특위 활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원전으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하고 원전산업을 육성해 나가자”고 했다. 원전특위는 지난해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다가 부산쪽과 울산 탈핵단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부 의원만이 고리1호기 폐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한수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원전특위는 28일 특위 기본운영 방향을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설정에 따른 방사능 방재 대비태세 확립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부산과 공동유치를 위한 정치권 시민 등과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내년 신고리 3호기 가동예정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예정에 따른 지역 내 신고리원자력본부 설립 지원 등으로 설정했다.

지난 11월 초, 정부가 원전해체센터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과 함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혹이 일어 부산과 울산지역 여론이 술렁거렸다.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변명했지만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부산시와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당정협의에서 “산업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과 원전해체센터를 묶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전평화 동향보고]는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가 격주 1회 발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평등과 연대를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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