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파병철회 투쟁을 위한

:10문 10답

제작 : 사회진보연대 반전팀

용도 : 이라크 파병 반대, 토론용 기초 자료

Q. 미국의 이라크 전쟁 종전선언 이후, 이라크 민중들과 주둔미군의 피해상황은 어떤가요?

A. 지금 미군은 물론 연합군, 파병을 결정한 나라들에 대한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둔미군의 사망자와 부상자, 후송자 총수는 10월말까지 무려 9천 2백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의무감실에 따르면 "이라크 공격이 개시된 지난 3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397명이 사망하고 3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공식적으로 끝난 이라크전이 진행되는 동안 미군 사망 수는 203명, 1,967명이 부상했으며, 6,861명이 정신질환이나 전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때문에 후송되는 등 이라크전 사상자가 모두 9,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10월초 후송자 수가 3,915명이었는데, 이라크 무장 세력의 공세가 이라크 전역으로 확대된 10월말에만 6,861명으로 무려 57%나 늘어난 셈입니다. 여기에 거센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는 11월 사상자 수까지 합하면 사망자수는 500여명을 넘을 것입니다.

전투에서의 직접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정신과 질환에 시달리는 미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861명 중 4397명은 정신계, 신경계, 신경외과계 등의 질환자라고 합니다. 이라크 무장 세력의 기습적 게릴라전으로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미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반감으로 인해 미군병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한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취재를 불허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면서까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폭으로 인해 이라크 민간인의 피해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91년 걸프전에서도 그랬듯 올해 이라크 전에서도 사망한 이라크인 통계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에 따르면 10월 현재 약 13,000명의 이라크 인이 주요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중 민간인 사망자 가 430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체 사망자 수 가운데 약 30%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민간인인 것이고, 이들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이라크 전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 탄은 이라크 국민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열화우라늄 탄의 폭파과정에서 생기는 방사능 먼지가 사람의 폐로 미칠 경우 암을 일으키고 기형아 출산과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열화우라늄 탄을 미군과 영국군은 지난 3~4월 사이에 인구밀집지역과 도심 한복판에 수없이 발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바그다드 공화국 궁전 근처 방사능 수치는 자연방사능 수치의 19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짐작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이라크 저항세력의 실체는 대체 누구인가요?

A. 미국을 비롯한 이라크 점령군에게 공격을 가하는 세력들의 정확한 구성 요소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후 초기 상황에서 미국이 언급했던 세력들은 전쟁 발발 직전에 풀려난 이라크의 범죄자들, 여러 부류의 후세인 충성 파들, 단순한 이라크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한 이라크 국내세력들과 2003년 후세인이 모집한 아랍의 자원군, 전쟁 이후 잠입한 아랍인들, 알 까이다(Al Quida)와 모종의 연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라크인 그룹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후세인이 석방한 죄수와 이라크 외부인 집단이 주된 공격자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라크 내부의 저항세력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3년 8월말까지 미국이 감금했던 9000명의 사람들 중에 이라크 인이 아닌 외국인은 250명 미만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점령군을 공격하는 세력은 주로 이라크인 이거나, 또는 미국이 감금한 사람들이 게릴라 부대원이 아니라 보통의 이라크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2003년 11월 14일 미군 중부사령관 존 아비자이드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항하는 전사들의 수는 5000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저항세력이 느슨하게 조직된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민족적 수준의 지도력이 있다고 믿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가디언 지는 11월 13일 어느 군사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이라크 내의 저항세력의 수는 최대 5만 명에 이른다고 말해서, 미군 사령부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규모가 아니라, 이라크 내 다수의 인민들이 미군에 대한 적개심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지국장 극비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지난 11월 11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보고서조차 □점점 더 많은 이라크인 들이 미국의 점령 의도를 의심하고 있고, 미국이 임명한 24명의 과도통치위원회 위원들은 이라크 국민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이 저항세력을 분쇄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더 많은 이라크 인들이 미군을 몰아내고 점령을 종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이라크 인들의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시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빈곤과 실업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미국의 정치, 군사 정책은 이라크의 상황을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폴 브레머 최고행정관은 취임 직후 40만 명의 이라크 군대를 해고한 바 있고(당시 이라크인 전체의 실업률은 68% 가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8월 12일 뉴욕타임즈는 10만 명 이상의 군·경 출신 실업자들이 수니파 삼각지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다양한 분파들로 이루어진 이슬람 부흥주의자들조차(후세인 치하에서 탄압을 받았던),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선 지금 □게릴라전쟁으로 미국을 몰아내야 하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이라크로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라크 저항세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방식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Q. 이라크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A. 이라크 무장 세력의 저항이 거세지자 미국은 조기 정권 이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새 헌법 제정 전인 내년 6월까지 주권을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이라크 정책을 11월 발표했습니다. 다단계 주권이양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04년 2월까지 과도정부의 기본법 제정

② 2004년 3월말까지 과도통치위원회 와 연합군 사이에 안전보장 협약 체결

③ 2004년 5월말까지 이라크 18개 주의 지도자와 종족 대표 등 망라 과도의회 구성

④ 과도의회 구성 후 6월말까지 과도정부선출 및 연합군임시기구(CPA)의 주권이양

⑤ 2005년 3월 15일까지 헌법제정 의원 선발 선거 실시

⑥ 새 헌법 제정 후 2005년 12월말까지 총선 실시

이 계획은 □先 헌법제정 및 선거 실시, 後 주권이양□에서 □先 주권이양, 後 헌법제정 및 선거 실시로'로 바뀐 것으로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전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국 내 비판여론이 높고, 이라크에 빨리 주권을 이양하라는 국제 사회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재선에서 불리해질까봐 이라크 전에 대한 미국의 인적/ 물적 부담을 줄이려고 허울 좋은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이라크 전 참가를 강제하게 하고 동맹국들에 파병과 전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조기 주권 이양 계획에 대한 국제적 명분 획득과 부담 절감을 위해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 정권 이양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은 11월 15일 이라크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이라크 6개 기지에 항구적인 군사기지를 설치하겠다는 □이라크 정치과정 합의문□을 이라크 친미세력들과 함께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11월 16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통치와 치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면서 이라크 저항 세력들과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을 짓밟으려는 의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종족적 갈등이 심한 이라크에서 미국 주도의 정권 이양 계획들이 이라크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례로 이라크 주민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미국의 간접선거 계획에 대해 직접선거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라크 정권 출범과는 상관없이 석유 □사유화□ 정책으로 미국이 사용한 전비나 재건 비를 최대한 회수하면서 이윤을 취할 것입니다. 재건 사업은 벡텔사 등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화 계획은 □점령군은 점령된 지역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Q.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나요?

A. 지난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동의안 국회 처리를 앞둔 국회연설에서 □대등한 한미관계는 국민의 생존이 안전하게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 정치 질서를 좌우하고 있다□며 파병동의안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대등한 한미관계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의 힘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파병문제에 관한 노무현 정권의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추가 파병은 미국이 요구할 때마다 검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은 최근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왔다"고 밝히면서 추가파병 문제가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9월 3∼4일 서울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당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리처드 롤리스는 미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만나 한국이 사단급 다국적군 지휘·관리를 맡도록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병 여부를 언제 결정할 것인지를 두고 노무현 정부는 계속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3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올 때(10 .23∼24)까지 파병안의 "방향과 원칙, 내부 의사결정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말해, 사실상 10월 중에 파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반면 노무현대통령은 9월 24일 □파병 문제는 면밀하게 따져 나가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파병 결정을 최대한 늦출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파병문제를 "결코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10월 17일 시민-종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도 □파병 논의는 지금까지 가볍게 해왔고,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10월 18일 정부 파병 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미 10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주요 4당 대표들에게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10월 18일 NSC에서 파병 안을 결정하는 것은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0월 17일 시민-종교단체 대표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연 것은 파병반대 운동을 우롱하는 처사였다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고 이라크 추가 파병과 이라크 재건 분담금 2억 달러를 향후 4년에 걸쳐 지원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표문에서는 □파병 부대의 성격, 규모, 형태, 시기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실제 10월 20일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독자적□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발표되어 단순히 여론을 의식한 공문 구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표가 이루어진 시점은 10월 16일 UN 안보리에서 □이라크 치안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이자, 10월 19일 APEC 회담 참가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노무현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내심 파병강행을 결정했고, 적절한 발표시점이 언제인가만이 문제였을 뿐임을 뜻합니다.

한편 10월 21일 APEC 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은 □반(反)테러□를 주제로 연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제번영과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APEC에서 반테러를 포함한 안보이슈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 반테러 협력의 이행을 위해 개도국의 능력 배양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이후, 추가파병에서 □반테러□의 명분(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똑같은 명분)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Q.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될 한국군은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나요?

A.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파병 방침을 밝혔지만, 파병 부대의 성격, 규모, 형태, 시기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에 따라 구체안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그 초점이 되었습니다.

11월 17일 제35차 SCM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추가파병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안'이 발표되지 않아, 정부가 제안한 파병 안은 무엇이었고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관해 구구한 추측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영길 국방장관은 국회 질의·답변에서 "현재 규모에 관해서만 (미국과) 논의된 상태"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11월 26일 고건 총리는 "의무·공병부대처럼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은 현지 사정이나 지역 담당을 원하는 미국 요청에 따라 폐기"됐고, □3천명 규모로 특정지역을 전담,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파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은 정부의 파병 안이 기능 부대 외에 이라크 현지 군·경찰을 지도-양성하는 치안기능을 추가함으로써 한 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토록 하는 □혼성부대□ 안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1월 28일 국방부가 특전사를 앞세워 3000명이 파병되는 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 □경비, 민사 각 1개 여단씩 모두 3천명 규모의 2개 여단을 파병하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즉 비전투병 1천5백 명, 특전사 1개 여단에 해당하는 전투병 1천5백 명). 하지만, 한국 파병군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파병 지역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언이 없습니다. 사실 파병부대의 성격이 이렇게 확정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은 파병 지역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노무현 정부는 파병 문제와 한반도 안보문제를 연계하려고 했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한 □선물□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일 우려하는 것은 파병 결정을 했는데도 2차 6자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열렸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고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러한 사실을 반증합니다.

실제로 10월 14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9월 25일(현지시간)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에서의 미군을 돕기 위해 한국군 파병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파월 국무장관은 "그것은 동맹국간에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고 짧게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한미간의 논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내막이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파병 결정이 발표된 10월 18일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 결정의 주요 변수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지적했던 것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건을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해 무언의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무현정부의 파병결정 발표 후 10월 20일 APEC 회의 때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 미국이 어떤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저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전을 보인다는 것을 전제로 다자간 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10월 20일 고건총리의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정부는 파병과 한반도 안보문제를 연계시키고 싶어 했으나 미국의 반발로 인해 결국은 □한반도 안정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파병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정도로 한국 정부의 뜻을 전달하는데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Q. 한국군이 주둔하게 될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라크 북부지역, 모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A. 모술은 티그리트 상류지역에 있으며 종전이후 바그다드와 수니 삼각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항세력의 공격이 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헬기격파, 미군살인 등의 사건으로 11월 한 달 동안에만 25명의 미군이 사망하였습니다. 미국 측은 북부 모술지역이 101 공중강습사단의 기간시설 건설과 재건 사업 등에 대해 주민대부분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하루에 6건에서 10건에 이르는 미 저항세력은 소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미군은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지역 주민의 소행이 아니라 수니 삼각지대에서 잠입한 몇 백 명의 예전 후세인 잔당이 저지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지역 민심에 대한 완전한 착각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11월 23일 미군 두 명이 잔혹하게 살해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은 환호하며 미군이 차고 있던 시계와 입고 있는 옷가지 등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소방관 와달라 무하마드는 □나는 행복했으며, 다른 사람 모두도 행복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점령군이다. 떠나길 바란다□는 것이 현재 모술 주민들의 지배적인 입장이며, 현재 미군에 우호적이었던 이라크인들 조차 □점차 많은 수의 모술지역 젊은이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모술지역의 이 같은 민심변화는 현재 미군에 우호적인 인사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 명의 고위직 이라크 공무원이 살해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부역□에 대한 대가를 치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레바논 신문 안나하르가 이라크 통치평의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 보도에 따르면 미-영 양국에 의한 점령통치가 끝나고 이라크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미-영군이 이라크 6개 지역에 항구적인 군사기지를 설치, 계속 주둔한다는 '밀약'을 이라크 측과 맺었다고 합니다. 미-영군이 항구주둔하기로 한 곳은 북부의 모술을 비롯해 중부의 하바니야, 남부의 바스라, 나시리야 교외 등이라고 하는데 항구주둔 이유는 미-영 양국이 중동지역 전체에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특히 미-영국군이 항구주둔을 하고자 하는 지역 중 하나인 모술은 미국이 한국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될 경우 미국 구상에 따라 장기 주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습니다.

Q. 이라크에 파병을 한 나라들과 최근 파병요청을 받은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A. 럼즈펠드 미국방부장관은 11월 13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이라크에 파병하는 국가들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서 파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미국이 이라크 파병부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에 대한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공격이 거세짐은 물론 미국 이외의 파병 국에 대한 공격도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 이외의 외국군은 31개국 2만4천여 명에 달합니다. 1만 1천여 명을 파병한 영국의 경우 지난 19일 부시가 국빈 방문할 때 최고조에 이른 반전시위가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저지연합□은 □Stop Bush' 시위를 조직하였고, 30만에 이르는 시위대는 방문기간 내내 부시와 블레어를 괴롭혔습니다.

3000여명을 파병한 이탈리아의 경우 비교적 안전한 남부 나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지난 11월 12일 폭탄공격을 받아 19명이나 사망한 이후에는 철군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압박하고 있고, 이라크에서 철수하라는 반전시위도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애초 경제적 지원, 군비지원 등을 약속받고 2400여명을 파병했으나 미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반전여론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 우크라이나(1,700명), 스페인(1,300명), 네덜란드(1,100명), 마케도니아(28명), 카자흐스탄(29명), 싱가포르(30명), 라트비아(36명), 몰도바(42명) 등이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론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이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파병을 요청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이미 모두 공식적으로 파병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및 쿠르드 반군 소탕 약속을 받아 파병이 가장 유력했던 터키마저 의회의 파병 동의까지 얻고서도 이라크 인들의 거센 반(反)터키 정서에 결국 파병철회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8일자에서 □터키의 파병 철회로 대규모 외국군 지원을 끌어들이려던 미 행정부의 노력은 이제 완전한 실패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남았는데, 일본의 경우 자위대를 파견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비교적 평온한 이라크 남부지역에 주둔하게 된다고 합니다.

Q. 날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가 하루빨리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쩌면 미군과 다국적군의 개입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A. 일각에서 파병을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로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봉쇄와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국민의 민생과 치안은 매우 불안해졌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사회를 위한 기반이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연합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이라크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명분 내세우기에 불과한 것이고, 실상 미국과 연합군의 정치·군사적 개입마저도 이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이라크는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종전 이후 최악의 미군사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전이후 300여명에 육박하는 미군사망자 수와 날로 심해지는 저항세력의 공격에 대해 미국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는 존 아비자이이드 중부 군사령관이 □이라크에서 게릴라전이 진행 중이다□고 시인한 것과 □폭력사태가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증가할 것(2003.12.8)□이라는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관의 발표에서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도 밝힌 것처럼 이라크 저항세력이 군인에서 주민에 이르기까지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주 공격대상은 미군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오무전기 노동자 4명에 대한 피살사건을 비롯해, 지난 11월 29일~30일 이틀 동안 티그리트, 사마라 등지에서 발생한 희생자 15명은 모두 한국, 일본, 스페인, 콜롬비아 등 미국 동맹국의 민간인과 군인들입니다. 또한 친미성향의 이라크인 협력자들에 대한 공격도 같은 시기 150건이 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 이라크 인들이 미군뿐만 아니라 향후 재건과정에서 자신들을 통치하거나 그것에 협력하는 모든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협조적인 일부 이라크 인마저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군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불만이 단순히 산발적인 미군공격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점령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더욱 적극적인 전쟁으로 번지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동맹국들의 파병 및 재건 참여계획에 차질을 우려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과 같은 가증스러운 공격으로 이라크에 안정된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결의가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군파병을 증원하고 동맹국의 파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은 12월 초, 바그다드 북부 사마라지역에서 이라크인 50명을 학살하였고, □수니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저항세력 출몰 마을을 철조망으로 둘러쳐 주민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거나 저항세력의 은신처로 여겨지는 건물, 민간인 건물마저 모조리 폭파·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과도통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부분 망명객 출신으로 철저히 친미적인 인사와 세력을 중심으로 판을 짜놓았고, 여타 토착세력을 배제시켰습니다.(예를 들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들 중에서도 일부는 통치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일부는 배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미군에 대한 공격이 □수니 삼각지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근거를 들어서 수니파 이라크 인들을 바트당과 동일시하고 나아가 후세인 충성파와 똑같게 취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향은 수니파 아랍인들에게 장차 이라크 사회에서 주변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종교적 기초로 재결집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구상은 오히려 이라크 내 종교적·종족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총성과 지도자 암살이라는 유혈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미군은 저항세력을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를 봉쇄하거나 마을을 급습하고, 대중들을 검거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무고한 민간인 사상과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야기했고, 오히려 미국에 대한 주민들의 더 큰 적개심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군사기지마저 이슬람 한복판에 건설하겠다는 의도마저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들은 석유를 사유화시키려 하고 있어 경제적 기반마저도 불균등하게 마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 구상은 이라크 민중들에게 하등 도움이 못됩니다. 이라크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것은 거짓된 명분이고, 속셈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라크 인들이 미국의 점령통치를 원하지도 않으며 극단적인 저항도 마다하지 않는데도, 더구나 미국의 정치·군사적 구상과 실행과정은 그야말로 평화나 민주주의와 정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민주주의·평화□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구상과 실행계획 그리고 이라크 인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는 (이라크에게 미국이 쥐여주는) □민주주의와 평화□는커녕 미국의 이라크 점령구상조차 온전히 실행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점령국으로서 기본적인 통치성을 발휘할 능력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유일하고 가능한 해결책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점령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군대를 이라크에서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이라크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혼란을 이라크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건의 모든 권한이 이라크 민중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기반(예컨대 석유의 사용)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구성해서 활용할 것인지, 정치적 안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자주적인 민주국가의 건설) 등등에 대한 모든 정치적 권리가 이라크 민중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제국의) 개입은 지금 이라크에서 보이는 것처럼 재앙의 싹을 키우는 것일 뿐입니다.

Q.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지난 10월 노무현 정권의 파병결정이 발표되고 난 직후 총 351개의 시민사회 단체로 결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 국민행동□은 12월 현재까지 파병반대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왔습니다. 총 네 차례에 걸친 파병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 곳곳에서의 파병반대 거리선전전과 이라크 파병국민모의투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라크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살해되고, 현지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저항세력의 공격을 피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도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히 밝히고 있으며, 12월 말 임시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4당 대표들과 만나 파병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끌어내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미국이 주도하는 명분 없는 학살전쟁 동참하는 것에 불과하며, 우리는 이라크의 또 다른 점령군이 될 뿐입니다.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명분 없는 학살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더러운 미 제국의 전쟁놀이에서 앞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전쟁을 중단시켜야 할 역사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익□, □실리□, □명분□, □미국에 대한 의리□ 이제 말장난을 중단해야 합니다. 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공장과 농토에서, 자신이 등교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라크 파병이 가지고 있는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토론합시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여론을 빙자한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 방침을 선전하고 포장하기 급급합니다.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을 속이고 은폐하려는 이들의 음모에 맞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이라크 전쟁이 더럽고 추악한 전쟁에 불과하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임을 토론하는 자리를 곳곳에서 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깨달음을 거리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모두 거리로 나와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병에 반대하고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서 노무현 정부의 파병강행 방침을 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대중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이런 민주주의의 원칙을 져버리고 4당 당수와 회동으로 모든 절차를 다했다는 듯이 자신을 기만하며 파병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병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현 작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거리에 나와 우리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월 20일 오후 3시 □파병철회 광화문 인간 띠잇기 대회□가 있습니다. 평화의 색 노란 손수건을 비롯하여 노란 머리띠, 노란 T셔츠 등등 노란 상징물과 함께 광화문에 모여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우리의 뜻을 모읍시다. 진정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노무현 정부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러고도 노무현 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고 강행하려 하면, 저지 농성싸움을 전개합시다. 민중운동, 시민운동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파병하려 강행하려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파병반대 싸움은 이라크에서 총성이 멈추지 않는 한 끝이 없습니다. 파병반대 싸움은 우리가 굴욕적인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의 더러운 전쟁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 늘 시작입니다. 평화를 향한 싸움이 계속될 때, 그 긴 여정이 멈춤이 없을 때에야 우리는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놓지 맙시다. 파병반대를 위한 싸움에 앞장서야 합니다. 용기를 가집시다.