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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노동개악 저지! 2대 행정지침 분쇄

4차 민중총궐기

(2016년 2월 27일, 서울 도심)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교사 집단해고 즉각 철회하라!

비정규직 교사 집단해고가 장휘국 교육감이 말하는 ‘참교육’인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들을 돌보는 ‘기간제 초등돌봄교사’들이 집단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4일, 기간제 초등돌봄교사들 중 일부가 소속된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해고되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까지 해고가 확인된 초등돌봄교사는 6명이다. 위탁공고가 29일까지 인 것을 감안하면 그 전까지 해고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초등돌봄교사들의 실제적으로 총괄하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에 돌입하였다. 25일 저녁부터 조합원 두 명이 교육청 별관 현관을 점거하고 무기간 노숙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가정 증가로 인한 방과후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의 대안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2015년 기준 총 319실의 돌봄교실을 운영했는데 이 중 167실을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교사들 중에 45명이 주 15시간 미만 1년짜리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되어있고 학교장 직고용에서 민간위탁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이는 교육청이 예산문제와 교육부 지침을 핑계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꼼수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시간제 돌봄교사 중 45명이 4대보험과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을 박탈당한 것이다. 또한 ‘무기계약직’ 돌봄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 돌봄교사에 대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차별로 인해 결국 시간제 돌봄교사가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질은 떨어지고 해당 학생들이 받는 교육 차별도 확산되고 있다.

집단해고가 확인된 시점부터 노동조합과 기간제 돌봄교사들은 업체를 변경한 해당 학교장, 위탁업체 관계자, 초등돌봄 담당 장학관과 수차례의 면담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장과 위탁업체가 결정할 문제라고 떠넘기고, 학교장과 위탁업체들은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지난 2월 동안 수시로 교육청과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교육청은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각 초등학교장의 고용승계 거부로 발생한 해고는 시간제 돌봄교사들을 절망과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다.  한순간에 생계를 잃고 거리로 나설 위기에 놓인 교사들의 분노에 귀기울여야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민주시민으로써 교양과 지식을 배워야할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심지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참교육’을 주장하는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이다! 기간제 교사들이 매년 2월마다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1년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진정 ‘참교육’인가! 장휘국 교육감은 책임회피하지 말고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제 교육청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2명의 조합원들은 단식투쟁을 병행하며 주말까지 투쟁을 지속하고자 한다. 이대로 3월 개학이 된다면 해고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개학까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광주지역 노동운동진영과 민주시민사회의 연대와 행동이 당장 시급하다!                              노동과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