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In GwangJu-Ju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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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6년 2월 21일 ~ 3월 4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주요 키워드

1.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사드 배치' 논의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공식 출범, 연합뉴스, 3월 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4/0200000000AKR20160304064700014.HTML?input=1195m)

2. 북한 무력시위

북 안보리결의 첫 반응…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6발 ‘무력시위’, 한겨레신문, 3월 3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33316.html)

3.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예상 뛰어넘는 고강도…북의 혈맹 중국, 실행 의지가 관건, 경향신문, 2월 2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62207035&code=910303)

4. 미·중 신냉전

美ㆍ中 남중국해 밀당, 거세지는 신냉전 파도, 한국일보, 2월 24일

(http://www.hankookilbo.com/v/76e4caac6aa94e9f8bd9d7fdbdc7528f)

5. 시리아 내전 휴전 합의

미국-러시아, 시리아 휴전 잠정 합의, 한국일보, 2월 21일

(http://www.hankookilbo.com/v/923197eec7274646be78f93dbb31e4d5)

<요약>

◎ 미중간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간 논의가 미묘하게 흐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미국이 작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이 합의한 이후에 미국은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일보 후퇴하였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사드 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사드 배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냈고, 한미간 사드 배치 실무약정도 예정되었던 기일보다 10일이 늦춰진 3월 3일에서야 성사되었다. 미국 행정부 및 우리나라 정부는 ‘대북재제’와 ‘한반도 사드 배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중국이 대북재제 결의안을 합의해주는 대신 사드 배치를 유보하는 것으로 이면합의를 한 것(일명 ‘빅딜설’)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3월 3일, 한미간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약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심하고,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 지역후보를 두고 큰 갈등을 빚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될지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은 사드 배치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3월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각 외신들과 언론은 유례 찾아볼 수 없는 ‘초고강도 제재’라 평하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 북한을 들고나는 화물에 검색 의무화,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 금지,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등’ 기존의 경제제재보다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현재 중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민생을 타격하지 않는 정도’로 제재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은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하였다.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무력시위로 판단된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 대북제재 결의안, 7일부터 진행하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등 남북관계의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 특히, 남한은 4.13총선과 북한은 노동당대회 등 대규모 정치일정들을 앞두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행동이나 휴전선 부근에서의 국지적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다.

◎ 남중국해 분쟁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신(新)냉정이 개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최신 지대공 미사일 2대를 배치하는 등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 역시 중국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도-일본-필리핀과 필리핀 해역에서 합동해상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얼마 전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필리핀 어선의 출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무력시위성격의 훈련으로 보고 있다. 2016년에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 지난 2월 21일, 시리아 내전에 관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에 잠정 합의하였다. 휴전 합의 직후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극심한 무력충돌이 있었지만, 현재 시리아 전역에서 교전과 모든 군사작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5년 동안 지속된 시리아 내전이 종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휴전 합의의 효력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인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전히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일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키고 IS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던 시리아 내전이 끝내 종전될지, 아니면 지속될지 미지수라 할 수 있다.

1. 반전평화 정책 동향

■ 미·중, 대북제재·사드 물밑 빅딜설…정부 "별개의 사안"(중앙일보, 2월 27일)

중국을 설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초안을 만들어낸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놓고 미묘하게 후퇴하고 있다.

해리스 사령관은 25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 중 “사드를 협의키로 결정한 게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의 사드 불가피론에서 물러서는 대답을 내놨다. 이는 우리 정부의 과거 발표와도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를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 발표하며 “사드를 배치한다는 방침 아래 협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리스 사령관의 언급은 시점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찾은 뒤 중국이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내용에 최종 합의한 다음 날 나왔다. 이 때문에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보류하는 절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일종의 빅딜설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대치를 무릅쓰면서 사드 배치 협의를 공언했던 한국 정부로선 자칫하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안보리 결의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23일 “북한이 비핵화하면 사드는 필요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사드 불필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속내가 여전히 사드 배치에 있다고 해도 향후 미·중의 이해에 따라 사드 협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중국이 사드 배치 중단을 거세게 요구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의 이행과 연계할 수 있는 데다 미·중 간엔 남중국해라는 첨예한 대치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사드를 동북아뿐 아니라 남중국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향후 남중국해 미사일과 한반도 사드가 미·중 간의 물밑 패키지 현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 [사드 약정 체결] ‘지각’ 약정서.. 실제 ‘배치’까지는 첩첩산중(해럴드경제, 3월 4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약정이 10여일 가량 지체 끝에 4일 체결됐지만, 앞으로 실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까지는 난관이 많이 남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미는 전략적으로 한미 사드 약정 체결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4일 약정이 체결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유엔 제재안 도출 과정에서도 협조는 하되, 한반도 사드 배치에는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다.

중러와의 갈등을 넘어서더라도 사드가 넘을 더 큰 장애물이 남아 있다. 바로 국내 사드 유력 후보지인 경북 칠곡, 대구, 평택, 원주, 군산, 부산 기장 등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등이 확산되면서 사드 관련 님비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후보지 지역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사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 국방부 "사드 배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중앙일보, 3월 4일)

한미는 4일 오전 10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에 서명하고, 공식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서명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덜 미8군사령관이 했으며, 실무단 공동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헤드룬드 미측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맡게 된다.

실무단은 각각 작전, 시설, 환경, 법무, 외교관련 인원 등 10명미만으로 구성되며, 정기·비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사드 배치 부지와 안전성, 환경, 비용문제를 비롯해 협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사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무기체계"라며 "사드는 인류가 개발한 무기체계중에 명중률이 가장 높은 무기체계이고, 사드 배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래 텍스트는 국방부 대변인과 취재기자 간 질의응답)

<약정서 체결 Q&A>

- 사드 배치는 언제 이뤄지나

"공동실무단 논의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 배치가능성을 협의한다는 건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적정부지를 선정이 되어야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치 필요성에는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 국방과 국익이 우리 군의 판단기준이다"

- 국방부 입장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와 사드배치는 별개의 문제인지?

"지금까지 말한게 그런거다. 군사적으로 효용하다고 대한민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기본적인 평가는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다"

-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손발이 안맞는게 아닌가.

"정부 관계 부처간 충분한 숙의를 했다. 어떤 분의 어떤 발언인지는 몰라도 같은 맥락의 인식을 하고 있다"

-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이고, 주한미군이 운용하게 될 사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필요성을 인식을 한게 배치를 전제하에 하는 것인지. 적정부지를 언급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드배치 자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

"최종결정은 안된 상황이 아닌가.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표현 자체에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 같다."

-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인지.

"아직 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건의안을 만들면 양국 장관들이 승인하면 사드배치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100%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하는것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가 결정된 듯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나. 주한미군에 사드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

- 배치를 할 지 안할지 모른다는 것인지.

"국방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야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방어하는데 유용한 똑똑한 방어체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 미중간 결의안에 대한 양해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것데.

"기자의 추정이다. 공동실무단 운영에 의해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선정되면 이후 사드배치를 준비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금 배치 결정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인가. 미중간 이면합의가 있지 않냐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추정해본 적이 없다"

- 적절한 부지가 없으면 배치 않하나?

"적절한 부지를 찾아야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대답하라고 하는건 가혹한 거다.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는 거다"

- 사드 배치 언제 되는게 좋나.

"사드배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 몇개 포대를 들여오나.

"한 개 포대의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두개, 세개 포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사드 배치 위치때 고려할 사안은. 수도권 방어용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사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이라는 말 이외에는 상황을 가정하거나 목적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2. 한반도 동향

■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남북 ‘강 대 강’ 대치…총선 이후 국면전환 가능성(경향신문, 3월 3일)

북한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말 대 말’ 대결에 그치지 않고, ‘행동 대 행동’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북한 체제 붕괴’를 감수하고도 강한 압박 정책을 밀고나갈 태세여서 한반도 긴장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남한의 반발, 국제사회의 제재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은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다. 남북관계는 완전한 단절로,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갔고 당분간 나아질 기미는 없어 보인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행 단계에 돌입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이는 남한을 향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오는 7일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군사적 긴장 수위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외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저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남북의 ‘강 대 강 대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은 당분간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남한의 4·13 총선, 북한의 5월7일 제7차 노동당대회 등 남북 내부의 정치일정도 작용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선언한 남한 정부·여당, 36년 만에 당대회를 여는 북한 당국으로선 강 대 강 국면을 끌고가는 것이 내부 결집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남북 모두 내부의 굵직한 정치일정을 치르고 나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각에선 나온다. 한반도 긴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남북 대결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러시아 요구에 석탄·항공유 금수 일부 완화(경향신문, 3월 3일)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우여곡절 끝에 2일(현지시간) 채택됐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항목은 수정됐다. 북한 민간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하기로 했고, 제재 대상 인물·단체 수도 줄었다.

이번 결의는 중국의 제재 이행 의지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북한을 들고나는 화물에 검색 의무화,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 금지,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등의 조항은 이번 결의에 처음 포함됐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0여일 동안 협의해서 마련한 결의안은 지난달 27일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가 돌연 제동을 걸었다. 러시아는 북·러 경제관계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러시아는 몇 가지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

유엔 소식통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거나 북한의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항을 걸러낸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논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50일 이상 시간이 걸린 상황에서 신속한 결의 채택을 위해 러시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 결의는 1일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는 안보리의 관행대로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가진 뒤인 2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 관계자는 1일 경향신문에 “북한 관련 제재 결의 초안을 블루텍스트로 전환해 오늘 오후에 안보리 표결을 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러시아가 결의안을 검토하기 위한 ‘24시간 규칙’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블루텍스트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모두 합의한 결의안으로 전체회의 표결에 회부될 문서다.

지금까지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관한 한 미·중이 합의하면 러시아가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해줬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적극 문제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자국을 배제하고 미·중이 한반도 문제를 좌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 그 과정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차단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의 민생에까지 타격을 주려고 했던 한국 정부의 의도도 희석됐다.

■ 대남위협 수위 높이는 북한…김정은, 朴대통령 실명 비난도(연합뉴스, 3월 4일)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우리나라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위협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어 조만간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직접 지도하면서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스커드(사거리 300~500㎞)나 노동(사거리 1천300㎞)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이날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 없이 6차례나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박근혜가 지금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무모한 무력증강 놀음을 벌여놓고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미제를 겨냥하는 우리의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 안으로 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성적으로 분별있게 처신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인민군은 섬멸의 포문을 열어두고 박근혜의 생존욕과 생존방식을 지켜볼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제1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4년 7월 27일 로켓 발사 훈련을 시찰할 때 "박근혜의 그 무슨 대통령 기념사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해괴한 광대놀음까지 벌리고 있다"고 말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이처럼 당장에라도 남한을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고강도 도발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말 북한 매체 감시 사이트인 'KCNA 워치'가 산출하는 '북한위협지수'를 활용해 북한의 위협적 언사가 실제 군사적 도발로 직결된다는 징후는 없으며 오히려 반대의 경향마저 나타난다고 보도한 바 있다.

3. 동북아 동향

■ 美ㆍ中 남중국해 밀당, 거세지는 신냉전 파도(한국일보, 2월 24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논의를 위한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목전에 두고 오히려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남중국해가 신(新)냉전시대의 전장이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미국은 유관 국가들과의 동맹ㆍ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조지프 오코인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도 남중국해 섬들의 12해리(영해) 내로 함정을 보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해상을 포함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오코인 사령관의 발언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호주 언론들은 미국 고위관리의 이 같은 요구는 처음이며 호주 함정이 진입할 경우 중국이 도발로 간주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중국 측이 주장하는 수역에 진입해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5~16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끌어내진 못했지만 중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중국은 연일 전략자산을 과시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중국이 파라셀군도에 속한 우디섬(중국명 융싱다오)에 최근 지대공미사일 2개 포대를 배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에 건설한 7개의 인공섬 중 한 곳에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을 건설중이라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각종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펑(東風)-21D, 미 서부까지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31A,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첨단전투기 젠-16 등의 훈련 상황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겨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16B의 실전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함미사일까지 배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해군 전문가 리제(李杰)는 홍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면 중국은 자체 방위 계획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동안에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케리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고, 왕 부장은 “제한적 방어시설일 뿐인데 서방매체들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23~25일 회동에서도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고 주요 무역항로이기도 한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일 공산이 커 보인다.

■ 미국·인도·일본, 올해 필리핀 해역서 연합훈련…중국 '견제'(매일경제, 3월 3일)

미국과 인도, 일본 등 세 나라가 올해 필리핀 북쪽 해역에서 연합 해군 훈련을 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막는 등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인도 외교부와 싱크탱크 ORF가 주최한 안보회의 '라이시나 다이얼로그'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과 인도 해군이 연례적으로 하는 말라바르 연합 훈련이 올해 필리핀 북부 해역에서 열리며 일본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세 나라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해리스 사령관은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인도양 벵골만에서 열린 말라바르 훈련에도 미국과 인도 해군에 더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바 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못살게 굴고 있다"고 말해 연합훈련이 이 지역 국가들과 영유권을 놓고 마찰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나아가 미국-인도-일본-호주 4국의 안보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된 해로를 확보하는 것은 세계 무역과 번영을 위해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다"며 "4자 안보협의체는 국제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위해 이들 국가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해상자위대는 다음달 필리핀과 일본의 정기 연합훈련에도 잠수함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이 필리핀에 기항하는 것은 15년만으로 이 역시 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4. 중동 및 기타 동향

■ ‘휴전 합의한 날’ 200명 죽었다(경향신문, 2월 22일)

미국과 러시아가 21일 시리아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시리아 1·2·3위 규모 도시인 알레포와 다마스쿠스, 홈스에서는 연쇄 폭탄테러와 공습으로 200명 가까이 숨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논의한 끝에 “며칠 내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휴전 원칙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극단조직 이슬람국가(IS) 근거지들을 폭격하고 있고, 러시아는 온건파까지 포함한 반정부진영과 IS를 동시에 공습하고 있다. 두 나라가 폭격을 일시 중단하더라도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 반군과 IS의 싸움, IS와 쿠르드 민병대 등의 싸움, 터키의 쿠르드 민병대 공격 등이 일시에 끝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휴전 합의가 무색하게, 유혈사태는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시리아 국영 SANA통신은 이날 오전 중부 홈스에서 연쇄 차량폭탄테러가 일어나 최소 5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아사드 정권의 기반인 이슬람 알라위파 구역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같은 날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시아파 사원에서도 연쇄 자폭테러가 일어나 최소 96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북부 알레포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는 정부군의 반격으로 IS 대원 50명 이상이 숨졌다.

■ 5년만에 멈춘 총성... 시리아 내전 '휴전 시작'(오마이뉴스, 2월 27일)

시리아 내전이 5년 만의 휴전에 돌입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 0시(현지 시각)를 기점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타결된 '전투행위 중단' 합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 반군과 미군 주도 연합군은 일체의 군사 작전을 모두 중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휴전 개시에 맞춰 시리아 휴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시리아 피해 지역에 신속한 구호물자 지원과 평화 협상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전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내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도 재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5년간 2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00만 명의 난민을 낳은 시리아 내전이 곧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언제라도 다시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휴전'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휴전이 시작됐고, 내전의 출발점이 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리아 내전을 틈타 세력을 키워온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이를 격퇴하기 위한 서방의 군사작전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시리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5. 탈핵 동향

■ 탈핵, 이제 다시 시작이다(경향신문, 3월 2일)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최악 수준인 7등급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다. 또 다른 7등급 사고인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꼭 30년이 되었다.

그 사고들이, 특히 핵발전 기술 선진국인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사고가, 우리에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걸까?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취했던 원전 확대정책은 그냥 그대로다. 오히려 기후변화 위험이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내세워 저탄소란 이름으로 원전 확대를 더 정당화하는 모양새다. 전력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해야 하니 원자력발전이 제격이란 거다. 이미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인데 건설 중인 4기와 건설 준비 중인 6기에 또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원전 설비 비중을 29%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 작고 인구밀도 높은 국토에 원자로를 42기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에선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가장 최근 조사(2015년 12월)에 따르면 여전히 응답자의 85.1%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1.0%만이 안전하다고 보았다. 즉 44%가량의 적지 않은 응답자들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지만 필요한, 감수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달라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원전 증설에 33.7%, 현 수준 유지에 40.2%, 감소에 21.1%가 동의했다.

이러한 응답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전인 2010년 조사에서 각각 45.9%, 43.0%, 9.3%를 보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 여전히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적지만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비중이 가장 높다. 현재의 원자력발전 확대정책은 여론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가 만들어져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반핵활동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8개 단체 공동으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어 먹을거리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보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스스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고 “절약이 곧 생산”이란 생각을 담아 절전소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탈핵학교가 만들어져 탈핵·에너지 전환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나누고 있다.

이제 변화는 시작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가려져 있던 시민들의 에너지 민감성을 일깨웠고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자각 못지않게 에너지 이용을 둘러싼 안전과 책임, 윤리란 가치에 주목하면서 스스로 실천하는 에너지 시민들로 커가는 계기가 됐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그 수를 더해갈 때 탈핵·에너지 전환은 결코 남의 일도, 먼 일도,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반전평화 동향보고]는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가 격주 1회 발행합니다.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는 평등과 연대를 위해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역량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연대의 힘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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